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by 중앙일보밴쿠버

‘선관위 고용세습’감사원도 감찰 못한다

헌재‘선관위 독립권 침해 결정’논란

선관위 자체감찰 땐 “문제 없다”

감사원, 청탁 등 878건 밝혀냈지만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감찰 불가능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적 채용 비리 의혹을 담은 감사 보고서

를 27일 오전 공개했다. 비슷한 시각, 헌

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

무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

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실과 법의 영역

이 충돌한 것이다. 일각에선 “법리적 적

합성만 따지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가 더 성역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

(2013~2023년)간 실시한 291회 경력 채

용(경채) 전수조사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채용공고를 내지 않

고 서류·면접 심사 위원을 내부 사람으

로만 구성하거나채용청탁과증거 은폐

시도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

에 관여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

명에대해중징계를요구했다.

선관위에 만연했던 ‘아빠 찬스’ 의혹

은 2020년부터 경고음이 울렸다. 인사

담당자들은 사내 메신저로 “경북도선

관위 상임위원이 딸을 경채로 넣으려고

한다”(2020년 11월), “간부들이 자식들

데려오려고호시탐탐노리고있다.경채

하면 진흙탕 튈 거다”(2021년 1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채용 특혜와 관련한 투

서도 이어졌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자체 감사를 종결했다. 그러자

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회사

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는 말까

지 오갔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

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 해 채용을 청탁했고, 눈을 감아주는 것 이자연스러운일이됐다. 　특히 김세환 전 총장은 2019년 아들 A씨의 인천시 강화군선관위 채용과 교

육·전보·관사 제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는 선관위 직원들 사이 에서 ‘세자’로 불렸다.

박태인·김준영·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I N S I D E INSIDE ‘52시간 예외’뺀 반도체법 민주당, 패스트트랙 추진 >> 4면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인간적인 고통이 크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 관계기사8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후보자를임명하라며최상목대통령권 한대행에게 공을 넘겼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은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다 만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요건을

kim.junyoung@joongang.co.kr

재판부 몫”

헌법재판관들이

‘9인 헌재’예상 시나리오는

심판참여 땐 추가 변론절차 필수

일각 “마, 탄핵심판 회피할 수도”

윤측 “헌재, 야당 위한 정치세력 돼”

마은혁에서 계속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본회

의에서 선출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후

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

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

면 임명하겠다”고 보류했다. 이에 우원

식 의장이 1월 3일 낸 권한쟁의심판에

서 헌재가 55일 만에 우 의장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법률위헌결정이나공직자탄핵

우원식 “임명 않는 건 국회권한 침해” 마은혁 임명

(파면) 결정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의 인

용 결정은 최 대행이 당장 따르지 않더

라도헌재에강제집행력은없다.

실제 최 대행 측은 중앙일보에 마 후

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즉답을 피하면

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결정문을

잘살펴보겠다”고만말했다.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한

경우피청구인은결정취지에따른처분

(임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 시기는 정하고 있지 않다. 최 대행

의숙고가길어질수있다는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주

요한이유다.지난19일한총리에대한헌

재탄핵심판이단한번의변론으로종결

되며,이르면3월초한총리에대한탄핵

이기각돼직무에복귀할것이란전망이 나오고있어서다.이미각부처는한총리 에 대한 보고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겸기획재정부장관직만맡게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 대행의 권

한대행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라 재판관

임명을서두를필요가없다”고말했다.

헌재도이를염두에둔듯이날결정문

에 한 총리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 핵소추 사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 령권한대행이던한총리가‘여야합의가 확인돼야국회선출후보자를임명할수

의사를 피력하자 국회는 탄핵안 을의결했는데,이는국회선출권이대통 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

해됐음을본회의의결을통해확인한것

으로볼수있다”고적으면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헌재가 9인 체제가 완성될 경

우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 재판부가 관장한다는 재판소법에 따라 마 후보자

가참여하는게원칙이다. 　이 경우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 을듣고증거조사를행하여야한다’는직

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기존 11차례 변 론에참여하지않은마후보자를위해변

론을 재개해 증거조사·증인신문 내용을 다시파악하는변론갱신절차를밟아야 한다.50시간넘는변론을다시들으려면 수주간선고지연은불가피해진다. 　재판장이 요지만 설명하고 기록을 열

여당 “한덕수 복귀때까지 임명 안돼”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 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

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우리

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돼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지 않

은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그보다더시급한국방부와행정안전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

장관임명은서둘러달라”고요청했다.

