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by 중앙일보밴쿠버

계엄날 달러 사던 30대 직장인, 왜

에서 미국 달러를 사 모으고 있었다.

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3분. 초현

실적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한밤중, 서

울에 사는 이모(36)씨는 평소처럼 집

중소 입시컨설팅 업체에서 영상 제작

일을 하던 그는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기혼 남

성이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이씨의 삶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에 동조하는

‘탄핵 반대파’다. 반면에 회사 대표는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시

쳇말로 ‘김어준 빠(열혈 지지자)’였다.

“(체포영장에 협조 안 하면) 총살해야 지” 등 격한 발언을 할 정도로 ‘탄핵 찬성파’다. 김민정·이태윤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 2면유튜브전사로계속

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미국 측 마코 루

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 측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보좌관(오른쪽부터)이

헌재왔다

되돌아간 윤

헌재,

변론연기 불허

윤, 심판정 입장 않고 다시 구치소로

20일 변론 1시간 늦춰 오후 3시로

“윤, 의원체포 지시” 조지호 진술공개

윤측 “조서 증거채택은 위법” 퇴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 증거 채

택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지시받았다는 조지 호 경찰청장의 조서가 18일 헌법재판 소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일

찌감치 헌재에 도착했지만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변론 시작 전 돌연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0일 10차 변론을 25일로 연기해 달라

는 윤 대통령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

통령이 변론에 불참하고 되돌아간 데

대해 “오늘 변론이 양측 대리인단이 지

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설

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리

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9차 변론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각각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는 증거조사 기일로 진

행됐다. 먼저 국회 측은 프레젠테이션

(PPT)을 통해 소추사유 중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의 하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조

서를공개했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

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

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

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다

섯차례 통화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시 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조서에 서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 던 것이 저 같으면 ‘몇 명 잡았냐, 왜 안 잡았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전화에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김정연·석경민·최서인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 3면탄핵심판으로계속,관계기사4면

참여하지 않았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I N S I D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

조지호, 조서서“윤 다급하다 느껴

여인형, 이재명 등 위치파악 요청”

윤측“의원체포 지시 안 했다”반박

조 청장은 또 “같은 날 10시30~40분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

에서 이재명·우원식·김명수·권순일·김

동현 판사 등 15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파악을

좀해달라고했다”며“두번째통화에서

여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한동훈 추가

입니다’라고했다”고진술했다.

이날 국회 측이 공개한 증거에는 조

청장처럼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

나 형사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란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이들의 검경 진술조서

도 포함됐다.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형

사사건과 관련되어 진술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던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

조서,피의자신문조사가대표적이다.

여 전 사령관은 조서에서 “대통령이

평소 ‘비상대권·비상조치권을 언급하면

서 (체포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

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14

경찰‘언론사

소방청장·차장 집무실도 강제수사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

찰이18일JTBC·MBC등언론사에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사진)전행정안전부장관집무실

과소방청에대해강제수사에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

알아서 한 것”

윤석열대통령을태운법무부호송차량이1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차장을나서고있다.윤대통령은이날탄핵심판9차변론기일에참 석하기위해헌재에왔지만,재판시작전서울구치소로돌아갔다.헌재는오는20일예정대로10차변론을진행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명 체포는 계엄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 관에게서 처음 들었다” “김용현 장관으 로부터 연락받은 체포 대상자는 이재

명·조국·한동훈·우원식·이학영·박찬대· 김민석·김민웅·김어준·양정철·양경수·

조해주·김명수·권순일 이상 14명”이라

고구체적으로진술한것으로나타났다.

이 같은 국회 측 수사기관 진술·신문

조서 증거 제시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단은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

식 전 서울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

이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는 곽

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조지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실제 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이 일부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게 예하부

대로 확대된 건 맞지만, 방첩사와 협조 한 경찰 누구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 거나 협조한 사람은 없고, 실제 체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도부인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거 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에 사

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한 증인들의 조서까지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 송 법리에 위반되니 증거조사에서 제외 시켜 달라”며 “그런 것까지 조사한다면,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쓰지 못하는 걸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 하기어려울것”이라며항의했다. 　그러나 문형배 소장대행은 “조서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 졌고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 힌 데다, 지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기 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싶다”며 일축했다.

