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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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2호 2020년 5월 5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트랜스링크, 6월 1일부터 버스요금 징수 재개

18세 미만도 자가격리대상으로 4일부터 한국정부 연령제한 삭제 외국인 시설격리 중 출국 허용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 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한국내 코 로나19 전염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입 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4일부터 시설격리대상 중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삭제해 실시한다. 이전까지는 트랜스링크가 보도자료에 공개한 운전석 차단막 사진.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은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했다. 이제 는 18세 미만이어도 예외 대상이 아 를 취했다. 탑승도 다시 앞문으로 4월에 이미 운휴 중인 18개 노선과 5 니면 무조건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 운전석 격리창 설치해 월 초에 운휴 중인 6개 노선에 추가적으 러야 한다. 한국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 코로나19로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을 줄 로 41개 노선이 오는 18일부터 운휴에 들 이기 위해 요금 징수를 중단하며 무료 어간다. 운행이 되는 노선들도 운행 횟수 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되는데,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예 로 운행되던 대중교통 버스가 다음달부 가 줄어든다.

18일에 운휴에 들어가는 주요 노선을 외자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 터 유료로 다시 전환된다. 트랜스링크는 6월 1일부터 앞문 탑승 보면 44번을 비롯해 트라이시티에서 170, 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을 시작하면서 교통요금을 받는다고 4 179, 181, 182 등이 있다. 노스밴쿠버와 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된다. 웨스트밴쿠버 지역은 231, 241, 247, 258 여기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 일 발표했다. 버스들에는 운전석을 격리시킬 수 있 번이다. 써리는 345, 352, 354, 393, 394 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 는 아크릴재질의 투명차단막(plexiglass) 등이다.

5월 2일에 251, 252, 262, 280, 281, 282 비속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을 설치하거나 비닐로 차단막을 설치하 번이 운휴에 들어갔다. 4월 24일에는 R3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 게 된다. 트랜스링크의 케빈 데스몬드 CEO는 를 비롯해, 143 등의 버스가 운행되지 우 등이다. 또 4일부터 변경된 사항 중에 시설 "안전하게 요금을 징수하면서도 운전기 않았다. 버스에 탑승을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 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인 방법을 찾아왔다"며, "이미 운전석 차 에 따라 좌석 2개 당 한 개만 이용할 수 과 전에 출국 희망 시 항공권 확보 등 단막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 6월까지 모 있고, 입석은 금지된다. 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들도 4월 든 버스들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 22일부터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버 고 밝혔다. 트랜스링크는 코로나19로 버스를 무료 스는 마지막 운항시간이 론스데일에서는 로 운영하고 또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워터프론트에서는 코로나19로 재외공관 방문도 일부 제 용자가 80% 가깝게 주는 등 여러가지 오후 7시 45분이다. 한되면서 국적신고도 다소 차질을 빚 스카이트레인의 엑스포라인은 피크 타 자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를 해 이유로 매달 약 7500만 달러의 적자를 임에 20% 감축,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는 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버스 탑승자를 감안할 때 버스 20%에서 40% 감축된다. 밀레이엄라인은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요금 징수재개로 한 달에 200만 달러를 피크타임에 15%,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 20%에서 40% 감축운행한다.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련, 재외공관에 방문접수하여야 하 웨스트코스트익스프레스는 1, 3, 5번 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 트랜스링크는 적자문제 해소와 탑승 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차량 운행횟수 스케줄만 객차를 줄여서 운행한다. 시적으로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도 줄이고 일부 차량 노선을 운휴조치 표영태 기자 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출국 가능한 것을 증명하면 출국을 허용하게 된다. 또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 했다가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 국 희망 을 원할 경우도 허용이 된다. 격리시설은 1인당 하루에 10만원으 로 14일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140만원 을 지불해야 한다. 단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 부가 부담한다.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경우에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인도적 목적이 있다. 즉 한국 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할 때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 경우도 거주지 한국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야 하며, 또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 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 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 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내 국인은 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 1 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 응 시,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 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

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 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 금지 처분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천,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도, 전라북 도, 충청북도는 4월 1일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하 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 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하고, 전 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 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 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한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를 한 다. 단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 격리 권유한다. 전라남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 고, 진단검사 실시하고, 제주도는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 단검사 실시한다. 표영태 기자

공관 국적신고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국적보유신고나 국적선택신고 대상 조정을 기존 2020년 4월 30일에 신 고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2020년 6 월 30일로 신고기한 만료를 연장하 게 된다. 이에 해당되면, 신고기간 내에 '영 사민원2'」 홈페이지(http://consul. mofa.go.kr/) 접속해서 온라인 先신 청을 한 후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 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을 하면 된다. 이에 대해 공관은 국적 카테고리에 서 사전작성 전자서식조회 한 후 신 청인 출력본 확인 후 접수하게 된다. 예로 안내된 절차에 따라 2020년 3 월 23일 '영사민원2' 홈페이지에서 신 청서식 작성 후 2020년, 6월 30일. 공 관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020년 3월 23일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A2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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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순차적 등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한 플랜 B 준비해야 황금연휴가 끝나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과 일상 경제활동을 병행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신규 확진자는 최근 10명 내외 수준으

하는 생활방역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45일간 유지해 온 사회적 거

로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면서

리두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체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

민생 경제가 받는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등교

생활방역으로 가더라도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집단 방역수칙 실천

수업을 찬성한 교육자들은 원격수업의 한계에 따른 학습 결손과 정

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불안 우려에다 고3의 경우 촉급한 입시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생활방역 전환을 계기로 교육부는 어제 유치원과 초·중·고교(545

물론 아직도 리스크가 작지 않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발

만 명)의 등교수업을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

생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최근 10여 명 이나 발생했다. 언제든지 코로나19

로나19로 3월 초 등교 개학을 못하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해 온 학생들 이 13일 고3을 시작으로 학교에 가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등교수업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45일 만에 생활방역 전환 교실 집단감염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갖춰야

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감염 추이와

재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정세균 총리가 “전쟁은 끝 나지 않았다”고 한 말 속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생활방역 전환과 등교수업이 결코

학교별 학생 밀집도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코로나19 이전 일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오전·오후반 등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행동은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을

은 시·도 교육청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등교수업을 위해 각급 학

따라야만 한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 이후 언제든지 코로나19가 재

교는 특별 소독,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 정책 판단의 오류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를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다양한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플

걱정하는 만큼 교육 당국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염 위험성을 최

랜B’를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부는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집단

대한 차단해야 한다.

감염이 발생하면 등교수업을 곧바로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

등교수업을 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행동 통제

환할 준비를 해둬야 한다. 국민 개개인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

가 어렵고, 사춘기 학생들의 경우 이성보다는 충동에 이끌리기 쉽

른 위생수칙을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줘야만 한다. ‘스텔스 감염’ 등

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들의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뒤따라야 한다.

코로나19는 과거와 양상이 다르고 예측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등교수업을 결정한 데는 몇 가지

그만큼 경각심을 잃지 말고 재확산 가능성에 상시 대비하는 장기전

배경이 있다. 먼저 방역 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338-4501 North Rd, Burnaby, BC, V3N 4R7 Seoul

New York

Montgomery

Los Angeles

Chicago

Atlanta

Vancouver

Washington DC San Francisco

Texas San Diego

Toronto

Seattle

태세가 꼭 필요하다.

위기의 자동차 업계  노조 유연성 발휘 절실하다 4월 자동차 수출이 36%(액수 기준)나 줄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치 전환을 노조가 반대해 소비자 불만이 끓어올랐던 일도 있었다.

감소 폭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판로가 막혔기

비판이 쏟아지면서 뒤늦게 생산라인 확대가 이뤄지긴 했으나 노조

때문이다.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로 초래된 생산 위기를 수습하자마

이기주의 이미지를 불식하기엔 힘들었다.

자 이번엔 수요 충격에 빠졌다. 우리 제조업의 핵심 버팀목인 자동 차산업이 생산과 수요의 복합 위기에 빠진 꼴이다.

다행히 최근 현대차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보인다. 올해 초 출범한 새 노조 집행부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그나마 위안은 내수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3월 자동차 국내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에는 수출 감소로 고용 상황이

판매는 전년보다 10.1% 성장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보

불안해지자 품질력을 높이고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노사 윈-윈’

다 상황이 훨씬 낫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각 업체의

모델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차종 혼류 생산 등 합리적 배치 전환 시

잇따른 신차 출시 효과도 한몫했다. 특히 현대차 그랜저, 제네시스

스템에 대한 고민에 나설 뜻도 비쳤다. 강성 일색에서 벗어났다는

G80·GV80 등은 지금 계약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내년까지 기

점에서 전향적이다.

다릴 정도라고 한다. 온통 잿빛뿐인 경제 뉴스 속에서 모처럼 반가

이런 변신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

운 소식이다.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당분간 우리 경제의

구심도 만만찮다. 내부 강성 계파의 반발도 변수다. 실례로 한시적

희망은 내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으로 주 52시간에서 벗어나 특별근로 연장을 요구하는 부품업체들

그러나 장시간 출고 대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처럼 움

의 요구가 노조에서 거부되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튼 소비 심리를 지루한 기다림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출

근로자의날을 맞아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말했다. 주류

밴쿠버 날씨 오늘(화)

고 대기가 너무 길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현

라면 이에 걸맞은 책임감과 유연함이 따라야 한다. 현대차 노조, 나

20° /9°

대차는 그간 강성 노조의 벽에 부닥쳐 경직된 생산 방식이 문제가

아가 노동계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모

돼 왔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생산 배

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구름 조금

수요일 16° /6°

목요일 금요일 19° /8°

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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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5월 5일 화요일

호수에 빠진 어린이 2명 결국 숨진채 발견

버나비 한산한 도로 기분내고 달리는데 483달러 버나비RCMP 과속 집중단속 중

5명 가족과 함께 15피트 물속으로 오프로드 차량 타다 방향을 잃고

BC주 전역에서 교통경찰 활동 코로나19로 도로에 차량 통행이 한산한 가운데, 버나비RCMP가 과속 집중 단속 에 나섰다. 버나비RCMP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버나비마운틴 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차량들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교통경찰은 버나비마운틴의 속도제한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에서 124킬로미터 속도로 달리던 차량을 단속해 483달러의 벌금과 차량에 대해 7일간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취했다. 오후에도 132킬로미터로 달리던 차량 을 잡았다. 당시 운전자는 음식을 배달 하기 위해 80킬로미터 정도로 달리고 있 었다고 말했다. 이 운전자도 483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차량도 운행정지처분 을 받았다. 이렇게 과속단속을 하는 자치시는 버나 비만이 아니다. 리치몬드RCMP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 에 따르면 지난 2일에 과속집중 단속에 나서 5건의 과속 차량을 잡아 운행정지

를 시켰다며,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 를 잡아두겠다'고 경고했다. 써리RCMP도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 터인 주거지 구간에서 121킬로미터로 달 린 차량을 단속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스쿼미쉬 지역에서는 개학을 하지 않았 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유효하다. 스쿼 미쉬RCMP는 학교에 의료인력과 같은 코 로나19와 싸우기 위한 필수인력의 자녀들 이 등교를 하는 등 일부 운영이 되고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쿼미쉬의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면 196달러에서 253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 다. 만약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과속을 하게 되면 벌금은 368달러에서 48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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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높아진다. 코로나19로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줄 어들면서 과속을 하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RCMP 교통경찰들은 입을 모았 다. 이에 대해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 전부장관은 "이런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 라며 강력하게 과속 단속을 해 나가겠다 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BC주가 응급상황 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 필수사업 장의 영업을 금지한 이후 4월 첫 2주 동안 코퀴틀람RCMP가 과속으로 12대의 차량 을 운행정지와 함께 견인을 했다.

칠리왁에서 오프로드 달리던 차량이 호 수에 빠져 실종됐던 어린이 2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칠리왁RCMP는 3일 오후 1시쯤 폴리 크릭포리스트서비스로드(Foley Creek Forest Service Road)에서 5명의 한가족 이 오프로드를 달리다 폴리호수에 빠지 는 사고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자 경찰과 칠리왁구조대, BC 구급차, 항공구급대, 칠리와리버밸리소방 대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해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초동수사에서 오프로드용으로 바퀴가 차체 밖으로 나온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차

량 통제가 되지 않고 15피트 정도의 물속 으로 빠지고 말았다.

5명의 가족 중 2명의 성인과 한 명의 어린이는 구조됐지만 2명의 어린이는 찾 지 못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경찰 이 오후 4시 56분에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현장에는 RCMP 잠수팀 도 동원이 됐다. 그러나 오후 9시 45분 보도자료를 통 해 이들 어린이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후 2시에는 칠리 왁레이크로드(Chilliwack Lake Road)에 서 단독차량 사고가 일어나 37세 여성이 중상을 입고 구급용 항공기로 밴쿠버종 합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표영태 기자

토론토 민주평통 현지 요양원 마스크 2000장 기증

표영태 기자

뉴욕시 화창한 봄날씨에 인파 북적 오픈 스트리트 첫 주말 뉴욕시 공원 내외 도로 개방 NYPD, 거리 유지 위반 단속 주말 최고기온이 화씨 79도에 이르는 화 창한 봄날씨를 보인 가운데 뉴욕시의 ‘오 픈 스트리트’ 계획이 예정보다 이른 2일 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몰려들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뉴욕시가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도로를 개방하기로 한 ‘오픈 스트리트’는 오는 4일부터 5개 보로 전역 7.14마일에 걸쳐 공원 내와 주변 도 로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정부 는 일정을 앞당겨 이날부터 도로를 시민 들에게 개방했다. 이에 따라 ‘오픈 스트리트’ 지역인 퀸 즈 플러싱메도코로나파크와 포레스트파

크, 브루클린 프로스펙트파크는 물론 맨 해튼의 센트럴파크 등 시내 주요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근 한 달 이상 자택에만 머물러 있던 답답함에다가 날씨 까지 따뜻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원 내·외부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 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코로나 19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같이 사회적 거 리 유지에 방심하는 행동을 주의할 것을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한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를 들면서 “ 너무 빠르게 재개방할 경우 그에 따른 ‘부 메랑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확산될 경우 경제 재개로 가는 시 간이 두 배로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민들에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를 착용하는 등 계속해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뉴욕시경(NYPD) 더못 셰이 국장 은 2일 하루 동안에만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위반으로 43건의 소환장이 발 부됐으며 공원 밖에서도 8건이 단속됐다 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 까지 사회적 거리 유지 위반 단속으로 60 명을 체포하고 34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 했다고 공개했다.

NYPD는 지난 주말 1000명의 경찰관 을 파견,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및 모임 금지, 집단 스포츠 금지 등의 위 반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하지만 공원이나 식료품점 같은 필수 업소에서 거리 유지를 요구하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 으로 전해졌다. 뉴욕 중앙일보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임원진이 온타리오주 조성준 장관의 스카브로 지역구 사무실을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다.(토론토 민주평통 제공)

온주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협의회(회 장 김연수)는 5월 1일 오후 온타리오 주 정부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을 통해 현 지 요양원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2,000장 을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토론 토 지역의 요양원과 여러 종교기관에 나 누어 전달될 예정이다. 김연수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장은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위기속에 고생하 고 있는 토론토의 장기 요양원을 돕기 위 해 마스크를 기증하게 됐으며 민주평통 이 앞장서서 모국뿐만 아니라 현지 주류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공공외

교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김 회장과 임방식 수석부회장, 정재열 간사 등이 함께 조 장관의 스카브로 지역구 사 무실을 방문해 마이클 토마스 수석 보좌 관에게 전달했다. 조성준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민주평 통이 도움을 줘서 한인사회 위상도 올 라가고 지역 주민들도 감사를 표시했다" 고 전했다. 한편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는 지난달 23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국을 돕기위해 소속 자문위원들이 모 금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9천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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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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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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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지성호, 김정은 위중설 사과 “더 신중하게 의정활동” 여당 “국민소환제로 자격 뺏어야” 야당 “북 도발은 왜 사과 요구 않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4일 사과했 다.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건재하 다는 점이 확인된 직후 이에 대해 해명했으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 자 공식 사과한 것이다. 태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저 태영호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 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 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며 “질책 과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 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 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 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 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1일 국내 기자들과의 통화)고 했던 지성호 당선인도 이 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며칠간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제게 기대하시는 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둘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소환제 를 도입해 국기를 문란하는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성호)고 하는가 하면 “특정 상 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당선인은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 하게 될 텐데 우려가 있는 게 사 실”이라고 했고, 김부겸 의원은 “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 가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척까지 언급하자 야 권이 반격했다. 전날 두 당선인의 신중치 못함을 비판했던 통합당의 서울 송파병 후보인 김근식 경남

대 교수는 “분석 실패와 정보 오 류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상임위 에서 배척하라는 건 국민이 선출 한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 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조수 진 미래한국당 대변인도 “어떤 제 척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굳이 상임위와 제척 사유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여 당 소속 중대 범죄 피고인들을 법 사위에 배치해서는 안 될 것”이 라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통합당 전신) 대표는 “대북 정 보를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도 처음에는 당황했고 미국조차 도 갈팡질팡하지 않았던가”라며 “ 암흑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식적인 추론을 했다는 것을 이 유로 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기 자들에게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 (GP 총격)에 대해선 왜 재발 방지 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 겠다”고 꼬집었다.

아직 태아에게 코로나19가 전염됐 단 말은 없지만 신생아 감염 가 능성이 있는 만큼 조심하고 있다" 면서 출산을 앞두고 지내는 삶을 소개했다. 미셸 위는 남편의 직장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고, 2 주마다 병원에 들러 정기검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 면서 음식도 조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셸 위는 "커피나 데 킬라, 와인이 그립지만 참고 있다. 임신 12주 때 케이크 파티를 하는 데 케이크를 참지 못해 혼나는 줄 알았다"고도 설명했다. 미셸 위는

중앙일보 이메일(edit@joongang. ca)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게재됩 니다. 전화, FAX 접수는 받지 않 습니다.  날짜순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쇼핑, 배달 등 도움이 필요하

수(35%), 늘푸른 장년회 회

신분은 노인회 사무실 604-

원 가산점수(10%), 장년회 인

255-6313 혹은 UBC 학생 대

터넷 카페 직접 동영상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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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정.참가기간: 예선(2020년 5 월 31일 까지), 준결승 및 결

교민 동정

늘푸른 장년회 온라인 노래

승일자는 추후 통보함결과

경연대회(KESSC ONLINE

발표: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

제 1회 예함 JHK 청소년 크

SINGING CONTEST)

년회 카페 및 밴쿠버 내 일

리스천 문학상 공모

 COVID-19 확산에 따라 자

간 신문 문의: 캐나다 한인

청소년들이 예수님과의 관

의적 격리에 들어간 밴쿠버 한

늘푸른 장년회(kessc2013@

계를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

인들의 답답하고 불편한 심정

gmail.com)

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

을 위로하기 위한 온라인 노

혜를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래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실

알레그로 앙상블 연주자 모집

있는 작품을 선정 당선작:

시합니다.

유스 그룹 (연령별, 연주실

6작품 상금: 1명 $300, 2

분야: 팝송, 가곡, 한국 전통

력 RCM Gr.4~10) Junior

명 각 $200, 3명 각 $100 

가요(트롯 등)참가대상: BC

8~12, Intermediate 13~18,

응모분야: 시 2편, 산문(수필,

주 거주자. 성별, 연령, 거주

Senior 18~30 전공자: 음대

간증글,생활수기) 1편(A4용지

자 신분 구분 없음.시상: 대

전공자, Professional,RCM

글자크기10, 1매~2매 이내)

상 전체(1명) $1,000. 각 분야

ARCT Level

초,중,고 재학생만 응모할

별 금상(1명) $300, 은상(2명)

 피아노, 현, 관,성악 (솔로,

수 있고, 이메일을 보낼 때

$200, 동상(3명) $100의 상품

듀오,트리오,4중주) (인터

제목 <제 1회 예함 JHK 청

권 증정참가요령: 참가자 1

뷰: 자유곡 1곡) [Allegro

소년 크리스천 문학상 응모작

인당 분야별 1곡의 노래를 5분

Ensemble Award] 3회연속 2

>이라 표기. 작품 끝에 이름,

이내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

피아노 open 1위 달성/ 2021

학년,연락처(소속 교회,학교,

하여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

BC 뮤직 페스티벌 1 피아

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명기

년회 카페(http://cafe.daum.

