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by 중앙일보밴쿠버

윤 탄핵변론 25일 종결

선고는 3월 중순 유력

헌재 10차 변론서‘홍장원 메모’공방 윤 “홍, 해임되니 체포지시로 엮어”

홍 “여인형과 통화 그대로 적은 것”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오는25

일 끝내겠다고 헌법재판소가 20일 밝혔

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

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

령에대한탄핵심판의경우최종변론일

로부터각각14일,11일후선고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

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

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

은 25일 오후 2시”라면서 “그날은 증거

채택 됐으나 증거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진행하겠다”고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연결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20

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직후 “간첩을 많이 잡

아넣기 위해 정보를 경찰만 주지 말고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해 주란 이야기를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이해한 것”이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

로 “자기가 12월 5일 사표를 내고 6일 해

임되니대통령의체포지시로엮어낸것

이메모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

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에

대해선 “여 전 사령관은 특히 작전통이

고 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었

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동향 파악을 위해 경찰에 연락한 것”이

라며자신의지시는없었다고해명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체포 명단 원본을

제시하며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작성

장소와관련해서는“(처음진술당시)관

저 앞 공관 공터라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 보니 여 전 사령관이 처음 체포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로 밤

10시58분 같고, 받아적은 건 (밤 11시6 분)사무실이었던것같다”고말했다. 최서인·김준영·석경민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 관계기사5면

스스로‘왕’이 된 남자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금형 전문업체

인 한국몰드를 운영하는 고일주 대표

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대기업 발주 물량이 절반으

로 줄었다. 대기업 측은 “트럼프 대통

대기업, 불확실성에 발주 물량 줄여 소액물품 관세 땐 수출중기도 타격 “마진 4%인데, 관세 매기면 적자”

령의 통상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져서

“울퉁불퉁 치토스 발, 아프지만 예뻐요”

2023년 한 콩쿠르에서 14세 유망주 박윤재(사진)가 착지에서 무너 졌다. 중3 무용수의 멘털도 흔들렸다. 발레를 그만둘까 고민했다. 그 러나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적 발레 콩쿠르 프리 드 로잔 심사위 원이 우승자로 그를 호명했다. 한국인 남성 무용수 최초. 연습실에 서 만난 그의 발은 울퉁불퉁. 자칭 ‘치토스 발’이다. >> 관계기사8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더 인터뷰 | 한국 남성 첫‘발레 월드컵’우승 박윤재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발주량을 우선 줄이고 추이를 지켜보 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수출도 문제다.

현재 매출의 10%를 미국 수출로 충당

하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

이 떨어지거나 마진을 줄여야 하는 상

황이다. 고 대표는 “발주처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니 주

문량이 다시 늘어날 것 같지 않아 걱정”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리스크’ 파장이 중소기업까 지 덮쳤다. 미국발(發) 관세 장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기업이 신중 모드에 돌입했고, 이게 중소기업으로 여파가 미친 것이다.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제 조업은 국내 대기업 발주 물량이 줄어 들면 당장 공장을 멈춰야 할 상황이다. 송영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 겨 현지 생산 체제로 돌아서면 중소기

업들은 공급망 내에서 납품 기회도 잃 게돼타격이크다”고말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기계업체 A사도 지난 3개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줄었다. 1년치 물량을 연말에 한꺼 번에 주문했던 대기업이 1개월 단위로 물량을 쪼개 발주하면서다. 이 회사 대 표 윤모씨는 “대기업들이 연간 사업 계 획을 미리 공유하면 그에 맞게 원자재 수급·인력 채용 계획을 세워 왔다. 현재 는 대기업도 미국 관세가 어찌 될지 몰 라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으니 재 촉할수도없고답답하다”고말했다. 최현주·김경미 기자 chj80@joongang.co.kr

무역위, 잠정관세 부과 건의 결정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 커”

철강업계 “일부 수익성 개선 기대”

조선·건설업계는 “가격인상 우려”

