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 끊었다
국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 다. (트럼프 입장에선) 그래서 ‘시위’를 할필요가있었다”고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무기만 동결 한 게 아니다. 현재 항공기·선박으로 운 송 중인 무기는 물론 폴란드 등 제3국
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던 물자의 지 원도 일시에 중단시켰다. 뉴욕타임스는 “10억 달러(약 1조4608억원) 상당의 무 기와 탄약 지원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추산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일시적인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익
‘대형마트 2위’홈플러스, 결국 회생절차 돌입
마은혁 임명 최상목 또 보류 “숙고할 점 많다” 국무위원 의견수렴 뒤 입장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마은 혁
>> 3면우크라로계속,관계기사4면
입장문을 냈다.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 명하지않겠다는뜻이다.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 다. 참석자 대부분이 의견을 밝혔는데 “곧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하지만당장임명해야할급박 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권한대행은 가 능한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 등의 의견이나왔다고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6면최상목으로계속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대만 방어’모호했던 입장 바뀌어
미 상무장관 “이 투자는 관세 덕분”
삼성전자 관세압박 부담 커질 듯
세계 1위의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
러(약 146조원)를 추가 투자한다. 반도
체관세부과를예고한트럼프행정부의
압박에,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더해
지자 대만과 TSMC가 1000억 달러 투자
카드로대응했다는분석이나온다.
이날 백악관에서 웨이저자 TSMC 회
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
령은 “오늘 발표로 TSMC의 대(對)미국
투자는 모두 1650억 달러가 된다”며 “세
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
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생산되고,
그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이라
고 말했다. TSMC는 바이든 행정부 때
650억 달러를 애리조나주에 투자해 반
도체 공장(팹) 3개를 짓기로 했는데, 이
번 투자로 반도체 공장 5개와 연구개발
(R&D) 센터를 추가한다. 기자회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TSMC
의 투자는) 보조금이 아니라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며 ‘트럼프
관세’효과를강조했다.그는“지금여러
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
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언급하며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 TSMC의 이번 투자는 대만의 정치적 이해,미국의경제적이해를둘러싼협상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서트럼프대통령은‘TSMC의이번투자 로중국의대만고립화내지점령시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질 문에 “훌륭한 질문”이라면서 “‘최소화’ 라고 말하긴 어렵고, 그것(중국의 대만 침공)은분명히매우재앙적인사건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지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대만에
상호관세도 내달 2일 예정대로 시행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공언한대
로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가 발효됐 다. 또 같은 시각부터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
했는데여기에10%를더해총20%의추
가관세가부과되는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적용하
기로한상호관세역시예정대로시행한
다고 확인하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이날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새롭
게 예고했다. 국가별·품목별 관세폭탄
을 동시다발적으로 투하하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
가 부과되면서 같은 입장의 한국에 시
사하는바가크다는지적이나온다.
트럼프는 당초 지난달 4일부터 캐나
다·멕시코에 관세 25%를 매기고 중국에 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 겠다고했었다.그러나캐나다·멕시코가
불법 이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내놓자 1개월 유예하
고중국에대해서만10%추가관세부과 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상무장관은CNN에“(캐나다·멕시코 는) 국경에서 잘해 왔지만 펜타닐 문제
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백악관은중국에대한추가관세
배경과 관련해선 “펜타닐은 현재 18~45 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며, 그 원료는 중국에서만들어진다”고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3국 자유무 역협정(USMCA)에 따라 기존 교역 물 품에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트럼프의 조치로 3국 간 관세전쟁 발발 이 현실화했다.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 고 USMCA를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온 삼성전자·LG전자·기 아·현대모비스 등 400여 개 한국 기업에 도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멕시코·중국 에고율관세가부과되면서북미권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구체적으
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미 당국
의 추가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젤렌스키가 광물협정에 서
명하는 것만으로 무기 지원 조건이 충
족될지는불확실하다”고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2022년 1월 24일~지난
해12월31일)중미국의비중은52%에이
른다.유럽연합(EU)의경우회원국들의
지원액을다합쳐도29%수준에그쳤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단한 무기 지원
의 일정 부분을 유럽이 메울 수 있다
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유럽이 미국
을 대신해 각종 첨단 무기를 제공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 특히 지상전에서 위력이 큰 에이태
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다연장 로켓인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 (HIMARS) 등은 미국만 지원할 수 있
는 무기다. 패트리엇과 같은 핵심 대공
방어체계도미국의지원없이는사실상
가동이불가능하다.
