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A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을 옹호하는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온건
보수층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
이념성향별‘윤 호감도’연구조사 강성보수 78점, 온건 54, 중도 35 “강성 목청 커졌지만, 중도는 이탈”
점이었다. 반면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똑같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
보를 선택한 보수층이라도 이념 성향에
따라 최근 정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엇
갈리는것으로조사되면서보수층의분
화가확인된것이다.
중앙일보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
학부 교수의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
하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10일
입수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한
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성 인 1514명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web survey) 방식의 조사를진행한뒤강교
수가그결과를분석한보고서다.
이번 연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
령을 뽑았던 투표층의 이념 성향을 강
성·온건·중도 보수로 나눈 뒤 각 문항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호감도를 0~100점 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강성 보수층이라 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호감도는 78.49
따라1~10점의점수를매기도록했다.그
강성 보수층은 8.64점으로 윤 대통 령의 인식처럼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로
인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강했
다. 반면에 온건 보수층은 6.89점을, 중
도보수층은5.12점을각각줬다.계엄선
포가 ‘국가의 안보와 질서 때문’이라는
물음에도강성보수층7.87점,온건보수 층 5.79점, 중도 보수층 3.84점으로 강성
보수층과중도보수층의시각차가컸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올해 개교 95주년을 맞은 서울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에 남학생이 처음 입학한다. 학생 감소에 고심하다 남녀 공학으로 전환했다. 서울 노원구의 마지막 남자 중학교도 2년 뒤 공학이 된다. 올해 전국에서 총 32개 남학교· 여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데,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주원인이다. >> 관계기사8면 늘어나는 남녀공학 95년
>> 5면분화로계속
관세전쟁, 한국도 첫 직격탄 “국내 일자리 줄어들수도”우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모든수입 철강에 관세 25% 부과 방침을 10일(현 지시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철강 기업들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가 추가되 면 현지에서 경쟁하는 미국·일본 철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 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한국 이 첫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과 생산시설 투자를 늘 리는방안등대책마련에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 (NFL)챔피언결정전‘수퍼보울’이열리 는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 포스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 은 계획을공개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도똑같이적용할것”이라고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행 정부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산 철강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했 다.미국철강산업이외국기업들에잠식 돼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는이유에서 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2015~2017
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인 263만t까지만 수출하되 무관세를 적용 받기로 합의했고, 일본·영국·유럽연합 (EU) 등은 쿼터까지는 무관세를, 그 이 상수출분에는25%관세를부과받았다. 결과적으로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november@joongang.co.kr
“유럽,
인공지능(AI) 규제에 앞장섰던 유럽연 합(EU)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
과 중국 대비 AI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
져서다. 프랑스는 AI 분야에 1090억 유
로(약 163조원) 민간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AI 진흥 방안을 내
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
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AI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10일부터 이틀간프랑스 파리에
서 열리는 제3차 인공지능(AI) 국제 정
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기술 발전 방
향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단순한 AI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미
국, 중국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 AI 어젠
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
통령은 이날 TF1 방송사와의 인터뷰에 선 대규모 AI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그 는 “아랍에미리트, 미국·캐나다 투자펀 드,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향후 몇 년간
1090억 유로 투자를 받을 것”이라며 “미 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상응하
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은
오픈AI,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스 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4년간
AI에 5000억 달러(약 729조원)를 투자 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투자
계획 공개는 자국 AI 산업을 키우기 위 해 EU 규제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는 대규 모 투자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 국, 가성비를 내세운 딥시크 등을 개발 하며 독자적 길을 개척하는 중국과 달 리 AI 진흥보다 규제를 강조해 왔다. 지
난해세계최초로AI법(ACT)을도입하 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처
리장치(GPU),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보
전으로 흐르고 있는 AI 패권 경쟁에 밀 리고있다는평가가많다. 하지만 오픈AI 대항마로 꼽히는 ‘미 스트랄 AI’(기업가치 약 58억 유로)를 보유한
블로그에
감소”
샘 올트먼(사진) 오픈AI 최고경영자 (CEO)가 머지않아 일반인공지능(AGI·
인간과 유사하거나 능가하는 AI) 시대
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 ‘딥 시크(DeepSeek) 쇼크’로 촉발된 AI 과
잉투자, 저비용·고성능 AI 논란에 대한 입장도함께밝혔다.
