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속 바닥 성장률,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
경제성장률 4분기 연속 0.2% 이하
‘한국경제 체력 이미 쇠약’의미
“신산업·민간 투자역량 끌어올려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다. 1960년 통계 작성 이
후 처음이다. ‘트럼프발 쇼크’가 상륙하
기도 전에 한국의 경제 체력이 이미 쇠
약해진상태라는의미다.
3일한국은행의최근경제전망에따르
면올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
장률은전기대비0.2%에머물전망이다.
지난 11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나 낮
아졌다.민간소비부진이결정타다.한은
관계자는“얼어붙은소비심리에폭설·한
파등기상요인까지겹쳤다”며“당초예
상보다회복이더딜것”이라고말했다.
GDP의 48%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
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에도 경고
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액
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
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1개 품
목에서 수출액이 쪼그라들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한
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함 께 흔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성장률은
-0.2%(2분기)→0.1%(3분기)→0.1%(4분 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바로
2%대로반등했다.코로나19직격탄을맞
은 2020년에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이후빠르게회복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분기부
터2024년1분기까지분기평균0.55%(전
분기대비)씩성장한점을감안하면사실 상최근네분기동안성장이제자리걸음
을한셈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
수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도 성장률
을확끌어올리지못하는저성장고착화 국면”이라고말했다. 이는 신(新)산업 부재, 생산연령인구 감소,낡은규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 결과다.한국의10대수출품목은반도체
집중만더욱심해졌을뿐20년전과거의 그대로다.컴퓨터·영상기기가빠지고,디 스플레이·가전제품이 진입한 정도다. 중 국의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는데도 구조조정을 미루는 바람에 조선·해운업 이 큰 위기를 겪은 게 불과 10년 전이다. 최근엔 철강·석유화학이 비슷한 상황에 부닥쳤다. 세종=장원석·임성빈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젤렌스키, EU 정상과는 화기애애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재명·한동훈 조치 필요
N S I D E INSIDE
윤, 작년 8월부터 말했다”
여인형검찰조서보니 >> 10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딥시크의 고향인 항저우는 중국 인공지능(AI) 혁신의 산실이다. 항저우의 AI 산업을 이끄는 ‘AI 6룡’ 중 로 봇 제작업체인 유니트리와 딥로보틱스는 이미 세계를 무대로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섰다. 항저우는 내년까 지 AI 기업 1000개를 유치한다는 야심 찬 계획까지 세웠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배출한 저장대는 막 강한 AI 인재를 길러내며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의 항저우발 ‘AI 굴기’ 현장을 취재했다.
>> 관계기사8면
(지난해 12월 14일) 뒤인 지난해 12월 4 주차 리얼미터 조사에선 정권교체론 (60.4%)이 정권연장론(32.3%)을 더블 스코어 차로 압도했다. 하지만 이후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거지면서여론은급변했다. 1월둘째주조사에서정권교체52.9%
은 1월 셋째 주에는 비록 오차범위 내이 긴 하지만 정권연장(48.6%)이 정권교체 (46.2%)를앞서기까지했다.윤대통령의 인신구속상태를보며동정론이커질수 있었지만, 계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집권세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예상 밖추이였다. 손국희·성지원·조수빈
리아’신호 선명 “한국도 잃어버린 30년 시작”
4분기 연속 바닥 성장률
가용자원 총동원해도 저성장 고착
기존 산업 의존, 새 성장동력 없어
“재정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을”
>> 1면 성장률 쇼크에서 계속
산업구조 개혁이 더뎌지면서 일자리와
소득도 온전치 않다. 내수를 지탱할 동
력 역시 떨어지는 셈이다. 대표적인 소
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은 지난해에만
2.2%(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신용
카드대란이있던2003년(-3.2%)이후21
년만에낙폭이가장컸다.2022년이후3
년 연속 줄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김
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
근저성장은갑자기찾아온것이아니라, 이미‘예고된미래’였다”고진단했다.