그러자 조 전 재판관은 곧바로 짐을 싸 서심판정을나가버렸다. 　문 대행은 앞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는 윤

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 청장·이영팔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특수단은이들5곳에수사관을보

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

를확보했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 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 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

위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지

없고, 소방청장에 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 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 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 나지시할권한이전혀없다”고도했다.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 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 찰청장과허청장에게전화해지시를하 달했다”는내용을전면부인한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받은

4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

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권 보장을 촉구하고, 헌재의 불공정성

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

고,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국정 마비에

사실상동조하지않았느냐”고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참석한 의원 상당

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를지키기

는 등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반탄파’ 인사들이다. 이들 앞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 언급은

사실상금기로통한다.

하지만 이튿날인 18일 라디오 인터뷰

에 나선 친한동훈계 핵심 인사인 신지

호 전 의원은 “지금 조기 대선이 겉으로

는 금기시돼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에는 조기 대선의 ‘조’ 자도 꺼내지 않

다가 저녁에 모이면 거의 대부분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

곤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른데 주간에

는 플랜A(탄핵 기각)고, 야간에는 플랜

B(조기대선승리)”라고덧붙였다.

신 전 의원의 발언은 ‘탄핵 찬성파(찬

탄파)’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소

식을 반탄파가 잇따라 직격하자 반박하

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낮에는 탄

핵에반대하고밤에는조기대선을준비

하는‘주반야대(晝反夜大)’현상은최근

여권에서일상적인풍경이됐다.

실제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

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하

면서 여권에서도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 졌다. 전날 헌재 항의 방문에 참석한 한

의원은 “반탄파 대선후보로 5선 국회의

원 3인방인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을주목해야한다”고귀띔했다. 　이유는이렇다.오세훈서울시장과한

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

원 등 찬탄파는 대선후보군이 즐비한

반면, 반탄파의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

부장관과홍준표대구시장등상대적으

로 숫자가 적어 누구든 당심을 결집하면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은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울수록 외려

자신의 이름을 지지층에 각인시키는 효

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탄파 입

장에선 탄핵 반대라는 명분과 지지층에

사랑을 받는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

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이유로 지

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

른 이철우 경북지사 등 여권 소속 광역

단체장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

를 키우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잠재후보군으로꼽힌다.

이렇게 주목받는 상당수 반탄파 인사

들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친윤(친

윤석열)계에서멀어졌거나,다소거리를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서로 누굴 도울

것인지는의원끼리도섣불리입밖에내 지못하는분위기라고한다. 　국민의힘 보좌진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화

40명, 헌재에 항의

통령 체포 경쟁이 벌어졌을 땐 새벽부터

관저로달려갔고,앞다퉈구치소에있는

윤대통령접견을다녀오기도했다.

여권에선 오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여권정치인은중진A의원을보자달

려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돕기로 하셨

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화들짝 놀란 A

두던 이른바 ‘멀윤’이란 점이다. 하지만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과 한층 밀착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의 윤 대

의원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대꾸했다.사연을들어보니이랬다. 　며칠 전 A의원은 누군가의 초대로 수 백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게 됐다. 그런 식으로 초대되는 방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단체방이 오 시 장의 외곽 지원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 채팅방이었다. 이에 반탄파인 A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을 돕 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A의원은 “나는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사람이 아 니다”고손사래를쳤다. 　계엄 이후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 는 말이 새어나갈까 봐 예정된 약속도 대거 취소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의원 사이의 지역·계파별 식사도 활발해졌 다. 식사 자리 최대 화두는 단연 조기 대 선이다. 최근 일부 영남 의원 만찬에 참 석한 중진 의원은 “참석자 전부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었지만, 만약을 위한 대선준비에나서야한다는데는이견이

kim.kijeong@joongang.co.kr

김경수는 친문, 김부겸은 원외 모았다

김경수 토론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빨라

졌다. 포럼 출범을 통한 세력화와 함

께 “연대”(김부겸 전 국무총리), “연

정”(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재명 대

표에게 통합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선

명해지고 있다.

18일 비명계 원외 인사들이 주도하

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이 출범했다. 경기

광명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야권 잠룡

인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 김두관·박

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

기지사는 영상 축사를 했다. 친문(친문

재인)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 윤영찬

전 의원을 비롯해 총 400여명이 모였다

고 주최 측은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축사에서 이재명 대표

의 강성 지지층(일명 ‘개딸’)이 비명계

를 공격할 때 쓰는 용어 ‘수박’(겉과 속

이 다르다는 뜻)을 거론하며 “수박이

라는 단어는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 희

생과 피를 상징하는 단어다. 여러분(개

딸)이 쓰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대한

민국을 분열과 고통으로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박’이 해방 정국에서 공산

주의자를 향한 멸칭으로 쓰인 걸 지적 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의 민주

당 모습으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며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권력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상

속세 개편 추진에 대해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면 갈등만 이어진다. 우 리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

다”고 했다.

