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3월 8일 토요일 A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민가덮친 폭탄 8발 한·미 군지휘부,
한미훈련 중 포천서 초유의 오폭
KF-162대4발씩투하15명중경상
군, 사고 100분 뒤에야‘실수’발표
좌표입력 잘못 크로스체크도 안해
15명을 다치게 한 6일 공군 전투기의 공
대지폭탄 오폭 사고는조종사의표적지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었다고 군 당국
이 밝혔다. 최초 좌표 입력-전투기에 좌
표 연동-비행 중 육안 확인 등 세 단계
에 이르는 좌표 확인 절차를 조종사 1명
에게 오롯이 맡기는 방식이 결국 군 폭
탄이 민가를 덮치는 최악의 사고로 이
어졌다는지적이다.
이날 오전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
나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
된 좌표를 입력했다는 점이 조종사 진
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포천 승진과학화훈련
장에서 다음주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의 전
초전 성격으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
사격훈련’을실시했다.
해당 훈련에서 공군의 KF-16 5대
는 각기 2대, 3대로 편조를 이뤄 1대당 MK-82 포탄 네 발씩을 투하할 예정이
었다. 그러나 KF-16 2대가 아예 훈련장
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잘못된 좌
표가 안내하는 지점으로 향한 것이다.
이들은 표적지가 있는 훈련장에서 8㎞
떨어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
가에포탄을떨어뜨렸다.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04년 공군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
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했지만, 다친
사람은없었다.
공군은조종사가훈련전날처음좌표
를입력할때부터숫자를잘못타이핑했
다고 보고 있다. 비행에 앞서 조종사는
30분간 몰랐다
CCTV에 잡힌 오폭 순간 6일 오전 10시5분쯤
사무실에서 임무 좌표를 부여받고 이를
임무계획장비에입력하는데,첫번째단
계인해당과정부터실수했다는의미다.
이를 바로잡을 기회도 놓쳤다. 조종
사는 두 번째 단계로 비행 직전 해당 장
비를 전투기에 꽂고, 이후 나타나는 좌
표가 휴대한 임무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행 중, 또 투하 직전에
도 육안으로 제대로 된 표적지가 맞는
지파악하는세번째확인단계가있다.
문제는 이를 모두 조종사 1명이 혼자
확인한다는 것이다. 오폭 사고를 낸 조
종사는 처음 장비에 입력한 좌표를 마
지막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좌표 입력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
등 이중 안전장치를 두지 않는 시스템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군 관계자
는 “스스로 ‘리체크’하는 과정은 있지만
다른 편대장, 대대장, 관제사 등이 좌표
를확인해주는과정은없다”고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 3면군폭탄으로계속,관계기사2면
탄핵심판 뒤
여당 “의대정원 3058명 원복” 제안
정부가 6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
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 로 되돌리자는 여당의 제안을 수용키 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윤석열 대통령 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뒤 결정을 내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최상
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무 장관인 이 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손 을들어줬다.이에따라이르면7일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이달 복귀를 전 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 는방안을발표할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 후 이 부총리와 당정 협의를 가진 뒤 브 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가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고 2026년도 의대 모집인
여당 “소득대체율43%” 제안, 야당 합의 가능성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하 자 야당이 “검토하겠다”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 관계기사5면
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 하되, 2027년도부터 다시 정하자는 내 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 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이 타 당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 의대 학장들의 제안은 내년 의대 증 원분은 0명으로 동결하되, 내후년은 의 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 자는내용이다. 이에스더·박태인·채혜선 남수현 기자 etoile@joongang.co.kr
>> 4면‘의대정원으로계속
내가 1917년 라이덴슈타트에서 태어
났다면/ 전장의 폐허에서 자라났다
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까/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독일인으로 태어났다면/ 증오와
굴욕, 무지 속에서 길러지고/ 복수의
칼을 갈며 자랐다면/ 격랑 속에 흘리
는 작은 눈물 한 방울처럼/ 흔들리지
‘17년에
골드먼의
아침 묵상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아름다운 것들은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기초연금도 빨리 수술대 올려야
“대통령님, 돈을 조금 더 주셔야겠습 니다.”(유시민), “얼마나?”(노무현), “8000억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 다.”(유), “자네는 8000억원이 조금이 야!”(노)
18년 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유전장관은2007년국민연금개혁의
뒷얘기를 자신의 책(후불제 민주주
의)에 자세히 적었는데 그중 일부다.