노 참가/ 2018.5.27 Festival

마감: 4월4일 (당일도착 이

net/KESSC)의 ‘온라인 노래

on the Lake Duo Gold /

메일까지 유효) 발표: 4월

경연대회’ 게시판에 올릴 것.

Rachmaninoff Suite No.2

18일 신문 (밴쿠버 조선일보

부득이한 경우 휴대전화 (604)

전4악장 55장 complete/(25

중앙일보 빅토리아투데이)

838-1329의 메시지, 카톡, 웟스

년 창립이래 최초 전악장 완

시상식: 5월 2일 문의:

앱(WhatsApp)으로 전송하거

주) / 2018.4.11 키와니스 뮤

778-994-9144, 153withj@

나, 이메일 전송 가능함. 자가

직 페스티벌 2 피아노 open

gmail.com

연주 또는 Youtube나 기타 음

1위/ 라흐마니노프 조곡 2번

원을 이용한 반주 삽입 가능.

전4악장 55장 완주/ 2017.4.19

[한인노인회]

성명, 성별, 연령, 거주자 신분

Kiwanis Music Festival 2

밴쿠버 한인노인회는유래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Piano open 1st / 브람스 소

없는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

주소) 등 참가자 정보는 늘푸

나타 f 단조 op.34b 1악장

감염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

른 장년회 이메일(kessc2013@

문의: 디렉터 604.505.4187

거의 만삭의 모습을 SNS에 공개한

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학

gmail.c0m) 송부.심사방법:

후원: 밴쿠버 예술인 협회

재미교포 프로골퍼 미셸 위. [사진 미

생들과 함께 힘을합하여 도

전문심사위원 0명의 평가점수

셸 위 인스타그램]

와드리려하고 있습니다. 

(50%), 선정된 회원 평가단 점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만삭의 미셸 위 “커피·와인 참고 있다” 재미교포 프로골퍼 미셸 위(31·미 국)가 만삭의 사진을 자신의 SNS 에 공개했다. 미셸 위는 지난해 8월 미국프 로농구(NBA) 전설 제리 웨스트 의 아들인 조니 웨스트와 비공개 로 결혼한 뒤로 지난 1월에 임신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미국 골프 전문매 체 골프위크와 인터뷰를 통해 "신 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상황에도 뱃속 아이와 잘 지내고 있다"며 근황을 새롭게 알 렸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 을 하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냈다.

게시판

이번 여름에 아이를 출산할 것으 로 보고 있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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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이 민 ·교 계 · 비 즈

비즈니스

[한인신협은행] -영업시간 변경 안내 COVID-19와 관련하여 정 부 시책에 부응하고, 바이러 스 확산방지의 일환으로 3월 21일부터 영업시간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하오니, 멤버분 들의 양해를 구하고, 온라인 뱅킹 및 ATM 사용을 부탁 드립니다. (월),(금): 오전9 시 30분-오후5시 (화),(수),( 목): 오전9시 30분-오후 3시 (토): 휴무 캡틴 자동차 정비 오픈 15년 경력의 자동차정 비 랭리 한아름 근처에 오 픈 승용차 트럭 모두 가능 27-19257 Enterprise Way, Surrey 604-539-1570

이민

[모자익] -응급대응혜택(CERB) 무 료 신청 모자익에서 영주권 소지자 분들에 한해 응급대응혜택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전화나 이메일 을 남겨주세요. 문의: 604292 -390, 미셸 박 mpark@ mosaicbc.org [써리 석세스] - 캐나다 응급대응혜택 (CERB) 등 신청지원 재택근무 중 직통전화/ 이 메일/ 온라인으로 계속 서 비스 제공함. 기존에 제공 하던 모든 서비스는 물론 특 별히 COVID-19 관련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각종 혜택 신청들을 집중하여 도와드 림. 캐나다 응급대응혜택 (CERB), BC 임시 렌트보조 프로그램 등 문의: 장기 연/ 전화 236-880-3071/ 이 메일 esther.chang@success. bc.ca -COVID-19 연방 및 주정부 혜택 온라인 설명회 일시: 5월 11일 (월) 오 전 11시-오후 12시 방법: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워

크샵, 등록 후 참석자에게 링 크를 보내드립니다.강사: 김 준영 공인회계사내용: 근로 자를 위한 헤택/개인 및 가 족을 위한 혜택/학생을 위한 혜택/노인을 위한 혜택 등 록: 장기연 236-880-3071 (재 택 근무용 직통) 또는 esther. chang@success.bc.ca 영 주권자 우선, 선착순 예약마 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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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의 고글 자국

- COVID-19 자영업자를 위 한 정부 지원 온라인 설명회 일시: 5월 12일 (화) 오 전 11시-오후 12시 방법: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워크 샵, 등록 후 참석자에게 링크 를 보내드립니다. 강사: 김준영 공인회사 내용: 캐나다 비상 대응 혜 택 (CERB)/ 캐나다 비상 사 업계좌 (CEBA)/ 캐나다 비 상 상업용 임대지원 (CECRA)/ 캐나다 비상 임금 지 원 (CEWS)문의: 장기연 236-880-3071 (재택 근무용 직통) 또는 esther.chang@ success.bc.ca 영주권자 우 선, 선착순 예약마감 전화 심리상담 밴쿠버아름다운 상담센터는 최근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으 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 는 마음으로 첫회 전화상담 을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 합니다. 상담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고 메세지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문의: 604-626-5943

대구 코로나 간호사의 초등생 아들과 딸 “얼굴 많이 눌렸네, 힘들지? 엄마 자랑스러워” 어린이날 엄마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유형길 화백 작품 전시 주제: 나의 영원한 평화 의 상징 장소: 밴쿠버 한인 회관(1320 E Hastings St., Vancouver), 주밴쿠버총영 사관 민원 업무실(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ANVELY #111e-4501 North Rd, Bby(상설) 문의: 604433-0107

고글을 눌러쓰고 환자를 돌보 다 병실을 나오던 채현지(41) 간 호사가 함빡 웃었다. 영상통화 화면에 등장한 두 아이의 얼굴 과 고글 자국에 대한 깜찍한 위 로 때문이었다. 채 간호사는 계 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 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달 30일과 지난 2일에 이어 4일 세 번째로 국내 발생 신규 환자

가 0명을 기록하는 등 상황은 호전 중이지만, 동산병원 의료 진은 어린이날 등 휴일도 잊은 채 진료에 매달리고 있다. 채 간호사에게 올해 어린이날 은 더욱 뜻깊다. 그는 “혹시나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멀리할 까 봐 코로나19 병동 근무 사실 도 숨겼다. 아이들에게 죄인 아 닌 죄인이 된 셈이라 가슴이 아 팠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하지 만 자녀들은 기특하게도 “엄마

가 멋지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고 응원했고, 채 간호사는 더욱 용기백배할 수 있었다. 채 간호사는 입원 중인 코로 나19 어린이 환자들에게도 메시 지를 남겼다. “엄마·아빠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열심히 약 잘

먹고 힘내자. 이겨낼 수 있어.” 지난달 31일 현재 18세 이하 어 린이·청소년 환자는 누적 507명 이며 이 중 88명이 여전히 입원 등 격리 상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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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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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등교 개학, 고3은 13일 유치원은 20일 13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가 문을 닫은 지 70여 일 만이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유·초·중·고 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13일 고3에 이어 20 일 고2와 중3, 초1~2학년이 등교한다.

27일에는 고1과 중2 및 초3~4학년이, 6월 1일에는 중1과 초5~6학년이 교실 수업을 시작한다. 유치원은 초1~2학년 과 함께 20일부터 등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 렴해 5월 연휴로부터 2주가 지난 시 점을 등교 적기로 봤다. 다만 대학입 시 준비 일정으로 빠듯한 고3은 일주 일 앞당겼다. 중·고교와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 저 학년부터 등교하는 이유는 이 연령대 의 돌봄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 부는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은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 어렵고 학부모의 도 움 여부에 따라 교육 격차 문제가 있 다”며 “가정의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등교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이 주로 저학년 위주인 것도 한 요인이다. 교육부 관 계자는 “고학년부터 등교하면 학생 밀 집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여건 따라 등교시간 차등화, 오 전·오후반 운영 가능 등교 이후 학사 운영은 시·도 교육 청과 학교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 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학년·학급별 로 등교 시간을 달리하거나 ‘오전·오 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 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 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생 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등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교육부는 특 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재학생 60

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1463곳)는 13일부터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이전까지 모든 학교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열화상 카 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역 준비를 완 료할 계획이다. 유사시 사용할 수 있 는 보건용 마스크 1486만 장(학생 1 인당 2장)과 예비용 면마스크 1829만 장도 구비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 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모든 구성 원을 자가격리하고,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급식 시에는 학생 간 접촉을 최소 화한다. 급식 시간을 분산하거나 식당 테이블의 간격을 넓히고 칸막이를 설 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유은혜 부총 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 수업은 코 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등교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 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교 수업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생각은 찬반이 엇갈린다. 교육부가 학 부모 2000명에게 적절한 등교 시점을 물었더니 생활방역 체계 전환 후 ‘2 주일 후’라는 응답(28.2%)이 가장 많 았고 ‘1주일 후’(24%)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한 달 이상 지켜본 뒤 결정’ 해야 한다는 의견도 23.4%나 됐다. 교사 22만4894명 설문조사에서도 ‘2 주일 후’가 30.7%로 가장 높았지만 ‘ 한 달 이상 지켜본 뒤 결정’도 28.8% 에 달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싱가포르와 같은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 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급하게 개학했 다가 싱가포르처럼 될까 걱정된다. 아 직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는 등교 수업 후 집단감염이 발생해 2 주 만에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했고,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4배로 늘었다.

코로나19 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강원도 횡성군 성남초(교장 김영언) 학생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중앙일보에 코로나 극복 희망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보내왔다. ’코로나야 다신 오지 마!“라며 바이러스를 단호하게 혼내는 모습부터, ’당신이 영웅입니다“ 등 방역 최일선 의료진을 응원 하는 메시지도 있다. 또 ’학교에 가고 싶어요“ ’혼자하는 공부 너무너무 쓸쓸해요“ 등 친구들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담기도 했다. 정경주 교감은 ’어른들이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을 되찾는 게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 했다.

6월1일까지 초·중·고 순차 등교 모든 학교에 체온계·열화상카메라 급식 테이블 간격 넓히고 칸막이 교사들 “싱가포르처럼 재확산 우려” 학부모 “등교해야”“집단감염 걱정”

[그림 횡성 성남초]

학부모들은 상황에 따라 의견이 제 각각이었다. 중2 딸을 키우는 이모(50· 서울 양천구)씨는 “단체생활을 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 다.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등교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다. 초2 자녀를 둔 이모(50·서울 은평구)씨는 “온라인 에서는 아이 혼자 수업을 들은 적이 없을 만큼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다. 교회·학원 등 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등교해 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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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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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부장의 처형이 대표적이다. 신종우 한 속 답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지켜보면 이어졌다. 까워지는 상황에서 끌기 14.5㎜는 고사총에 해당된다. 북한군은 스텔스여론의 전투기주의를 ‘F-35A’와 해외서 등 의료장비 수입”의도성 여부를 더욱 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총격 를 미국으로부터 왔다. 북한군은 2014년 10월 경기도 연마스크 고사총을 쏜 만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합의했던 화 아이스(Five Eyes)’는 중국이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방 GP 일대에 고사총을 상시의도적으 배치해 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서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 이와 관련해 남북이 6·25 전사자 유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 천신종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날린 군이정부 먼저 먼 사건에 대해 를 왈가왈부하며 반응할 것이 화살머리 고지가 있는 강원도 철원 지역 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보기관들 왔다. 북한군은 2014년 10월 경기도 연 대북전단 고사총을 쏜 신중하게 만큼 의도성따졌어야 여부를 더욱했는데 다. 하지만 소식통은 “북한이 총격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합의했던 단 군사장비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조사에선 을일대에서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다. 저 우발적이라는 알렸으니 군이 믿는것이 당국자는 명도있는 없다”고 나19) 증거들을 은폐하거나 파괴했다는 총격이 게 북한의 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이철재·김다영 발원지 조사를 기자정치적 천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신중하게 따졌어야 했는데 군이 먼저쪽으로 먼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반응할 살머리 한 고지가 강원도 귀띔 철원 지역에서 고도 비난했다.벌어진 사회 라 “프랑스 코로나, 우한과는 다르다”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종합 2020년 5월 5일 화요일  결론을 내렸다고 호주 데일리텔레그래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 seajay@joongang.co.kr 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다. 저 우발적이라는 쪽으로 알렸으니 군이 라 믿는 당국자는 한 명도 없다”고 귀띔 에서 총격이 벌어진 게 북한의 정치적 프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 서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에서 발원 은 파이브 아이스의 15쪽짜리 보고서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 를 입수해 공개했다. 다. 나는 (증거를) 봤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바이 한편 프랑스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러스의 위험을 폭로한 의사들을 침묵시 가 중국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알려 키거나 했고, 연구실에서 지지 않은 진원지에서 온 뒤 프랑스에서 안 대표사라지게 ‘정치적 연대’ 해석은 경계코 총선 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함 국민은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 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함 국민은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 ‘정치적 연대’ 해석은 경계 로나19 증거를 파괴했으며, 외국환영 전문가 께하자는 제안을 뿌리치곤 했던 안 대표 통합당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목소리 확산한 변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합당 “거부할 이유 없다” 들에게는 생체 표본 제공을 거부했다. 가 총선평가회란 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형식으로 먼저 손을 내 다.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의원 께하자는 제안을 뿌리치곤 했던 안 대표 통합당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목소리 통합당 “거부할 이유 없다” 환영 보고서는 또 중국이 코로나19의 사람 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정치적 은 도널드 미국 대통령(왼쪽)이 ‘미래통합당·국민의당 합동 총선평가 이날트럼프 중앙일보와의 “문재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서 열린 폭스뉴스와의 지난달 28일 전했다. 프랑스 파스퇴르연 가 총선평가회란 형식으로 먼저 손을 내 통화에서 다. 3일(현지시간)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 의원 간 전염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중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걸 인 타운홀 미팅에서 ‘아메리카 투게더: 일터로의 회’.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정당복귀’란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구소의 실비에 반더베르프 연구원과 에 ‘미래통합당·국민의당 합동 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정치적 은 이날 맞아 중앙일보와의 “문재 코로나19 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강원도 횡성군 성남초(교장 김영언) 학생들이 어린이날을 중앙일보에 코로나통화에서 극복 희망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티엔 보내왔다. “코로나야 다신 오지 마!”라며 바이 국은 지난해 12월 이미 사람 전염에총선평가 시몽-로리에 연구원이 프랑스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간“야권의 경계했다. 안 대표는 “과거의 단순 통합 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연대하는 어린이날 아이들 소망 단호하게 혼내는 모습부터, “당신이 영웅입니다” 등 방역 최일선 의료진을 메시지도 있다. 또 “학교에 가고 싶어요” “혼자하는 너무너무 쓸쓸해요” 등 친구들과 빨리 만나고 싶다 회’.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걸 인 정권에 시각을 가진 정당 대한 증거를 파악했지만, 올해 1월 20일 러스를 을 축소하는 동안 해외에서 의료장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응원하는 국무장관은 도 비판적인 면 우발적 사고였나”고 묻자, 그는공부 정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한 ‘합동 총선평가회’를 열자”고 제안하자 논의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야권 것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합동 총 “코로나야 다신 오지마” 는 소망을 담기도 했다. 정경주 교감은 “어른들이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을 되찾는 게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림 횡성 성남초] 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4일 것 “야권의 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어렵다”며 수출은 줄였다 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3일 말했다.

ABC방 한 답변을 피하며 “중국 당국이 이 문제 결과 중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온 것과는 원내대표 경선국민의당 중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도 “진 “과거의 선평가회 제안을 환영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경계했다. 안 대표는 단순 통합 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연대하는 이다. 파이브 아이스는 고대 밝혔다. 보고서에 중 다만 송에서 코로나19 발원지로 중국 우한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코로나바이러 안 대표는 이 보 보수라는 진영 따르면 대결은지난 묶인1월 족쇄 리더십 혼란기라 적극적으로 호응 에 대해 세계 보건 전문가들과의 협력 종류가 달랐다. 파스퇴르연구소가 프랑 ‘합동 총선평가회’를 열자”고 제안하자 논의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야권 것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합동 총 스가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는 국은 수술용 마스크 수입량을 278%, 수 이러스연구소를 지목하며 ‘중국“원론 책임 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질문에 답 스 전역에서 9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날 총선 후 처음으로 당내 회의(당 혁신 를 스스로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결과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중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도 어렵다”며 “진것이선평가회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술용 방호복 수입량을 72% 지금과 늘리는 등 적으로 론’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제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에게서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준비위 1차 전체회의 및데일리텔레그래 총선평가회)에 가져올 뿐이며, 총선 전에도 같 힘을 합치는 바람직하지 프는 전했다. 의료장비 확대했다. 반면 대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이 우한에 그 혼란기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일 사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확 참석, “각각의반응이 정치를 지향하되 합동 은 환경에서 진보 대대폭 보수의 일대일진영 대결 만, 현재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있는 상태고 긍정적인 나왔다. 안총대표는 이 수입을 보대 보수라는 묶인 족쇄 다만 리더십 적극적으로 호응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중국이 의 은 에 보수가 마스크는 48%, 의료용말씀드린 인공호흡기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 평(社評)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 진 판정을 받은 프랑스인들에게서 발견 선평가회를 통해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백전백패한다고 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엄청난 문제도 양의 논의하지 날 총선 후 처음으로 당내 회의(당 혁신 를 스스로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결과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 의원은 “원론 료 물자를 위해공유하고 코로나19를 의 있다”고 는 45% 말했다. 줄어드는 등“혁신 의료용 장비 통해 수출 못하고 가 있다”고 요구와 혁신비축하기 과제를 함께 혁신 이어 경쟁을 있기밝혔다.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나19가 우한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사 된 바이러스와는 종류가 달랐다. 이 연 준비위 1차 전체회의 및 총선평가회)에 가져올 뿐이며, 총선 전에도 지금과 적으로 힘을실에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은 다른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도적으로 숨겼다고 지적했다. AP통신 은학년별 감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한다. 이번 이뤄지고 그러나난 ‘거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는 연구자들의 리뷰를 거치지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야권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뒤에야같 국민의당과 얘기할 모든 학교에 체온계·열화상카메라 등교수업 시작 시기 자료: 교육부 등교 수업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는 등교 발생해기자 2주 은 3일테이블 DHS가 지난 1일전체에 펴낸 4쪽짜리 DHS 보고서는 내부용’으로 밝히지일대일 않았다. 사회자가 “중국이 고의 한 번도 증거를대표(가운데)가 꺼내 보여준 적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준비위원회 1차 않았다. 수업 후 집단감염이 이영희·석경민 말했다. “이를 통해 야권 대한 국 합동 혁신적으로 변화한 야권이 시대의 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되 총 은‘공직자 환경에서 진보 대쓰보수의 대결 만, 현재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고 우선 단계 1단계 흐름 2단계 3단계 급식 간격 넓히고 칸막이 5월 13일 수요일 5월 20일 수요일 5월 27일 수요일 6월 1일 월요일 생각은 찬반이 엇갈린다. 교육부가 학 만에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했고, 한 달 보고서에서 중국이한다”면서다. 코로나19의 심각성 과 것으로 보인다. 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건가, 아니 회의 며 “미국 일부 정객이 코로나19 발원지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및 총선평가회에 참석해 야당을 향해 합동 총선평가회 개최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misquick@joongang.co.kr 민의 신뢰를 높여야 국민의 마음을 선도해 나갈 때만이 선평가회를 통해 야권에 주어진 인 시대적 은 보수가 백전백패한다고 말씀드린 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논의하지 고등학교 고등 중등 초등 고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부모 2000명에게 적절한 등교 시점을 물 만에 확진자가 14배로 늘었다. 교사들“싱가포르처럼 재확산 우려” 2 말했다.