반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의무를 저버린 책 임을 져야 한다”며 “헌재 판결은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뿐”이라고 말 했다.이어“최대행은헌법에반하는행 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수 도권 초선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 각 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지만, 아무래 도 심리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그럴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재판 일정과 헌재 탄핵 일정을 따져보는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하 는상황이올것”이라고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주52시간 예외’뺀 반도체특별법, 야당

여당 상임위원장 반대 피하려 추진

여 “야당 속임수” 야 “여당의 몽니”

상법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

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

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

은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본회의에상

정하지않아우선멈추게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

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선 여

야가 합의했지만, 연구개발(R&D) 인

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엔 합의점

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된 내용

만이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민주당

이 패스트트랙을 택한 건 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의 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된 법안은 180일이 지나면 상임위를 자

동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정청래)

을 맡고 있어 무사 통과가 가능하다. 본

회의에선 부의 후 최대 60일 숙려 기간

을 거쳐 자동 상정되지만, 이 기간을 보

통 다 채우진 않는다. ‘주 52시간제 예

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올 하

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진 의장은 또 “기존 통합투자세액공

제와 별도로 새로운 전략산업 국내 생

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국내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

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

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트랙’이

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속임 수)’”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야 합의 처리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처리가더느리다는것이다.

다만28일열리는국정협의회논의결 과에 따라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식은 달라질수있다. 우원식 의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은 크게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

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정협의회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며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니 압박 차 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

라고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 법개정안은상정되지않았다.민주당은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 이라고 주장하고, 기업들은 “배임죄 등

소송 남발법”이라고 반발하는 법안이 다. 우원식 의장은

찬성

진상규명을 위한 특

성표를던졌다.

정한국민의힘에선김상욱의원혼자찬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치 브

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

권을받았다는혐의를수사한다.제20대

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 결됐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이었다. 당론 부결 방침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

대통령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 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인데, 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등여 권 주요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후보자중1명을선택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 결 전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선거 브로 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 토화시키겠다는정쟁특검법”이라고비 판했다. 앞서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 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 이다.반면에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 은 표결 뒤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명태균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전폭 수용 하라”고입장을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kim.nahan@joongang.co.kr

과표 30억 초과 신설, 세율 47%로

1억 이하 직장인 최대 350만원 감세 여권 “어림잡아도 세수 10조 구멍”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재명표’ 직장인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월급방위대 위원

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

일페이스북에‘월급쟁이는봉인가’라는

당국“세금절반물리는나라드물어”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30억원 초

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47%로 인상하는 ‘초부자 증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로 소득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직장인들에겐 1년

간 최대 350만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

겠다는 방침이다. ‘표’ 되는 중산층을 공

략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인데, 여권에

선“가뜩이나모자란세수에더큰구멍

을뚫는것”이란우려가나온다.

2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정애 민주

당의원의소득세법개정안은하위과표

구간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 한 의원은

제목의 글을 올려 “초부자는 감세해 주

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

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

다”며근로소득세개편을시사했다.

개정안은 6%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400만원이하’구간을‘2500만원이하’

로, 15% 세율 구간의 기준점을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바꿨다.

24% 세율 구간도 ‘88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올렸다.예컨대현재세율

35%가 적용되는 연 소득(과세표준 기

준) 8800만~1억원 이하 직장인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율이 24%로 낮아

진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소득세

과세표준1억원(실연봉약1억3000만원)

소득세 과표 바꾸려는 민주당

세율현행법(원)한정애 안(원)

6%~1400만~2500만

15%1400만~5000만2500만~6000만

24%5000만~8800만6000만~1억

35%8800만~1억5000만1억~1억5000만

38%1억5000만~3억좌동

40%3억~5억좌동

42%5억~10억좌동

45%10억~10억~30억

47%없음30억~ 자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 직장인은 1651만원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면 된다. 현재 세금 1975

만원에 비해 353만원의 감세 혜택이 주

어지는셈이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 신설도

눈에 띈다. 기존 45%였던 최고세율보다

2%포인트 높은 47% 세율을 적용하겠

다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21

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42%→45%로

인상됐었다. 한 의원은 “최근 소득 양극

화가 심화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최근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개정이 초래할 막대한 세 수 감소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소득세 과표 구간을 손질하면서 ‘8800만원 초 과’ 구간은 바꾸지 않은 채 ‘1200만원 이 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만 소폭 바 꿨다. 그런데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약 2조6515억원의 세수가 줄 고 이런 세수 펑크는 2027년까지 5년 간 13조2573억원까지 누적될 것으로 분 석했다.익명을원한여권고위관계자는