연간으로 봐도 저성장 흐름은 뚜렷하
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지난해 엔 2%에 턱걸이했다. 한은이 전망한 올
해 성장률은 1.5%, 내년은 1.8%다. 1%
대 저성장 흐름이 4년째 이어지는 셈이
다. 이 역시 한국이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새로운 성장동
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
에만 의존해 왔다”며 “과거 고도성장에
머스크 가족, 에어포스원을 전용기처럼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가2일(현지시간)미 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을타고앤드루스공군기지에도착한뒤아들‘엑스애시에이트웰브’의 손을잡고계단을내려오고있다.머스크의어머니메이가뒤따라내리고있다. [AP=연합뉴스]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1.8%면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했
다.구조개혁의필요성을외면해온현실 에대한냉정한진단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의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상경계열 교수 11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
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 주장에 3분
의 2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출
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41.8%)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위
협요인으로꼽았다. 앞으로도 가시밭길이다. 하반기로 갈
수록 미국발 관세 충격은 현실로 다가 올 가능성이 크다. 과감한 설비 투자를
기대할 상황도 아니다. 트럼프 취임 이
후 기업들은 대체 수출시장 개척이나 생산기지 이전에 분주해서다. 소비 부
진은 고금리와 더딘 소득 상승이란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와 중에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은 전망 이 더 나빠졌다. 매 분기 0%대 초반의 성장을 이어가 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도
장기 저성장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정식 교수는 “일본 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 면잠재성장률을끌어올려야하는데
“미국산 수입 늘려 무역흑자 줄이고
박이 단순히 엄포가 아니었음을 뜻하는 관세전쟁의‘신호탄’”이라고분석했다.
시행을 예고한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는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국익을 위한 ‘거래의 기 술’이필요한시간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 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관세(25%)를
부과하겠다”며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
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덧붙였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의 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한 달간 한국 정·재계는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 국과의 접촉에 공을 들였다. 다만 ‘만났 다’는 사실 외에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6~2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면담했지만 “관 세를 면제해 달라”고 원론적인 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 절단이 지난 19~21일 미국을 방문했지 만 러트닉으로부터 “최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투자를 원한다”는 ‘청구 서’만받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무기로 삼아 캐 나다·멕시코에 마약 규제를, 군사 지원 을약점삼아우크라이나에광물자원을 요구한다. 결국 관세 부과는 최종 목표 가 아니라 ‘수단’”이라며 “협상 테이블
khkim@joongang.co.kr
“젤렌스키 회담 날 벌어진 모든 건 트럼프의 기획이었다”
동북아전문가 스나이더 교수 인터뷰
푸틴과 거래할 방법 찾다가 도발
미국 외교사에 가장 끔찍한 순간
트럼프‘80년 동맹체제’해체 중
한국, 일본·EU 등과 연대 모색을
지난달 28일 ‘노딜 파국’으로 끝난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간공개설전
의파장이계속되고있다.대니얼스나이
더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
수는 2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모든것은트럼프의기획이
었다”며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블라
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 있던 트럼프가 충돌을 도
발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
설전은) 미국 외교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중하나였다”고꼬집었다.
-힘의 논리 앞에 무력한 약소국 현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는데.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미국이
더는 조약·공약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아님을알아야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하면.
“트럼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간유지돼온동맹체제와세계정부의구
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트럼프
의진정한동맹은‘다자주의’란이름으로
전후질서를파괴하려는러시아·중국·북
한·이란등동료권위주의정권이다.”
-미·러 밀착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히틀러(독일)·스탈린(소
련) 조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러시아 푸
틴과 협상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러시
아의 손아귀에 맡기는 위험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비슷
한 협상을 할 것이다. 저는 한국, 일본과
의 동맹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본다. 시
간은좀걸리겠지만.”