포럼 대표인 양기대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민주적

이달초 ‘캐스팅보트’ 중도층 분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

속세 인하’를 전격 추진하기까지 중도층

여론 흐름에 대한 민주당 자체 메타 분

석(여러 통계를 다시 통계적으로 종합 하는 작업)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 면, 이달 초 민주연구원은 12·3 비상계

엄 사태 이후 ‘중도층’의 정당 지지 성향 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전체 응답자를 놓

고 보면 계엄 직후 벌어졌던 여야 정당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팽팽하게

좁혀졌다. 하지만 중도층만 따로 보면

‘민주당우위’흐름이유지됐다.

보고서가 인용한 전국지표조사

(NBS, 전화면접 방식)에 따르면,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3주차 조사에서 중도

층의 23%가 국민의힘을, 28%가 민주당

을 각각 지지했다. 계엄 뒤인 12월 3주차

조사에선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

의힘 16%, 민주당 39%로 확 벌어졌다.

이후 격차가 일부 좁혀졌지만 민주당 우위 흐름은 계속 유지됐고, 가장 최근

인 2월 2주차 조사(10~12일)에서도 민 주당(35%)이 국민의힘(25%)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37%)과 민

주당(36%) 지지율이 팽팽했던 것과 대

조적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

민주당이 중도층에 주목하는 건 중

도층이 실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여서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상속세 인하’ 카드도 이런 흐름과 맞닿 아 있다. 이 대표는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 세 세액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높이는 세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했다. 　민주당차원의‘중도층우선주의’는보 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든 희든 쥐 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면서 실용 주의노선을공식화한데이어친명핵심 인 천준호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14일 비 공개 의원총회에 직접 나서 “우리는 이 제부터일관된중도·실용주의노선을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기본사

중국의인공지능(AI)모델딥시크가최

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부를 개정했지

만, 여전히 사용자 개인 정보 유출이 우

려되는대목이곳곳에 숨어있는것으로

나타났다.18일중앙일보는전문과와함

께 지난 14일 개정된 딥시크의 개인정보

정책 전문을 수정 전과 대조 분석했다.

김명주AI안전연구소장,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염흥열 한국개인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분석에 참여했다.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총 3625단어로 2420단어였던 기존에 비 해50%늘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론 개선됐다” 고 풀이했다.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 이터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때, 데이터

를 삭제하고 익명 형태로 전환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정보 저장·관리국도

기존에는 딥시크 항저우 본사와 베이징

거점 두 군데로 지정했지만, 개정을 통

해항저우본사로만한정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문구는 여전했고

일부는 추가됐다. ‘법적 의무 준수, 공익

을 위한 업무 수행, 사용자나 타인의 중

요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바뀌지 않았다.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상황에서 법 집행

기관이나 응급시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추가됐다. 경우에 따라

중국 사법당국에 정보가 흘러갈 수 있

다는점을문서에명시화한것이다.

이런 문구는 챗GPT 등 다른 생성AI

서비스도 비슷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민감도가상대적으로낮은중국이

기에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딥시크 기반‘자율주행’탑재 언급 개인정보 등 유출 관련 우려 커져 미국, 중국 자율주행부품 쓴 차 막아

“딥시크가 탑재되면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는것아니냐.”

18일 중국 완성차 기업 비야디(BYD)

차량 사전계약자가 모인 네이버 카페에

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전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보유출을 이유로 중국

의생성AI딥시크(DeepSeek)의국내다

운로드를중단하면서다.이들은“자칫하

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거나“블랙박스에찍힌영상이유출되

는 것 아니냐”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BYD는 지난달 16일 한국 시장에 아토3

를 출시했으며, 15일만에 1800대의 사전

계약이 이뤄졌다. 차량 인도는 2월말부 터다. BYD는 최근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기능을 신차에 탑재하겠다

고밝혔다.왕촨푸(王傳福)BYD회장은

지난10일중국광둥성선전에서열린스

마트전략발표회에서“모든차종에자율

주행시스템 ‘신의 눈(영문명 D-파일럿)’

을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신의 눈’은 딥

시크가라이다·레이더등을통해수집된

도로상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최적

의이동경로를찾는다.