3 1·2+유치원 2 3·4 1 5·6 있기 었더니 요구와 혁신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3학년있다”고 이어 “혁신1 경쟁을 통해 못하고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이 생활방역 체계 전환 후 ‘2주일 학부모들은 상황에 따라 의견이 제각 학부모“등교해야”“집단감염 걱정” 후’라는 응답(28.2%)이 많았고 ‘1 각이었다. 중2 딸을 키우는 이모(50·서울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야권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뤄지고 난 뒤에야 국민의당과가장 얘기할 부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재학 학교는 모든 구성원을 자가격리하고, 수 주일 후’(24%)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양천구)씨는 하다 보면 >> 1면 등교에서 계속 안철수 국민의당“단체생활을 대표(가운데)가 4일바 오후 서울 말했다. “이를 통해 야권 전체에 대한 국 혁신적으로 변화한 야권이 시대의 흐름 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교 이후 학사 운영은 시·도 교육청과 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1463곳) 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한 달 이상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에

윤정민의견도 기자 yunjm@joongang.co.kr 회의서및집단감염이 총선평가회에 참석해 야당을 향해 합동 총 민의 신뢰를따라 높여야 한다”면서다. 과 국민의 마음을 선도해 나갈 때만이 학교가 여건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트럼프 는 13일부터 등교할 수 있게 했다. 급식 시에는 학생육박했다(존스홉킨 간 접촉을 최소화한 하면 23.4%나 됐다. 교사 22만4894명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고 대통령은 이날 링컨기념관에 자는 6만8000명에 우리나라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 3000만 명에 이르고, 1분기 경제성장률 바이든에 밀리자 경제회복 총력 다. 예를 들어 학년·학급별로 등교 시간 서 교육부는 등교 수업 이전까지 모든 학 스대 다. 급식 시간을 분산하거나 식당 테이블 라고 설문조사에서도 ‘2주일 후’가 30.7%로 말했다. 반면에 등교를 찬성하는 목소리 열린 폭스뉴스와의 타운홀 대담에 집계). 했다. 이어 “연말까지 백신을 갖게 도 -4.8%로 곤두박질쳤다. 트럼프 대통 을 달리하거나 ‘오전·오후반’을 운영할 교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의 간격을 넓히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 가장 높았지만 ‘한 달 이상 지켜본 뒤 결 도 높다. 초2 자녀를 둔 이모(50·서울 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참석해 “나는 6만5000명이 사망할 수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를 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령은 “3분기에는 변화가 생기고 좋은 일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있다고 를 설치하는 등했지만 방역 준비를 계 빨리 법 등이 있다. 유은혜 겸 교육부 정’도 28.8%에 달했다. 평구)씨는 “온라인에서는 아이 혼자 세 수 시간)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말하곤 지금은완료할 8만·9만 다시 열어야 한다.부총리 3분기부터 경제 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합주 이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하거나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 명을 획이다. 유사시 사용할 수 빠르게 있는 보건용 장관은 “등교 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교사들은 대체로 싱가포르와 같은 업을 들은 없을경제를 만큼 부모의 도움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얘기한다”며 “수치가 늘고 가 좋아질 것”이라며 신속한 경제 재개 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계에서 가장적이 위대한 안전하면서 는 방법도 가능하다. 수가 적은 소 있어 마스크 1486만10만 장(학생 예 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수업이 차질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3분기 컸다. 경 서 도 이 가능한 필요했다. 등 학교를 제외 10만 명대까지 늘어날학생 수 있다고 예측 사망자는 명에1인당 이를2장)과 수 있다” 강조했다. 그는 또 “등교 “일정한 시점엔 우 부통령에게 뒤지는 상황에서 한 교회·학원 빠르게 재개해야 한다”고 규모 상향 학교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할 고 비용 면마스크 1829만 장도 구비했다. 없이 이뤄지려면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학 제 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급하게 개학했 하고 모두 돌아갔기 때문에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치를 조정하면서도 조기 경제활동 했다.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 리는 나라를 열고 사업을 재개해야 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 말했다. 일상생활로 경우 등교 시기를추진하겠다고 앞당길 수 있다. 교육 진자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넘어섰고, 판정을 받으면 교 방역 지침에여지가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다가 싱가포르처럼 될까 걱정된다. 아 등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jjpol@joongang.co.kr 재개는 계획대로 밝혔다.

115만8000명을 사망 다”며 “선택의 없다. 폐쇄를 계속 로 읽힌다. 미국의 코로나19 실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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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에 먼저 손안철수 내민 안철수 “총선 평가 함께 해보자” 통합당에 먼저 손 내민 “총선 평가 함께 해보자”

학교 여건 따라 등교시간 차등화, 오전·오후반 운영 가능

트럼프 “10만명 숨질 수도  그래도 나라 빨리 다시 열어야”

검찰·채널A 의혹 제보자 출국금지  2억대 횡령 혐의 ‘검찰·채널A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 자X’ 지모(55)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출 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 덕 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2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지씨에 대해 법무 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씨는 모

제17060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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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 터 23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2억30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 찰 관계자는 “지씨는 과거에도 여러 건 의 사기·횡령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바

이오 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주식 정보 활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여권 인사들 의 비위를 캐려 했다고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지씨는 이날 오전엔 시민단체인 ‘법치 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 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당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1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단체다. 법세련은 지씨가 신라젠 관련 비리 정치인 파일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채 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먼저 요구한 행위 등은 취재 업무를 방

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씨와 황 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당선 인이 사전 교감한 흔적을 예로 들며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이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이가영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대 종합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 A10 이슈 숙제 덜 끝낸 국회 4 2020년 5월 5일 화요일  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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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이슈 해서숙제 (문 의 에 덜 끝낸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역대국회 국회 법률안 처리 법률안 많이 밀린 상임위는 2만 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4073 20대 국회, 단위:건 관 법사위 계류 1584건 폐기 위기 ■접수 ■폐기 단위: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 치 <5월 29일 임기 종료> 행정안전위원회 2421 1만 된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 이 <5월국민발안제 29일 임기 종료> 개헌 위해 여당선 법제사법위원회 1584 7822 1만 후 “절차적인 진행해야 해서 (문 의 했다. 정 원내 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집회 및 시위에 코로나 후속대책, SW진흥법 등 다는걸이야기가 있었다”고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 법률안 많이 밀린 상임위는 2만 환경노동위원회 1434 1만 5365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추진 <5월 29일 임기 종료> 후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 해서 (문 의 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집회 및 시위에 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관한 법률) 등 9개는 헌재가 헌법불합 4073 코로나 후속대책, SW진흥법 등 20대 국회, 단위:건 법사위 계류 1584건 폐기 위기 3913 국회 법률안 법률안 많이 밀린 상임위는 접수 2만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역대 의장이 20대 국단위:건 인 ■ ■폐기처리 보건복지위원회 1431 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관한 법률) 등결정하면서 9개는 헌재가제시한 헌법불합 4073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 치를 입법 시한이 20대 국회, 단위:건 2421 법사위 계류 1584건 폐기 위기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폐기 단위:건 1만 ■ 또따 후 “절차적인한다는 걸법안이 진행해야 해서 (문 의 ■ 그것을 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집회 및 시한이 시위에 많이 남았는데 소 코로나 후속대책, SW진흥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1247 1만 통과시켜야 건 아니지만 제출 치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입법 된 것이니회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 이미 지났다.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 법률안 많이 밀린190 상임위는 2만 행정안전위원회 2421 여당선 국민발안제 개헌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1584 7822 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관한 법률) 등 9개는 헌재가 헌법불합 4073 1만 20대 국회, 단위:건정무위원회 1만 법제사법위원회 된다는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이미 지났다. 법사위 계류 1584건개헌 폐기 위기 문희상국민발안제 국회의장은 4일 이인영 원내대 로 해야 하는데 협의해 위 단위:건 여당선 위해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야당과) 정한원내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1152 입법의 일부 1584 ■접수 ■폐기 오라 환경노동위원회 1434 7822 7489 1만 5365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추진 통과시켜야 7220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 치를 결정하면서 제시한 입법 시한이 1만 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정 원내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의 일부 행정안전위원회 2421 환경노동위원회 1434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덧붙였다. 의장이 20대 국 인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1만 3913 표를 비롯한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만 민주적 고 했다”고 의 기획재정위원회 1139 아동·청 5365 8일 원포인트 개최 추진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회 1431 1만 된 것이니그러면서 절차로 정리해야 한 이미 지났다.

3913 여당선 국민발안제 개헌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1584 대변인은 “문 의장이 20대 국 인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아동·청 1만 보건복지위원회 1431 7822 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 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 국토교통위원회 1247 1만 358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21 나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실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 및 190 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정또 원내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일부 1만2507 환경노동위원회 1434 법안이 남았는데 그것을 따오라 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입법의 해당 상임 1만 국토교통위원회 1247 5365 8일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개최 이인영 원내대 회로 해야 많이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 위에 계류 중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190 정무위원회 1152 3913 7220 882 7489 그러면서 “문 의장이 20대 국 인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731 보건복지위원회 1431 모았다. 지난 3월 강창일·김무성 의하는데 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6일 이인영 원내대 대변인은 로 해야 (야당과) 협의해 오라 위에 계류 중이다. 전자상거래아동·청 활성화 정무위원회 1152 교육위원회 7489 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 고 했다”고 덧붙였다. 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혀 온 액티브X 기획재정위원회 1139 7220 1만 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 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해당 상임 국토교통위원회 1247 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만 고 했다”고 덧붙였다. 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혀 온 액티브X 113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85 19016대 원8일 등 여야더불어민주당 의원 148명이 서명해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전초 프 17대 기획재정위원회 18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대 20대 3582 821 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원내대 의견을 발의된 실제 본회의가 열릴 협의해 수 있을지 미지하기2507 및중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담은 전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이인영 로 해야 하는데 (야당과) 오라 위에 계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무위원회 1152 358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21 나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실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담은 전자서 7489 2507 것”이라고 72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14숙원인 소 882 교육위원회 731 원포인트 처리 시한이 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도 모았다. 지난개헌안의 3월 6일 강창일·김무성 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명법, 소프트웨어 폐기는 절대다수가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만의 명목상 고 했다”고 덧붙였다. 의 고질적 장애물로 꼽혀 온산업계의 액티브X 기획재정위원회 1139 882 교육위원회 731 모았다. 지난더불어민주당 3월 6일 강창일·김무성 의 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명법,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숙원인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85 원 등이유다. 여야 의원 열어야 148명이 서명해의견을 발의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518 여야 합의에 16대358217대 18대 20대 19대 국회의 20대경우 임기 중 폐기(111건)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 8일 본회의를 한다는 의등 요건을 국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전초 2507 거부했다. 및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85 원 여야 의원일정 148명이 서명해충족하면 발의된 실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전초 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 담은 여야 전자서 합의에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14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 시한이 명목상 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이라고 882폐기는 절대다수가 임기 만료에 도 법사위에 있다. 폐기 교육위원회 계류따른 중 안건(1만5254건) 731 국회운영위원회 모았다. 지난 3월 6일 강창일·김무성 수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명법, 소프트웨어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14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 시한이 명목상 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원내대표는 것”이라고 협조 도 법사위에 있다. 산업계의 숙원인428 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의있도록 하 민생당·정의당의 없이절대다수가 민주당 을 폐기는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18  20대 국회의 경우 임기 중 폐기(111건)와 의등 이유다. 일정148명이 요건을서명해 충족하면 국민 “21대 거부했다. 레저 산업과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85 원 여야 의원 발의된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전초 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 여야 골프장 합의에 17대경우 임기 18대중 폐기(111건)와 19대 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18 16대 20대 국회의 의 이유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 거부했다. 레저 산업과 관련해 회원제 는직접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120석)·더불어시민당(8석)만으론 의 을 계류 중 안건(1만5254건) 국회운영위원회 4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14 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있도록 민생당·정의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폐기는 을 지으려는 사람은 9홀 퍼블릭 골프장 계류 중절대다수가 안건(1만5254건) 원포인트 개헌안의발의할 처리 시한이 명목상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이라고 도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428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이 개헌안을 수수있도록 하하 전으로 민생당·정의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을 법사위에 지으려는 사람은 9홀 퍼블릭 골프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유다.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130조 결정족수(290석 중의146석)를 채우기 어 중 폐기(111건)와 께 폐기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19대 국 518 이번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예치 해 경우 임기 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120석)·더불어시민당(8석)만으론 의 20대 국회의 을 함께관련해 짓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 거부했다. 회원제 골프장 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120석)·더불어시민당(8석)만으론 을 레저 함께 산업과 짓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예치 계류 중 안건(1만5254건) 국회운영위원회 428 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 결정족수(290석 민생당·정의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을 지으려는 9홀 퍼블릭 골프장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130조 결정족수(290석 중 146석)를 채우기 께 폐기된다. 최대 규모다.

19대 이번 국 이번 국회에선 넘어 해야사람은 한다는 규제를 없애자는 방안(체 1항) 60일 이내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려운 회에서의 폐기 안건은 1만190건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1584건 육 이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130조 중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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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 국회에선 상임위상임위 문턱을 문턱을 넘어 해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자는 방안(체 는 도입하자는 내용의 (120석)·더불어시민당(8석)만으론 의 회에서의 을 함께 짓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예치법률 개정 1항) 60일이내 이내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려운 회에서의 폐기 안건은 1만190건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1584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1항) 60일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려운 상황이다. 폐기 안건은 1만190건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1584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그‘국민발안제’를 시한이 9일(토요일)이기 때문에 본상황이다.

5월 국회가 무산되면 헌법만 폐기되 의원 입법의 폭증세와 맞물린 현상이 이다. 코로나19 후속대책도, 위헌 결정 안 이 개헌안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130조 결정족수(290석 중 146석)를 채우기 어 께 폐기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19대 국 이번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어 해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자는 방안(체 그 시한이 9일(토요일)이기 때문에 본 5월 국회가 무산되면 헌법만 폐기되 의원 입법의 폭증세와 맞물린 현상이 이다. 코로나19 후속대책도, 위헌 결정 안)은 정부가 내놨지만 국회 그 시한이 9일(토요일)이기 때문에 본 5월 국회가 무산되면 헌법만 폐기되 의원 입법의 폭증세와 맞물린 현상이 이다. 코로나19 후속대책도, 위헌 결정 안)은 정부가 내놨지만 국회 문체위에 문체위에 회의 마지노선은 8일이라는 것이다. 는 게 아니다. 현재 계류회에서의 중인 법률안 1 1만190건이었다. 라곤 하나 폐기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으로육시설의 국회가설치·이용에 개정 의무를 입법과 머 1항) 이내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려운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1584건 관한지는 법률 개정 임장혁·김홍범 기자 회의60일 마지노선은 8일이라는 것이다. 는 게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1 라곤 하나 폐기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으로 국회가 개정 의무를 지는 입법과 머물러 있다. 임장혁·김홍범 기자 회의 마지노선은 8일이라는 것이다. 는 게상황이다.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1 라곤 하나폐기 폐기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으로 국회가 개정 의무를 지는 입법과 머물러 있다. 정춘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만5254건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 (19대 57.2%→63.8%). 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심야 옥외 집회 그 시한이 9일(토요일)이기 때문에 본 5월 국회가 무산되면 헌법만 폐기되 의원 입법의 폭증세와 맞물린 현상이 이다. 코로나19 후속대책도, 위헌 결정 안)은 정부가 내놨지만 국회 문체위에 im.janghyuk@joongang.co.k 정춘석 민주당 민주당원내대변인은 원내대변인은회동 회동 만5254건도 만5254건도 20대 국회 만료와 57.2%→63.8%). 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심야 옥외 집회 im.janghyuk@joongang.co.kr 정춘석 20대 국회 임기임기 만료와 함 함 (19대(19대 57.2%→63.8%). 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심야 옥외 집회

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회의 마지노선은 8일이라는 것이다. 정춘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는 게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1 만5254건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

라곤 하나 폐기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19대 57.2%→63.8%).

으로 국회가 개정 의무를 지는 입법과 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심야 옥외 집회

머물러 있다.

임장혁·김홍범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통합당 원내대표 영남 구도  수도권 뛰어들까 통합당 원내대표 영남vs vs비영남 비영남 구도  수도권 뛰어들까 통합당 원내대표 영남 vs 비영남 구도후보 후보 수도권 후보 뛰어들까 통합당 원내대표 영남 vs 비영남 구도  수도권 후보 뛰어들까

강하다. 수도권에선 권영세(서울 용 용 을 지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당선인 당선인 역시 “원내대표 선 다만 한 의원은한 “영남 의원“영남 의원 대구 강하다. 수도권에선 권영세(서울 을 지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했다. 조해진 했다. 조해진 역시 “원내대표 선 통합당의 다만 통합당의 의원은 대구주호영, 주호영,충청 충청이명수·김태흠 이명수·김태흠 가가 산·4선) 당선인이 고심 중이다. 앞서 이명수·김태흠 의원은 전날 각 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 들이 보수 성향이 더 강할 거라는 전제 권영세·조해진은 막판 산·4선) 당선인이 고심 중이다. 앞서 이명수·김태흠 의원은 전날 각강점으로 거에 출마하고자 분명하 들이 보수 성향이 더 강할 거라는 가 강하다. 수도권에선 권영세(서울 용 을 지낸 경력을 내세웠다.하는 의지는 했다. 조해진 당선인 역시 “원내대표 선 전제 대구주호영, 주호영, 이명수·김태흠 권영세·조해진은 막판출마 출마고심 고심 가 강하다.의원은 수도권에선 권영세(서울 용 을 경력을 열고 강점으로 내세웠다. 의원은 “영남 대구 충청충청 이명수·김태흠 주호영 4일 원내대표 출사표 각 지낸 기자회견을 “위기의 당 쇄신에 했다. 다”고 조해진 했다. 당선인 역시 “원내대표 선 를 다만 갖고 통합당의 얘기하는 한 구도가 ‘영남 대 의원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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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앞서 이명수·김태흠 각분명하 거에들이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 들 산·4선) 당선인이 고심이날 중이다. 앞서 이명수·김태흠 의원은 전날 각 거에 출마하고자 하는전날 의지는 보수주호영 성향이의원은 더 강할 거라는 전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막판 미래통합당 원내 고심 를 던졌다. 주산·4선) 의원은 오후 국회고심 소 중이다. 나서겠다”(이), “지금 우리에겐 관리자 이들 외에의원은 하마평에 오르던 김기현 남’인데, 바른정당으로 권영세·조해진은 출마 권영세·조해진은 막판고심 출마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래통합당 원내 주호영 를 던졌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 나서겠다”(이), “지금 우리에겐 관리자 이들 외에 하마평에 오르던 김기현 남’인데, 주호영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4일 원내대표 출사표 각 열고길을 “위기의 당 개척자 쇄신에 다”고 했다. 갖고 얘기하는 ‘영남 대 비영 주호영 의원은 4일 원내대표 출사표 각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당선인, 당 쇄신에 다”고를 했다. 를 대표 선거(8일) 구도의 대략적인 윤곽 통관에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가 기자회견을 아니라 새로운 개척할 (울산 남을·4선) 유의동(평택 탈당했던 이력도 구도가 있다. 그렇게 단순히 대표 선거(8일) 구도의 대략적인 윤곽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할 개척자 (울산 남을·4선) 당선인, 유의동(평택 탈당했던 이력도 있다. 그렇게 단순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래통합당 원내 를 던졌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 나서겠다”(이), “지금 우리에겐 관리자 이들 외에 하마평에 오르던 김기현 남’인데, 주호영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이 잡혔다. 활로를 거대 주 여당에 당당 이날 가 필요하다”(김)고 을)·장제원(부산 사상·이상 3선) 의원 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래통합당 원내찾아내겠다. 를 던졌다. 의원은 오후 국회 소했다.나서겠다”(이), “지금 우리에겐 관리자 이들 하마평에 오르던 김기현 남 이 잡혔다. 활로를 찾아내겠다. 거대“통합당의 여당에 당당 가 필요하다”(김)고 했다. 개척자 (울산 을)·장제원(부산 사상·이상 3선) 탈당했던 의원외에 볼이력도 문제는있다. 아니다”고 대표 선거(8일) 구도의 대략적인 윤곽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할 남을·4선) 당선인, 유의동(평택 그렇게말했다. 단순히 현재로선 충청(2명) 대 영남(1명)의 히 맞서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 출마 가능성이 남은 건 권영세·조해 등은 뜻을 접었다. 유의동 의원은 “보수 당면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김종인 대표 선거(8일) 구도의 대략적인 윤곽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할 개척자 (울산 남을·4선) 당선인, 유의동(평택 탈 현재로선 충청(2명) 대 영남(1명)의 히 맞서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 출마 가능성이 남은 건 권영세·조해 등은 뜻을 접었다. 유의동 의원은 “보수 당면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김종인 이 잡혔다. 수도권과 영남에서 각각 1 활로를 찾아내겠다. 거대 여당에 당당 했다. 이날 중앙 을)·장제원(부산 3선) 의원 볼 문제는 아니다”고 구도이지만, 번 원내대표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 가 진 필요하다”(김)고 당선인이다. 권 당선인은 를 다 허물어내고사상·이상 싶고, 체질도 완전히 비대위’ 체제 전환에 말했다. 대한 후보들의 입 구도이지만, 수도권과 대 영남에서 각각 1 번 원내대표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거대 극 진 당선인이다. 권건 당선인은 이날 중앙 뜻을 를다 허물어내고 싶고, 체질도 완전히 비대위’ 체제 대한 후보들의 입 영남(1명)의 맞서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어 가능성이 남은 접었다. 유의동 “보수 당면한 최대 중전환에 하나인 ‘김종인 이현재로선 잡혔다. 활로를 여당에 당당 가권영세·조해 필요하다”(김)고 을)·장제원(부산 3선) 명씩 후보가 충청(2명) 추가돼 5파전이 될 가능성 히 복할 수 있는 풍부하고찾아내겠다. 치밀한 대여“이 협 출마 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 후보가 있어 등은 바꾸고 했다. 싶지만, 저의 열정의원은 역시 절제돼 장도 변수가 될 쟁점 수사상·이상 있다. 거론되는 후보의원 볼 명씩 후보가수도권과 추가돼 5파전이 될각각 수 있는 풍부하고 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 후보가 있어 바꾸고 저의 열정 역시 절제돼 장도 변수가 될 조해진 수후보들의 있다. 거론되는 구도이지만, 영남에서 1 번 원내대표는 수적치밀한 열세를대여 극 협 진 당선인이다. 당선인은 이날 중앙 를 다 때가 허물어내고 싶고, 체질도 완전히 체제 전환에 대한 입 도 있다. 상복할 경험과 전략, 그 이겨내겠다”고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야할 있다”고 했다. 들 가운데 김태흠 의원, 당선인 현재로선 충청(2명) 대가능성 영남(1명)의 히압도적 맞서 했다. 이어야권 “이 출마 가능성이 남은 건싶지만, 권영세·조해 등은비대위’ 뜻을 접었다. 유의동 의원은 “보수 후보