중국 철강업계의 덤핑(낮은 가격으로 판매) 공세에 한국 정부가 칼(관세)을

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는 20일 제457차 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

판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

과건의를결정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 사실

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

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

거가있다”고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예비조사에 따른 판정

이다. 무역위는 이후 진행될 본조사 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

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8%지만, 중국산의 경우 한·중 자유무

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제품은철강판재를고온으로가

열한 뒤 압력을 가해 얇게 펼치는 ‘압연

공정’을거친것으로두께가4.75㎜이상,

폭이600㎜이상인두꺼운철판(후판)이 다. 주로 선박·건축·중장비·저장탱크·송

유관 제조 등에 쓰인다. 후판 매출이 전

체의 15%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31일 해당 제품 제조사를 무

역위에제소했다.이들의덤핑공세로피

해가크다는취지에서다.

실제 중국 업체들은 자국의 부동

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철강 수요가 크 게 줄면서 과잉생산한 제품을 덤핑으 로 밀어내고 있다. 중국산 후판의 가격 은 한국산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 로 알려졌다. 중국 해관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 총 수출량은 1억1072만t으 로 1년 전보다 22.7% 증가했다. 한국으 로 향하는 물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철

강협회에 따르면 2021년 32만t이던 중 국산 후판의 국내 수입 물량은 지난해

118만t으로 급증했다. 　당초 중국의 보복관세 우려로 반덤 핑 관세를 부과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 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 갈등으 로까지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 세계 각국은 중국산 덤핑 수출에 대응해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우 고 있다. 지난해 각국의 중국산 무역조 사 건수는 169건으로 2년 전 79건의 두

<최대> 8%”

배가량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 개시 이후 반덤핑 관세

예고된 4월 2일보다 앞당겨질 듯 “관세, 대미 투자확대로 연결” 주장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한달안 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 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말했다.

오리티 서밋’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25%)를

4월 2일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자동

차·반도체 관세가 이보다 더 빨리 발

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와 관세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한국 입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 아 국부펀드 주최로 마이애미에서 열 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FII) 프라이

장에선 협상 시한조차 더 당겨진 셈이 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약 50조원), 반도체는 106억

달러(약 15조2830억원)였다. 두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분의 1 이상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에서 제품

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정말로 놀 라운 것으로 나타난 관세 수입이 우리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압박 카드가 대 미 투자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 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에 유가 안정을 위해 방출했던 전략 비 축유를 “신속히 채우겠다”고도

중소기업까지 덮친‘트럼프 리스크’

대기업, 1년치 발주량 월단위 쪼개

중기, 주문량 줄며 결국 폐업 위기 “20년 전 임대료에도 매물 안 나가”

>> 1면 중기에서 계속

전체 입주업체의 95% 이상이 중소기업

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지난 19일

찾은 이곳은 곳곳에 ‘현위치 임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부동산 중

개업소에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가 이뤄

지지 않자 직접 공장 정문 앞에 현수막

을 붙인 것이다.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환경 허가증은

10년 전만 해도 웃돈이 5000만원까지

붙어 거래됐지만 지금은 남아돈다. 이

곳에서부동산중개업소를운영하는한

모씨는 “폐업한 업체들이 두고 간 허가

증이 수두룩하다”며 “불확실성이 커서

인지, 임대 문의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동산단 입주 제조업

체는7536곳으로,가동률은74.1%다.

현수막

공단 내 도금업체가 모여 있는 한 공

장은 2475㎡(약 750평) 중 825㎡(약 250

평)가 비어 있었다. 임대료는 20년 전 수

준인 3.3㎡당 2만5000원에 내놨고, 원하

는 크기만큼 쪼개서 사용해도 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입주하겠다는 곳

이 없다. 이 공장 운영업체 경영실장인

이모씨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대

개 대기업 한 곳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

고 매출의 절대비중을 차지한다. 요새

처럼 대기업이 발주를 줄이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으로

이어진다”고말했다.