“최저세율 과표를 단 200만원만 올려도

연쇄효과로 2조원어치 세수 감소가 일 어났는데, 해당 과표를 1400만원→2500 만원까지 올린다면 파장이 5배는 될 것” 이라며“어림잡아도10조원은구멍이날 것”이라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민

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내고 정치 재 개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16일 대 표직을사퇴한지2개월여만이다.

마음도 크다. 저는 누구보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다”며 “심적 고통이 매

우 컸지만, 이건 모두 제 가슴속에 담아

둬야 할 이야기다. 개인 한동훈이 아니

라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상황을 끝

내야 했다”고 썼다. 탄핵에 반대하다 찬

탄핵심판중인윤대통령에대한심경 은복잡다단했다.한전대표는“여러일 을 함께하며 좋은 기억이 많다. 고마운

성으로 돌아선 과정도 되짚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제안을 수락했다가 1차 탄핵

안 부결(12월 7일) 뒤 말을 바꾼 게 계기 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이 공 개적으로 한 약속을 닷새 만에 깨버릴 것이라고는생각하지못했다”고썼다. 　한 전 대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의 폭로 계획을 사전에 제보받았다 는 사실도 책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12월 5일 늦은 밤, 신뢰할 만한 당 관계자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홍 차장이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 터불법적인지시를받은사실을정치권 과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폭로할 것이 라는 내용이었다”면서도 “일각에선 내 가 이 제보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가결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12월 6일 오 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했 단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kim.kijeong@joongang.co.kr

“트럼프, 논리로 설득하니 격노  아베 화제

무성을중심으로재구성됐고,신중하게

정상회담을준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

난 7일 세계 정상 중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앞에 각국이 전전

긍긍하는 상황에서였다. 일본에선 이시

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맞

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보란듯‘첫관문’을무사히통과했다.

사실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건 트럼프 1기 시절의 ‘아베 레거시’였

다. 이걸 물밑에서 조율한 거물 정치인

이있었다.트럼프의대선출마에앞서1

년 전부터 “아베 팀을 다시 결집해야 한

다”고 총리관저에 조언한 아마리 아키

라(甘利明·75) 전 자민당 간사장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최측근

이자일본의경제안보정책을진두지휘

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도 당내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 명예회장을

맡으며 일본의 ‘미래 먹거리’ 전략 수립

에간여하고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26일 중앙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당시 ‘팀 아

베’의 핵심 멤버로 뛰었던 경험을 토대

로 구체적인 ‘트럼프 2기 대응법’ 등을

조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사고방식과

는 전혀 다른 발상을 하는 인물이다. 하

지만 그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군

사 대국의 정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를 무시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

는것이현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를 계속 거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선거의 ‘경합 주(swing state)’에서 제조업이 쇠퇴하

트럼프 피격 사진 꺼내며 극찬 트럼프 관세는 결국 미국 선거용

러스트벨트에 줄 선물 고민해야”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트럼프 1기

당시 ‘팀 아베’의 핵심 멤버였다. 아마리 전 간

사장은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작은 사

진 왼쪽부터)와 함께 ‘3A’로 불리는 실세였다. 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사진 지지통신]

는 것과 관련이 있다. 추가 관세는 그 자

체가 목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확

대하기 위한 수단이다. 각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 지역에 어떤 선물을 제시

할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

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베 레거시’ 덕에 무난하게 넘어갔

다고 본다. 나는 (트럼프의) 출마가 예

상됐던 1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협상에 임했던 관료들을 다시 총리관저

에 결집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시바 총

리의 방미 전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다카오 스나오(高尾直)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 등 외무성 간부들이

보고를 위해 찾아왔다. ‘팀 아베’가 외

- 당초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시바총리는논리적으로상대를설

득하는 스타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전

혀 맞지 않는다.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바 총리 를잘부탁한다’고요청했을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아마리 전 간사장이

제안한 ‘팀 아베’의 경험을 살려 철저히 준비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스타일

을 잠시 내려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 격 사진을 보여주며 “신의 선택을 받았

다”는 등 극찬을 나열하며 트럼프 대통 령에게다가갔다.이어지는일문일답.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

장관은 예를 갖춰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정당한 것으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아베

총리가 ‘도널드, 이 문제 말인데…’라며

다른 화제를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조, 그 일은 말이야…’라는 식으로 아 무 일 없었다는 듯 대답했다. 아베 총리 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보다는 분

위기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는걸알고있었다.”

