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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0호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패스트트랙 ‘대단원’, 정치실종·극한대치속 文개혁입법 관철 1년여간 정치권 뒤흔들고 연말연초 2주만에 7개 법안 일사천리 가결 빠루·해머 재등장 ‘동물국회’…‘4+1’ 등장, 교섭단체 힘빠져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임시국회’…이인영·나경원 희비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치권 을 1년여간 뒤흔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이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 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정치의 실종 속 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 설치법 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가 결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7개 법안이 모 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꾸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해내는 성과를 거 뒀다. 그러나 과반이라는 힘의 논리에 기 초해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 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엄존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 에서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스스 로 협상의 문을 걸어잠근 전략부재 측면 도 부인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 때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소속 의원들이 무 더기 기소된 데다 법안 처리마저 속수무 책으로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한 패스트 트랙은 쇠사슬·해머·전기톱에 최루탄까지 등장했던 '최악의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 록 18대 국회 막판(2012년 5월) 국회선진 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도입됐다.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동물국회'는 결국 7년만에 되풀이됐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해머는 빠루와 함께 재등장했다. '인간 바리케이드'가 만들어졌고, 몸싸움 으로 부상이 속출했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패스트트 랙 정국의 막이 올랐다.
결국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 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법·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 기로 합의하며,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본 격화됐다.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 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 당 소속 위원 사·보임이 이뤄졌고, 불법 논란을 낳은 사·보임계 육탄저지와 법안 팩스 제출, 채 의원 감금과 탈출, 문희상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등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여야는 육탄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 원된 것을 두고 상대방에 책임을 돌리며 무더기 고소·고발로 맞섰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표결되 는 것을 늦추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 섰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짧 게 자르는 '살라미' 전략으로 맞섰다. 임 시회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다음번 회기에서 대상 법안이 표결된다 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한국당은 임시회 첫 안건인 '회기 결정 의 건'을 필리버스터로 늦추려 시도했지 만, 문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한국당 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로써 1년여에 걸친 패스트트 랙 정국은 종료됐다.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은 7개다. 이 가운데 여야는 물론 4+1 내에서도 이 해가 첨예하게 맞선 것은 선거법과 공수 처법이었다. 공수처법의 경우 민주당에 '검찰 개혁' 상징이자 '문 대통령 1호 공약'인 반면, 한 국당에는 '검찰 무력화'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받아들여졌다. zheng@yna.co.kr
이번 눈 주말이나 되야 그칠 듯 주중 눈비 섞여 내릴 예정 영하 기온은 15일 일시 풀려 올 겨울들어 메트로밴쿠버지역에 첫 눈 이 내리며 산악을 끼고 있는 노스쇼어 와 버나비, 트라이시티 지역의 교통상황 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번주 토요일이나 정상화 될 예정이다. 연방기상청의 주간 날씨에 따르면 14일 밤까지 영하의 날씨와 동시에 메트로밴쿠 버 곳곳에 눈이 내린다. 이렇게 계속되는 눈은 15일 밤부터 영상 기온을 회복하며 눈비가 섞여 내릴 예정이지만 16일 밤 다 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폭설이 내릴 예정이다. 이후 금요일이 17일부터 다시 영상으로 회복해 눈비가 내리다가 18일 토요일 비로 바뀐다는 예보다. 지난 금요일부터 내린 내린 눈이 녹았 다 다시 영하 날씨에 12일 밤부터 폭설이 더해지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발생해 13 일 월요일 새벽부터 차량 통행에도 많은 지장이 생겼다. 대중교통버스는 물론이고 스카이트레인도 철로 위에 눈이 쌓이고 객차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13일 오전 출근시간부터 지체 운행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트랜스링크는 13일 오전 출근시간 대 부터 11시가 다 된 시간대에 써리 센트 럴역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버스 들이 우회 운행된다고 발표하는 등 곳곳 에서 대중교통이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정보를 올 려 놓고 있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스카이트레인에도 서비스 요원들이 객차에 투입돼 철로 위 눈이 쌓여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수동으 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기도 했다. 그러나 13일 메트로밴쿠버에서는 산악 지대에 위치한 웨스트밴쿠버만 공립학교 들만 임시휴교에 들어갔고, 버나비와 트 라이시티는 물론 UBC와 SFU도 정상적 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포트만 대교 등 메트로밴쿠버의 주요 다리들도 눈과 빙판 도로, 그리고 주탑과 케이블에 쌓인 눈과 얼음 등으로 교통정 체가 발생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강풍 한파로 발 묶인 BC페리 메트로 밴쿠버에 닥친 강풍과 한파로 BC 페리의 주말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BC주 대부분 지역에 환경부에서 발령 한 기상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1일에 이 어 12일에도 일부 지역에 큰눈이 내렸다. 기온도 급강하해 BC주 북부 지역에는 수 은주가 영하 45도까지 곤두박질칠 것으 로 기상 당국은 예상한다. 환경부는 포트 넬슨과 피스리버 등 BC주 북동부에 기 록적 한파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철 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BC주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 려졌다. 메트로 밴쿠버에는 적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환경부는 밴쿠버,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웨스트
밴쿠버, 코퀴틀람 등 지역에 미 워싱턴주 해안에서부터 이동한 저기압과 BC주 북 동부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충돌하는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초속 80km의 강 한 바람과 더불어 일부 지역에 5cm의 적 설량을 보일 수 있다고 예보했다. 리치몬드와 델타는 비가 내리지만 밤 이 깊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길이 얼 수 도 있다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을 당부했 다. 거센 바람은 리치몬드와 델타에 주로 불 것으로 예상된다. 밴쿠버와 스쿼미시와 휘슬러를 연결하 는 시투스카이 하이웨이도 순간 풍속이 최고 시속 80km에 달하는 데다 기온도 영하 20도로 떨어져 BC페리는 거센 바람으로 주말동안 나
나이모와 빅토리아를 오가는 주요 노선 의 운항을 중단했다. 트와슨-빅토리아 스워츠베이, 트와슨-나나이모 듀크포인 트, 호슈베이-나나이모 디파처베이, 호슈 베이-선샤인코스트 랭데일 노선이 취소 되면서 많은 여행객의 발이 묶였다. 트 와슨과 밴쿠버아일랜드 앞 바다의 작은 섬을 오가는 페리 편도 전부 운항을 중 단했다. BC페리는 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 취 소라면서 예약한 승객에게는 예약금 전 액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약하지 않고 페리 터미널로 온 자동차 동반 승 객은 운항이 재개되는 대로 선착순으로 탑승시킬 방침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