당시 그는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
연금(현재 기초연금) 도입을 패키지
해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2510원을 지 급하고있다.
경제학용어에는‘스노볼(Snowball·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다. 처음엔 작
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KDI의 대안은 ‘부드러운’ 개혁과 ‘다소 강한’ 개혁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 선 부드러운
은 눈덩이로 시작했어도 계속 굴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눈덩이로
변한다는뜻이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도 마찬가
지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기초연금 총액도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기초
연금 재정 소요액은 26조9000억원이
다. 2029년에는 34조8000억원까지 늘 어날 전망이다. 18년 전 처음 제도 도
인구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도 눈덩이 ‘노인 70% 지급’기준 손봐야
유리하다는판단이었다.
원래 연간 2조원 정도로 추산했 던 기초노령연금 지출 예상액은 2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국회
협상과정에서지급대상을더늘리면 서 지출 예상액이 3조4000억원 규모 로 커졌다. 앞의 대화는 이렇게 생긴
차액8000억원을더배정해달라고 장
관이 대통령에게 조르는 장면이다. 노
대통령의 최종 대답은 ‘오케이’였다.
결국 관련 법안은 2007년 4월 국회 본 회의를통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 소득 하위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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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에 나오는 배우의 대사.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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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호들갑을 떨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그저 무심히 제자리에머물러있지.인간의기기로방해하지않고우리는그아름다움속에 머물 수는 없을까. 타자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연의 물상이 있던가. 며칠 전 산행을 하다 아직 녹지 않은 눈 속에 핀 복수초를 보는 안복(眼福)을누렸지만,꽃은무심한듯숲그늘에숨어있었네. 고진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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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 했다.박근혜정부때인2014년에는기 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지급 기 준(소득 하위 70% 이하)은 그대로 유
지했다. 이후 물가 인상을 반영해 올
입을 논의할 때 추산한 금액의 10배 수준을웃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1000만 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 가 2050년이면 189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기준(소득 하 위 70% 이하)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1323만 명에게 기초연금 을 줘야 한다. 그 돈은 누가 낼 것인가. 현재 청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 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 더욱 무거운 짐을 보태는 셈이다. 세 대 불평등을 넘어 ‘세대 착취’라는 말 까지나오는이유다. 마침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 원(KDI)이 최근 보고서(‘기초연금 선 정방식 개편 방향’)에서 기초연금 개
정부‘의대생 3월 복귀’최후통첩
의협 기존입장 고수 복귀 미지수
사직 전공의 “정원 동결 만족 못해”
의료계 “이젠 협상할 때” 목소리도
경희대,작년신입생102명유급처리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
는 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을 중
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의대 교
육 중단이 3학기 연속 이어지면 향후 심
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위기감
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권원내대표의
제안 뒤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
실 사회수석은 비공개 4자 회의에서 이
를논의한뒤수용하기로가닥을잡았다.
대신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인원은 다시 2000명 증원
분이반영된5058명으로하고,학사관리
원칙도엄격히적용키로했다.
이날 4자 회의에서 장 수석과 최 대행
및 이 부총리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달리하며충돌을하기도했다.장
수석이“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국무총
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으니, 먼저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복귀하면 그때 결
정을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최 대행이
“의대생 복귀가 시급하고, 주무 장관인
이부총리의의견을존중한다”는취지로
반대했다는것이다.이부총리는의대생
복귀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며정부의대승적양보를주장해왔다.