경제산업상, 경제재생담당상, 자민당 간사장 등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문재인 대통 령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과 궁합이 잘 맞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 은 지지율 하락에도 일·한 관계를 중시 한 몇 안되는 한국 정치인이다. 일본 정

부도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대통령 과 함께 일하고 싶었다. 트럼프 대통령 을 설득할 때는 ‘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아니라, 손익 계산을 중심으로 접근하 는게효과적이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2021년 자민당 내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을 발족시 켜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선봉장 역 할을해왔다.

-일본 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뭔가. 　“흔히 반도체 전략은 육상 삼단뛰기

(홉-스텝-점프)에 비유되곤 한다. 일본 반도체전략의‘홉(Hop)’은TSMC의

‘골드카드’발행, 투자이민은 폐지

“100만장 팔 것” 영주권 장사 나서

28일 우크라와 1조 달러 광물협정

구리 불공정무역 조사, 관세 예고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

시간) 500만 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

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골드카드’

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국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그린카드’

와 같은 권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하지

만이민에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들을 상대로 사실

상 영주권 장사를 하려는 것이란 비판

이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

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뒤

에 이 같은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500만 달러

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그린카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이 카드를 구입해

우리 나라에 들어와 많은 세금을 낼 것

이며, 이는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경유착과 부정

“반중, 극소수지만 강한 파괴력

딥시크 차단, 차별대우는 반대”

“이런집회가

반복되면 한국의 이미지에

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패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 재벌 올

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살 수 있느냐

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며 “그들

은 500만 달러를 낼 여력이 있다”고 말

했다. 또 “우리는 약 100만 장을 팔 수

있을 것”이라며 “골드카드 100만 장은

5000억 달러(약 716조원)고, 만약 1000 만 장을 판다면 5조 달러(약 7160조원)”

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에 투자한 사람

이일정조건을충족하면그린카드를신 청할수있는투자이민(EB-5)제도가있 다. 서명 행사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EB-5 제도의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는 EB-5 프로그램을 골 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

트닉 장관은 “(골드카드 발급) 심사는

필요하다”고단서를달았다.

부자에 대한 미국 문호 개방 조치와

는 반대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하

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

러(약 716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

형에 처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 이나가협의해온광물협정이오는28일 공식 서명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

이날 기자들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미 국에 온다고

우려했다.“(반중)세력은한국의극소수 지만,강한파괴력을갖고있다”면서다. 　다이 대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 구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열 린 첫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전에 (주한 중국) 대사 관으로 난입하려는 극단

적인 사건이 발생하 는 등 반중 집회가 속 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중 세력이)중국을 카드로 삼아 자신의 정

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한 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 을 한 40대 남성 안모씨가 주한 중국 대 사관에 난입하려다 구속됐다. 이에 대 해 다이 대사는 “아주 악성적인(부정적 인)사건”이라고비판했다.

한 번도 기업이나 개인이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한·중 관계 개선을 도 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양측의 외교 채널이 순조 롭게 구축돼 있고, 더욱 악성적인 사건 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 방향 이일치한다”고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 크 관련 논란에 대해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작년 출생아 23.8만명, 3.6% 증가

세종·전남 출산율 1.03명 전국 1위

혼인 증가율도 14.9% 역대 최고

깜짝 반등에도 OECD 평균의 절반 “일·주거·돌봄 등 종합정책 마련을”

아기 울음소리가 9년 만에 커졌다. 26

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3.7%(0.03명) 증

가했다.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 지

난해 올랐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

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출생

아 수는 약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3.6%(8300명) 불었다. 역시 9년 만의 증

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

(1.03명)·경북(0.90명)·강원(0.89명) 순

으로 높고, 서울(0.58명)·부산(0.68명)

순으로 낮았다.