유럽의 무기 재고 상황도 걸림돌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쟁이 3년 넘
게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
이 전장에서의 소비를 못 따라가고 있
다”며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기
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 및 공동 훈련 중
단 같은 추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제기된다.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제6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
상 공모 -응모 마감: 4월 5일 (당일 도착 이메
일까지 유효)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
가 운영하는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서
비스 ‘스타링크’의 우크라이나군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
서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광물협
정 초안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한 직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 사이에 스타
링크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올랐다”고보도했다.
만일 스타링크 지원이 중단되면 우크
라이나군은 각종 작전에서 치명타를 입
게 된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무인기)
공격 및 포격전에서 적의 위치(좌표)를
확보하는데필수이기때문이다.특히스
타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며 진행하는 드론 작전은 북한군
을몰살시킬정도로위력이대단하다.
이에 유럽도 고심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유럽은스타링크를대신할통
신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
을찾고있다”고전했다.전문가들에따르
면 현재 유럽에서 스타링크 체계를 대체
할수있는건영국계저궤도광대역위성
서비스인‘원웹(OneWeb)’이유력하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7086기의 위성을
운용하는 것에 반해 원웹은 648기의 위
성을 띄운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가 군
사적으로 활용하기엔 제약이 크다. 양
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실운용
위성 수 차이가 너무 커서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로 하는 만큼 촘촘한 서비스
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며 “음영 구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드론 및 포
격공격이제한된다”고말했다.
양 위원은 또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
이 길어질 경우 무기도 무기지만 탄약
부족으로 전선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결국 종전 협상에서 불
리해질 게 명확하다 보니 젤렌스키 대
통령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것”이라고내다봤다.
4일(현지시간)드론공격으로파괴된우크라이나남부오데사의한건물앞에작업자들이모여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을중단한 가운데,이날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유럽방위를위해약8000억유로(약1228조원)를동원하겠다고밝혔다. [AFP=연합뉴스]
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 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체론을 공론화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라이나대통령을코너로몰아붙이고있
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
셜미디어에 ‘종전은 아직 멀었다’고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기
사를 올린 뒤 “이는 젤렌스키가 한 최악
의발언”이라며“미국은더는참지않을 것”이라고했다.
트럼프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아마도 누군가가 합의(평화협정)를 원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래 남아 있
시나리오도거론된다. 종전 협상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와 의 광물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의지는 여전하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광물협정은 끝났나’는 취재진 물음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전보장 없는 종전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의 젤렌스키를 겨냥한 경 고였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미·러 고위급 협상 직후에는 ‘러 시아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우크라이 나의 대선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러시아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 들도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사실상 젤 렌스키교체론에힘을싣는발언이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맺 는다면 젤렌스키와 하느냐, 아니면 다 른 지도자와 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달 28일 정상회담에서의 설전으로) 불 투명해졌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젤렌 스키가 빠진 상태에서 휴전한 뒤 우크 라이나에서 대선을 치러
국무위원들 “한, 곧 복귀할 수도”
김문수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야당 “최,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
여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
동부 장관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
는 것이 맞다. 헌재가 임명의 시기를 강
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최
대행에게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 총리 복귀에 대
한 얘기도 오갔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
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이번주 중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다. 한 총리가 복
귀할 가능성도 있기에 한 총리에게 선
택권을 넘겨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여파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참
석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간담회에참석하지않았다.