올트먼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 그에‘3가지관찰(ThreeObservations)’
지 근거를
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우리 목표
는 AGI가 인류 전체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AGI로 향하는 시스템
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AGI
덕분에) 향후 10년 내 아마 지구상의 모
든사람이오늘날가장영향력있는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시대가올것”이라고밝혔다.
AGI로 가는 과정을 낙관하
는 이유에 대해 올트먼은 3가
서 매우 정확하게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최근 중국 딥시크가 오픈 AI대비18분의1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를 구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해석된다.
올트먼은 AI 사용 비용이 급격히 줄 어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매년 사용 비용이 약 10배씩 감소했 고, 비용 감소가 AI 사용량 급증을 초 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에 나온 GPT-4와 지난해 나온 GPT-4o를 비교 하면, 토큰(데이터 단위)당 가격이 약 150배 하락한 점을 근거로 들면서다. 이 런 비용 감소를 통해 AI가 더 확산하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수익 증가로 이어 질수있다는취지다.세번째는AI발전 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가치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AI 의 파급 효과가 성능 발전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크기
미, 구체적 적용 대상·방식 안밝혀
경쟁력을 지켜주고, 해외 기업들로부
터 현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라고 말했다. US스틸 인수를 시도하던
일본제철이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총
리와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이후‘인
수 대신 투자’ 형태로 프레임을 바꾼 것
도 자국 산업 보호에 방점을 둔 트럼프
정부기조에맞춘것이란해석이나온다.
국내철강업계는현지투자확대방안
을검토하고있다.현대차계열사인현대
제철은 10조원가량을 투자해 미국에 첫
제철소를지을예정이다.현재미국남부
루이지애나주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
고 있다. 포스코 역시 미국 현지 생산 방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제철소 인
수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세아그
룹은 텍사스주에 연간 6000만t 생산 규
모의 특수합금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데,가속도가붙을것으로보고있다. 한 철강 기업 관계자는 “철강 관세
25%의 적용 대상이나 방식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공개되지않았기때문에,현 지 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해 상황을 파
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
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를 대
상으로 무관세 쿼터제를 철폐하거나 축 소하는 것이다. 알루미늄 업계도 긴장하
긴 마찬가지다. 알루미늄박의 대미 수출
비중은전체8만t중약38%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대
외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철 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한 대
응 방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통상 자원부는박종원통상차관보주재로긴 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10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미
국산 80개 품목에 10~15%의 표적 관세
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일부
터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10%의 추가
관세를부과하자,보복조치에나선것이
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이
어미·중이서로관세로압박하는‘미·중
무역전쟁2라운드’가본격화된셈이다.
중화권에선 중국의 이런 제한된 표
적 관세가 “트럼프의 재정 후원자를 노
린 정밀타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콩 성도일보는 지난 9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정밀타격의 힘을 관세 품목으
로 보여줬다”며 “석탄·천연가스·석유·
자동차등의품목은트럼프의선거자금
지원자와 비교적 관계가 깊어 트럼프에
게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반격 능력을 보여줘야 트럼프
가 괴롭힘을 멈추고 평등한 대화에 참
여하도록강요할수있다”고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미국이 10% 보 편관세징수를시작하자즉각석탄·액화
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
유·농기계·픽업트럭등72개품목에10%
관세를10일부터부과한다고밝혔다.