업계에서는 “BYD 차량이 딥시크의

정보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시판 예정인 BYD차량에

도 추후 딥시크 기반 시스템이 적용될

이다. 염흥렬 회장은 “목적을 긴급상황

이라고 한정했지만, 이를 빌미로 그 외

다른 목적으로 넘기는 정보가 없는지는 추가확인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 　상업정보에 관한 문구들은 통으로 빠졌다. 광고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구매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분석을 하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BYD 전기차 는 상시적으로 온라인에연결된‘커넥티 드카(Connected Car)’다. 운전자가 인 지하지못하는사이에주행정보,개인정 보가 외부로 전송되거나 해킹으로 유출 될 우려가 크다. BYD는 운전·주행정보 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IT기업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운영하는 국내 데 이터센터에 일부 저장한다. BYD코리아 측은 “위치 등 민감한 정보는 수집·확인 후곧바로삭제되고,데이터센터도중국

본사와 완전히 분리돼 있어 유출 위험이 없다”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국가안보 위협 을 이유로 중국·러시아산 자율주행부 품을 장착한 차량의

금지 하기로 결정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 기 때문에 우리도 사이버보안 강화책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지난달20일미도널드트

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앞줄에

서 있던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 (CEO)들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규

제 완화와 통상정책을 적극 지지하

며힘을보태고있다.

멕시코·캐나다·중국을 시작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트럼

프는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관

세부과발표로한국과캐나다·유럽

연합(EU)등을겨냥했다.

그런데EU와미국과의통상분쟁

에서는 비단 관세뿐만이 아니라 규

제갈등이더크다.특히EU가볼때

규제는 양보할 수 없는 유럽의 대표

정책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효과

적인대응책이기도하다.

메타ㆍ엑스 EU 규제 피하기 힘들 듯

EU는 2022년부터 디지털서비스

법(DSA)을 실행해왔다. DSA는 엑

스(X)나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해한 콘텐트 삭제와 거짓 정보 확

산에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EU 차원의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2023년 12월 중순부

터 메타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해

위반 혐의가 크다고 결론 내리고 추

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4억4900여

만 명의 EU 27개 회원국 시민 중 3

분의1이이플랫폼을사용중이다.

2억2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

느린 머스크는 미국 대선 운동 기간

때 “민주당이 불법 투표를 위해 이

민자를미국으로데리고오고있다”

는 식의 허위 사실을 수시로 온라인

에 게재했다. 영국 노동당이 지난해

9월 성범죄자도 조기 석방해 범죄를

조장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머스크는 또 오는 23일 치러지는 독

일의 조기 총선에도 극우 독일대안

당(AfD)만이 독일을 구원할 수 있

다며 적극 개입 중이다. EU의 최종

조사에서 X가 DSA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벌금이부과될수있다.

세계 최대 단일 시장 거느린 EU

교역국에 규제 준수와 제정 요구 미국 공세에 보복 관세도 만지작

저커버그의 메타는 광고 시장에

서 경쟁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혐

의로지난해11월집행위원회로부터

8억유로의벌금을부과받았다.저커

버그는 지난달 EU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와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저

지를 요청했다. 메타가 팩트체크 팀

을 해체한 것도 이때다. 트럼프는 집

권 1기 때부터 거짓 정보 확산을 막

는 소셜 미디어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때를 기

다린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에 동조 하며EU를함께압박하는모양새다.

트럼프나 미국 빅테크는 EU의 소

셜 미디어 규제를 ‘제도화한 검열’ 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반면에 유럽은 온

라인 플랫폼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

안할 때 거짓 정보 확산 등이 민주 유럽과

EU는 탄소 국경세, 빅테크와 인공

지능(AI) 규제 등을 제정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이 규정 을 지켜야만 한다. 유럽은 규제 제정 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제를 교역 상

대국에 제정할 것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등에서 요구해왔다. 미

국과 EU의 이런 규제 갈등은 규범 전쟁이다. 아날로그 경제의 원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경제에서 막대한 이익과 영향력을 누리는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뿌리

깊은논란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중순 스위스 다 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 EU의 무 역과 규제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 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관세 전쟁 을 선포할 때에도 유럽을 콕 집어 재 차 위협했다. 중국과 함께 EU의 대 미 무역 흑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EU는 미국과의 상품교역에 서 2356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 했다. 2022년부터 3년간 EU는 미국 과의 상품 거래에서 각각 2000억 달 러가 넘는 흑자를 유지해왔다. 중국 에 이어 두 번째의 대미 상품교역 흑 자규모다.