대기업을따라멕시코·베트남·중국등

해외로 생산설비를 옮긴 중소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원칙에 따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이 떨어지면 납품가격 인하 압박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다. 전자기판을 제조하는

C사는 2년 전 대기업이 베트남에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베트남으로 생산설비

를 옮겼다. 이 회사 대표인 이모씨는 “대

기업이 원가 절감도 하고 원활히 소통하 자고해서따라옮겼는데날벼락을맞은 것같다”며“이럴거면고장난

대기업 대비 환경변화 대처 어려워 “리스크 관리 위한 교육·예산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환경 변화

에 대처가 어렵다. ‘리스크 관리’에 투입

한 재정도, 인력도 부족해서다. 길어진

경기 침체로 체질이 약해진 중소기업은

최근 환율 급등과 근로시간 제약으로

직격탄을맞고있다.

트럼프발 강달러 압박과 불안정한 국

내정세영향으로원화가치가하락한데

다 관세 장벽의 나비효과로 중소기업들

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1

월1일부터30인미만사업장까지주52시

간제가 적용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

지고있다.환율·관세·주52시간제의3중

고가중소기업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기계 제조업

체는요즘야근비를백화점상품권으로

준다. 공식적으로 급여 처리를 하지 못

해 비공식 수당으로 상품권을 지급하

는 것이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까지주52시간제가적용되면서다.

직원을더뽑기도애매한상황이다.발

주처가 요구하는 물량이 그때그때 다르

고 평상시와 마감기간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 회사 사장은 “일 감이 몰리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 하겠다며 상품권을 수당으로 달라고 했

“상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

말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실시할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는 행정처리가 너무 까다롭다. 조인 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중소기

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비 슷한 수준의 의무를 강제했다”며 “실질 적의무이행이어려운데도‘1년이상징 역’의 하한형을 규정한 것은 과도한 처 벌”이라고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환율 리스크를 줄이 기 위해 선물환 거래 등 대비책을 마련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환율 변동에 직격탄을 맞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 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둘 중 한 곳 (49.3%)은 환율 리스크 관리를 따로 하 지않고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 면 중소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에 환차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5%에 이른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 상승 하면 중소기업의 환차손은 약

이 “형사재판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공직선거법

법조계“다수설? 논의진행된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

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해 ‘헌

법84조논란’이다시불거졌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

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

하는 과정에서 직무에만 충실할

여당 “따져보지 않고 입맛대로 해석” 현대차공장 찾은 이재명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둘째)가20일현대자동차아산공장에서아이오닉9을둘러보고있다. [뉴시스]

직 대통령의 경우엔 형사상 소추를 받

지 않지만 이 대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당선될 경우 재판이 이어질지, 중

단될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

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

표는 ‘다수설’이라며 현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

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

된다고주장한것이다.

헌법 84조 논란은 지난해 6월 한동훈

전국민의힘대표가처음제기했다.그는

당시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이재명‘중도보수’발언뒤

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

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문제”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이슈가될것”이라고했다.

법조계 의견은 팽팽하다. 황도수 건 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할 뿐이고, 재직 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며 “만약 재판도 중지시키려 했다면 헌 법을 만들 때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 범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

당 안팎 논쟁 확산 비명 “민주당 70년 역사 부정”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 포지션” 발언

이 일으킨 정체성 논쟁이 당 안팎을 연

일뒤흔들고있다.

비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일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 정체성은 당 대표의 일방적인 선언

라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가 알고 겪은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

수를 지향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

의 말이 충격”이라며 “파란색 옷을 입

고빨간색가치를이야기하는게어색하

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

스북에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오류”

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70 년역사를부정하는말”이라고썼다.