-트럼프는 취임 후 과거 어느 대통령보
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미국 민주주의
가 남북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라는 것
이다. 트럼프와 J D 밴스(부통령),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이데올
로기주의자들이 미국 민주주의뿐 아니
라 전 세계 민주 정부에 위협이 되는 네
오파시스트라고믿는다.”
-트럼프의 대북 정상외교 전망은.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과 다시 만 나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추구했던 협
상을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
다. 하지만 하노이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
고 있고,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김정은이 더는 트럼프와의
대담한 협상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나
올 수 있는 유일한 협상은 주한미군 철
수 대가로 핵무기를 동결하는 것 정도
일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트럼프가 우
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푸틴에게 많은
것을양보한뒤이뤄질수있다.”
-한국은 관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자동차관세를포함해의심할여지없
이한국에직접적인타격을줄광범위한
관세가부과될것이다.한국은미국의다
른동맹국들특히일본,유럽연합(EU)과
분명한연대를모색해야한다.이러한대
응은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기능이 가능
한부분을살리고이들국가간무역강화 로이어질것이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2일(현지시간)미국일리노이주시카고에서시위대가우크라이나국기를등에걸치고도심광장을행진하고 있다.지난달28일미국과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파행된이후미국곳곳에서우크라이나지지시위가이어지고있다. [AFP=연합뉴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 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러시아와 협
상을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 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
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엄포 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논쟁 이 격화될 경우, 이미 시작한 종전 협상 까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어디까지나 월츠의 발언은 젤렌
스키를 종전 협상에 끌어내려는 외교적 압박의성격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 이에 젤렌스키는 같은 날 영국 런던 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제6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
대니얼 스나이더=동북아 외교정 책 전문가로 한미경제 연구소(KEI) 비상근 석좌 연구원 겸임. 공저로 두 개의코리아등.
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였 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정권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젤
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정치적 동기 가 전쟁 종식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큰
뒤기자회견에서“우리는광물협정에서 명할 준비가 됐고, 미국 역시 준비가 됐 다고 믿는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
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종전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이 없으면 경제협정 (광물협정)은불가하다”고주장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 이나에 대한
park.hyeonjun@joongang.co.kr
-내용: 예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고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문학적으로 표
-응모분야: 시 2편 또는 산문 1편(수필, 간증글, 생활 수기)으로, 글자 크기 10, A4용지 1매에서 3매 이내로 작성.
-초•중•고 재학생만 응모 가능
상 공모 -응모 마감: 4월 5일 (당일 도착 이메 일까지 유효)
-당선작 발표: 4월 18일. 사랑상 $300, 소망상과 믿음상 각 $200, 나눔상 4명
-접수 및 문의: 이메일 153withj@ gmail.com / 전화 (778)994-9144
- 장소: 류태권도장 (5665 Kingsway,
- 참가인원: 선착순 20명(사전 등록
■여성 심장 건강 세미나
-주최: 밴쿠버 여성회
-강사: 문지영 간호사
- 등록문의: 늘푸른 장년회 (전화 604-435-7913 / 이메일 kessc2013@
-일시: 3월 8일(토), 오후 2시-3시30분
-장소: 9912 Lougheed Hwy Burna
-참가비: 무료(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
“윤, 작년 8월 초부터 이재명·한동훈 조치해야 언급”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검찰서 진술
“윤, 현재론 이재명 어떻게 못하니
비상대권 써 조치해야 한다고 해
김어준 제일 많이 여론조작 발언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관이 지난해 8월 초부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비상대권을 써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인형(사진)
전 방첩사령관이 ‘12·3 체포 대상자 명
단’에관해진술한내용이다.