중국은 1차 반격에서 트럼프의 ‘돈줄’
을겨냥했지만,미국과장기전을대비한 ‘추가 탄약’은 아껴뒀다. 우선 관세 부과 품목을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총
액의 약 12%로 제한했다.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추가 반격을 위한 조치로 풀
이된다. 또 트럼프 지지층에게 타격이 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번보복조치에서뺐다. 트럼프의 속도전에 중국이 완급을 조 절한다는 인상도 주고 있다. 마땅한 협 상 카드가 없는 캐나다·멕시코는 트럼 프가 못 박은 협상 기한인 사흘 내에 항 복했지만,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구글 등 미 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혐 의 조사 카드를 쓰면서도, 인텔·애플 등 에 대해선 ‘조사설’만 흘리며 트럼프를 압박하고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과거 마오쩌 둥의책략을활용해미국에대응하고있 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오는 6·25 전쟁 당시 “전투로
2기 동안 (미·중 간에) 치열한 제재 와 반(反)제재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 고내다봤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헌재“당사자 부인한
곽종근 등 조서 증거능력 공방
헌재 “박근혜 탄핵 때 선례 확립”
윤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 ‘마은혁 2차 변론’50분 만에 종결
헌법재판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인하더라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의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
다는입장을밝혔다.
천재현헌재공보관은이날오전정기
브리핑에서 ‘형사 법정에선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
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냐’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들
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
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 성질
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소법을) 준
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
다. 그러면서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
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
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활용했는데 당시 선례를
따르겠다는게헌재의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20 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피 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
다’(312조1항)고 바뀌었다. 본인의 조서
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 피의자의 신문조서도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
원판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공범인 이진 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조서의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선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 에선증거로쓸수있는셈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은인권보장의흐름에역행하는퇴행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2017년선례는헌재가스스 로정한것이고당시는물론지금도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헌재 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 한재판을실현하고자하는공판중심주
완전히
계엄옹호
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계엄 옹호’ 논란 끝에 통
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3시17분쯤부터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4시간여 만
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
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
했다. 1０명의 위원이 표결한 가운데 안
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찬성 ６명(강정 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 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으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비공개 논의를 부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의 저
지로 1차 무산, 2차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무
산된 바 있다.
10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방어권보장관련회의가열린국가인권위원회로비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무효를외치고있다. 장진영기자
것으로,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 등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
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의견표명
및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김 상임위원이 지난 5일 페이
해당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을 포함해 인권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스북에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
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글을
올려‘계엄옹호안건’논란을키웠다. 이날 찬성 의견 측은 “계엄 자체를 정 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 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 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석훈 위원은 “탄
핵심판 자체의 적법성·타당성을 따지려 는 게 아니다”며 “무죄추정원칙을 지키 는 등 법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잘 따 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 측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보 호를 위한 독립 기구인데, 최고 권력자 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인
트럼프 다음 상대는 압
이스라엘이어요르단과‘가자’논의
일본·인도엔‘중국 견제 역할’원해
모레 모디와 회담, 국방협력 의제로
중동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
도 안보 협의체). 취임 3주가 지난 도널
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외교
키워드다.
지난주이스라엘과일본정상을시작
으로 백악관 정상회담을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요르단과 인도 정
상을차례대로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이해 당사
자인 이스라엘·요르단, 쿼드 회원국인
일본·인도 정상을 회담 상대로 고른 것
을 두고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를 짐작
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
취임후처음으로트럼프대통령이백
악관에 초청한 해외 정상은 지난 4일(현
지시간) 만난 배냐민 네타냐후 이스라
엘 총리다. 7일엔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를 두번째로 만났다. 오는
11일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13일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예정이다.