최 대행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간
담회 말미에 “보내주신 의견을 듣고 충
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행이
이날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헌법재
판관 임명 발표 뒤 대통령실과 내각 및
여당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며 거
세게 반발했던 측면이 컸다. 다만 최 대
행은 이날 입장 발표 직전까지도 국민의
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사전에 의견을
전하지 않는 등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최 대행 측 입장에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늘공(직업 공무원) 출신인 조태
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공교롭게도해외출장을이유로이날간
담회에 불참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 직
전인4일오전,김장관은3일출국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
과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 적용 법 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회 재개를 요구하며 야당에 “통합의 힘이 절실하 다. 대승적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 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한
다”라고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에서 “최 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헌정질서
헌법재판소가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를 4일 재개해 숙
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
해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9건 중 6건
의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1차 변론 이전에는 아
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
가17일까지날수있는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은 헌재 본관의 별도 평의실에서
6명 이상 탄핵 찬성으로 파면할지 또는
3명 이상 반대로 기각할지를 놓고 결론 을 낼 때까지 무기한 숙의하는 ‘콘클라
베식 평의’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차례
평의를거쳐결정문을썼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보안도 철저해졌
다. 서울 재동 헌재 안팎은 경찰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이 매일 투입돼 출입
을 통제하고 있다. 시민에게 개방되던
헌재 도서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
후 굳게 닫혔다.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밀착 경호도 강화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출퇴근시간도알려줄수없다” 고했다. 헌재의남은고민은지난달19일변론
을종결한지2주가된윤대통령보다한
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위법한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묵인·방조했는지 등 비교적 쟁점이 간 단해 헌재가 변론을 한 번에 끝냈다는
점에서 선고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관측
이법조계에서나온다.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
령 선고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통상 결 정문 작성 및 검토에 최소 3~4일은 걸리 기 때문이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11일 만에 선고했지만 그사이 다른 사건선고는하지않았다. 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기각 할 경우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가능 성에 영향을 미친다. 최상목 대통령 권 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 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의견을 들은 뒤 마
후보자임명을재차보류했기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는 물론 조한창·정계선 재판 관임명까지보류했던만큼,복귀하더라 도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진
고영경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
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
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유럽과의 분리, 러시아와 관계 회복
을 넘어 미국이 추구했던 가치 동맹
을 희미하게 하고 ‘경제적 거래’만
남겼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강자만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
되는 가운데, 아세안은 독특한 지정
학적 포지션을 확보했다. 동북아와
인도양·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면서도, 주요 강대국과의 직
접적인 군사적 긴장 관계에서 벗어
나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지역으로자리매김했다.
미국의 아세안 FDI 급증
아세안의 지정학적 안정성은 글
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제적
기회로 이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의 여파로 아세안이 대체 생
산기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미국의
아세안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7년 291억 달러에서 2023년 744
억 달러로 급증했고, 아세안의 대
미 수출도 2017년 1425억 달러에서 2022년 29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
국을 제치고 수출 대상국 1위로 올
라섰다. 2024년 미국 수출에서 베
트남(23.4%)과 말레이시아(23.2%),
인도네시아(19.2%), 태국(13.7%) 등
전략적으로 격상시켰으나, 현 정부 아세안, 대체 생산기지로
아세안의 낮은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중국·EU의협력경쟁치열 한국, 상생 위한 맞춤 전략 필요
주요국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세안 지역의 수출 효자 상품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부문이 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제조
사인 폭스콘과 부품업체, 반도체 기 업인 인텔과 인피니온 등 굴지의 글
로벌 기업과 현지 기업이 이들 지역
에 포진해 있다. 이러한 성장은 새
로운 교역 구조를 동반한다. 아세안
의 대미 수출 증가는 중국으로부터
의 중간재 수입 증가와 함께 일어나
아세안-중국 간 무역수지 적자 확
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내 국가
간 교역 비중과 경제적 의존도가 재
편되고있는현실을보여준다.
아세안에서 일본과 중국, 유럽연
합(EU)의 전략적 협력 경쟁이 치
열하게 벌어진 지는 오래다. 일본은
공적개발협력과 1만5000개 이상의
기업 진출을 기반으로 한 ‘GX 추진
전략’을 통해 그린 인프라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
帶一路) 구상으로 인프라와 원자재
개발에, EU는 녹색 전환, 교통과 디
지털 연결성에 100억 유로를 투자
하며 차별화한 협력 의제를 제시하
고 있다.