도 있다. 상수 경험과 전략, 야 고심 한다는 반응이 야싶지만, 할일각에서는 때가 있다”고 했다. 들 가운데 김태흠 의원, 조해진 명씩 후보가 추가돼 5파전이 될 가능성 복할 있는 풍부하고 “수도권 후보가 있어 적지 바꾸고 저의 열정 역시 절제돼 장도 변수가 될앞세워 수 있다. 거론되는 후보 충청에서는 이명수(아산갑·4선)·김 리고 집요함이 필 그 치밀한 대여 협 일보와 통화에서않아 중”이라며 통합당 이번 원내대표 은 ‘자강론’을 김종인 비대위 전 당선인 구도이지만, 수도권과 영남에서 상 각각 1집요함이 번 원내대표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 않아 진반응이 당선인이다. 권 당선인은 이날 중앙이번를 다들허물어내고 싶고,앞세워 체질도 완전히 비 도 있다. 경험과 전략, 야 “내일(5일)이나 한다는 적지 할 때가 있다”고 했다. 구도로 가운데 당선인 충청에서는 이명수(아산갑·4선)·김 리고 필 고심 중”이라며 통합당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은김태흠 ‘자강론’을 김종인 태흠(보령-서천·3선) 의원이, 영남에 요하다”며 원내 그 모레 야 선거를 ‘영남 대 비영남’ 보는 환에 반대해 왔다. 의원, 반면에조해진 주호영 의원,비대위 전 명씩 후보가이명수(아산갑·4선)·김 추가돼의원이, 5파전이 될 가능성 복할 협 “내일(5일)이나 일보와 통화에서 “수도권 후보가 있어 바꾸고 싶지만, 저의 열정 역시 절제돼 충청에서는 리고 집요함이 필 수 있는 풍부하고 치밀한 대여(6일) 않아 고심 중”이라며 통합당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자강론’을 김종인 비대위 전 태흠(보령-서천·3선) 영남에 요하다”며 원내 모레 선거를 ‘영남 대이번 비영남’ 구도로 보는 환에 앞세워 반대해 왔다.내지는 반면에 주호영 의원장 선 주호영(대구 수성갑·5선) 의원이 출 수석부대표, 정 안으로는 출마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합당 지역구 당 은 권영세 당선인 등은 찬성 신중 태흠(보령-서천·3선) 의원이,의원이 영남에출 요하다”며 원내 “내일(5일)이나 모레 출마 선거를 ‘영남 대 비영남’ 구도로 보는 왔다. 반면에 주호영 의원, 선 수석부대표, 정 (6일) 안으로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합당 지역구 당반대해 권영세 당선인 찬성 내지는 신중 도주호영(대구 있다. 상 경험과 전략, 그 야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야 할환에 때가 있다”고 했다.등은 들 한영익 기자 마를 공식화했다.수성갑·5선) 조해진(밀양-의령책위의장, 특 여부를 결정하려 선인 84명 중 67%(56명)가 영남권이기 론이다. 선 주호영(대구 수성갑·5선) 의원이 출 수석부대표, 정 (6일) 안으로는 출마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합당 지역구 당 권영세 당선인 등은 찬성 내지는 신중 주호영 이명수 김태흠 한영익 기자 마를 공식화했다. 조해진(밀양-의령책위의장, 특 여부를 결정하려 선인 84명 중 67%(56명)가 영남권이기 론이다. hanyi@joongang.co.kr 함안-창녕·3선) 당선인 역시 출마 의지 임장관 등 리고 집요함이 필 고 한다”고 말 도 하다. 충청에서는 이명수(아산갑·4선)·김 않아 고심 중”이라며 통합당 일각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은 한영익 기자 마를 공식화했다. 조해진(밀양-의령책위의장, 특 여부를 결정하려 선인 84명 중 67%(56명)가 영남권이기 론이다. 주호영 이명수 김태흠 hanyi@joongang.co.k 함안-창녕·3선) 당선인 역시 출마 의지 임장관 등 고 한다”고 말 도 하다. 이슈 국회 여성 목소리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의원이, 영남에 태흠(보령-서천·3선) 원내 “내일(5일)이나 모레 선거를 ‘영남 대 비영남’ 구도로 보는 환 주호영 이명수 김태흠 hanyi@joongang.co.kr 함안-창녕·3선) 당선인 역시 출마 의지 임장관 등 요하다”며 고 한다”고 말 도 하다. 이슈 국회 여성 목소리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선 주호영(대구 수성갑·5선) 의원이 출 마를 공식화했다.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3선) 당선인 역시 출마 의지

수석부대표, 정 책위의장, 특 주호영 임장관 등

(6일) 안으로는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 김태흠 고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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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 지배적이다. 통합당 지역구 당 선인 84명 중 67%(56명)가 영남권이기 도 하다.

여당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 흔드는 심 “상임위장 3~4개 여당 선거 흔드는 여심 여 “상임위장 3~4개 여성 몫” 여성 몫” 이명수

<여성 당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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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 합치면 여성 30명

었어도 여성 의원들에게 당직을 맡기려 었어도 여성 의원들에게 당직을 맡기려 고 했다’는 지론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상희·남인순·백혜련 의원 등이 고 했다’는 지론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상희·남인순·백혜련 의원 등이 초선 여성 당선인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후보들 찾아 서한 전달 초선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민여성 당선인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후보들 찾아추대” 서한 전달 “국회부의장엔 4선 김상희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민 주당 지역구 당선인은 8명이고 더불어시 “국회부의장엔 4선 김상희 추대” 민당의 여성 당선인 10명 중 8명(제명 대 주당 지역구 당선인은 8명이고 더불어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상인 용혜인·양정숙 제외)이다.민당의 한 여성여성 당선인 10명 중 8명(제명 대 선거(5월 7일)를 사흘 앞둔 4일 오후, 김 의원은 “조만간 여성 의원 전원이 만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상인 용혜인·양정숙 제외)이다. 한 여성 상희(4선)·남인순(3선)·백혜련(재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명의 여성 당선인(더불어시민당 포함)을 배출했다. 20대(21명)보다 9명이 늘었고 3선 이상 의원도 6 것”이라며 기존 여성 의원 모임(행복 여 선거(5월 사흘 앞둔 4일 오후,명에서 김 8명으로 늘었다. 왼쪽 사진부터 김상희(4선), 남인순(3선), 서영교(3선), 한정애(3선), 진선미(3선) 의원. 의원은 “조만간 여성 의원 전원이 만날 [연합뉴스] 정)의 이름도 새로 정하고 단합된 목소 상 21대 국회7일)를 기준) 등 민주당 여성 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명의 여성 당선인(더불어시민당 포함)을 배출했다. 20대(21명)보다 9명이리도 늘었고 3선 이상계획“이라고 의원도 6 말했다. 상희(4선)·남인순(3선)·백혜련(재선·이 것”이라며 기존 여성 의원 모임(행복 여 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내기 시작할 전해철·정성호 국회 사무실여성 등 의원 에서 “정치 선진화의 중 하나가 이들의 요구는 21대 국회에 여성 의 명 순이다.

20대 진선미(3선) 총선에선 51명(지역구 여성 의원들의[연합뉴스]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 명에서 8명으로목표 늘었다. 왼쪽 사진부터 김상희(4선), 남인순(3선), 서영교(3선), 한정애(3선), 의원. 상 21대 국회 의원을 기준) 등 민주당 정)의 이름도 새로 정하고 단합된 목소 에서 만났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라며 “이번 총 원들이 약진한 데 힘입었다.

20대 국회 26명, 비례대표 25명)이었다. 하는 남성 의원도 있다. 민주당의 한 남 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리도 내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 입지를 늘려 달라”는 서한을 전달하 선에서 여성 의원이 많이 당선됐으므로 에서 21명(지역구 15명, 비례대표 6명) 여성 의원이 늘어난 만큼 “국회 의장 성 의원은 ”전문성과 실력에 따라 배분 전해철·정성호 의원을 국회 사무실 등 에서 “정치 선진화의 목표 중 하나가 이들의 요구는 21대 국회에 여성 의 명 순이다. 20대 총선에선 51명(지역구 여성 의원들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 기 위해서였다.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구 이던 민주당 여성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단에 여성 의원을 진입시키자”는 논의 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여성이란 이유 에서 만났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라며 “이번 총 원들이 약진한 데 힘입었다. 20대 국회 26명, 비례대표 25명)이었다. 하는 남성 의원도 있다. 민주당의 한 남 이들은 구체적으로 ＾여성 상임위원 서한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30명(지역구 20명, 비례대표 10명)으로 도 활발해졌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로 우선 배치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의3~4자리 입지를배정 늘려＾상임위 달라”는간사 서한을 선에서여성의 여성 의원이 많이 당선됐으므로 에서 15명,김상희 비례대표 여성추대하기 의원이 늘어난 만큼 “국회 의장 성정치외 의원은 ”전문성과 실력에 따라 배분 장 절반에전달하 유리천장은 승진이나 신분 늘었고, 3선 이상 중진21명(지역구 의원도 6명에서 의원을6명) 국회 부의장에 수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기 위해서였다. 달라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구 이던국회 민주당 여성21대 의원은 국회에선 단에 헌정 여성사상 의원을 진입시키자”는 논의 깬다는 돼야 하는 여성 의원 배치 ＾원내 부대표단 여성 상승이 국회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막히는 8명으로 늘어났다. 전체로도 로 21대 의견을 모았다. 실현되면 교학과 교수는 ”유리천장을 측 게 원칙인데, 여성이란 이유 의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여성 한다. 또상임위원 여 현상을 서한을 일컫는 말이다. 여성 국회의원 모두 57명(지역 첫 여성10명)으로 부의장이다. 자연스레 원내대 민주당 면에서 여성의 국회직·당직 진출은 환 배치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이들은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여성 당선인은 30명(지역구 20명, 비례대표 도 활발해졌다. 여성 의원들은 로 우선 당 몫 국회 부의장에 여성의원을 추대 들도 국회 상임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 구 2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역대 최고 표 후보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영할 만하다“며 ”다만 실력을 겸비해야 장 3~4자리 배정 ＾상임위 간사 절반에 유리천장은 여성의 승진이나 신분 늘었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도 6명에서 김상희 의원을 국회 부의장에 추대하기 수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 김효성 기자 키로 했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을 기회가 적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 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8명, 기울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 후보는 “30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의원 배치 ＾원내 부대표단 여성 상승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막히는 8명으로 늘어났다. 국회 전체로도 21대 로 의견을 모았다. 실현되면 헌정 사상 교학과 교수는 ”유리천장을 깬다는 측 kim.hyoseong@joongang.co.kr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이날 통화 이다. 정의당 5명, 국민의당·열린우리당 각 2 분간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없

지역구·비례 합치면 여성 30명

의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여 당 몫 국회 부의장에 여성의원을 추대 키로 했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이날 통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여성 국회의원 들도 국회 상임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 을 기회가 적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 이다.

국회의 여성 당선인은 모두 57명(지역 구 2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역대 최고 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8명, 정의당 5명, 국민의당·열린우리당 각 2

태영호·지성호, 김정은 위중설 사과 “더 신중하게 의정활동”

첫 여성 부의장이다. 자연스레 원내대 표 후보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 후보는 “30 분간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없

면에서 여성의 국회직·당직 진출은 환 영할 만하다“며 ”다만 실력을 겸비해야 김효성 기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seong@joongang.co.kr

제17060호 40판

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 내 기자들과의 통화)고 했던 지성호 당 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고, 김부겸 중대 범죄 피고인들을 법사위에 배치해 야당 “북 도발은 왜40판 사과 요구 않나” 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며 “질책과 무거 선인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며칠 의원은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 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제17060호 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번 일을 간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제 자 가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제17060호 40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 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제게 기대하시 민주당이 제척까지 언급하자 야권이 전신) 대표는 “대북 정보를 장악하고 있 설’을 제기한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는 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반격했다. 전날 두 당선인의 신중치 못함 는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는 당황했고 미 당선인이 4일 사과했다. 지난 2일 뺏어야” 김 위 말했다. 대라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기대가 출 일꾼이 사과했다. 통화)고을했던 비판했던 통합당의 국조차도 갈팡질팡하지 않았던가”라며 것을 알고 있다. 컸던되겠다”며 만 내거듭 기자들과의 지성호 당 서울 려가송파병 있는 후보 게 사실”이라고 했고, 김부겸 중대 범죄 피고인들을 법사위에 배치해 여당 “국민소환제로 자격 원장이 건재하다는 점이 확인된 직후 이 신인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CNN과 더불어민주당은 둘을 향한 날 선 비 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분석 실패와 “암흑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식 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며 “질책과 무거 선인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며칠 의원은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 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도발은비판이 왜 사과 요구 않나” 에 대해“북 해명했으나 수그러들지 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건 김정은 위원 판을 이어갔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보 오류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상임위 적인 추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매 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번 일을 간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제 자 가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않자 공식 사과한 것이다. 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 국기를 문란하는 의원 자격을 박탈할 에서 배척하라는 건 국민이 선출한 국회 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이날 국무위원장의 겸손한수의정활동 리의 무게를 깊이하면 느꼈다. 제게권능과 기대하시 제척까지 언급하자 야권이 전신) 대표는 “대북 정보를 장악하고 있 태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보‘건강 이상 계기로 더욱 하는신중하고 상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정성호)고 하는가 의원의 역할을 민주당이 무시하는 처사”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기자들에 설’을 제기한“저 태영호·지성호 약속을 드린다”고 는 배제해야 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반격했다. 전날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는 당황했고 미 낸 입장문에서 태영호를 국회미래통합당 을 펼쳐 나가겠다는 라고 했다. “특정 상임위에서 한다”고 주 라고 반발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 두게당선인의 “민주당이신중치 북한의 못함 도발(GP는 총격)에 의원으로 주신 이유 중 하 2일 김 위 말했다. 영국 “김정은 장했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 인도 “어떤 제척 사유가을발생한다는 대해선서울 왜 재발 방지와후보 사과를 국조차도 요구하지 갈팡질팡하지 않았던가”라며 당선인이선택해 4일 사과했다. 지난 주재 위원장의 북한대사관 공사청와대 출 일꾼이 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비판했던것 통합당의 송파병 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 사망을 99% 확 낸 윤건영 당선인은 “의원으로 활동하다 인지 알 수 없다”며 “굳이 상임위와 제척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원장이 건재하다는 점이 확인된 직후 이 신인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CNN과 더불어민주당은 둘을 향한 날 선 비 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분석 실패와 “암흑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식 태영호 지성호 신한다”(1일 국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우 사유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여당 소속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

여당 “국민소환제로 자격 뺏어야”

태영호·지성호, 김정은 위중설 사과 “더 신중하게 의정활동”

에 대해 해명했으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공식 사과한 것이다. 태 당선인은제17060호 이날 기자들에게 보 40판 낸 입장문에서 “저 태영호를 국회 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 중 하 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 태영호 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

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건 김정은 위원 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 하는 상태라는 것”이 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 지성호 신한다”(1일 국

판을 이어갔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기를 문란하는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정성호)고 하는가 하면 “특정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 낸 윤건영 당선인은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우

정보 오류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상임위 에서 배척하라는 건 국민이 선출한 국회 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 라고 반발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 인도 “어떤 제척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 인지 알 수 없다”며 “굳이 상임위와 제척 사유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여당 소속

적인 추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매 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기자들에 게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GP 총격)에 대해선 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권 론

코로나19 생활방역 엇박자

5월 5일 화요일 2020년 5월 5일 화요일 2020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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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3~4일 쉬어라? 회사 눈치 보이고 임금 깎일까 걱정 정부, 휴무보상 기준은 마련 않고 직장인한테 무조건 쉬라고 권고 건보 수당 도입땐 1조대 비용 부담 직장인 55% “무급이면 안 쉴 것”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3~4일간 쉬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며 당부한 수칙이다. 수칙은 국민에게 따르도록 요청하는 정 부의 권고다. 한데 수칙의 이행을 뒷받 침할 보상체계나 제도가 없다. 이렇다 보니 수칙을 낸 정부조차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하 고 있다. 직장생활 수칙이 민간 부문으 로 확산하거나 근로문화를 바꿀 수 있 을지는 미지수다.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 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사업장과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코 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데 (3~4일간 휴 식을 취하는) 수칙이 매우 효과적인 수 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노동 환경과 기업 문 화가 걸림돌이다. 사업주가 출근하라고 종용할 수 있다. 아프다고 대놓고 3~4일

간 쉴 수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될지 도 의문이다. 김 조정관도 이 점을 우려 했다. 그는 “기성세대들은 아파도 학교 에 가고, 직장에 가는 문화에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근로문화가 바뀌지 않 으면 수칙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직장 갑질 119가 지난달 14일부터 3일간 직장인 378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자유롭게 연차휴가 를 못 쓴다는 응답이 43.4%에 달했다.

3~4일 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 게 보상할지도 난제다. 직장갑질119 조 사에 따르면 ‘무급이라면 쉴 수가 없다’ 는 근로자가 55.1%였다. 생활수칙이 무 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김 조정관은 “아 파서 쉴 경우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문제를 비 롯해 부가적인 제도 개선이 아울러 논 의돼야 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 도입하려 해도 연 8000억~1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 정 부담이 걸림돌이다. 김 조정관은 “상 병수당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임금의 90%를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기 대하기도 어렵다. 생활수칙에 따른 휴

입영 전 문진표 제출 ‘제666기 해군병, 제406기 의경 입영’이 4일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 부에서 실시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코로나19 관련 문진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마스크를 쓴 입 영 대상자들은 전신 소독과 체온 측정을 마친 뒤 부대로 이동했다.