반면친명계는과거김대중(DJ)전대

통령발언을고리로이대표를엄호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에서 “김 전 대통령께서 1997년 대선 출마 전에 ‘우리 당은 중도우파 정당’

이라고 얘기한 적 있다”며 “그 입장이

다. DJ가 97년 11월 13일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중도우파 정

당”이라며 “세계 모든 진보 정당이 이 제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고 내가 우경 화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 한 걸 꺼낸 것이다. 　정의원은중도보수연대가능성도열

어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고 하는 분들이 다 함께했으면 좋겠다” 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을 위해 DJP연합도하고,굉장히보수적인분들 과도 함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 꿨던대연정을실현하면좋겠다는게제 개인적생각”이란말도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 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새누리당에 비 해 (민주당이) 진보지만, 당 정체성으 로서는 보수 정당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다.이광재전강원지사도페이스북에 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 접수는 받지 않으며 날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제6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

상 공모

-응모 마감: 4월 5일 (당일 도착 이메

일까지 유효)

- 참가인원: 선착순 20명(사전 등록

- 등록문의: 늘푸른 장년회 (전화 604-435-7913 / 이메일 kessc2013@

-일시: 3월 8일(토), 오후 2시-3시30분 -장소: 9912 Lougheed Hwy Burna

-참가비: 무료(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

New Westminster BC (대강당)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이름과 메시지 남길 것

- 이메일: suyoung6126@gmail.com

- 휴대전화: 778-956-5026 (대표: 김 문경)

■밴쿠버 한인회 3.1절 기념행사 -일시: 3월 1일 오전 11시

-주변이 혼잡할 수 있어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식사 제공

-장소: 앤블리 센터(Anvely Cen ter), 9916 Lougheed Hwy #9912 Burnaby -주최: 사단법인 BC 밴쿠버 한인회

윤측 “홍, 사무실서 체포명단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

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실체

적·형식적흠결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 걱

정하며만류했다고기억한다”고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지는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

시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관련

된핵심쟁점이다.

김형두재판관은“사법절차에있어서

의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개

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국

무회의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한 총리

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

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

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고답했다.

이날변론에서는체포대상명단이적

힌 ‘홍장원 메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실

공방을벌였다.이날국민의힘이지난해

12월3일오후10시58분홍전차장이휴

대전화로 통화하며 국정원 청사 로비를

지나는 모습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면

서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받아 적

었다”던 홍 전 차장의 앞선 증언이 깨졌

기때문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

어 다시 증인석에 앉아 최초 메모를 받 아 쓴 장소는 “기억을 보정해 보니 사무 실이었던 것 같다”며 ‘공관 앞 공터’라 는 앞서 증언은 잘못이었음을 시인했 다. 당일 윤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여”

란 지시를 받기 이전 오후 10시46분 1차

통화를 포함해 여 전 사령관과 총 3차 례 통화했다고 설명한 후 “여 전 사령관

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58분(2차 통화)

이고, 실제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은 건

오후 11시6분(3차 통화) 사무실”인데 “(2·3차 통화를) 한꺼번에 한 것처럼 혼

동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CCTV 엔 10시58분30초에 청사 현관을 들어 오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를 시작 하는 모습이 찍힌 것과 관련해선 “나도 CCTV를 확인했다. 다만 현재 CCTV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몇 가지

의문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겨울에 바깥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하 는상황은극히이례적인데 통화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

상처음으로형사재판법정에출석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

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

일및구속취소심문을위해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판 내내 공식 발

언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갑

근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

견을 개진했고, 쟁점이 절차적 요건이

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것 같

다”고 말했다.

첫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에선 아직 기록을 거의 보지

추가로 신청한 증거만 230건, 약 7만 페

이지에달한다고했다.

못했다며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어달라 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 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후 바 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집중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 혔다. 검찰은 “증인·증거가 많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 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기소 후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여당서 공개한 국정원 CCTV 국민의힘이 20일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재차 공격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부를 때 ‘이건 미친 짓이다’ 생각해서 적 다 말았다고 (여러 자리서) 말해놓고 다 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후 진행된 구속취소심문은 57분이 걸렸다.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 자심문에 걸린 시간은 33시간13분인데, 구속기간을 3일 연장한 건 38시간47분 추가구속되는결과가돼피고인에게매 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밀하 게 시간 단위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 해 1일만 제하면 길게 봐도 구속기간은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를 넘겨 1월 26일에 기소된 뒤부턴 명 백한 불법 구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은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는 건 법리 상 누적된 이론의 여지 없는 해석이다” 고반박했다.