EU의 통상정책은 EU 집행위원 회가 행사한다. 집행위원회는 1년 전부터 ‘트럼프 태스크포스(TF)팀’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지난달20일미도널드트

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앞줄에

서 있던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 (CEO)들이다. 이들은 트럼프의 규

제 완화와 통상정책을 적극 지지하

며힘을보태고있다.

멕시코·캐나다·중국을 시작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트럼

프는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관

세부과발표로한국과캐나다·유럽

연합(EU)등을겨냥했다.

그런데EU와미국과의통상분쟁

에서는 비단 관세뿐만이 아니라 규

제갈등이더크다.특히EU가볼때

규제는 양보할 수 없는 유럽의 대표

정책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효과

적인대응책이기도하다.

메타ㆍ엑스 EU 규제 피하기 힘들 듯

EU는 2022년부터 디지털서비스

법(DSA)을 실행해왔다. DSA는 엑

스(X)나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해한 콘텐트 삭제와 거짓 정보 확

산에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EU 차원의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2023년 12월 중순부

터 메타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해

위반 혐의가 크다고 결론 내리고 추

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4억4900여

만 명의 EU 27개 회원국 시민 중 3

분의1이이플랫폼을사용중이다.

2억2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

느린 머스크는 미국 대선 운동 기간

때 “민주당이 불법 투표를 위해 이

민자를미국으로데리고오고있다”

는 식의 허위 사실을 수시로 온라인

에 게재했다. 영국 노동당이 지난해

9월 성범죄자도 조기 석방해 범죄를

조장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머스크는 또 오는 23일 치러지는 독

일의 조기 총선에도 극우 독일대안

당(AfD)만이 독일을 구원할 수 있

다며 적극 개입 중이다. EU의 최종

조사에서 X가 DSA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벌금이부과될수있다.

세계 최대 단일 시장 거느린 EU 교역국에 규제 준수와 제정 요구 미국 공세에 보복 관세도 만지작

저커버그의 메타는 광고 시장에

서 경쟁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혐

의로지난해11월집행위원회로부터

8억유로의벌금을부과받았다.저커

버그는 지난달 EU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와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저

지를 요청했다. 메타가 팩트체크 팀

을 해체한 것도 이때다. 트럼프는 집

권 1기 때부터 거짓 정보 확산을 막

는 소셜 미디어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때를 기 다린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에 동조 하며EU를함께압박하는모양새다.

트럼프나 미국 빅테크는 EU의 소 셜 미디어 규제를 ‘제도화한 검열’

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반면에 유럽은 온

라인 플랫폼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

안할 때 거짓 정보 확산 등이 민주 유럽과

EU, 빅테크 규제 지렛대로 협상 나설

을 만들어 ‘트럼프

표현의 자

수 있다고 본다. 학자 들은 EU의 이런 규제를 ‘브뤼셀 효

과’(BrusselsEffect)로부른다.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거느린

EU는 탄소 국경세, 빅테크와 인공

지능(AI) 규제 등을 제정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이 규정

을 지켜야만 한다. 유럽은 규제 제정

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제를 교역 상

대국에 제정할 것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등에서 요구해왔다. 미

국과 EU의 이런 규제 갈등은 규범 전쟁이다. 아날로그 경제의 원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경제에서 막대한 이익과 영향력을

누리는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뿌리

깊은논란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중순 스위스 다 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 EU의 무 역과 규제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 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관세 전쟁 을 선포할 때에도 유럽을 콕 집어 재

차 위협했다. 중국과 함께 EU의 대 미 무역 흑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EU는 미국과의 상품교역에 서 2356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 했다. 2022년부터 3년간 EU는 미국 과의 상품 거래에서 각각 2000억 달 러가 넘는 흑자를 유지해왔다. 중국 에 이어 두 번째의 대미 상품교역 흑 자규모다. 　EU의 통상정책은 EU 집행위원 회가 행사한다. 집행위원회는 1년 전부터 ‘트럼프 태스크포스(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