반면 아세안이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자,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
한 지역임에도 한국의 경우 일관
된 전략적 접근이 부재하다. 문재
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을
급부상 차별화한 비전으로 협력
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요소로 축소됐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지만 추진력을 얻지
못했고, 120여개 이상의 협력 프로
그램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프레임 워크는 부재 한 실정이다. 이제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아세 안 정책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 다. 첫째, 약화한 관계를 복원하면 서 차별화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이 그린 전환, 중국은 인프라와 테크놀로지, EU가 지속 가능성과 연결성이라는 주요 의제를 선점한 상황에서 한국만의 경쟁력을 활용 한새로운협력방안이필요하다.특 히 각국의 기술과 역량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상생을 위한 기술 오케스 트레이션’을 주도하며 한국의 차별 화된역할을강조할수있다. 둘째, 싱크탱크를 통한 정책 협 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아세안·동 아시아경제연구소(ERIA)’와 중 국의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처럼 한국도 아세안 내 전 문 싱크탱크를 설립 또는 강화해 장 기적 정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한국은협력증진을위한국제 기구로 ‘한-아세안 센터’를 설립했 지만 싱크탱크 역할과는 거리가 멀 다. 현재의 ‘한-아세안 센터’를 넘어 정책 연구와 실행을 연계하는 플랫 폼이필요하다. 셋째, 솔루션 접근법이 필요하다. 아세안 회원국은 경제 발전 정도와 사회·문화·정치적배경이다르고적 정 기술도 상이하다. 진정한 맞춤형 전략은 상대국이 표면적으로 요구 하는 첨단 기술이나 인기 산업을 단 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실질적 문제와 한국 의 역량이 교차하는 지점을 파악하 는것이다.상대국이원하는것과실 제로 필요한 것 사이에는 종종 괴리 가 있으며, 상대국의 구체적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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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60세이상)
정치원로 9인 원고없이 토론회
정세균“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먼저”
김종인“윤 개헌할 줄 알았더니 계엄”
정운찬“양당제 아닌 다당제해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
올 줄 알았는데 계엄을 들고 나왔다.”
(김종인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
“민주당 출신들은 다 개헌하자고 하
는데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만 안 하자
고한다.”(정대철헌정회장)
여야 정치 원로 9인이 4일 서울대에
모여 한목소리로 개헌을 공개 촉구했
다.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
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청중 100여명 앞
에서 2시간 넘게 토론했다.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란 제목으로 서울대 국
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주최한
토론회 였다. 진보정권에서, 또 보수정
권에서 정부와 국회 요직을 거치며 산전
수전을 겪었던 정·관계의 고수들이 사
전 원고 교환 없이 개헌과 현 시국에 대
한자신의주장을피력했다.
이날의 공감대는 한마디로 “지금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4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아니면 개헌은 불가능하다”였다. “‘이번
엔 잘 하겠지’하고 뽑아준 대통령이 후
진적행태를반복하면어떻게할것인가.
또탄핵할것인가.조기대선이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실천해보자는 결
의를 다지자”(정세균 전 의장)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일주일만 토론하면 만들
어낼수있다”(김진표전의장)“(개헌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지금
이개헌의적기”(박병석전의장)라는주
장에대부분공감하는분위기였다.
권력구조에 대한 각론은 각양각색이
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정치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우 리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계엄) 사태가
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가 같이 가
는 내각제’ 또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
르는대통령제’를제안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내각제를채택하고,양당제대
신 다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고, 김
진표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식
물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내각제
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3개월내에실현하기불가능하니책임총
리제를우선하자”고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정치는 직업이다.
직업으로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느닷
개헌을 말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없이 대통령이 되는 정치는 불행할 수밖 에없다”며의원내각제를주장했다.
개헌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 도 분출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개헌 후) 첫 번째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중임의 길을 터주자. 그래야만 가장 유력한 후보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
도찬성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 람은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 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이라는 것이 이루어질수없다”고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지금 정치권
국민의힘의 자체 개헌특위가 4일 첫 전
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
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위원 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년째 개헌
을담보해야한다”고말했다.
주 위원장은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지, 지방분권
형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을 지방으로
나눌 것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론적으로 의원내각제가 맞다는 분
도있었다”며“다만국민이본인손으로
론이쳇바퀴만돌고있다”며“대선후보 들은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무총리에게 넘기
는 책임총리제,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 하는지방분권형개헌등이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
비대가문제시되는데4년중임제개헌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의지를 거스르긴 힘들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어떻게견제할것인지도다룰것”이라며 “지금처럼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할 때 어떻게 견제할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권을줄지등이논의됐다”고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모두 개헌에 동의하는 만큼, 개헌 문제에서 정치권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립은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지
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 위원장도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이유는 임기 초엔 대통령이 싫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
이 켜졌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올해 2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액이 1
년 전보다 4.8% 줄었다. 2일 산업통상
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8억
달러)보다 4.8% 감소했다. 설 연휴 영향
으로 1월 수출액은 10.3%(547억→491억
달러) 줄었고, 2월엔 1.0%(521억→526
억 달러) 늘었다. 하지만 2월 일평균 수
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전달(24억
6000만 달러)보다 0.7% 감소했고, 1년
전(25억4000만 달러)보다 5.9% 줄며 전
반적인수출둔화조짐이나타나고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2월 96억 달러로 1년 전(99억 달러)보
다 3.0% 줄며, 2023년 10월 이후 16개
월 만에 증가세(전년 동기기준)가 꺾였
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 업체의 물량 공세가 거세
지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DDR4(8Gb)는 1년 전보다 고정가격이
25.0% 하락했고, 낸드(128Gb) 가격 하
락폭은53.1%에이른다.