고법“계엄사수사관,

변호한다고위협당한적도”

1979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

한‘10·26사건’에대해법원이다시재판

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유족 측

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

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사형이집행된지45년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

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

혹행위를했음을인정할수있다”며“이

는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

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죄를 범한 게 증명됐으나 공소시

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기

에 형사소송법(420조·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된다”고판단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은 2020

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

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

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

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

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됐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

우에만이뤄진다.

김 전 부장은 79년 10월 26일 서울 궁

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

장을 살해한 이튿날 보안사령부에 체포 됐다.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

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사형

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은 사형 선고 를받아들일수없다며항소했지만항소 심은 6일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역시 사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김 전 부 장은80년5월24일교수형에처해졌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1차 심문기일 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심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1 차 심문기일에서 김 전 부장 유족 측 조 영선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수사 과 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 및 권리 침해, 공판 녹취록과 다르게 적힌 공판조서 등을 새로 발견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 기에충분하다”고도했다.

지난해7월3차심문기일에선10·26재 판 당시 김 전 부장의

국회

특검법’에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했

고 12·3 계엄 묵인·방조했으며 계엄

후한동훈전대표와당정공동국정운영

구상을표명했다는점등을들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직접 최후 진술을 통

해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정

으며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 적이아니었다고항변했다.

다만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

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

질서에 부합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계엄계획을가졌는지사전에알지못했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

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계엄

선포와해제,뒤이은세번 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

핵심판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받아들인다”고도했다. 　이날 변론은 한 총리 탄핵사유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 결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란 정족수 공방이 더 쟁 점이 됐다. 국회 측은 “헌법이 대 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란 가 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 는 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점 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 총리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 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

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아무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 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돼야 한 다”고맞섰다. 　이날 의결정족수와 관련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2월13일오후6시무렵.

이른바 ‘롤러코스터’로 불리는 부산

항대교의 360도 나선형 진입로에서 동

공 떨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리 밑 ‘영

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이 평일인데도

북적였고, 텐트 설치를 마친 캠퍼들이

평화롭게 모닥불을 쬐며 저녁을 먹고

있었다.올려만봐도어질어질한다리에

서는 자동차가 질주했고, 육중한 배와

크레인이 가득한 야영장 옆 조선소에선

정체 모를 기계음이 울렸다. 처음에는

살풍경하다고 느꼈으나 보면 볼수록 부

산답고영도다운모습이었다.

요즘 부산 영도는 이질적인 풍경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가난한 해

변 마을은 외국인도 몰려드는 ‘핫플’이

됐고, 문 닫은 조선소에 들어선 카페는

커피투어성지로거듭났다.

피란민이 일군 마을

조선 시대 영도는 말 키우는 섬이었 다. 사람은 거의 안 살았다. 20세기에 들 어서면서 달라졌다. 일제가 제염·조선

등 산업을 키웠고, 1934년 당시로선 파

격적인규모의영도대교를놓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에서 피란

민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피란민은

다리 건너 영도에도 정착했다. 이후 영

도는 조선업이 번창했다. 일제 강점기에

약 5만명이었던 섬 인구가 1975년에는 21만6000명으로 네 배 이상 늘었다(현

재영도인구는10만명정도에그친다).