여 전 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간첩
사건’을 보고받는 자
리에서 이 대표를 포
함한 정치인 등의 ‘인
물 품평회’를 하면서 “비상대권을 사
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
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의 사법체
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외에 민노총 관련자들, 경기동부연합
말을 많이 하면서 이석기도 언급했지
만 당시엔 (12월 3일) 14명 체포 대상자
에는 있는 법관들은 없었던 것으로 기
억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대통령 관저에서 여 전 사령 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 김치찌 개를 대접하며 한동훈 등 정치인, 민노
총 등 좌익세력, 좌익 언론인에 대해 ‘사
람 품평’을 하며 “이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얘기했다고 한
다. 이어 11월 9일에도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
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고도 여 전 사
령관은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다만 구체적인 14명 체포 대상자 명단은 “12·3 비상계엄 선 포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었
다”며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 학영, 박찬대, 김민석, 김민웅, 김어준, 양정철, 양경수, 조해주, 김명수, 권순일
또는정청래”라고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평소 여론 조사 꽃을 설립한 “김어준이 여론 조작 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다”고도 진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론조사 꽃은
계엄 당시 JTBC·MBC·한겨레신문 등 언론사와 함께 봉쇄 지시가 내려진 곳 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4일 본인 휴대전화 메모에 14명 명단과 달리 “김 현지,
에펠탑 눕힌 것보다 긴 칼빈슨함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입항 일각“한반도 상황 엄중히 보는 것”
한·미 해군이 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 범 후 처음으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
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CVN-70)을 공개했다. 파리 에펠탑 (324m)을 눕힌 것보다 긴 333m 선체, 축구장 3개 크기의 갑판은 ‘떠다니는 공군기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규모였다.
군 안팎에선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
한 우려를 일부 덜었다는 점에서 여느
때의 항모 입항과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나왔다.
칼빈슨함을 이끌고 부산을 찾은 마이
클 워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준장)
도 이날 항모 격납고에서 진행한 기자회
견에서“(미항모가)부산에서존재감을
드러내는것자체가한·미동맹의강화를
방증한다”고말했다.‘트럼프2기행정부
출범후한국과안보협력이약화하는것
아니냐’는질문에대한답변이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주요 자산을 한반
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정
상 가동을 알리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도 B-1B 전략폭격기를 앞세워 한반도
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이번 칼빈
슨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또는 한·미·
일 해상훈련이이뤄질것이란 관측도그
래서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엄
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
서 미 항모가 마지막으로 입항한 건 지
난해6월22일로북·러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 만이었다. 당시 한·미·일 3국의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보
내 북·러 밀착에 경고를 날렸다. 이보다
앞선 2023년 11월에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두고
칼빈슨함이 한국을 찾았다.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동향과 맞물린
측면이있는셈이다.
이날 미 측이 공개한 항모 갑판에선
F-35C 스텔스 전투기와 F/A-18E/F 수
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
보통제기, MH-60R/S 시호크 대잠 헬
기 등이 포착됐다. 항모 외에 이지스 구
축함 스터렛과 순양함 프린스턴도 이번
에 들어왔다. 이들은 제1항모강습단을
구성해 항모의 공격력을 극대화한다.
구축함의호위를받은항모에서F-35C, 수퍼호넷 등 전투기가 떠 적 기지를 타
격하는방식이다.
북한은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에 민
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해상·공중
전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다양한 수위의 도
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 다”며 “한·미의 압도적 능력으로 단호 하게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
이근평 기자, 부산=국방부 공동취재단 lee.keunpyung@joongang.co.kr
출산율 1.71명, 전국 평균 2배 넘겼다 ‘영
결혼부터 촘촘히 지원, 6년째 1위
셋째 출산은 최대 3500만원 지급
원전 등 일자리 많고 교육환경 좋아
출산율 상승률 1위는 대구 서구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
장 높은 곳은 전남 영광군(1.71명)이었
다. 전국 평균 0.75명보다 2배 이상 높았 다. 특히 전국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
지는 상황에서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
록했다.