식은 경영상 휴업이 아니어서다. 현 제 도하에서는 유일한 보상책이 연차휴가 다. 대부분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직장 내 생활수

[사진 해군교육사령부]

칙이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공공부문에 시범실시하는 방안 을 강구 중이다. 이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노린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정

부조차 모든 공공부문에 시행하는 것 은 무리라고 본다. 김 조정관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살펴서) 시범실시하려 한다”고 말한 것도 미흡한 제도와 문화 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조치다. 다만 현재로선 직장 내 생활수칙에 대한 노사의 반대가 없다. 3개월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가동률 이 낮아 일부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기 업 운영에 타격이 없다. 대체인력을 구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임우택 한국 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10 일 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생활수칙 과 관련된 노·사·정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도 대체로 수긍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각 기업의 가동률이 워낙 낮 은 데다 직원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 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모기업의 임원은 “지 금도 발열이나 기침이 나면 기한을 정 하지 않고 무조건 쉬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이후 평상시에도 아프 다고 쉬는 식의 인식이 퍼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 강요 안돼, 기업·주민 기부 확산은 좋은 일” “형편되는 만큼 참여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 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 2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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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다. 형편 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 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부금은)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 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며 “기 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 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 이슈 것”이라고 이천 화재 참사 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말했

다. 이어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제 기부’ 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성심 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논란을 차단하면서 자발적 기부의 긍 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좋은 일”이라며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 정적인 의미를 부각해 권장한 것으로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 풀이된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 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 문 대통령은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다. 이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기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의 책 이슈 이천 화재 참사 단기 4353년 (음력 4월 13일) 2020년 5월 5일 화요일 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난 극복에 참사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 권호 기자 힘을 모으려는 국민의 연대와 협력의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참 고 말했다. 단기 4353년 표한다”고 (음력 4월 13일) 2020년 5월 5일안타깝고 화요일 gnomon@joongang.co.kr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

“자기야  흐윽  안 되겠다” 이천 일 나간 남편의 마지막 전화 “자기야  흐윽  안 되겠다”이천 일 나간 남편의 마지막 전화 결혼 1년된 남편, 결혼 1년된 남편, 출구 찾다출구 전화 찾다 전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씨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화재 현 “일손 없다” 동료 부탁에 공사 나가 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경고음 같은 소리 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현장서 통화 녹음된 휴대전화 발견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화재 유도등과 같 아내 “통화서 화재 경고음 안들려” 은 소방시설도 전무했다고 한다. 박씨의 언니는 “제부는 몸이 날래고 “양반은 못 되겠네. 자기 이야기하는 줄 빠른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대피할 수 알고 바로 전화하네. 여보쇼?”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그걸 찾아냈을 “자기야! 어헉…흐윽…안 되겠다.”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는 제부를 도 “양반은 자기 이야기하는 줄 지난달 29일 못 오후되겠네.

1시37분, 박모씨는 와줄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 같다”고 일터에 나간 남편 김모씨로부터 전화를 말했다. 알고 바로 전화하네. 여보쇼?” 받았다. 남편은 이해하기 힘든 몇 마디 박씨는 “남편이 정확히 2층의 어느 위 “자기야! 어헉…흐윽…안 말만 남긴 채 금방 전화를 끊었다. 박씨 되겠다.” 치에서 일하다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는 지난달 “처음에는 장난인 알았다”고 말 없다고 한다”며 “불이 왜 난 것인지, 도 29일줄오후 1시37분, 박모씨는 했다. 가족 행사가 있어 친정 식구들이 대체 어떤 게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밝혀 일터에 나간 남편 김모씨로부터 전화를 모두 모인 날, 김씨는 “일손이 너무 없 지난 3일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져서 다시는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 남편은 이해하기 다.받았다. 제발 도와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받 힘든 몇 마디 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고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갔다. 장에서 김씨도 세상을 떠났다. 작은 개 있는 달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결혼 않았다. 아내가 ‘장난전화’라고 생각했 이천 참사 유족들은 이날 현장을 방 말만 남긴 채 금방 전화를 끊었다. 박씨 김씨는 전날까지도 “사위가 행사 자 인사업체를 운영했던 김씨는 동료의 부 한 신혼부부다. 박씨의 언니는 “이제 겨 던 이유다. 하지만 자동으로 통화 녹음 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는없을 “처음에는 장난인 말했 줄 알았다”고 말못해 딱 이틀만 현장에 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정말 이 되는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 리에 것 같아 죄송하네”라고 탁을 거절하지 다.했다. 박씨가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통화 서 일하기로 했는데, 가족 행사가 있어 친정 식구들이 하필 이틀째 되는 따듯하고 자상한 제부였는데…”라며 눈 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다. 다 정부는 사과했지만 똑같은 일이 반 라도 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다”고 말한 날 사고가 났다. 지상 2층에서 작업한 시울을 붉혔다. 박씨는 “(녹음된 목소리를) 딱 한 번 복됐다. 이제는 정말로 이런 참사가 다 창전동 마련된 합동분향소’ 에서 유가족이 모두그모인 김씨는 “일손이 너무 없김씨는지난 이유다. 통화가날, 남편과의 ‘마지막 통 것으로 알려진 화재3일 발생경기도 이후 5 이천시 제대로 숨도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쉬지 못해 힘들어하는 밖에 듣지‘한익스프레스 않았다. 더 이상은물류창고 도저히 들 화재 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 한다”고 촉구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분 정도 탈출구를 찾다 여의치 않자 마 남편의 목소리를 박씨가 제대로 들은 을 수가 없었다”며 울먹였다. 그는 “가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상의해 제도 다. 제발 도와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받 그날 남편 김씨가 일하러 간 일터는 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한 것으로 추 건 현장 수색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발 지 말라고, 가족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적·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고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갔다. 장에서 김씨도견된 세상을 떠났다. 작은 개 있는 달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결혼 않았다. 아내가 ‘장난전화’라고 생각했 이천=이후연 기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였다. 대형 화재 정된다. 이후다. 사고 당일 김씨의 목소리 은 하루 쉬라고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고 답했다. 김씨는 전날까지도 “사위가 행사 자 박씨의 인사업체를 운영했던 동료의 부 한그러지 참사로 38명이 귀한 목숨을 잃은 그 현 5월은 김씨와 결혼기념일이 신혼부부다. 박씨의 언니는 는 박씨의김씨는 휴대전화로 제대로 전달되지 던 이유다. 하지만 자동으로 통화 녹음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며 차마 “이제 겨 lee.hooyeon@joongang.co.kr

“일손 없다” 동료 부탁에 공사 나가

현장서 통화 녹음된 휴대전화 발견

아내 “통화서 화재 경고음 안들려”

리에 없을 것 같아 죄송하네”라고 말했 탁을 거절하지 못해 딱 이틀만 현장에 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정말 이 되는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시 다. 박씨가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통화 서 일하기로 했는데, 하필 이틀째 되는 따듯하고 자상한 제부였는데…”라며 눈 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다. 라도 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다”고 말한 날 사고가 났다. 지상 2층에서 작업한 시울을 붉혔다. 박씨는 “(녹음된 목소리를) 딱 한 번 이유다. 현금 그 통화가 남편과의 ‘마지막 통 중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화재입금될 발생것’이라고 이후 5알려 제대로 쉬지 못해 힘들어하는 밖에 듣지 않았다. 더 이상은 도저히 들 문의전화”라숨도 고 말했다. 수급 가구 주민등록상 세대 후에 보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센터장은 100만원이 취약계층에 1조3000억 지급 인연금 하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정부 지침이 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283만 가 “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같이 사는 울먹였다. 그는 “가 줬다.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어 외 화’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분 정도 탈출구를 찾다 여의치 않자 마 남편의 목소리를 박씨가 제대로 들은 을 수가 없었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4 구에 현금으로 1조2902억원의 지원금 출이 어려운데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아들이 돈을 벌어도 현금 지원을 받을 그날 남편 김씨가 일하러 간 일터는 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한 것으로 추 건 현장 수색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발 지 말라고, 가족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일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 등 작업 을 지급했다. 현금 지원금은 지방자치단 않아도 돈이 입금돼 좋았다”고 말했다. 대응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수급자 각 센터는 주민 방문과 문의전화가 쇄견된 이경기도 비교적 순조롭게 하지만 체대형 대전시 중구의 한 센터에는 중에 개인정보를 거래은행이 지자체에서 받은 뒤 대상 못해쉬라고 안내해 줄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이천 진행됐다. 물류창고였다. 화재 정된다. 이후다. 사고 당일오전 김씨의 목소리 전달받지 은 하루 일부 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옛 동사 자 계좌에 송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도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였다. 전 만 100여 명의 주민이 찾아왔지만, 정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참사로 38명이 귀한 목숨을 잃은 그 현 5월은 김씨와 박씨의 결혼기념일이 는 박씨의 휴대전화로 제대로 전달되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며 차마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 주민센터에 문의 쏟아져, 일부선 지침 몰라 혼선

무소)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

서울 성동구의 생계급여 수급자 김길주 (43)씨는 “센터에서 전화로 ‘오후 5시 이

북 전주시 금암1동 센터 관계자는 “걸 려오는 전화 10통 중 9통은 지원금 관련

확인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센 터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돌려

대전·전주=김방현·신진호·김준희 기자

말을 잇지 못했다. 박씨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화재 현 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경고음 같은 소리 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화재 유도등과 같 은 소방시설도 전무했다고 한다. 박씨의 언니는 “제부는 몸이 날래고 빠른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그걸 찾아냈을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는 제부를 도 와줄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남편이 정확히 2층의 어느 위 치에서 일하다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며 “불이 왜 난 것인지, 도 대체 어떤 게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밝혀 져서 다시는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 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천 참사 유족들은 이날 현장을 방 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 다 정부는 사과했지만 똑같은 일이 반 복됐다. 이제는 정말로 이런 참사가 다 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상의해 제도 적·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제17060호 40판 이천=이후연 기자 고 답했다. lee.hooyeon@joongang.co.kr

choi.eunkyung@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 주민센터에 문의 쏟아져, 일부선 지침 몰라 혼선 취약계층에 현금 1조3000억 지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4 일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 등 작업 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옛 동사 무소)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

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 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283만 가 구에 현금으로 1조2902억원의 지원금 을 지급했다. 현금 지원금은 지방자치단 체 거래은행이 지자체에서 받은 뒤 대상 자 계좌에 송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 성동구의 생계급여 수급자 김길주 (43)씨는 “센터에서 전화로 ‘오후 5시 이

후에 100만원이 입금될 것’이라고 알려 줬다. 혼자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어 외 출이 어려운데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돈이 입금돼 좋았다”고 말했다. 각 센터는 주민 방문과 문의전화가 쇄 도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을 정도였다. 전 북 전주시 금암1동 센터 관계자는 “걸 려오는 전화 10통 중 9통은 지원금 관련

문의전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전시 중구의 한 센터에는 오전 중에 만 100여 명의 주민이 찾아왔지만, 정보 확인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센 터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센터장은 “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같이 사는 아들이 돈을 벌어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수급자 개인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안내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대전·전주=김방현·신진호·김준희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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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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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문화 2020년 5월 5일 화요일

‘트롤2’ 안방요금, 왜 극장보다 비싸지 <VOD 2만2000원>

<성인 1만2000원 안팎>

코로나19 여파로 극장과 VOD 동시 개봉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 뮤직비디오 같은 화면과 히트 팝송이 주크박스처럼 흐른다.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9일 온라인(VOD) 동 시 개봉한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 (이하 트롤 2)’가 첫 주말 극장가 1위를 차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일까지 나흘간 관 객 수는 4만6000명. 최근 극장 관객 수 가 하루 1만 명 안팎으로 내려앉은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연휴 첫날인 부처님 오신 날(지난달 30 일)엔 잇단 신작 개봉으로 극장 일일 관 객 수가 47일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트롤 2’ ‘나의 청춘은 너의 것’ ‘저 산 너 머’ ‘호텔 레이크’ ‘마이 스파이’ ‘기생충’ 흑백판 등 박스오피스 10위권에서 신작 이 과반을 차지한 것도 오랜만이다. ‘트롤 2’는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할리우드 영화가 코로나19로 온·오프라 인 동시 개봉을 택한 첫 사례다. 기존 홀 드백(영화가 극장 개봉 후 다른 플랫폼 으로 이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관 행 무시에 반발해 미국 최대 극장 체 인 AMC, 국내에선 CGV·롯데시네마 등 이 상영을 거부했다. 국내 멀티플렉스 3 사 중 메가박스와 일부 중소 영화관에 서만 개봉했다. 당초 안방극장에 흥행이 쏠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적잖은 관객이 극장을 찾았 다. 극장가가 방역, 띄어 앉기 등에 힘쓴

코로나로 국내서 온·오프 동시개봉 큰화면음질 끌려 첫 주말 관객 1위 CGV·롯데 상영 거부에도 흥행 VOD는 영화사가 매출 80% 가져가 미국 CNBC “극장 개봉보다 더 수익”

데다,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면서 분위기 가 달라진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귀 즐거운 음악영화, K팝 한류까지 코로나19 속에서도 극장을 찾는 이유 는 바로 대형 스크린과 양질의 사운드다. ‘트롤 2’는 그런 상영 환경에 최적화된 주 크박스 뮤지컬. 팝이 유일한 음악인 줄 믿고 살던 팝 트롤 ‘파피’와 친구들이 온 세상 음악을 록으로 통일하려는 록 트롤 ‘바브’에 맞서는 여정에 테크노·컨트리·펑 크·클래식 등 히트곡과 뮤직비디오 같은 흥겨운 쇼 화면을 버무렸다.

3년 전 세계 3억5000만 달러(약 4200 억원) 수입을 올린 1편의 후속작이다. ‘슈 렉’ ‘드래곤 길들이기’의 드림웍스가 제작 하고 유니버설 픽쳐스가 직배했다.

K팝의 존재감도 반갑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팝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퀄

음악” 메들리 장면에 포함됐다. 스파이 스 걸스의 ‘Wannabe’, 바하멘의 ‘Who Let the Dogs Out’, 마키 마크 앤 더 펑키 번치의 ‘Good Vibrations’ 등과 함 께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켈리 클락슨, 앤더 슨 팩, 오지 오스본 등 목소리 출연한 정 상급 뮤지션 중엔 한류 아이돌 레드벨벳 도 포함됐다. K팝 트롤 캐릭터로 출연해 대표곡 ‘러시안 룰렛’을 한국말로 선보였 다. 레드벨벳 웬디는 아이돌 그룹 SF9 로 운과 함께 한국어 더빙판 주연도 맡았다.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평 단·대중 신선도가 각각 60%대로 스토리 가 부실하다는 평가지만, 귀호강·눈요깃 거리는 풍부하다. 전체관람가 등급. 메 가박스에 따르면 1일까지 예매 관객 중 엔 여성(68.5%)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 20 대 순서였다. 극장은 ‘공짜’, VOD는 2만2000원 극장가도 작정하고 호객에 나섰다. 메 가박스는 개봉 일주일 전 회원 가입만 하면 선착순 1000명까지 ‘트롤 2’ 공짜 예매 쿠폰을 주는 행사를 열었다. 15분 만에 쿠폰이 소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 자, 유니버설과 협의해 이틀 뒤 2000명 으로 무료 인원을 늘렸다. 이 역시 1시간

만에 매진됐다.

VOD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도 극장 문턱을 낮추는 데 한몫했다. 48시 간 대여에 2만2000원. IPTV에 따라 많 게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은품으 로 얹어 줬고 포털에선 이용료를 곧바로 6000원 깎아주는 쿠폰 행사도 벌였지만, 통상 극장 개봉한 신작 VOD가 부가세 포함 1만1000원 안팎인 걸 생각하면 꽤 높은 가격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여성은 “신작이어도 집에서 보는데 2만 2000원이면, 그 돈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OTT) 서비스를 한 달 가입해 아이에게 더 다양한 콘텐트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트롤 2’ 관계자는 “미국 본사 가이드 가 적용된 금액”이라면서 “미국도 48시 간에 19.99달러다. 국내 VOD가 이런 금 액대로 출시된 건 처음이지만, 극장과 동 시 개봉하는 이례적 상황임을 고려해 달 라”고 했다. 업계에선 유니버설이 홀드 백 붕괴에 대한 극장가 반발을 의식했다 는 해석도 나온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VOD로 확 몰릴 수가 있어, 프리미엄 가 격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트롤 2’는 북미에선 아예 디지털로 만 출시해 3주 만에 1억 달러(약 1200억 원) 매출을 올렸다. 문 닫는 극장이 늘고 AMC 등이 상영을 보이콧하면서다. 28일 현지 방송 CNBC는 1편이 5개월간 북미 극장가에서 거둔 매출(1억5370만 달러)보 단 작지만 수익 면에선 더 남는 장사를 했다고 전했다. 북미에선 극장 개봉 시 극장 체인과 영화사가 매출을 절반씩 나 누지만, VOD는 영화사가 매출의 80%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트롤 2’의 디지털 흥행 성공과 관련, CNN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수 백만 명 덕분에 안방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1편이 전 세계 극장가에서 거둔 성공을 따라잡기엔 갈 길이 멀다”면서 “ 디지털에서의 성공이 영화관의 종말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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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주의 마이데이터(MyData)

당신의 데이터는 누구를 위해 쓰이나 은 당신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익을 보 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당신 은 아무 대가 없이 “그러세요”했다. 어 딘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 는가. 대부분은 ‘그게 불공평하다’는 생각 자체가 생소할 것이다. 당신의 활동에서 비롯된 데이터지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애매했으니까. 포털·통신·은 행·신용카드사는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

김태훈의 미래를 묻다

레이니스트 대표

삶은 데이터 만들기의 연속이다. 지하 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을 때, 출근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날씨와 각종 정보를 검색할 때, 공공 마스크를 살 때, 업무 보고서를 만들려고 인터넷을 뒤질 때, 점심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원 룸 월세를 이체할 때, 멋진 사진을 SNS 에 올릴 때, 이걸 살까 말까 온라인 장터 를 누빌 때, 모두 데이터가 생긴다. 요즘 은 사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돌아다니 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된다. 이 모든 게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당신이 만든 데이 터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누가 이용할까. 당신이 이용하는 경우는 아마 찔끔 일 것이다. 월세 이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계좌를 조회하거나,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고 화들짝 놀라 뭘 이렇게 많이 썼는지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거 나, 예전에 올렸던 SNS를 보고 감상에 젖는 정도가 보통이다. 사실 이건 ‘이용’ 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저 ‘확인’이다.

개인의 지출·금융거래 데이터 금융사가 보유하고 이익에 활용 나를 위해 쓰라는 소비자 주장이 핀테크와 금융혁신 싹을 틔운다

해 보관하는 비용을 들였다. 그래서 당 신이 생성했고, 심지어 당신의 삶이 고 스란히 담긴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참 묘하다. 내 데이터의 주인 은 누구인가. 그야말로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데이터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 다. ‘내 데이터는 수집·보관한 기업의 이 익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 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마이데이터(MyData)’다. 시민사회에

서의 ‘데이터 주권주의’다. 마이데이터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권리가 ‘데이터 이동권’이다. 내 데이터 를 수집·보관한 업체에 요구해 다른 곳 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내가 내려받 을 수도 있고, 제3의 서비스 업체로 이 동할 수도 있다. 옮기는 이유가 단순히 ‘데이터 주권의 발현’을 위해서만은 아 니다. 데이터 이동권이야말로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개인의 권리다. 데이터를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까. 당신의 금융 데이터를 생각해 보자. 신용카드는 최소 서너 개다. 은행 급여 통장이 있고, 개인연금도 들었다. 금리 를 더 얹어준다는 소리에 지난해 인터 넷 전문은행에 적금을 들었다. 요즘은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증권·신 용카드 회사에 흩어져 있다. 이걸 그대 로 놔두면? 지금과 다를 바 없다. ‘뭉쳐 야 산다’를 외치며 데이터를 이동해 한 데 모으면? 개인의 소비·지출과 재무 상 황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공지능(AI)은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당신의 지출 을 코칭하고, 재무 설계를 해주고, 투자 추천을 하며, 제일 이익이 큰 신용카드 를 골라줄 수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전 유물인 ‘프라이빗 뱅킹(PB)’보다 한 걸 음 더 나간 서비스다. 실제 이런 서비스

들이 이뤄지고 있다. 개인의 금융 데이 터를 모아 종합 재무관리를 해주는 미 국의 ‘민트(Mint)’는 가입자가 1억3000 만 명에 이른다. 금융에 통신·건강·검색·이동, 에너지· 세금 등 다른 정보를 더하면? 내비게이 션이 모은 당신의 운전습관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데이터

당신에겐 데이터 열람권·조회권이 있다

당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 들은 따로 있다. 누구나 그걸 안다. ‘…제 공한 모든 정보는…하기 목적 외 용도 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시작하는 ‘개 인정보 수집·수집 이용 동의서’에 수도 없이 체크 표를 했을 테니까. 그렇다. 당 신의 데이터는 SNS·검색포털·통신·은 행·신용카드·온라인마켓 업체 등이 이 용한다. 데이터를 1차로 수집·보관하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당당하게 동의서를 내밀며 당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주장했 다. 그러면 당신은 대부분 OK 했다. 잠 깐. 좀 이상하지 않은가. 당신은 왜 동의 했나. 단지 ‘내 데이터를 절대 외부로 유 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대를 믿어 서다. 가만. 뭔가 빠진 것 같다. 상대방

마이데이터가 주창하는 권리는 데이터 이동

을 하면서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전의

따른다. 특정 데이터, 또는 자신의 데이터 전

권만이 아니다. ‘데이터 열람권’도 있다. 당신

데이터 저장소에는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

부를 자동 분석과 광고 및 각종 추천에 활용

은 네이버·페이스북과 이동통신사 등이 당신

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일반개인정보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과 관련한 데이터를 얼마나 가졌는지 아는가.