4자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의대 교
육을 빨리 정상화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5~6년 이상 갈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
다. 장 수석은 내년 의대 증원을 동결하 면, 내후년 추계 때도 다시 정원을 늘리
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규홍
장관도 현재 국회가 추계위 관련 법안
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내년 증원 인원
을 동결할 경우 정부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란 우려를 표했지만, 최 대행
이 재차 이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며 논
의는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는 “윤 대통령이 탄핵 뒤 대통령실은 의
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패싱당
했다”며답답함을드러냈다.
교육부는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계획
과 함께 ‘대학 자율을 존중해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의대생·전공의들이 정부의 동
결 선언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이
들 단체는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여전
히 요구하고 있다. 25학번 의대 신입생
은 “돌아갈 때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선
배들이‘필수의료패키지를못막으면정
원 원점(3058명)도 소용없다’고 했다. 선
배 눈치를 보느라 학교에 갈 수 없을 거
같다”고 털어놨다. 이날 의사·의대생 온
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엔 “동결을
얻어냈으니 더 누워 있어도 된다” 등의
글이올라왔다.
협상 키를 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24·25학번 의대 교육 마스터플
랜’을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의 사직 전공의는
“이미1년을버렸기때문에정원동결만
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이가 많
다. 의협처럼 대표성 있는 단체가 정부
와 합의해야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협 내부에서는 “이제
는 정부와 협상할 때”라는 목소리도 커
지고있다.
한편 국회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
국39개의대의지난해신입생3111명중
153명이 유급됐다. 이 중 102명은 수업
거부에 참여했던 경희대생이다. 경희대
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학칙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상속 공 제를 적용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상속세를내야한다. 권 위원장은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 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 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
있다.
일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
다”며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 상 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과 달라 미국·영
국·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게
도록 하겠다”며 “이는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현행 상 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 여럿이 연 대 책임으로 내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 가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 는
GM·포드 반발
미국 내 자동차 가격 급등도 우려
25% 관세 부과조치 1개월간 면제
백악관“미국 차업계 불이익 막아야”
EU, 유럽산 배터리 사용 비율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산자동차에한해25%관세부과
조치를 1개월간 면제한다고 5일(현지시
간) 발표했다. 전날부터 캐나다·멕시코
산 모든 물품에 25% 관세 조치를 발효
한 상황에서다. 양국에 생산공장을 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과 자동차
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인들의 불만을
우려한조치로풀이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
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
체(GM·포드·스탤란티스)와 대화했
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
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
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
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USMCA와연관된업계의요청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
익을당하지않도록하기위해관세적용
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 3대 자동
차 제조업체 대표와 통화하고 관세 정책
여파에대해논의했다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
터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
하려다 이들 국가가 국경 단속 강화 방
안 등을 내놓으면서 이를 한 달간 유예
했고,지난4일전면적시행에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맺은 USMC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해 오다 고율 관세
를 부과하자 관련 업체 주가가 급락하
는등미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다.
미주요자동차제조사를대변하는자
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
은 전날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
다·멕시코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며 “일부 차량의 가격이 많게는 25% 오
를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북미3국
간에수년간정착된분업체계속에일부
자동차 부품은 최종 조립 단계까지 5차
례이상국경을넘나들기때문에캐나다·
멕시코에부과하는관세가미자동차제
조사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친다는 얘기
다.트럼프대통령과쥐스탱트뤼도캐나
다총리는이날약50분간통화하고양국
간 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
닐유입문제를논의했다.두정상의통화
에서 양국 간 관세 완화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구체
적인합의조치는나오지않았다.캐나다
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자국산 제
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시행하자 25%
의보복관세로맞불을놓은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관
세 분쟁’을 자신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
려 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
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선이 언제 치르
는지 그가 알려주지 않아 궁금해졌다”
며 “그가 이 이슈(관세)를 이용해 권력
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
다”고했다.