출산율이 상승 반전한 건 2022년 8

월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인 덕

분이다. 지난해 연간 혼인은 22만2422

건으로 전년보다 14.9%(2만8765건) 늘

어났다. 1970년도 수치부터 집계를 시

작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배

경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

붐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91~96년생)가 혼인 적령기에 들어가

고 있는 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

출산율, 0.79까지 오를것”

<저출산고령사회위>

미뤄진 혼인이 집중된 것도 영향을 미

쳤다. 여기에 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으로 변한 점이 혼인 증가로 이어졌

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52.5%로 최근 8년 가운데 가장

높은수준을보였다.

국가 지원도 한몫했다. 이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정책 브리

핑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대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청년

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

으로 보인다”며 “기업은 출산장려금 지

급을 발표하고 정부는 비과세로 화답했

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정책 브리핑을

진행한 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해제

앞으로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2병)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

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

정후속시행규칙개정안’을발표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요건은 최대 2병에 대해 2L(400달러 이하)까

사태가일어난이후처음이다.

지방 정부도 거들었다.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출산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인천(9.8%, 0.69→0.76명)이 대표적이다.

2023년 12월 인천시가 발표한 ‘1억 플러

스 아이드림’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통계청은 판단한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

원하는게정책의골자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내년까지는 출산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

처는 최근 출산율이 올해 0.76명에서 내

년 0.77명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

위원장도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

지다. 앞으로는 용량(2L)과 가격 기준 (400달러)만 준수하면 된다. 예를 들 어 750mL짜리 양주는 기존에는 2병 까지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로

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로, 출산 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며 “2023

년엔 17개 시·도 중 충북 1곳만 출산율 이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증가했고, 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 서증가했다”고설명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에 속한 38개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2022년)은 1.51명으로 한국의 내년 예상치와 비교해 거의 2배다. 한국 다음으로 수치가 낮은 스페인(1.16명)과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 2027년부터 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꺾일 여지가 있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혼인·출산 독려 정책 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배경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는 정 국 불안 탓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격

kim.minjoong1@joongang.co.kr

500mL 1병까지 400달러 한도 내에서 총 3병을 살 수 있다.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 장) 시설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될 예정인 가운데, 수영장 강습비용이나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기존에는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강습료가 시설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50% 는시설이용료로간주하기로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 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5%에 서 3.1%로 인하된다. 임대사업자 세 부 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침체된 건설 경 기를 감안해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 산배제기간은내년까지한시적으로현 5년(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에서 7 년으로연장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순께 개정안을 공포·시행할예정이다.

러시아에 2차로 대규모 파병을 한 북한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한 자국

군인들의시신인수를거부하고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내부 민심 동요를 의식

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 해외 주재원이

시신을 급속 냉동해 분쇄하는 빙장(氷葬)설비를알아보는동향도감지됐다. 　26일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

식통은 “그간 러시아군이 북한군 전사

자 시신의 이송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

나, 북한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고 있

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월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자가 300여 명에

이른다고밝혔다.

북한의 시신 인수 거부는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대가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병으로 인한

내부적 동요, 사상자 처리 및 보상 방안

등은충분히마련하지못했다는방증일

수있다.

특히전사자처리문제는아직표면화

하지 않았을 뿐 북한 내부적으로는 큰

동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

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생포되기 전 당국의

자폭 등으로 시신 심하게 훼손

북에 인도땐 내부 동요 가능성 파병가족엔 식료품 주며 회유도

파병 북한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현지서 포착된 한글이 적힌 나무 [사진우크라이나텔레그램‘브라티포즈브로이’]

지시에 따라 자폭한 전우의 온전치 못

한 시신에 대해 묘사하기도 했다. 이런

끔찍한 상태의 시신을 인도할 경우 민

심 이반 가능성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는분석이많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이 유럽 지역에서 시신을

급속 냉동시켜 분쇄하는 빙장 설비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 다. 조사의 목적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

만, 현지에서 북한군의 시신을 처리하

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

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북한 군 문제 역시 종전 과정에서 어떤 식으

로든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

을가능성이있다.

액화질소를 이용해 시신을 가루화하

는 빙장은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

는 장례법으로, 국내에서도 입법이 시

도된적있다.

북한이 현지에서 전사자 시신을 처리

하기 위해 빙장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맞다면, 이는 방법과 무관하게 반인권

적 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사실상

‘대내외적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이 격리한 파병

장병 가족에게 TV와 식료품을 선물하

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일종의 회

유책을 쓰는 것으로, 그만큼 북한 당국

이 관련 내부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파병 급여가 러시

아군이 고용한 용병들이 통상 받는 수

준인 2000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

로 책정됐다”며 “이에 개별 병사에게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북한 돈을 쥐여 주는 방안을 당국이 짜

내는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군 포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파병 급여

에대한어떤약속도없었다”고말했다.