이같은일정엔트럼프대통령의 외교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곳이 중
동과인도·태평양지역이란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곳 중 하나가 가자지
구다.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직후 기자
회견에서 가자 주민을 제3의 지역으로
이주시킨 뒤 미국 관리하에 가자지구를
장기간 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국제사
회를놀라게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일주일 만
에 압둘라 국왕과 만나는 것도 이를 위
해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요르단 국민
은 ‘현재도 팔레스타인 난민 200여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가자지구 주민
까지 유입되면 나라가 불안정해질 거’
라 반발하고 있다”며 “11일 회담에서
압둘라 국왕은 이런 입장을 밝히겠지
유튜버·인플루언서에 백악관
백악관“새미디어환경에적응해야”
기존엔 주류 언론 위주 49석만 배분
뉴미디어 좌석 신설은 지난달 28일
캐롤라인레빗신임백악관대변인의첫
만 트럼프는 요르단에 매년 지원한 15 억 달러(약 2조1800억원)의 원조를 지
렛대 삼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일본·인도 정상과의 만남도 ‘중국 견
제’를 위한 구심점으로 두 국가가 속한
쿼드를 띄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총리와의 공동성명에
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실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쿼드를 통한 협 력 증진을 적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
서도 “인태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 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와 의 13일 정상회담에서도 쿼드 동맹 차 원에서 양국 간 국방 협력 논의가 이뤄 질 전망이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과 의 전략적 균형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가디언 “트럼프가 미국 편집 책임자” 팔레스타인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틱톡·유튜브 인
플루언서들의 백악관 입성이 본격화하
고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미디
어의백악관출입및취재를허용한지9
일 만에 1만여건 넘는 지원서가 몰렸다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간)전했다.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레빗 대변인
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새
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
수”라며 “뉴미디어 좌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당국에 접수된 지원서
가 이미 1만1500건(지난 6일 기준)을 넘
어섰다.
가장 먼저 백악관 출입을 희망한
곳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브
레이트바트였다. 악시오스와 브레이 트바트는 이날 첫 번째 질문권을 얻
은 매체들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1 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 브 배넌이 창간한 브레이트바트는 ‘마 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성향매체다. 통상 취재진의 출입자격은 백악관이 정하지만, 좌석 배치는 백악관 출입기자 단(WHCA)이 결정한다. 그간 주로 언
론사의 영향력 등에 따라 총 49석의 자 리를 배분했다. AP통신과 ABC·NBC 방송,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등이
맨앞줄을차지해왔다.나머지언론사는 복도에서서취재하는게일반적이었다.
광고 접수 070-4797-0530
이런 상황에서 뉴미디어가 백악관 브 리핑룸에 입성할 경우, 좌석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레빗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두 번째 기자회견 에서 “방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할지 도 모른다”며 좌석 확대 가능성을 비치 기도했다. 뉴미디어 업계에선 반기고 있다. 290 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기자 겸 변호사 애런 파르나스는 “소셜미디어 기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배제 돼 왔다”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170만 명의 틱톡 팔로워 를 보유한 대학생 해리 시슨은 “독립
론도 자리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하지 만 이 자리가 마가 인플루언서들을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대전 초교서 8세 여아 흉기 찔려 숨져
“아이가 집에 안 왔다” 신고에 출동
40대 여교사도 흉기에 찔린채 발견
경찰, 외부 침입 흔적 등 못 찾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자아이
가흉기에찔려숨지는사건이발생했다.