반도체 수출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25~30% 가량으로 높은데, 중국 내 수
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2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메모리값 급락에 수출액 3% 감소
반도체 16개월만에 증가세 꺾여
자동차는 18% 급증, 석달 만에 반전
미국 관세전쟁에 수출시장 안갯속
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
자는 “지난해 호황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고, 중국 시장 내 수요부족과 공급과
잉영향도있다”고설명했다.
작년 박사 취득자 30%가 미취업
취업해도 연봉 4000만원 미만 28%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자 10명 중 3명은
‘백수’로 조사됐다. 특히 30세 미만 박사 가운데 직업이 없는 이는 절반에 육박 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율로
‘박사백수’가양성됐다.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미 10% 관세
를 부과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 10%
를 더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는 중
국에서 제조하는 아이폰 등 정보기술 (IT)·가전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보
이는데,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 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은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
성이있다”고설명했다.
다만 미국 내 반도체 자급률이 10%
향후 전망은 악재와 호재가 혼재한 다. 악재는 미국의 ‘관세 전쟁’이다. 도널 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반도체에 25%
전후에 불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인 관세 확대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의 소비진작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정
책 등으로 스마트폰·PC 등의 소비심리 가 개선되고, 주요 공급사의 감산 발표
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안정세 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김양 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관세가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고설명했다. 한편, 한국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자동 차 수출은 2월 61억 달러로 지난해
가장 큰 두 수출 시장인 중국은 지난달 수출이 줄고(-1.4%), 미 국은 늘었다(1.0%). 대중국(95억 달러) 과 대미(99억1000만 달러)
수입액 은 1년 전(482억 달러)보다 0.2% 증가한 483억 달러로,
기자 kim.won@joongang.co.kr
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구
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29.6%였다.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가장높은수치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 사’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재직 중
이중 청년층 박사의 구직난이 더욱 심화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 였다.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구 직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비경제활 동인구였다. 전공 분류별로 보면 예술 및 인문학 박사의 무직자 비율이 40.1% 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수학 및 통 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 (33.1%)전공자가뒤를이었다.
일자리를 얻어도 연봉 수준은 낮았 다. 신규 박사 중 구직에 성공한 7346명 중 27.6%가 2000만∼4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다고 답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박사는 14.4%였다. 전공 별로 는 경영·행정 및 법(23.5%) 전공자에서 1억 원 이상 연봉자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2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다고 응답한 전공은 예술 및 인문학(25.5%)
에서그비중이압도적으로컸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실적 부진 끝 기업회생절차 돌입
사모펀드 MBK 10년전 인수했지만
유통 트렌드 변화 제때 대응 못해
자산 절반수준 빚에도 전망 불투명
“매장 운영, 직원 급여는 문제 없어”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
생절차를 밟는다. 급성장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의 공세에 밀려 실적 부진
을 이겨내지 못했다. 사모펀드 MBK파
트너스가 인수 후 10년간 재무 불안정
성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
목된다.
4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
혔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
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
급을 ‘A3’에서 ‘A3-’으로 하향 조정했
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 규모가 줄
어들면 단기 유동성이 악화해 납품 대
금지급등에차질이생길수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공동대표(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체제를유지하라고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
은 유예된다. 이 부담이 줄면 매월 1000
억원의 잉여현금이 유입된다고 회사 측
은 설명한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채
무는전액변제되고모든거래도정상적
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며 “임직원
급여도 문제없이 정상 지급되고 영업도
정상적으로이뤄진다”고밝혔다.
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의 ‘삼성홈
플러스’로 시작한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유통업체인 테스코에 경영권이 넘
어갔다. 2014년 테스코 분식회계 논란 이 일면서 매물로 나왔고 2015년 MBK 파트너스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CPPIB) 등과 함께 컨소시엄 이뤄 매입 했다. 인수대금은 7조2000억원에 달했 다. 국민연금도 인수에 5000억원을 투 자했다.