종전 뒤 송환될 북한군의 존재 자체

가 김정은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북·러 모두 존재

를 인정하지 않아 ‘유령 군인’ 신분으로

사선에 투입된 이들이 살아남아 다시

북한 내부로 유입될 경우 그 자체로 체 제에위협요인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은 “김정은이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 선

택한 대규모 파병이 역설적으로 체제 불안과 혼란을 가져오는 부메랑이 될 수있다”고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바로실전에병력을투입한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군의 전장 적응이나 러시아

군과의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와도 직

결되는 문제다. 실제 지난 7일 볼로디미

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군 재배치 사실을 알리며 “러시아와 북

한 군인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해당 발표 시점

이 북한군 투입을 재개한 지 불과 며칠

뒤”라고귀띔했다.

북한이 이번에 추가 파병부대를 꾸리

면서 기계화보병과 전자정찰병을 포함

한 건 그간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개활

지 기동전과 드론전에 각기 대비하기 위

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특화 병력을 보낸다

고 해도 러시아가 현대전에 필요한 장

비나 화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이

들을 계속 총알받이로 활용하는 이상

대규모 사상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지

적이다.

문제는 이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이 장병들의 희생에는 아

랑곳 않는 만큼 3차 파병도 이뤄질 수

있다는점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전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모

전에 병력을 쏟아붓는 모습”이라며 “김

정은이 3차 파병 결정서에 결재하는 날 이오는것은시간문제”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은 전날 군 초급 지휘관을 양성하는 강 건명칭종합군관학교를 방문해 “현대전 장들에서 이뤄지는 실전 경험들을 우리 식으로 소화 습득하며 급속도로 선진 화되는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들에 정통 하고현대전에상응한지휘능력을갖춰 야 한다”고 주문했다. 러시아 파병을 통 해 얻은 실전 경험을 군 교육에 반영하 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

군인들 박수 받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이 지난 25일 강건명칭종합군관학교 를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가운데 선고를 언제쯤 할 것

인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 　선고 시기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이 모

여 논의하는 평의를 언제까지 하느냐에 달렸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도와파장등을고려해인용이든,기 각이든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

진행한다. 보통은 헌법재판소장이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

파’(반탄파)는 “진정성이 담겼다”고 반

응했지만,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평가

를피하거나아쉬움을에둘러표현했다.

대표적인 반탄파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저녁윤대통령이최후진술을마치

자 페이스북에 “임기를 단축해 개헌과

정치개혁을하겠다는말씀도,어느정파

와도대화와타협을하겠다는말씀도진

정성이 보였다”고 쓴 데 이어 26일에도 “늦었지만대결정치를청산하겠다고한

점은높이살만하다”고평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YTN

라디오에서 “야당의 국정 마비와 안보·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위기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었던 진술이

었다”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

의 어떤 결정도 따른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고,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가 없었

반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스북에 “고뇌에 찬 심정을 이해하고 개

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했다.

찬탄 입장을 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심정적

으로는 (윤 대통령을) 크게 이해한다”

면서도 “선택한 수단은 무모하고 무리

수였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

겠다는 선언이 돋보인다”면서도 “헌재

지평의를계속할것이라고보는이가많 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때는재판관 만장일치로파면결정을내린바있다. 　현재로선변론종결2주뒤를전후한3 월중순에선고할것이라는예상이우세 하다.노무현전대통령은변론종결14일 뒤,박근혜전대통령은변론종결11일뒤 에선고기일이잡혔다.반면에윤대통령 탄핵사건에선 만장일치에 이르기 위해 논의하는시간이다소걸릴것이란전망 도나온다.그간진행된심리과정에서제 시된 주요 쟁점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세부 진술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이견이있을것으로보인다.비상계 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을 얼마나 인정할지도 변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찬반이 4대4로 나뉜 점 등을 들어 ‘재판 관전체의의견을모으기가쉽지않아보 인다’는해석을하는목소리도있다. 　평의 절차는 주심 재판관이 그간 다 뤄진 논쟁을 바탕으로 요약 보고 및 자 신의 판단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 취임 한재판관부터자신의의견을밝히는식 으로진행된다.쟁점에대한판단은물론 최종결론에대한평결도같은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