한편 트럼프발 관세 폭탄 위협이 유
럽의 관세 장벽을 높이는 구실이 되고
있다.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하
며 2030년까지 유럽산 배터리 사용(가
치사슬 전반 부가가치 기준)을 50% 수
준으로 높이고,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보조금
조사등에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유럽 현지 생산
을 늘려 이런 규제에 대응할 태세다. 현
대차는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튀르키예
공장에서 내년부터 전기차를 혼류 생산
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오삼권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농 산물 관세 부과가 미국 가정의 식탁 물 가를 올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트럼 프 행정부 내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시작했 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 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의 모든
물품에 일괄 부과하는 25% 관세에서 특정 농산물의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 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롤린스 농무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논의 중”이라며 “농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관세 면제 및
예외조항이결정될것”이라고밝혔다.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캐나다·멕시코 이외 국가의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역시 유예될 가 능성이 생긴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관세 조치를 번복하는 것은 그
만큼 식탁 물가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과일과 채소, 멕시코에서 주로 수 입되는 설탕과 커피 가격 인상은 발등 에떨어진불이다. 육류와 주류, 과자 등도 영향이 불가 피하다. 미국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목초지가 줄어 들어 캐나다·멕시코에 서 소고기를 대거 수입하고 있다. 소비 량이 큰 술도 마찬가지다. 미 주류 업체 들은 멕시코에서 데킬라를, 캐나다에서 위스키를 수입한다. 또 ‘오레오’ 쿠키 등 상당수 제과 업체의 공장이 멕시코에 있다. 이에 마트, 식품회사, 레스토랑
카드매출 비중 서울 45%, 경기 21%
공연·전시·백화점 등도 수도권 몰려
주말 서울행 버스 매표경쟁 치열
“지역기업 살리려면 규제 풀어야”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엔
서울행 버스를 타기 위한 줄이 길게 늘
어섰다. 5~10분 간격으로 서울로 향하
는 버스가 출발했지만, 토요일 오전 시
간대는 전부 매진이다. 대학생 진형권
(20)씨는 이날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
에서 열리는 전시를 보기 위해 고속버
스를 탔다. 진씨는 “전시를 좋아하는데
전부 서울에서 열리다 보니 1달에 2번
이상서울에간다”고말했다.
제2 도시가 부산? 이미 인천에 역전
경제규모 2023년에 추월당해 매출 100대 기업, 부산에 0곳
공연·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백화점·
쇼핑몰 등 주요 소비처가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 거주자까지 서울에서
돈을 쓰고 있다. 6일 중앙일보가 BC카
드에 의뢰해 지역별 카드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카드 매출액
의 45.2%가 서울에서 나왔다. 경기도
가 21.1%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에만
전국 카드 매출의 66.3%가 몰렸다. 인
천(3.7%)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비중이
70%에달한다.
서울 쏠림은 심해지고 있다. 지난
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대전·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카드 매출
액 비중이 전년과 같거나 감소했다. 대
구(3.8%→3.3%), 충북(1.9→1.7%), 전북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경제 규모가 커
지고, 먼 지역은 쪼그라들고 있다. ‘제2
의 수도’ 지위는 이미 경제 규모로 따지 면부산에서인천으로넘어갔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6조8630억
원으로, 부산(114조1650억원)을 추월했
(1.9%→1.5%)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서 울은 2023년 42.4%에서 지난해 45.2% 로, 2.8%포인트 증가했다. 인구와 일자
리가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소비
도 그만큼 집중됐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취업자(2774만3000명)중수도권취업자
가1431만7000명으로51.6%에달한다.
내수 침체까지 겹치며 지역 경제는 빠
르게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 경기 지 표인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시도별로 비 교하면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 해 인천이 126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23.3)이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였다. 수도권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020년 이 후매년상승세다.전년보다지수가하락 한세종(-3.1),경남(-2.7),경북(-1.1),전북
(-1.1), 충남(-1.1), 전남(-0.8), 충북(-0.5), 강원(-0.5)등비수도권과대비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상가 공
실률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경기·인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각각 8.9%, 10%, 12.7%로 전국 평균(13%)보다 낮았다.