홈플러스 실적은 하락세다. 2014년 7 조원이 넘었던 매출은 줄곧 6조원대에 머물러있으며,2016년3090억원이던영 업이익은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1년 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3년 연속 연평균 2000억원 손실을 기록했 다. 2016년 142개였던 매장은 현재 126 개로 감소했다. 매각을 줄곧 추진해왔 지만인수후보자도찾지못하고있다. 유통 트렌드 변화에도 제대로 대응
기자 chj80@joongang.co.kr 1월 생산·소비·투자
산업생산 5년만에 최대폭 감소 건설 투자도 6개월 연속 줄어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1월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
환했다. 이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
두 달 만이다.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
막에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신호가 선
명해졌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4일통계청이발표한‘1월산업활동동
(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국
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 년 2월(-2.9%)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가
장 큰 감소 폭이다.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제조업 생산이 전월보다 2.4% 감소한 여파다. 반도체 생산이 0.1% 증가에 그 친 가운데 기계장비(-7.7%)와 전자부품 (-8.1%)생산이특히부진했다.
내수 부진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이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 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설 연휴에 이은 임시공휴일 지정도 온기를 퍼뜨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긴 연휴로 숙박·음식업(1.4%), 예술·스포츠·여가 (0.9%) 등 대면업종은 소폭 개선됐지만, 도소매업(-4.0%), 운수·창고업(-3.8%) 은 부진했다. 2020년 10월(-16.7%) 이후 가장낙폭이컸다.정부는1월긴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12월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원인이었다고해석한다. 건설 부문의 더딘 회복이 우려를 키 운다. 1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데다, 그 폭도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 는 건설의 회복이 늦어지면 올해 성장 의발목을잡을수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서울대·연세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
과대학의 3학년 강의실. 154석 규모의
넓은 공간이 무색하게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바로 옆 2학년 강의실도 수업을
듣는 학생은 양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
큼소수에그쳤다.
1학년 강의실에서 학생 10여명이 눈
에 띄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군위
탁 편입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군의관
양성을 위해 현역장교를 의대에 편입학
하는 군위탁생은 의대 정원과는 무관하
게 선발된다. 이들을 제외한 25학번 신
입생들은이날수업에나타나지않았다.
이날 전국 의대는 이렇게 썰렁한 분
위기 속에 개강 첫날을 맞았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의
의대 건물도 오가는 사람 없이 휑했다.
1·2학년강의실이있는학생관에는학교
관계자들만 종종 드나들 뿐, 수업을 위
해 오가는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들이 집단 휴학한 데 이어, 증원 이후 의
대에 합격한 25학번 신입생까지 수업을
거부하고나서면서다.
의대 신입생들의 휴학 동참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의대 신입
생 행사 등에선 선배들이 2025학번 신
입생들에게 ‘휴학 투쟁’의 필요성을 담
은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집단행동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번 입
학하면 선·후배가 전공의 수련 과정 등
을 장기간 함께하는 의대 특성상, 신입 생이 선배들 요구를 무시하긴 쉽지 않
았을것으로보인다. 한 신입생은 “선배들이
본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30대) 씨의 대마 수수 미수 혐의 사건과 관련
해 경찰이 112 신고를 접수한 지 4개월
뒤에 이씨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된 뒤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
원 역시 언론 보도(중앙일보 2월 28일자
6면)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못했다고밝힌상태다.
경찰국가수사본부는4일기자간담회
경찰은 검거 당시 이 의원 아들이란 사 실을 몰랐다가 언론(중앙일보) 취재가
부 의대는 학칙상 3학기 연속 휴학이나 신입생 휴학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학 기까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대 규모유급·제적을피할수없다.
하소 연했다. 개강 연기를 택한 의대들도 있 다. 가톨릭대 의대는 예과와 본과 1·2학 년 개강을 다음 달 28일로 연기했다. 고 신대는 오는 17일로, 강원대·울산대는 오는 31일로 본과 개강을 미뤘다. 시간 을 조금이라도 벌어 학생들이 대거 유 급·제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
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해 10 월29일이고,올해1월3일신원을특정했 다”며“이씨를검거한것은지난달25일” 이라고설명했다.피의자를특정하는데 약 두 달, 이후 검거까지 또
공범여부등도확인해야한다”며“통 신 수사도 같이 했기에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설명했다.검거해당일체포 하기전까지소환도하지않은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가 이 의원의 아 들이라는 사실을 검거 다음 날 언론 취 재로확인했다고주장했다.중앙일보취 재가 시작된 뒤 이씨 조사 과정에서 뒤 늦게 물어봤다는 취지다. 이씨 검거 당
검거하는경우가있지만,보강수사
제 46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