‘부산여행특공대’ 손민수 대표는 “그

시절에는 일터가 부산 원도심에 있어도

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다르 지 않다. 50~60년 전에는 ‘깡깡이 아지 매’들이 족장에 걸터앉아 위태롭게 망 치질했다면,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나 기중기로 작업하는 게 다를 뿐이다. 　부산시는 2015년 도시 재생사업 차 원에서 깡깡이마을을 예술마을로 지 정했다. 문 닫은 유치원을 박물관으로 꾸몄고, 벽화를 그리고 설치미술도 전 시했다. 마을 주민이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러나 관광객의 발길은 뜸 하다. 섬 방문객 대부분은 대평동 옆 봉래동으로 향한다. 소문난 카페가 많 아서다. 　2021년 조선소 창고를 개조한 카페 ‘모모스 로스터리 & 커피바’가 문을 열 면서봉래동카페촌의역사가시작됐다. 이후 ‘원지’ ‘무명일기’ 같은 카페도 주 변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 카페는 소위

‘조선소 뷰’로 유명하다. 부두에 가득한 바지선과 육중한 기계를 바라보며 커피

를 마시는 이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모모스는 박물관처럼 설계했다. 산처럼

쌓인 생두 자루, 대형 로스팅 기계, 바 리스타가 커피 내리는 모습을 작품처럼

관람할수있다.

오르세미술관 걸작 만나볼까

영도에는 봉래동 말고도 개성 넘치는

카페가 많다. 2023년 태종대 집라인 건

물에 개장한 카페 ‘스릴 온더 머그’가 대

내까지

건 아니다. 지난해 7월 동삼동 선박 수리창 고에는몰입형미디어전시공간‘아르떼 뮤지엄 부산’이 들어섰다. 파도가 넘실 대고, 장미가 흩날리고, 폭풍이 몰아치 는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다. 프 랑스 파리 오르세미술관이 소장한 명 작 360점도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아르떼 뮤지엄 부산 장수진 관장은 “부 산의 역동적인 풍광을 담은 ‘스태리 부 산’까지꼭관람하길

취약했지만 영도 집값이 워낙 쌌다”고

설명했다.

요즘 영도 관광 일번지로 꼽히는 ‘흰

여울마을’이 피란민과 가난한 노동자가

살던 동네다.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알

려진 뒤 전망 좋은 자리에 카페와 기념

품점이 들어섰고, 해안동굴·영도등대

영도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며 “공동 주방과화장실을써야해서주거조건은

등이인증사진명소로떠올랐다.

마을의 급격한 변화 한편에는 과잉

관광의 그늘도 드리워져 있다. 비좁은

절벽 길은 급증한 인파 탓에 곳곳에 균

열이 생겼다. 담벼락에는 ‘정숙 관광’,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안내판

이붙어있었다.

영도는 배를 고치는 수리 조선업의

전진기지다. 예부터 ‘깡깡이마을’로 불

리는 대평동에서는 망치로 배를 때리

표적이다. 13일 오후, 집라인을 타는 사

람은 거의 없었지만 바다 전망이 빼어

난카페는빈자리를찾기어려웠다.

봉래산 동쪽 기슭, 청학동에 자리한 ‘미피 카페’도 마찬가지다. 문구·선물

용품 등을 만드는 신기산업이 네덜란

드의 토끼 캐릭터 ‘미피’와 제휴를 맺고

지난해 카페를 연 뒤 미피 팬을 불러들 이고 있다. 방문객은 바다 건너 부산 시

170석더불어민주당은진보정당인가보

수정당인가. 갑작스러운 이념 좌표 논

쟁이 19일 정치권을 덮쳤다. 이재명 민

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

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히면 서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1인

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를

두고 ‘우클릭이냐, 도로 좌클릭이냐’ 논

란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민주당의 정

체성논쟁에새로불을붙인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대

표는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며 민주당의 위치를 ‘중도 보

수’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 가고 있

으니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친(親)민주당 유튜브 인터뷰

에서도 “우리는 우클릭을 안 했다. 원래

자리에 있다”며 “우리는 중도보수 정도

의 포지션이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

축돼야한다”고했다.