대전경찰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
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8세 A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발견됐다. A양은 이 학
교 1학년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
찰 관계자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집
에 돌아오지 않자 신고해서 출동해 보
니 아이와 여교사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119대원들이의식이없는A양을병원
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목과 팔 등이 흉
기에찔린돌봄교사B씨는의식이있는
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일단 이 여교사가 흉기
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 돌
봄 담당인 이 여교사는 임시 계약직이
나 외부 강사가 아니라 정식 교원인 것
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학생의 담임
은 아니라고 한다. 이 여교사는 지난달
복직한것으로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여학생은 경찰이 도착했
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현
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칼 한자루가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측
은 현장에 쓰러져 있던 교사가 학생을
찌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 3자가
흉기를 휘두른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외부 침입 흔적 등 단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흉
기를 휘두른 사람은 누구인지, 범행 이
유는 무엇인지 아직 확인할 것이 많다”
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사립대는 151곳 중 113곳이 인상
대학들“16년간동결돼재정난심화”
제대 190개교 중 123곳(64.7%)에 이른
다. 특히 사립대는 전체 151개교 중 113 곳(74.8%)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
대는 10곳이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이라고설명했다.인상률이높은이유는 “등록금과 인상과 연동돼 지원이 결정
되는 국가장학금과 관계가 있다”고 주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의부담증가를우려하는
목소리가커지자교육부는이달중대학
의 교내·외 장학금 실태 등을 살펴 인상
의타당여부를점검하겠다고밝혔다. 1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
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해 학부 등록
금의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전국 4년
을 동결한 대학은 총 50개교(사립 23곳, 국공립 27곳)에 그쳤다. 인상률은 5%대
가가장많을전망이다.지난4일까지인
상을 결정한 103개교 중 47곳(45.6%)이
5.00~5.49%의 인상을 결정했다. 5.49%
는 올해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
다. 성신여대(5.3%), 경희대·성공회대
(5.1%),고려대(5.0%)등이해당한다.
사총협관계자는근16년동안동결했
던 등록금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동결
이 길어지며 재정난이 심해졌기 때문”
장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
원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선에 가까운 인상 을결정한곳이많다는설명이다.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10일
홍익대의 한 학생단체는 대학 측을 향 해 “국내 사립대 최고 수준인 약 7897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등록 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을 기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총학 생회도 최근 “학생이 배제된 등록금 인 상이라면 타협은 없습니다”라는 제목 의대자보를게시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에게 돌아갈 장 학금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이 어지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 학들이 지난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 은 금액은 약 1550억원이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페널티’로 국가장학금 지 원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분에서같은금액의교내장학금을지급 하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 은그만큼줄게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주 거안정장학금 신설로 학생의 학비 부담 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다.
대책 등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
열
우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10일 “우 의장
이 다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은
오래 남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잡히지 않는다면 13일 최종변론
후 우 의장이 개헌 관련 메시지를 낼 가
능성이높다”고말했다.
우의장은지난해12월19일외신기자
회견에서 “개헌 필요성은 있다. 나는 원
래 개헌론자”라며 강력한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엔 언급을 자제했
다. 이 관계자는 “12·3 계엄 사태가 수습
도 안 됐는데 개헌 메시지를 내는 건 오
해를 살 수도 있고, 동력을 떨어뜨릴 수
도 있어서 신중모드였던 것”이라며 “다
만 탄핵 심판 선고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수있다고봤다”고설명했다.
우의장은13일 이후개헌의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에 개헌특별위원
회 출범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
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사회계 등 국
회 바깥에서 분출하는 개헌 요구를 받
아 안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개헌
안을 준비해왔다. 국회사무처 등으로부
터 개헌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
고받기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 핵심은 여야 양당 수뇌의 의
지”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 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 야 가결된다. 우 의장이 추진할 국회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
언급 자제했던 우원식, 13일 개헌 드라이브 나선다 늦어지는
개헌은
변화에 걸맞은 개헌은 필요 하다”는수준의일반론적입장만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이 대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은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 다. 그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어떤 시점에 추 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16일(현
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처음 대
면할 전망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뮌헨안
보회의(MSC)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선 이번 MSC에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하는데 루비오
장관도동행할가능성이높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이
이번 MSC에 참석한다면 한·미·일 외교
장관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7일 한·미·일 외
교장관회의가 이달 중순 MSC를 계기 로열릴수있다고보도했다. 그러나 다자회의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첫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 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의 일정상 실제 회담은여의치않았다고한다. 정상급 소통도 기약이 없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 이라고밝혔다.강영규기획재정부대변 인은은 “외교부를 통해 오퍼를 넣어놓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