반면 세종(24.1%), 충북(19.5%), 전북 (18.9%), 경북(17.8%) 등의 공실률은 서 울의 2배를 웃돌았다. 세종 대평동 부동 산 관계자는 “임대료를 감당 못 해 200 만원이던 월세를 50만원으로 깎은 곳이 많다. 체감 공실률은 40% 이상”이라며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폐업이 늘어난영향”이라고말했다. 기업 일자리가 적은 비수도권은 자 영업 비중이 높다. 지난 1월 서울의 전 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15.5%로 전국 평균(19.7%)을 하회했지만, 전남 (30.8%), 경북(28.9%) 등은 자영업 의존 도가 높았다. ‘내수 부진→자영업자
지표다.
2015년만 해도 부산의 경제 규모가
88조7490억원으로 인천(81조8050억원)
보다 7조원가량 컸지만, 2023년부턴 인
천이 부산을 넘어섰다. 이 기간 인천의 GRDP가 42.9% 성장하는 동안 부산은
28.6%늘어나는데그쳤기때문이다.
다른 지표를 봐도 인천과 부산의 희 비는 명확하게 엇갈렸다. 여전히 부산
다. 인천의 GRDP가 부산보다 커진 건 처음이다.GRDP는해당지역에서생산 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합산한 것으 로,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데 활용하는
인구가 인천보다 많지만, 노인 인구 비 중이 높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실업 자를 뜻하는 경제활동인구로 비교하면 올해 1월 기준 처음으로 인천(174만7000 명)이 부산(172만1000명)을 앞섰다. 부 산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 공시를 기 반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부산 소재 기업은 한 곳도 없었 다. 1000대 기업 중엔 31곳이 포함됐는 데 제조업은 12개사에 그쳤다. 같은 해
인천 소재 기업 3곳이 100대 기업에 포 함됐고, 1000대 기업엔 37곳이 이름을 올렸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 직자들은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고직업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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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급물살 야당, 반대
여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에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 임현동 기자
중도층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규정이
적용돼법안처리속도가빨라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으로 총
18억원(8억원+10억원)까지 세금이 면
제되면 수도권 중산층이 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민주당 입
장이다.
민주당 개편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과 차이
가 있다.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50%
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
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공
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은 유사했지만, 최고세율(50%)을 그대로 두겠다는 민
주당과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 차가
컸다.
이렇게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여야
가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키우는 건 상
속세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기 때
문이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
한여론조사에따르면중도층에서상속
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은 52%에 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공제는 그대로”라며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수도권 중
도층의 표심이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
했다. 여야는 상대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
였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개편안을 “선 동형 가짜 개편안”으로 규정하며 “(패
스트트랙 추진은) ‘이재명이 세금 깎아
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
라고했다. 반면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망언·망발, 법치 무시 외에 제대로 한일이없다”고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서 추후 논의 “이재명, 대선 승리뒤 논의도 부담
미리 연금개혁 합의 나설 가능성”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6일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 협의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을 먼저 하 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 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자동조정장치 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그때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험 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것이좋겠다는데의견을모았 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 장도“모수개혁이시급하기때문에민주 당이 이번엔 모수개혁을 먼저 했으면 좋 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 당이검토하겠다고했다”고말했다.
여야는 지금껏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소득대체율을 둘러 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는 돈’ 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는 공 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2~43%, 야당이 44~45%를 고수했다. 여당에서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 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4%까 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은 ‘자동 조정장치 불가’ 입장을 못 박으며 평행 선을달렸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선(先) 모수개 혁, 후(後) 구조 개혁’이라는 야당 요구 를 받고, 그 대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양보할 여지를 남겼다. 진 의 장은 “두 시간 가까이 치열한 논쟁을 했 다”고했다.
이날논의가급진전한건이재명민주 당 대표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 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5일 통화 에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 하에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전 연금 개혁을
관계자는 “국 민연금 개혁안처럼 여당이 논의 가능 한협상안을들고오면얼마든지협상할 것”이라고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