이대표는최근구체적인정책각론을

두고 좌우를 넘나들며 혼선을 빚어 왔

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방안을 수용하

는 듯했다가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뺀

채 반도체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안의 쟁점인 민생회복지원

금을 두고도 그는 “필요하다면 특정 항

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

당은 1인당 25만~35만원 ‘민생회복 소

비쿠폰’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그런 이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20일), 양대 노총(21일) 방문을 앞두고 총론 차

원의‘중도보수정당론’을꺼낸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극우’로 가두고, 중도층을

“내란

중도층 끌어당기기 전략 가동

“국민의힘은 극우” 프레임 가두고

“우클릭 아닌 원래 자리” 중도 확장

정의당 약화로 진보 반발도 적어

정치권 일제히 정체성 비판

여당 “검사사칭 이은 보수사칭”

김부겸 “당 정체성 규정은 월권”

김경수 “선언했다고 바꿀수 없어”

끌어당기려는 프레임 전략”으로 분석

한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3 계엄

이후 보수 정당이 ‘윤석열 지키기’에 몰

두해법치주의같은보수적가치를버리 고 극우정당으로 변질했다”며 “그들이

비워놓은 자리를 우리가 조금 확장해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역시 “이 대표는 성남시

장 시절부터 ‘대한민국 이념 지형이 왜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 해하기 어렵다”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 지사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한 번의 선 언으로바꿀수없다”고했다. 　‘보수 정당’을 자처해 온 국민의힘도 맹비난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

는 “중도보수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헌법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키 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마

음 놓고 경영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

는 것”이라며 “우클릭하는 척하다가 양

대 노총이 반대하면 바로 접는 사람이

차원인데, 이 대표가 그 둘을 동일시하

내부부터

발칵 뒤집어놓았다. 김부겸 전 국무총

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중도보수라고 주장한들 누가 믿겠냐” 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로 양두구육,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 이라고 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검 사 사칭’에 이은 ‘보수 사칭’”이라고 비 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락가락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 며 이번 발언이 이 대표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예상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정예

팀’을 선발한다.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

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

(LLM)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미국, 중

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강력한 인

공지능(AI) 모델을 빠르게 개발하고있

는 가운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만든 정

부차원대응전략이다.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3차회의를열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국가 AI

역량을 빠르게 강화해야할 시점”이라

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최근AI모델개발

은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대

항전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올초 AI 기

술·인프라에 5000억 달러 (약 73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

인공지능위‘국가 AI역량 강화안’ 세계 최고 언어모델 1년내 개발

마음껏 AI 연구할 인프라 확충

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랑

스는 이달 초 자국에서 개최한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1090억 유로(약 163조원)의 민간투자를 약

속했다. 이 같은 구도는 중

지난달 저비용 고효율 생성 AI 딥

시크를 공개하면서 더 치열해지는 모양 새다.하지만국내AI투자규모및개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보

김건희여사가지난해22대총선을앞두

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 자리를 약

속하며 창원 의창구에 출마한 김상민 검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태균씨는 20일 변호인인 남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 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상

민 전 검사는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지역

구공천을신청했으나탈락했다.

상권변호사를통해발표한입장문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미국 과 AI 기술 격차는 중국이 0.9년 유럽이 1년,한국이1.3년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AI 역량 강화 방 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세계 수준 의 국내 AI 모델 개발·AI 컴퓨팅 인프 라 확충·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 방이다. 먼저 정부는 한국형 챗GPT를 목표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 계최고수준LLM개발이목표다.이를 위해 국가대표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 발한다. 정예팀엔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브리 핑에서 “팀 선발 관련 구체적인 계 획은 준비 중”이라면서 “가능한 1년 이내 LLM 모델을 개발해 기대에 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재 모집을 위 해 국내외 대규모 경진대회인 ‘글로벌

AI챌린지’도연다. 　AI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

명씨는 그간 김 여사가 김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에 공천하려 했고, 같은

나눴으 며, 김영선 의원의 김해 출마 문제를 논 의했다”며 “(김 여사와의 통화에) 김 전 의원이크게분노했다”고말했다. 　명씨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의원은 “김 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자 기 사람(김상민) 공천 주려고 5선 의원 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배알) 도 없나?”라고 말하며 분노했다고 한다. 명씨는 “이 사건은 결국 김영선 전 의원 이 비례대표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 하게된계기가됐다”고말했다.

창원지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