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모든 권리가 그렇듯,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

열람권은 그걸 다 보여달라고 할 권리다. 데이

Regulation)’을 시행하면서 데이터 열람권과

과 권리를 100%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터 공룡들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그래도 필

삭제권 등을 보장했다.

얘기다. EU도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데

요하다.

‘데이터 처리 내용 조회권’이란 것도 있다.

이터 삭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데이터 이동이 잦아지면 개인정보보호와

예를 들어 검색 사이트 한쪽에 광고가 떴을

권리 보호가 지나친 규제가 돼 4차산업 발전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

때, 도대체 당신의 어떤 과거 데이터를 활용

을 가로막음으로써 오히려 데이터 주권자의

다. 언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려면 데이터

해 그런 광고를 내보낸 것인지 확인하는 권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 결

열람권이 필수다.

이다. 별 관심 없는 광고가 자꾸 떠서 짜증이

국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권리를 어

열람권과 바로 연결되는 게 ‘잊힐 권리’라

나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실수로 클릭한 뒤

디까지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정해야 할 문

고도 하는 데이터 삭제권이다. 놔두기에 불

반복 노출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조회권

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함은

편한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다. 데이터 이동

에는 ‘데이터 처리(프로파일링) 거부권’이 뒤

물론이다.

시선2035

이천 참사와 ‘엑시트’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제17059호 40판

[연합뉴스]

지난해 94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엑시 트’는 남녀 주인공이 도심을 가득 덮은 유독가스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를 다 룬 재난 탈출 영화다. 지상에서부터 서 서히 위로 차오르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이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겪으며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코믹영화에 가까운 이 영화를 극장에 서 보며 마냥 웃을 수 없던 이유는 달리 고 또 달려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해야만 살 수 있던 주인공의 상황이 현실과 무 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높은 곳’에 있어야 재난을 피할 수 있

다는 설정은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재난은 현실에서도 사회의 ‘낮 은 곳’이나 ‘약한 고리’부터 습격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공사현장 화재도 그 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에서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 동자, 이주 노동자였다고 한다. 한국 사 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다. 화재 다음 날 물류창고 현장 인근에 서는 “네가 왜 거기서 죽어야만 했느 냐”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는 유가 족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노부 부는 물류창고로 향하는 언덕길을 네

발로 기어 올라오다시피 했다. 우느라 탈진한 탓이었다. 쉰 목소리로 아들 이 름을 애타게 부르던 이 노부부는 결국 물류창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구급차 를 타야만 했다. 합동분향소에서는 혼 인신고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남편, 가족끼리 일손을 돕다 함께 참변을 당 한 부자(父子) 등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들려왔다. 어느 하나 애틋하지 않은 죽 음은 없었다. 희생자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 열악한 현장에 내몰렸다는 말도 속속 나온다. 공사현장 옆 동에서 일했다는 40대 이모씨는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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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와 면역증명사회 김기흥의 과학 판도라상자 포스텍 교수·인문사회학부

↘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다. 통신료

를 연체한 적이 없고, 가스·전기요금도 꼬박꼬박 내 온 당신이라면, 신용점수 가 올라 아마 은행 대출 금리는 더 떨 어질 것이다. 이렇듯 마이데이터의 융 합은 데이터 주인의 삶을 유익하게 해 줄 수 있다. 데이터 패권의 지각 변동 가능성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의 이익’이 다. 데이터를 옮기게 만드는 동력이 바 로 더 큰 이익을 주는 새로운 서비스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소비·재테크·통신·교통· 건강 등등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가 장 잘 확보한 나라다. 민간뿐 아니라 공 공 영역도 수많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 융합해 새 서비스를 만 들어 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이동권은 기 존의 데이터 패권을 흔들 수도 있다. 누 가 뭐래도 지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 진 곳은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 존·넷플릭스·구글)’이다.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카카오 등이 버텨주고 있지만, FAANG에게 데이터를 탈탈 털리다시 피 한 나라들이 많다. 방어책은 마이데

↘ 자도 없었고 안전교육도 없이 막무

가내식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었 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 역시 “병행해 서는 안 될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했 다”며 안전 부주의를 지적했다. 공기(工期)를 단축해 공사비를 아끼 려는 관행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 는 기형적인 하청구조 등이 산업 현장 에서 안전이 뒷전인 이유로 꼽힌다. 사 고가 나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 는 점도 거론된다. 40명이 숨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원청업체 대 표가 받은 죗값은 벌금 2000만원이 전 부였다.

이터와 데이터 이동권이다. 그 어떤 나 라도 애국심에 기대어 데이터 이동을 바 랄 수는 없다. 하지만 제3의 서비스 업체가 개인의 데이터를 넘겨 받아 명확하게 더 큰 이 익을 준다면, 개인은 데이터 이동권을 발휘해 FAANG이 갖고 있던 데이터 를 옮길 것이다. 결과는? 데이터 독점 의 억제다. 국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전기는 마련됐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해 데이터 이동 이 가능해졌다. 이젠 본격적인 마이데 이터 경쟁이다. 승자는 개인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하는 쪽이다. 데이터는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다가도 더 매력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 나타나면 흐름의 방향은 바뀐다. 그 로 인해 자연스럽게 데이터 주권자의 권익은 높아지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본 모습이다. 김태훈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

경우 2차, 3차 유행에서 돌아온 독감 은 훨씬 강력하고 치명적이었고 최소 2천만 명이 희생되었다. 피해를 최소 화하고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 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 염되었고, 몸속에 항체가 형성되었 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병원체가 몸에 잠입하면 우리의 면역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 자를 막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마 치 적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군 대를 이동시키는 것처럼 면역세포 는 병원체가 활동하는 곳으로 빠르

간은 2년에서 10년 정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 스는 수두나 신종 플루 바이러스와 는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스 바이러스에서 단서 를 얻을 수 있다. 사스의 경우 항체 가 지속되는 기간은 2~3년 정도로 알려진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코로 나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항체검 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코 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과 특성을 시급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 요한 문제가 있다. 항체검사의 기본 적 목표는 질병이 창궐하는 상황에 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규 모를 알아보는 것이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정상적 경제활동에서 시작 된다. 항체검사를 비롯해 코로나19 와 관련된 보건정보의 처리 과정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차 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지하철이나 비행기를 탈 때 그리고 쇼핑을 위해 백화점을 갈 때도 발열 체크가 필수적인 시대 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여행이나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면역 여권과 같은 증명서를 만들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확인된 사람만 받아 들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질병의 확산 방지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정보의 노출을 감수하고 일상의 자유를 부 분적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는 단순 한 경제활동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갖 는다. 시민의 사생활 보호과 자유 보 장은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민주주 의의 자산이다. 터널을 먼저 빠져나 온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인권 의 가치를 시험하는 또 다른 본보기 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등록금 환불 아우성

마나 낮은지 알게 됐습니다. 교수들 교안만 읽고 있더군요. 질 떨어지는 강의에 화가 나는데, 그 많은 등록금 을 다 받으시겠다니 기가 찹니다.” “교수님들 모두 이번에 무노동 유임 금을 달성하셨네.” 이런 의견들도 줄 을 잇습니다. 교육부는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 금의 일부를 대학이 돌려주도록 하 는 방안을 거론했는데요, 대학들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줄어들 것은 아 니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 즌은 “1학기에 정식 수업 없이 등록 금 다 받은 게 미안하다면 2학기 등 록금을 대폭 줄여 받으라”고 요구했 습니다. e글중심지기=김서희 인턴기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세상은 종말 문턱에 서 있 는 듯했다. 생존을 걱정하고 정상적 일상 복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었다. 선거 와중에도, 연휴 기간에도 사람들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마스 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심스 럽게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생활방 역을 통한 일상 복귀를 논의하는 상 황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만큼 한국 사회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이 틀림없다.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것 처럼 감사한 마음과 신중한 새 출발 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 완전히 과거 상태로 되돌아간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역 사적 경험을 통해 감염병이 가져온 엄청난 충격이 사회 전체를 해체하 일상 복귀를 위한 항체검사 필요 고 재편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면역 여권 필수인 새로운 일상 고 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우 새 출발 기초는 인권과 민주주의 리는 질병이 단순히 병원체를 둘러 싼 의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대처방식에 따라 생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 게 이동한다. 침입자의 존재를 먼저 의 상황과 비교해 한국이 빠르게 생 알려주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척후 활방역으로 전환을 논의할 수 있게 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항체이다. 항 된 것은 공격적인 “검사, 추적 그리 체의 생성 여부는 결국 병원체의 침 고 격리”라는 방역 원칙 덕분이었다. 입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 새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서가 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항체검사 항체가 생성과정과 지속기간에 관 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 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 검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 항체는 침입하는 병원체에 따라 은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그 지속기간이 각각 다르다. 수두의 되었고 회복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 경우, 백신을 접종하거나 수두-대상 해 유용하다. 과학자와 방역 당국은 포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성되는 모두 겨울에 다시 코로나19는 돌아 면역항체는 한번 생성되면 평생 지 올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 속된다. 반면 독감바이러스의 일종 다고 주장한다. 1918년 스페인독감의 인 신종 플루의 항체가 유지되는 기

e글중심

장이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12 년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를 창업했다. 금융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금융 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영화 ‘엑시트’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 가야만 재난을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 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법과 제 도를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엄격하게 시 행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생 명을 잃는 악순환을 끊었으면 한다. “다 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며 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약속을 더 는 듣고 싶지 않다.

채혜선 사회2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뿔 이 났습니다. 미국에선 학생들이 등 록금과 기숙사비를 반환하라고 집 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에선 아직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 지진 않았는데요, 일부라도 반환하 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서비스 이행 없는 부당 이득”

“대학 생활은 강의실뿐만 아니라 도서관·연구실에서도 이뤄진다. 온 라인 수업으로는 이런 부분을 대체 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가상 과학 실험을 수행하지만 실제 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학비 반환은 당연하 다.” 한 미국 네티즌의 의견입니다. “모든 학교는 계약된 서비스인, 교육 을 제공하지 못했기에 학기 전체 학 비를 돌려줘야 한다.” “학교가 제공 하지 않은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 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위하는 것이 다.” “학생들은 온라인과 현장 강의

는 경험의 가치가 다르다. 국가의 위 기 속에 정직한 학생들이 희생을 강 요받는다.” 미국 학생들의 원성이 높 습니다. #“수준 낮은 온라인 강의에 실망”

“비싼 등록금 내고 온라인 강의 들을 바에는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 겠다. 유튜버들 수익 경쟁으로 수준 높은 콘텐트 많다. 특정 분야는 전문 가에게 댓글로 도움받아 공부하면 될 거다. 퀄리티 낮은 인터넷 강의 듣 자고 300만원 넘게 낸 거 아니다.” 한 대학생의 글입니다.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대학 강의 수준이 얼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 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 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제17059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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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시대정신이다 송해룡 고대 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단장, 정형외과 교수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올해 43조 원, 내년 50조원으로 전망될 정도로 빠 른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0년대 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일본·중국 도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26 개국이 원격 의료를 도입했다. 미국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영상 정보와 생체신호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송하고, 사물인터넷(IoT)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AI) 데이터 학습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대형병원도 IBM 인공지능 닥 터 왓슨을 도입해 항생제·항암제 등을

환자 맞춤형으로 처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 격의료 규제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대형 병원 간 환자 정보 공유가 허용되 지 않아 닥터 왓슨에 버금가는 한국형 AI를 만들 수 없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진을 갖고도 규제와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개 인정보 유출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원 격진료에 따른 진료 과실의 위험성, 원 격진료에 필요한 통신 장비와 의료기기 구매에 따르는 진료비 상승 등을 우려 한다. 또 원격의료에 필요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산업에 대 기업들이 뛰어들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이 문제들을 풀려면 정부 주도로 원격 의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협

박용석 만평

의체를 구성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 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사협회 등 은 원격의료가 동네 의원을 고사시키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우 려한다. 그러나 원격의료 체계를 잘 구성 하면 국민의 의료 만족도는 높이면서 동

감염병과 고령화 추세 가속으로 원격의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네 의원과 대형 병원이 윈-윈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환 자의 스마트워치에서 보내주는 생체신 호를 보고 관리해 주고, 이상 조짐이 보 이면 동네 의원과 대형 병원의 원격 협 진으로 수준 높은 치료를 받게 할 수 있

분수대

parkys@joongang.co.kr

‘가로 10.5㎝, 세로 15.5㎝. 32쪽. 두꺼운 표지와 사진.’ 1921년 국제연맹이 결정 한 여권의 기본 형태다. 여권은 국가가 여행을 가는 자국민의 신분이나 국적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발급해, 상대 국에 여권 소지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보호를 의뢰한 문서다. 파이낸셜타임스 (FT)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팀 하포드 는 “여권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다양 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요한 도구”라고 했다. 여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이다. 소지 여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각국 이 만지작거리는 ‘면역 여권(immunity passport)’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된 사람에게

다. 또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 체신호와 식생활 정보, 생활습관을 모 니터링한다면 질병을 조기 치료하거나 사전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 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의료진의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보상과 동네 의원과 대형 병원의 협진에 대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원격의료에 필요한 혈압·부 정맥·당뇨 등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 는 웨어러블 기기가 많이 개발되고 있 으나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산품이 다. 병원에서 쓰는 진단용 의료기기로 고도화되려면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인 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격의료 규제로 인증 기간이 4~6년 소요돼 스타트업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된 의료기 기들도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못해 해외 에서 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허용해 10만 건 이상 상담 처방이 이뤄 졌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찾 아올 수 있고 고령화 추세가 가속된다 는 걸 고려하면 원격의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 세계가 원격진료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좋은 기술과 인프라 를 가지고 있음에도 규제에 막혀 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구한 말 쇄국정책 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 다.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와 국회·시민단체·의료계가 함께 모여 진정 국가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 지하게 논의해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 에서 원격의료시스템이 선도적으로 개 발된다면 섬이 많은 나라(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나 산간 지방이 많은 나라(중 국·인도 등) 등에 수출해 한국의 100년 을 책임질 산업이 될 수 있다.

면역 자본 증명서를 발급해 이동제한령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면역 여권’ 소지자는 직장생활이나 쇼핑·여행 등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경제·사회 정상화를 위해 각국이 검 토하는 ‘면역 여권’ 시도에 세계보건기 구(WHO)는 우려를 드러낸다. 항체가 있어도 재감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엔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이 다. 항체 검사의 신뢰성도 문제다. 게다 가 면역 여권을 얻으려 고의로 바이러 스에 감염되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기우(杞憂)가 아니다. 역사학자인 캐서린 올리바리우스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 서 19세기 미국 남부를 휩쓸었던 황열 병 사태를 예로 들었다. 뉴올리언스에 서만 15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

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면역력을 획득 한 ‘적응한 시민’은 취업이나 결혼 등에 서 상대적인 경쟁력, 이른바 ‘면역 자본 (Immunocapital)’을 갖게 됐다는 설명 이다. 그리고 면역력이란 ‘취업 스펙’ 확 보를 위해 일부 이민자들은 감염을 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항체 가 있는 자’와 ‘항체가 없는 자’를 가르 는 ‘면역 자본’이 새로운 계급의 단층 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리 바리우스 교수의 말대로 ‘면역 자본’을 갖는 것은 유행병적 행운에 따른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이던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이뤄지 든 각자가 생활 속 방역 수칙 지키며 훌 륭한 수비수가 되는 것이다. 하현옥 복지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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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사범 수사 어떻게 되나

검찰 내부 주류 변화  또 다른 정치판으로 번질 우려 지난주 있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발 탁은 단순히 고위급 인사라는 의미를 넘 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 권 행사와 운용을 둘러싼 내부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광주가 고향인 그의 등장은 윤 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권력의 신 임을 독차지해오던 이성윤 서울중앙지 검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 휘하고 있는 이 중앙지검장에겐 다소 부 담스런 인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임인 김오수 차관도 호남 출신 의 친문세력으로 분류되지만 오랜 보직 기간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 있었다. 법 무·검찰 조직 내에서 그의 리더십 손상 으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차관의 임명은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인 이 중앙지검장(전북 고창)-조남 관 법무부 검찰국장(전북 남원)-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전북 완주)-배 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전남 순천) 등 ‘빅 4’ 자리에 이어 검찰 내부의 주류변 화가 완성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윤 총장, 이 중앙지검장, 고 차관 모두 사법시험 동기여서 권력 분점을 향한 세 사람 간의 견제와 갈등을 예상할 수 있 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관행 변화 등의 검 찰 개혁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 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의 울산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번질 소지가 큰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사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 수사 방향을 놓고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인사가 21대 총선이 끝난 뒤 ‘원 포인트’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 후 총선 사범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총선일(4월 15일 24시) 기준으로 입건된 1270명의 선거 사범 중 16명(9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94명이 입건돼 90명 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일 이후 총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이 추가 로 입건됐던 과거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100명 전후, 많게는 120~130 명의 당선자가 검찰 수사망에 포함된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선자 3명 중 한 명꼴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점 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눈길이 윤 총장 에게 다시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20대 의 경우 33명의 당선자가, 19대는 30명 의 국회의원이 기소됐었다. 공안수사를 주로 했던 한 변호사의 말부터 들어보자. “지금까지 선거사범 수사는 기계적으로 해왔다고 보면 된 다. 선거 과정에서 돈거래 행위와 상대 방에 대한 흑색선전, 자신의 경력 허위 기재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대검찰청에 서 혐의의 경중에 따라 여야와 지역을 맞춰 기소 대상을 정해 온 것이 관례 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선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 신임 법무차관이 수사 조율 가능성 럽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상대 적으로 많음을 뜻한다. 이번의 경우 흑 당선자 120~130명 조사대상 될 듯 색선전 사범이 467명(36.8%)으로 금 여당 의원 많아 정치적 갈등 우려도 품수수(216명, 17%)나 여론조작(72명, 사전투표 조작설 통상 절차 처리 5.7%)보다 훨씬 많아 수사를 더디게 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의 해석이 개입할 공간도 커진 셈으로 볼 수 있다. 하고 협의를 했지만 검찰의 권한이 절 이 때문인지 윤석열 총장은 선거사 대적으로 컸다고 한다. 범 수사에 대해선 ‘인력을 집중해 신속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전례를 찾을 수 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는 원론적 지 없을 정도의 여권 압승과 청와대와 검 시만 내릴 뿐 구체적 개입을 꺼리고 있 찰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점에서 다고 한다. 예비 국회의원 신분이 된 황 검찰과 정치권이 또다시 대립할 것이 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최강욱 전 청 우려된다. 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집중 공격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선거법 위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싸움의 명분 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이 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 다. 여권 내부의 진정과 제보에 따라 수 로 볼 수 있다. 사가 시작됐는데도 ‘검찰 개혁’ 프레임 검찰이 통합당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으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 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 명부 불법 유출 과 활용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선거일 기준, 단위 : 명) 라며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 입건(구속) 기소 불기소 수사중 질 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 구분 제21대 1270(9) 16 60 1194 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1451(31) 76 55 1320 특히 이번 선거사범 수사의 특징 중 제20대 1096(39) 124 88 884 하나는 일반인들의 고발이 크게 줄어 제19대 792 50 22 720 들었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코로나19 제18대 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 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 당선자 범죄유형별 입건 현황(선거일 기준, 단위 : 명, 괄호안%) 소하면서 제3자의 고발이 20대 때 600 명에서 이번에는 424명으로 축소됐다” 고 전했다. 그만큼 ‘내부의 총질’이 많다 는 의미다. 문제는 접전 지역이 많았던 서울과 경 기도 등에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당

구분

합계

금품수수

흑색선전 여론조작

기타

제21대

94

5(5.3)

62(66.0)

3(3.2)

24(25.5)

제20대

104

23(22.1)

56(53.9)

7(6.7)

18(17.3)

제19대

79

13(16.4)

50(63.3)

1(1.3)

15(19.0)

제18대

37

8(21.6)

20(54.1)

0

9(24.3)

자료:대검찰청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검찰의 압수 수색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 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표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뒤 지난달 29일 직접 투표 용지 일부를 옮기 고 있다. 민 의원은 또 연수구 선관위가 비례 대표 투표지 등의 증거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며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고발이 있 었던 만큼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수 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 계자는 “검찰이 조사에 나선다고 이를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곤 란하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놓고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듯이 이를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분 위기다.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도 수 사의 맥을 빠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모든 선거사범은 검찰이 수사한다” 는 윤 총장의 의지와는 달리 이 중앙지 검장은 최근 “경찰에서 빨리 털어낼 수 있는 것은 털어내고 수사를 하자”며 다 소 다른 뉘앙스의 말로 수사팀을 독려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고 차관까지 개입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둘러싼 검 찰 고위간부들의 갈등이 또 다른 정치 판으로 번질 것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검찰이 바람 잘 날 없는 조직 이 될지는 세 사람의 기세 싸움과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선거법 공소시효 개정 논의 있어야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끌 경우

기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할

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형사 범

민의(民意)가 왜곡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등 많은 국가에

죄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을 통해 6개월의 공

있다.