영광군의 출산율 1위 비결은 결혼부
터출산·양육까지단계별로촘촘하게지
원을 한다는 점이다. 대책만 42개에 이 른다. 먼저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장려금 500
만원을지급한다.양육지원금으로는첫
째에게 5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3500만원을 지급한다. 2024
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18세까지 매월 20
만원의출생기본수당을제공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출산율이 늘어나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영광에선
원자력발전소 6기(한빛원전)가 상업운 전 중이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3000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부모들이
중요하게 꼽는 교육 환경도 우수한 편
이다. 영광군의 지속적인 출산 지원책
으로 영광군 인구는 올해 1월 말 5만
2272명으로 1년 전보다 1.2%(602명) 소
폭이나마증가했다.
2위는 합계출산율 1.6명인 전남 강진
군이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 수당
이 효과를 얻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
후 출생한 아이에게 7년 동안 매월 지역
화폐 60만원(총 5040만원)을 준다. 3위
강원 화천군(1.51명)은 지난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 료를 최대 5년간 90% 감면해주는 게 골 자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에게 150만 원을지급한다.
합계출산율 상승률 1위는 대구 서구
몫이었다. 지난해 0.68명으로 전년(0.48 명)대비 45% 가까이 급등했다. 주거 환
경이크게개선된영향이크다고서구는
분석한다.서구에선재건축·재개발을통
해 지난해 신축 아파트가 9000여 가구
들어섰고,올해는3000여가구가추가될
예정이다. 최근 서구 인구는 16만3135명
으로집계됐다.주거환경개선으로젊은
층 유입이 늘었고 합계출산율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합계출산
율 상승률 2위는 경남 합천군(38.4%), 3
위는경북울릉군(36.9%)이었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7200명이 태어 난 경기 화성시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위였다. 기아자동차 공장 등 탄
탄한 일자리와 전폭적인 출산 지원책
효과였다. 화성시는 2023년부터 현금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셋째
아이를 낳을 때만 100만원을 줬다가 첫 째 100만원, 둘·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확대했다.
17개광역지자체별로넓혀보면,지난
해 세종과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1.03명
으로 가장 높았다. 행정 수도인 세종의 경우 공무원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호한주거·육아인프라덕분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을 비롯 해 주거·양육 인프라 개선, 일자리 확대 등 종합 대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
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은종 한국행 정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역별로 합 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를 비롯해 경제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제각각이므로 종합대책도 지역별 맞춤 형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수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 터장은 “다만 지자체끼리 출생아 수 뺏 는 출혈 경쟁이 되지 않도록 중앙 정부 가조율해야한다”고조언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출생아 50~149명도 전국 50곳
5년새 2배 늘어 지역소멸 가속
지난해 출생아 수가 다시 늘었지만, 사
망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인구 자
연감소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시·
군·구(기초자치단체)5곳중1곳의출생
아 수가 ‘100명 수준’ 이하를 기록하며
지역소멸에대한우려를키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12만명 자연감소(출생아보다 사망자 수
가 많음)했다. 전국 시·도(광역자치단 체) 가운데 세종시가 유일하게 사망자
보다 출생아가 많아 인구가 1200명 자
연증가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자연감소를기록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 이후 5년 연
속 이어지는 중이다. 5년간 자연감소한
인구는 45만6000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5121만7000명)의 약
0.9%에해당하는규모다.
특히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출생아 감소 흐름이 거세 다. 전국 264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 로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명’ 수 준으로 집계된 지자체는 50곳이다. 이
가운데 광역시·수도권 지자체는 부산
중구·대구 군위군·인천 옹진군 3곳뿐
이었다.
광역시·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선 경남 9곳, 강원 8곳, 전남 8곳, 경북 7곳, 전북
6곳, 충북 5곳, 충남 4곳이 출생아 ‘100 명’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공표하는데,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50~149명 에그쳤다는의미다. 출생아가 ‘0명’ 수준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2곳이었다. 이들 지역 은출생아가50명에도미치지못해‘0명’ 으로 공표된 곳이다. 전국에서 출생아 가 ‘100명 수준’ 이하(0~149명)인 기초 자치단체는2019년27곳에서5년새2배 가까이로증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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