선 별도로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형법

소시효를 둔 것이 형평성과 비례성이 있느냐

하지만 짧은 공소시효는 부실수사와 축소

에 근거해 각각의 시효가 정해진다.

는 것이다. 선거법은 1947년 법 제정 당시 공

수사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납득

이와 함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

소시효가 1년이었지만 1950년 법 개정과 함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부추겼

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법 규정도 좀 더 조

께 3개월로 단축됐다가 1990년대 들어 6개

다. 정치인들에겐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그

밀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

월로 연장됐다.

릇된 법의식도 심어줬다. 살인의 경우 공소시

원의 자의적 잣대로 인해 들쑥날쑥한 판결이

공소시효가 이처럼 짧은 것은 선거사범에

효가 없어졌고, 성폭력 사범은 대거 늘어나

나오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출이 커졌다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거 결과를 안

는 게 요즘의 추세이다. 검찰은 “과거의 군부

는 얘기다. 1심 6개월, 2, 3심 각각 3개월의 재

정시키자는 취지였다.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독재정권 때와는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

판 준수 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기영 제17059호 43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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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에 경합주 다 밀려  코로나 경기 회복에 승부 달렸다 정효식의 아하, 아메리카 미국 대선 D-6개월 경합주 대결 워싱턴특파원

D- 6개월 여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34일간 백악관 감금에서 탈출해 메릴랜드 북 부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냈다. 하지만 트럼프 스스로 “일하는 주말”로 부를 정도로 숲속 산장에서 이틀은 딸 이방 카와 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 부부, 래리 커들로 경제보좌관을 포함해 참모 들과 대선 전략을 다시 짜는 시간이었 다. D-6개월을 앞두고 미 대선 성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미 여론조사 분석기관 파이브서티에 이트와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창궐한 4월 한 달간 조사에서 트 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 펜실베이니아 와 미시간에서 평균 6.5%포인트, 6.1% 포인트씩 뒤졌다. 전체 대선 선거인단 538명(과반 270명) 가운데 각각 20명, 16 명이 걸린 두 곳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지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재선의 한계 선이다. 2016년 대선 결과 306명을 확보 해 232명에 그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승리했기 때문에 두 곳을 바이 든에 내줄 경우 270명 과반 선에 도달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게 된다.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1~3%포인트 차 로 이겼던 애리조나(선거인단 11명)·플 로리다(29명)·위스콘신(10명)·노스캐롤 라이나(15명)에서도 오차범위 안이지만 2.0~4.4% 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다는 점

트럼프 41.8 42.5 44.2 43.1 44.3 45.3 44.2 42.0

주요 경합주

바이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플로리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미국 전역

48.3 48.6 48.6 46.6 47.6 47.3 44.9 48.5

단위: %, 2020년 4월 여론조사 평균 자료: FiveThirtyEight, RealClearPolitics

이다. 이 중 한 곳이라도 더 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야 한 펜실베이니아·미시간 모두 뒤져 다. 트럼프 대통령이 8.1%포인트 차로 대 2016년 힐러리엔 뒤지다 다 역전 승을 거뒀던 오하이오(18명)조차 바이 실업자 3000만 경제 재건이 성패 든에 0.7%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여론조사뿐 아니라 트럼프 대 감세규제 철폐로 중심 이동할 듯 선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RNC)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주요 접전 지역에서 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분명히 적신호는 켜졌다. 암울한 결과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브래드 파스케일 선거 대책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나는 바이 든에게 지고 있지 않다”며 “소송도 할 수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을 정도다. 여느 때라 면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을 트럼프 본 인이 지난달 30일 트위터에서 “2016년 과 똑같이 가짜 여론조사”라며 “하지만 더 엉망”이라며 공개적으로 분통을 터 뜨려 기정사실로 한 상황이다.

6개월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모두 바이든에게 패배해 11월 3일 선거인단 352대 186으 로 참패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대로 경 합주 전부가 바이든에게 넘어갈 것이라 지난 2일 미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호텔·레스 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않 토랑 등 접객업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요구 [AP=연합뉴스] 는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력과 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성도가 바이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 에 오차범위 내 접전은 쉽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가 지금보다 훨씬 크게 앞섰던 2016년 대선 D-6개월 경합 주 조사 결과와 실제 대선 결과가 바뀐 게 증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재선시킨 칼 로브 전 백악관 부비서설장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민주 당은 자만하기 앞서 미국민의 관심이 코 로나19에 쏠린 상황에서 선거가 본격화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부터 명심하 라”고 경고했다. 2016년 4월 말 리얼클리 어폴리틱스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는 전국 평균 7.3%, 위스콘신 10.7%, 미시 간 10.5%, 펜실베이니아 7.4%, 플로리다 6.7% 포인트씩 앞섰지만, 실제 대선에선 전국 투표(힐러리 2.1%) 외에는 트럼프 가 모두 이겼기 때문이다. 토머스 슈워츠 밴더빌트대 교수는 “트 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붕괴와 살균제 주입 발언 같은 코로나19 대응 실책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앞 서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하 지만 정치 세계에서 6개월은 영원과 같 은 시간이며 대선 결과를 바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

이든은 트럼프보다 에너지와 결단력, 지 지층 결집 모두 약하다”라며 “이를 만회 할 수 있는 강력한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도 “트럼프의 거듭된 설화에 참모들은 코 로나19 브리핑 시간을 줄이며 전략을 수 정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 27년 전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추문에 휩싸여 있 다”며 “결국 대선은 흥미진진한 초접전 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두 달 전만 해 도 재선에 탄탄한 기반이던 미국 경제 회복이 가장 급선무다. 실업자 3000만 명, -4.8% 경제성장률(1분기)이 대선까 지 이어질 경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 에 책임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데이비드 루블린 아메리칸대 교수 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파괴되면서 재선의 주요 논거를 잃었다”며 “동시에 엉터리 대응으로 정 치적 기회마저 날려 먹었다”라고 지적 했다. 그는 “한국은 여당이 최근 총선에 서 승리하고, 공화당 래리 호건 메릴랜 드 주지사나 민주당 앤드루 쿠오모 뉴 욕 주지사의 지지율은 올랐다”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모습으로 부동층을 멀어지게 만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슈멀 노터데임대 교수는 “11 월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 응 실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치러 질 것”이라며 “2016년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주 요 경합주의 피해가 커 다시 그럴 수 있 을지는 아주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이 어 “트럼프 대통령도 3일 저녁 링컨 기 념관 타운홀 행사를 시작으로 바이러 스 대응에서 감세와 규제 철폐 같은 경 제부흥 정책으로 중심을 이동할 것”이 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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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장수 CEO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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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53년 (음력 4월 12일)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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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등하겠지만 원위치 안될 것, 아마존처럼 해야 산다” 두기’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활황이 다. 그런데 경제 생태계에서 배달하는 사람만 활동하면 경제 참가자들의 구매 력은 계속 떨어진다. 결국에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디지털만으로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최근 미 국 아마존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다. 무인 매장까지 포함해 오프라인 매장 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 서 고객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옴니채널’ 전략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와의 공존을 생각해야 한다.”

안경수 네오랩컨버전스 회장 안경수(68) 네오랩컨버 전스 회장은 직업이 ‘사 장’이다. 1984년 32세에 대우전자 이사에 오른 그는 임원 경력 만 36년. 오너가 아닌데도 사장 이상 직 급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이 27년인 국 내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 다. 맡았던 기업도 정보기술(IT)과 굴 뚝, 한국과 일본,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넘나든다. 그는 일본 후지쓰 70년 역사 상 본사 임원에 오른 첫 외국인이었다. 안 회장이 한국의 ‘경영 구루’(존경해야 할 사람)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과 대응책 을 듣기 위해 지난달 30일 그를 만났다.

존처럼 온라인 쇼핑 고객들에게 높은 별점을 받은 상품들을 모아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거나  일반 종이에 적은 글씨와 그림을 그대로 디지털로 변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환해 주는 스마트펜 같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안경수 네오랩컨버전스 회장의 설명이다.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 로보틱스·AI의 활용이 빨라진다.  영화관에 가던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즐기는 등 소비 행태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 아마

“과거 산업혁명 같은 변화는 인류가 새로운 변화와 타협하며 진행됐다. 하지 임원 경력만 36년, 최장수 CEO 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정한 프레임에서 “비접촉·비대면이 생활 파고들어 우리가 바뀌고 있다. 이미 비접촉·비대면 디지털화 한층 더 빨라지지만 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이게 끝이 아니 다.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 드러난 변화는 가치창출 한계, 계층격차는 커져 수면 위 빙산이다. 수면 아래 빙산까지 감 온오프 공존 추구 아마존이 힌트” 안하면 그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런 변화의 예로 뭐가 있나.

“디지털화가 빨라질 것이다. 그것도 순서가 있다. 우선 사람 대신 센서로부 터 정보를 얻게 된다. 사물인터넷(IoT) 의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모은 정 보를 이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은 고도화한다. 혼자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석·활용을 위해 클라우드·네트워크 기술도 발전한다. 일종의 IT판 ‘집단지 성’으로 이해하면 된다. 활용의 룰을 정 하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시큐리티(보 안) 수요도 커진다. 이러면서 가상현실 (VR) 같은 기술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 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의 총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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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활용이 보편화한다.”

-긍정적인 변화 아닌가.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 과정에 서 생기는 ‘디지털 디바이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을 잘 활 용하는 ‘생존자’와 디지털에 익숙지 않아 도태되는 ‘탈락자’가 급격하게 구분된 다.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발 나비효과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국가 간 생산협업도 달라지고 있다.

안경수 회장=경기고, 서울대 화학

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퍼드 대에서 화학공학 석사, 재료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우기술 공동대표, 삼성 그룹 비서실 상무, 삼호물산 사장, 효성그 룹 부사장, 노루페인트 회장 등을 역임했 다. 일본 후지쓰 경영집행역, 소니 B2B솔 루션 겸 글로벌비즈니스 그룹장 등 일본 기업의 중책도 맡았다. 2018년부터 현재 까지 네오랩컨버전스 회장을 맡고 있다.

“당장 ‘전략물자’라는 개념이 달라졌 다. 이젠 마스크·진단키트는 물론 비상 시를 대비한 각종 일상용품도 국가 안전 을 위한 전략물자로 분류되고 있다. 코 로나19로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물자·자본의 빗장까지 걸어잠갔다. 국제 무역의 근간으로 여겨졌던 글로벌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행 되면서 각종 디지털 자산과 네트워크에 도 국경이 생긴다. 미국이 화상회의 솔

김성룡 기자, [중앙포토]

루션 ‘줌’에 대해 데이터를 중국 내 IT 인 프라에 저장하는 등의 보안상 이유로 이 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은 어떤가.

“어쨌거나 경제는 바운스백(반등)할 것이다. 다만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진 않 을 것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 이 넷플릭스를 즐기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극장을 가는 빈도 는 줄게 마련이다. 이미 직원을 감축한 기업들은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바로 채 용에 나서진 않는다. 달라진 근무 방식과 기술 습득 조건 등에서 사업자와 근로자 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엔 코로나 이전 시대의 관점과 방식 으로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물론 기회 도 있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 이전 시대 에 상상하던 그런 기회는 아닐 것 같다.”

-연착륙할 방법은 없나.

“역설적으로 오프라인과 아날로그에 답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

“네오랩컨버전스가 세계 최초로 개 발한 스마트펜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AI 를 장착해 카메라가 달린 펜이 일반 종 이에 적은 글씨와 그림을 그대로 디지털 로 변환해 IT기기로 옮겨준다. 이번 코 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처럼 아날로그에 디지털의 편리함을 결합하는 것이 비즈 니스 모델로 주목받을 것이다. 평생 아 날로그로 살아온 사람이 디지털을 향 유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디지털 디바 이드’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대기업 CEO에서 벤처에 도전했다.

“창업자의 기술과 아이디어, 젊은 직 원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나의 다양한 경 험을 접목하려 노력하고 있다. 내 커리어 의 마지막을 바쳐 한국의 전반적인 벤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싶은 바람이다.”

-최장수 CEO가 된 비결을 알려달라. “첫째,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열심히 일하되 더 큰 기대는 갖지 말라. 둘째, 직 원을 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만족시켜 라. 셋째, ‘라떼 이즈홀스’(‘나 때는 말이 야’를 뜻하는 유행어) 하지 마라. 늘 새 로운 것을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라 손해용 경제에디터 는 얘기다.”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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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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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월요일

김정탁의 퍼스펙티브 조선시대 정치의 교훈과 한국의 보수

따뜻한 보수 세우지 못하면 대선도 희망 없다 공자 사상은 인(仁)으로 수렴되고, 맹자 는 이를 인의예지(仁義禮智)로 확장했 다. 공자 사상이 지닌 인문적 성격을 맹 자가 정치 분야로 확장했기에 인의예지 는 맹자 정치사상의 기반이다. 유가의 이런 정치사상은 동아시아 정치를 오랫 동안 주관해 왔다. 특히 유교를 지배 이 념으로 공식화한 조선에선 유일한 치도 (治道)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 서 인의예지 각각의 실마리인 측은지심 (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 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조선 정치를 담당했던 사대부의 행동강 령에 해당한다. 측은지심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 기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이다. 나라 형태로는 공화 국(Republic)이다. 공화국은 말 그대로 ‘함께(共) 화합하는(和) 나라(國)’이다. 원래는 인(人)과 민(民), 즉 상부의 관리 계층과 하부의 생산 계층이 화합하는 나라로 의미가 제한되었는데 지금은 모 든 구성원이 화합하는 나라를 의미한 다. 이것이 보수정치 철학의 기반이다. 미국 공화당의 당명이 ‘Republican’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원익

곽재우

최명길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조선시대 따뜻한 보수정치 철학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원익·곽재우·최명길·송익필(왼쪽부터). 한국 보수세력이 바로 서려면 보수정치 철학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 정치 이끌던 사대부는 인의예지 행동강령으로 삼아 법보다 예절·규범 우선하는 따뜻한 보수정치 철학 지향 한국 보수는 선거에 이기려는 꼼수만 있고 정치 철학 부재 보수정치 철학 새롭게 정립 못 하면 유권자 외면 불가피

보수, 한국전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동체에선 법보다 예절·규범이 우선 한다. 이 점이 사회와 비교된다. 사회에 선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법에 따 라 조정한다. 이것이 근대사회의 모습이 자 근대국가의 정체성이다. 통치수단으 로서 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지만 때로 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서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지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차가움을 보완하는 게 공동 체이다. 공동체는 따뜻함을 지향한다. 측은지심에 입각한 보수정치 철학이 이 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선 시대 정치에서 가장 따뜻했던 성과 중 하나가 대동법이다. 공물(貢物·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 제도다. 가구(戶·호)당 징수에서 농지 규모(結·결)에 따른 징수로 바뀌었기 때 문에 부호의 세금 부담은 늘고 백성의 부담은 줄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사대부가 양 보했다. 이런 양보는 조선을 공동체로 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대부가 이 런 선택을 했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의 국난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배가 난파하지 않았다. 대동법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섰던 인 물이 이원익(李元翼)이다. 그가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내지 않았다면 대동법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만큼 애 민(愛民) 정신이 투철했다. 그는 세 차 례 영의정을 지내는 등 40년 세월을 정 승으로 지냈지만, 은퇴 후에는 비좁은 초가에서 살면서 먹을 것을 걱정할 정 도였다. 이런 청백리 정치인이 오늘날 보수진영에 있을까 반문해 본다. 수오지심은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다. 염치가 있는 마음으로,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해당한다. 수오지심의 실천자로 홍의장군 곽재우 제17059호 40판

송익필

(郭再祐)를 꼽고 싶다. 임진왜란 때 의병 장으로 활약한 것만으로도 수오지심을 지닌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의 수오지 심이 빛나는 것은 전쟁 후 일본과의 화 친을 주장하다 유배됐다는 사실 때문 이다. 그는 만주에서 발흥한 여진 세력 으로 인해 한반도 남북 모두에서 전선 을 형성하는 게 불가하다는 군사 전략 적 판단을 내렸다. 국가 안위를 위해선 과거의 적이라도 화해할 수밖에 없다는 곽재우의 판단은 지금의 보수 세력에게 교훈을 준다. 현재 보수 세력은 한국전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반도를 이 념 대결의 장으로 본다. 사양지심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를 실천한 사대부로 병자호란 때 주화론에 앞장섰던 최명길(崔鳴吉)을 들고자 한 다. 그는 인조반정의 일등공신이어서 반 정 성공 후 상당한 상급을 받았다. 하지 만 다른 반정 공신처럼 적산(敵産)을 차 지하거나 민전을 탈취하지 않았다. 그래

서 왕이 하사한 충북 진천의 사패지(賜 牌地)도 대부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 다. 백성으로부터 빼앗은 민전이 사패지 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 명길 묘소가 진천 부근인 청주 외곽 대 율리에 정해진 이유로 본다. 백성에게 겸손함을 보였기에 진천 사람들이 그를 오래도록 기리려 한 것이다. 따뜻한 보수 인사 활동 공간 없어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 는 마음이다. 이와 관련해서 송익필(宋 翼弼)이라는 인물을 들고 싶다. 그의 수 제자가 서인의 사상적 지주였던 김장생 이다. 그의 예학(禮學)은 송시열·송종 길로 이어졌다. 소수였던 서인이 다수의 왕권중심주의 세력인 동인을 누르고 신 권중심주의 이념을 조선에 펼 수 있었던 데는 송익필의 사상이 뒷받침됐다. 그는 조선 중기 사대부 중심의 지배이념을 만들어 낸 ‘사상계의 군주’다.

그는 서인의 핵심인 이율곡·성혼·정 철 등과 교유했지만 실제로 이들을 리 드했다고 본다. 그가 조선사에서 모습 을 좀체 드러내지 못한 것은 노비 출신 이어서다. 그는 신분 때문에 출사를 포 기했지만, 보수 이념을 정립하는데 혁 혁한 공을 세웠다. 오늘날로 치면 빈민 출신의 똑똑한 사람이 보수정치 철학의 성립을 주도한 셈이다. 조선왕조는 이원익·곽재우·최명길·송 익필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60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다. 중국은 왕조가 길어 야 250년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 보 수 세력은 조선 사대부와 비교할 때 정 치 철학이 부실하거나 부재한 편이다. 선 거에 이기려는 꼼수만 부린다. 그러니 이 원익과 같은 인물의 활동 공간이 없다. 혹 있더라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 니 국민이 보수 세력에 참여하는 걸 꺼 린다. 젊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 보수의 전통적 힘은 품위와 절 제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진보의 개혁 과 경쟁할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보 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경고 이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수정 치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하면 다 음 대선에서 패배할 게 뻔하다. 성균관대 명예교수

과거 이념 잣대로는 유권자 끌어들일 수 없다 지금 보수의 이미지는 강남으로 대표되는 게

다. 보수정치 일번지인 강남 갑구에 탈북 외

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실이다. 이것이 보수의 딜레마이다. 서민에

교관이 공천되자 일부 보수 인사들은 그의

교육에선 어떤 정당보다 진보적이다. 교육의

게 비친 강남 사람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편

사상을 의심하며 후보 철회를 요청하기도

수월성보다는 개인의 창발성을 중요시한다.

법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아파트값의 가파

했다.

대학 입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

른 상승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깨끗한 부는 대

이번 총선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는 더

장이다.

접받아야 마땅하지만 부동산값 상승으로 얻

는 소용없다는 게 드러났다. 많은 사람이 사

필자처럼 기존 이념 잣대로는 어디에도 속

어진 불로소득은 존경받기 힘들다. 이런 이미

안에 따라 진영을 넘나든다. 필자의 경우 어

하지 않은 유권자가 많다. 이들이 부동층의

지를 갖고 n포 세대와 집 없는 서민에게 어찌

떤 사안에선 보수적이고, 어떤 사안에선 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부동층을 자기편으로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설득력이 없

보적이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다는 증거

끌어들여야 선거에서 이기는데 흘러간 이념

다. 그런데도 보수 세력이 이들을 옹호한다면

이다. 예를 들어 경제에선 보수적이다. 세금

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니 어찌 선거에

적을 내부에 끌어안는 셈이다.

누수가 심하다고 본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

승리하겠는가. 선거 후 지금까지 보인 미래통

보수는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지금 보수

으로 예산이 지나치게 투입된다고 생각한다.

합당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

세력은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재정을 통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면 보다 나

어 보여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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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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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B9

야당 의원에 재미 붙이면 답이 없다 야당 의원에 재미 붙이면 답이 없다

5 총선 아버린 나가떨 이 없다. 을들위

디지털 세상 읽기

김진국 칼럼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으로 쪼 이상의 전락했 적 사고 적 근거 돼가는

개 선거 하다. 그 선거구 석도 없 대 이상 가 끝난 0대 이 (중앙 과정마

홍준표 만 해도 때라 예 결과를 회 결과 당 탓이 신들만

정당의 젊은이 워한다. 인 친구 공정의 지 않고 은 역시 여지가 당의 동 화와 혁 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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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권만 즐겼다. 즐거웠겠지만 참패였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있나. 이 4·15 총 영남, 결과는 60대 이상, 부자당 고립 ‘컴퓨터 선거 부정’이라는 말을 처음 선 참패 이후 통합당은 정신을 정치를 놓아버 왜 하나. 정당이 뭔가. 통합당 세상이 바뀐 줄 통합당만 몰라 들은 건 1987년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당선인나입장에서는 영남 지역구에서 지 린 것 같다.김대중 20대 지도부가 당 쪼그라들수록 더 편협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대결을 부추기고, 강남에서의견 색깔논 가떨어지면서 중심을부정선 잡아줄 역 사람이 거 백서를 없다. 내놨다. 아무리 논쟁해도 ‘4 쟁을 벌이고, 60년대 50년 전 ‘40대 기수론’처럼 깃발 조금은 더근대화를 냉철하고,우려먹 포용해야 자 필승론’에 당직자들은 을 빠진 들 위인도 보이지패배를 않는다. 는 것으로 정치 생명은 늘릴 수 있을지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통합당은 않았다. 선거 불 모른다. 지역별로 경상도당으로 쪼 전체 의석의 균형을 잡는 것보 복의 나쁜 이미지에 시달린 김 전 대통 내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고, 내 당선 그라들었다. 세대별로는 60대 다 이상의 령은 92년 선거 때는계층별로는 곧바로 패배를 인 을 보장받는 게 더 절박할 수 있다. 그럴 경로당, 강남당으로 전락 정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외면하고, 지지율은 떨어 했다. 선거 이후 대처를 보면 수록 논리적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잃어버린 당선된 대선, 지고, 소멸의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사고 능력마저 듯하다. 실증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때 주술정당 피할 수 없다. 적 근거보다 신념이 선거 앞서는 도 어김없이이컴퓨터 부정 논란이 이어졌 돼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호남 유권자는 전략적 투표를 해왔 다. 시민단체와 종교인,이긴 언론인까지 끼 253개 다. 영남 통합당이 곳은 전국 선 출신 후보를 찾아 이길 수 있는 어들어 백서 발간과 소송이 반복됐다. 불과하다. 차선의 선택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거구 가운데 84개(33.2%)에 도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역연 그 가운데 정확하게 3분의 2인 56개 합이란 선거구가 경상도에 있다. 호남에는 한우회로를 선택했다. 180석을 차 지한 이제 민주당도 탈지역주의에 도전 석도 없다. 방송사 출구 조사를 보면 영남, 60대 이상, 부자당 고립 할 때가 60대 이상에서만 통합당이 앞섰다. 선온 것인지 모른다. 세상이 바뀐 줄 통합당만 몰라 거가 끝난 지난 1일 한국갤럽 그때만 조사를 해도 김대중·김종필이란 인물 당 쪼그라들수록 의견 더 편협 중심이었다. 이제 조직화한 노동계와 손 보면 60대 이상도 민주당 우세로 뒤집 조금은 더어졌다. 냉철하고, 포용해야 을 잡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 광주민주화운동·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젊은 세대를 감성적 동지 조) 수습 과정마저 실패한 결과다. 로 규합하고, 문화 운동과 팬덤 형성으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 컴퓨터 부정 실증적 증 로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다. 인물 중심 표 논란의 후보가특징은 얻은 표는 24.03%. 그때만 거보다 책상머리 추론을 근거로열기가 내세운남아 에서 집단 중심으로, 지역에서 복합적 해도 촛불 집회의 있던 다는 점이다. 이해 집단으로 발전해 왔다. 전략적 투 때라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 당이 쪼그라들수록 의견은 더 편협 표가 일상이 됐다. 거 결과를 보면 세상이 바뀌었다. 촛 해진다. 부산·울산·경남에서 통합당이 그에 비하면 통합당 지지층은 여전히 불 집회 결과이건, 반성도 변화도 없 이겼다. 20대 의석이정치 6석이나 는 총선보다 통합당 탓이건 지형은촌스럽다. 뒤집어 박정희 식의 ‘새마을’도 없다. 늘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모르고 눈에 띄게 졌다. 자신들만 있다. 편향된 가치를 공유한 동네 대표만 요 늘었다. 그런데도 통합당 20대가부·울·경에서 보수라고 한다. 보수 구한다. 정당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지역구, 그중 이 선전한 기대다. 것은 민주당의 싹쓸이 보수적 호남 가치를 말하는에서도 젊은이더 제한된 지역·계층·세대의 목 영향이 크다. 국민의당이 덕분이 소리를 원한다. 나머지는 포기할 건가. 들조차 통합당 빠진 언급은 부끄러워한다. 다. 영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주의 조금은 더 냉철하고, 포용해야 한다. 가 보호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지 공약을 선 당내 정치에서도 영남 패권주의, 태극 점해 이겼다. 후임자들은 그런 노력마 기 부대, 극우 유튜버를 업는 것이 유리 저 없다. 탄핵 이후 3년. 세상은 바뀌었 하다. 노년층까지 퍼진 통신 수단을 통 는데, 통합당만 거꾸로 달려간다. 야당 해 자기들만의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의원 하기가 더 재미있다는 정치인도 있 집권층을 조롱하고, 욕하고, 낄낄댔다. 다. 그러나 집권 의지를 잃으면 더는 정 그럴수록 고립됐다. 스스로는 그 과정 당이 아니다. 소멸은 시간문제다.

오피니언

정치적 욕심이 빠진 있거나, 이유 비정상적인 친 트위터만

구라고 오해받는다고 한다. 그들은 공 기업들은 불황이 닥치거나 수익이 악화 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좌우를 가리지 하면 먼저 광고비를 코로 않고 제일 비판한다. 그렇지만줄인다. ‘꼰대 정당’ 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 은 역시 싫어한다. 보수의 기반을 넓 들고, 곧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어 힐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노력이 없다.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는 요즘 같 통합당의 동굴에 들어오기만 기다린 은 광고로 피하고, 돈을 버는 소셜국회 플 다.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은 야당 랫폼 기업들의기득권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 의원으로서 즐겼다. 던‘컴퓨터 것이 사실이다. 선거 부정’이라는 말을 처음 최근 기업이 발표한 1분기대통령은 실적은 들은 건각1987년이다. 김대중 기대보다 훨씬승복하지 좋았다. 구글의 사 선거 결과에 않았다.경우 부정선 용자들이 집에 오래 머물면서 동영상 거 백서를 내놨다. 아무리 논쟁해도 ‘4 소비량이 증가했고, 유튜브 광고패배를 실적 자 필승론’에 빠진 당직자들은 도 올라갔을 뿐 아니라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클라우드 않았다. 부문 선거 도 성장 중이다. 페이스북은 3월김 광고 불복의 나쁜 이미지에 시달린 전 매출이 휘청했지만, 4월때는 들어 곧바로 빠르게 회 대통령은 92년 선거 패 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선언했다. 결제 등 배를 인정하고, 정계 은퇴를 의2002년 부문으로 수익을대통령이 다변화해서 상승세 노무현 당선된 대 를 선,유지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유독 트위터만은 동안부정 800만 달 선거 때도 어김없이1분기 컴퓨터 논란 러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종교인, 언론 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그렇다고 사 인까지 끼어들어 백서 발간과 소송이 람들의 트위터 사용량이 줄어든특징은 것도 반복됐다. 컴퓨터 부정 논란의 아니다. 숫자가 IPO(기업공개) 실증적 사용자 증거보다 책상머리 추론을 근 이후 늘었는데도 적자를 기록했 거로최대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다.당이 같은쪼그라들수록 소셜 미디어라고의견은 해도 트위터는 더 편협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달리, 광고 수익에 해진다. 부산·울산·경남에서 통합당이 서 기업들의 제품 출시를 비롯한 이겼다.

20대 총선보다 의석이이벤트 6석이 광고와 브랜드민주당의 홍보가 차지하는 나 늘었다. 지지율은비중이 눈에 크다. 전 세계적인 거리두 띄게 그런데 늘었다. 그런데도 사회적 부·울·경에서 기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통합당이 선전한 것은 행사들이 민주당의 취소 호남 되면서 말라버린 것이다. 빠진 싹쓸이광고비가 영향이 크다. 국민의당이 그렇지 엘 덕분이다.않아도 영호남행동주의 의원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리엇 매니지먼트의 요구로 성장 압박을 지역주의가 보호막이다. 받아오던 트위터로서는 실적은 당내 정치에서도 영남 1분기 패권주의, 태 큰 부담이다. 광고를 주력으로 성장해 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를 업는 것이 온 많은 테크 기업들이 퍼진 광고에 대한수단 의 유리하다. 노년층까지 통신 존도를 새로운 가짜뉴스를 성장 엔진을 찾고 을 통해줄이며 자기들만의 전파 있 다. 트위터도 다변화를 적극적 하고, 집권층을수익 조롱하고, 욕하고, 낄 으로 추진해야 하는고립됐다. 상황이다. 스스로는 낄댔다. 그럴수록 (사) 코드 미디어 디렉터 그 과정이 박상현 즐거웠겠지만 결과는 참 패였다.

정치를 왜 하나. 정당이 뭔가. 통합당 당선인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구에서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강남에서 색깔 논쟁을 벌이고, 60년대 근대화를 우려 먹는 것으로 정치 생명은 늘릴 수 있 을지 모른다. 전체 의석의 균형을 잡 는 것보다 내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 고, 내 당선을 보장받는 게 더 절박할 수 있다. 그럴수록 여론은 외면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소멸의 위기에 빠 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호남 유권자는 전략적 투표를 해왔 다. 영남 출신 후보를 찾아 이길 수 있 는 차선의 선택을 했다. 김대중 전 대 통령도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역연합이란 우회로를 선택했다. 180 석을 차지한 이제 민주당도 탈지역주 의에 도전할 때가 온 것인지 모른다. 그때만 해도 김대중·김종필이란 인 물 중심이었다. 이제 조직화한 노동계 와 손을 잡고, 광주민주화운동·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젊은 세대를 감성 적 동지로 규합하고, 문화 운동과 팬 덤 형성으로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다. 인물 중심에서 집단 중심으로, 지역에 서 복합적 이해 집단으로 발전해 왔 다. 전략적 투표가 일상이 됐다. 그에 비하면 통합당 지지층은 여전 히 촌스럽다. 박정희 식의 ‘새마을’도 없다. 편향된 가치를 공유한 동네 대 표만 요구한다. 3분의 1도 안 되는 지 역구, 그중에서도 더 제한된 지역·계 층·세대의 목소리를 원한다. 나머지는 포기할 건가. 조금은 더 냉철하고, 포 용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지 공약을 선점해 이겼다. 후임자들은 그런 노력 마저 없다. 탄핵 이후 3년. 세상은 바 뀌었는데, 통합당만 거꾸로 달려간다. 야당 의원 하기가 더 재미있다는 정 치인도 있다. 그러나 집권 의지를 잃 으면 더는 정당이 아니다. 소멸은 시 2020년 5월 5일 화요일 간문제다.

“안녕, 좋았던 시절들이여!” 삶의 향기 유자효 시인

었습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두터운 성 곽으로 둘러싼 이유는 외적의 침입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이 제 바이러스의 침공을 막으려고 인류 는 국경 봉쇄라는 성벽을 쌓고 있습니 다. 사람 만나기를 꺼리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 간의 이동이 극도로 억제되는 새로운 세상, 집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폐쇄적 세상에서 산업구조 도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진보 여당의 압도적 승리와 보수 야 당의 궤멸적 참패로 끝난 21대 총선 결 과, 대의 정치의 이상인 견제와 균형이 깨졌습니다. 선출된 권력도 견제 세력 이 없으면 독선과 독재의 유혹에 빠지 기 쉬워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침내 오월입니다. 올 오월은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코로나19에 대한 공 포에서 한발 물러나게 돼 한층 더 푸 르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모처럼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치르 고 있는 역병과의 싸움입니다. 덕분에 올라간 K 메디컬과 한국의 국격이 자 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부신 오월을 슬 프게 맞고 있습니다. 세계 노동절을 앞 두고 이천 물류센터에서 참혹하게 숨 져간 근로자들. 이들은 대부분 일용노 동자들입니다. 이 사고도 고질적인 안 폐허에서 10대 강국 만든 세대 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점 꼰대들이 자식에게 주는 충고 에서 또 다른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 서른여덟 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 주의 소멸은 무엇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다시 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지지도는 60%를 넘는 역대급 고공행 이 살아 있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진을 이어갑니다. 거대 여권에서는 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를 단숨에 써부터 대통령 중임제와 토지공개념 성곽시대로 후퇴시켰습니다. 유럽의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옵니다. 그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반도에서 성 러나 투표 이전에 알려졌으면 선거에 곽시대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대 영향을 미쳤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 표적인 관광지 두브로브니크는 아드 추행 사건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리아해에 면해 있는데 도시 전체를 마 의 부동산 의혹 등이 어두운 그림자를 치 거북처럼 두터운 돌로 꽁꽁 둘러쌌 드리웁니다. 또한 사전 투표 부정 행위 습니다. 또한 ‘검은 산’이란 뜻의 험준 설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통계적 한 산악 나라 몬테 네그로에는 칼날 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내외 전 같이 날카로운 산등성을 따라 성벽들 문가들의 의문이 끊이지 않는만큼 중 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올라가기도 어 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 려울 듯한 산꼭대기에 어떻게 그토록 로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었는지 놀라울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퍼주기식 포 따름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런 퓰리즘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남미의 예에 속합니다. 그런 성곽을 쌓기 위 몇 나라들이 떠오릅니다. 전 국민에게 해 왕조시대 주민들의 숱한 희생이 있 재난지원금을 주게됐지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주무 장관도 반대한 것을 밀 어붙이고는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기부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 입니다. 주고는 달라고 하니, ‘관제 기 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 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듯 합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 리(Midnight in Paris)에는 1870년대 부터 1910년대까지의 ‘아름다운 시절 (Belle Epoque)’이 나옵니다. 이 시기 의 유럽은 순조로운 경제적·기술적 발 전과 함께 팽창, 무사태평, 쾌활의 기 운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항공산업의 발달로 세계는 여행의 일 상화라는 인류 사상 초유의 꿈같은 시절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는 폐허에 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끈 한 국인에게 특히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시절을 만들었던 세대들은 이제 좋든 싫든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 자식에 대한 무한 사랑.

70대 이상의 세대들이 겪었던 전쟁과 가난과 고통을 내 자식은 겪게 하지 않으려 고투했건만, 그들은 우리를 이 방인처럼 본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 습니다. 그들이 흘겨보는 꼰대들도 60 년 전, 목숨을 바쳐 우리의 민주주의 를 지켜낸 정의감과 가치관이 있습니 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내려 놓으려 하니 물려준 것들을 부디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따라주셨듯이 저도 자식을 따르고 자 합니다. 도전이 거센 시대, 살기 어 렵지요. 그러나 이제 푸념해서는 안 됩니다. 응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니까요. 우리 세대보다 훨 씬 똑똑한, 똑똑해야만 하는 사랑하 는 아들 딸이여.

코로나에 몰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글로벌 아이 박현영 워싱턴특파원

“중국은 내가 이번 선거에 지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 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느닷없이 중국을 끌어들였다. 중국이 상대하 기 쉬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 이기길 원한다는 주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루는 중국의 태도가 그 증거라고 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투명하 게 알리고 조기 차단하지 않은 데 대 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제17060호 40판 트럼프 행정부는 일사불란하게 메 시지를 실어나르고 있다. 마이크 폼페 이오 국무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바 이러스가 우한연구소에서 시작했다 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거들었다. 국토안보부는 중국이 의료 물자를 비 축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의 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중국에 대한 ‘복 수’ ‘처벌’ 같은 말이 흘러나온다. 중국을 벌주는 방법의 하나로 트럼 프는 “관세 부과”를 꼽았다. 1단계 무 역합의 서명으로 넉 달째 휴전 중인 미·중 무역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 다음날 뉴욕증시는 곤두박질했다. 그토록 꺼리는 주가 하 락까지 감수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나 선 이유는 뭘까.

트럼프가 대선 가도에서 유일하게 믿는 구석은 잘나가는 경제였다. 코 로나19 전까지 미국은 반세기 만에 가 장 낮은 실업률(3.5%)과 113개월 연속 최장기 호황을 누렸다. 그러다 하루아 침에 3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만 7000명 넘게 숨지자 대중의 분노를 돌 릴 곳이 필요했다. 처음엔 세계보건기 구(WHO)를 비판하다가 지금은 화 살이 중국을 향했다. 발병 초기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려운 상황 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추켜세운 트 럼프가 돌변했다. 바이든 후보를 친중(親中)으로 몰 아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 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베이징 바이 든’이란 별명을 만들어 입소문을 내 고 있다. 2016년 대선 때 톡톡히 재미 를 본 중국 때리기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마침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 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 같은 해 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가 당장 무역전쟁을 하지 않 을 수도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가 한창인데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 비 수입을 의존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다급해지면 무엇이든 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플로리다·미시 간 등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게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재연되면 코로나 19에 무릎 꿇은 세계 경제는 아예 엎 어질 수 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숙제가 하나 더 얹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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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밴쿠버 소확행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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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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