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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정치’윤이 움직인다

윤“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관 처음 봐” 윤 만난 후 여당 지도부 강경모드 여당‘공수처 폐지’정조준

이10일오전공개하며알려졌다.

권위원장은“(윤대통령이)앞으로우

리당지도부가잘이끌어나가달라는당

부를했다”며“서로건강관련안부를물

관계자는 “참석자 면면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라고 평했

다. 오찬 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옮겨정비서실장주재로고위급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 ‘관저 정치’

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 “겸허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

라고설명했지만윤대통령은여권인사 와의접촉면을넓히고있다.

지난 8일 오후 석방된 윤 대통령은 다

음 날인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여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 동 원내대표를 초대해 차담 시간을 가 졌다. 오후 8시에 만나 30분가량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여권 핵심부 3인의 차 담 회동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었고,윤대통령이구치소에있을당시의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

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

견하면서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 자격”

이라고 했었는데, 이날은 “당 지도부가

인사가는건당연한것”이라고했다.

이에 앞서 9일 점심에 윤 대통령은 정

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

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

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8명의수석비서관과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1·2·3차장 등 총 15명의

대통령실 참모와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

을 했다. 메뉴는 떡만둣국이었다. 여권

참모회의를열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여당은 더 강경해

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10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

명심만 좇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 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

는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공수 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

를반드시폐지할것”이라고말했다. 김기정·박태인·조수빈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두달새 2

2025 자영업 리포트 창간 60년 연중기획

자영업 비중 19.8%, 사상 첫 20% 밑 “다른 일 찾게 돕는 맞춤지원 필요”

2022년부터 중소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 영해 온 권모(48)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 다. 2012년 피자가게를 시작한 그는 코 로나19 위기도 견뎌냈다. 이후 예전부 터 해보고 싶었던 카페를 열었지만, 지

금은 매달 500만~7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 ‘나를 믿고 차려라, 대박 날 것’이 라며 가게 위치까지 정해 줬던 가맹본

부(본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권씨는 “일찌감치 폐업했어야 했는데, 2 억원 까먹을 것을 3억원 까먹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벌이는 쪼그라들고 빚은 불어나며 폐업 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일 통계청에 따 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 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 으로 19.8%를 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표적 확인 않고 “확인” 오폭 조종사 허위보고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는 최초 좌표 입력을 소홀히 하고, 최종 육안으로 표적 확인을 하지 않은 조종 사 과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 은 “세 차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 쳤다”고설명했다. >> 관계기사 6면 >> 3면 관저정치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올해 1월 취업자(2787만8000명) 중 자 영업자 비중은 19.7%(550만 명)로 같은 달기준역대최저였다. 　크게 보면 한국의 경제가 고도화하 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 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기준 통계를 보면 미국(6.6%)· 캐나다(7.2%)·독일(8.7%)·호주(9.0%)·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비중은

고말했다. 　실제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 월대비2만8000명감소하며1월을기준 으로2021년이후처음감소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전민구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8면 자영업으로 계속

지난3일(현지시간)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세계최대이동통신전시회‘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5’삼성전자부스.최근삼성전자는영입했던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보틱스인재들이회사를떠나고있다. [뉴스1]

애써 영입했는데  삼성 AI·로봇 지휘할 인재 줄줄이 짐쌌다

삼성전자가 영입했던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로보틱스 인재들이 모두 회사

를 떠났다. 컴퓨터 구조 석학인 위구연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삼성의 선

행 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 활동을 접

었고, 아마존 출신 장우승 빅데이터센

터장(부사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출신 강성철 제조로봇팀장(부 사장)은 지난해 말 사임한 것으로 확인

됐다.

회사는 ‘미래 신사업의 핵심 연구 인

력’이라며 2019년 이들을 야심 차게 영

입했지만 끝내 품지 못했다. 반복되는

‘영입 인재 잔혹사(史)’에, 삼성의 조직

문화와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외부 인사에 사내 견제 심한 구조

2019년 삼성전자는 “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위구연 하버드대 교수

를 펠로(Fellow)로 영입했다. 삼성전자

연구 분야 최고직급 ‘펠로’를 외부 인사

에게 준 건 처음이었다. 위 교수는 삼성

리서치에서 인공신경망기반차세대AI

프로세서팀을 이끌었고, 안식년과 방학

기간을 삼성리서치 연구로 보냈다고 한

다. 그러나 학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초삼성관련활동을종료했다.

위 교수는 현재 엔비디아의 ‘협력 교

수’(academic partner)로 컴퓨터 구조

와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분야 연

구에서 협업하고 있다. 2019~2022년 그

와 함께 삼성리서치에서 AI 모델 및 프

로세서 연구를 하던 핵심 연구자들은

현재 네이버와 메타에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는 지난해 말 빅데이터센터를 최고경영

자(CEO) 직속에서 DX(모바일·가전)부

문 글로벌 마케팅실 산하로 이동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비슷한 시기 장우승

빅데이터센터장(부사장)은사임했다.

장전부사장은아마존의공급망최적

화 기술 담당 머신러닝 전문가로 일하다

가 2019년 삼성전자에 합류했다. 2020년

말신설된빅데이터센터수장을맡아사

내임직원이손쉽게데이터를조회·분석

하는‘DX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했다.

해당 업무를 지켜봤던 전직 임원은 “사

내흩어진데이터를수집·통합하고보안

체계를 갖추기까지 각 사업부의 협조를

얻어내는게어려웠다”고말했다.

‘로봇 전문가’인 KIST 의료로봇연구

단장 출신 강성철 부사장도 지난해 말

사임했다. 2019년 영입된 강 전 부사장

은 직전까지 삼성전자 제조로봇팀장을

맡아왔다. 장·강 전 부사장은 얼마간 삼

성고문직을유지한다.

쟁쟁한 빅테크 출신을 화려하게 영입

하지만, 3~4년 이상 버티는 이가 드물

다. 지난 4~5년간 삼성전자에서 반복된

이 패턴은 회사에 ‘영입 인재의 무덤’이

하버드대석좌교수출신,엔비디아로 KIST·아마존 출신 부사장도 사임 믿고 기다려주지

문화에

능력 따라 차등대우 땐 내부 반발도

라는오명을남기고있다. 　중앙일보가 최근 5년 내 삼성전자를 떠난 외부 출신 연구개발 임원급 8명에 게 이유를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면서도 ‘믿고 기다려주지 않는 문 화’와 ‘개별 사업부를 넘어선 전사적 의 사결정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외부 영입 인사에 대한 사내 견제가 심 한데, 이를 넘어설 권한을 부여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다 보니 버티다가 포기했 다는 거다. 한 전직 임원은 “삼성은 기술

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말고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회사” 라고했다. 　2020년대초반삼성에근무했던또다

른 전직 임원은 “돈 버는 사업부와 선행

연구를 하는 부서 간 갈등은 어느 기술 회사에나 있지만, 삼성의 문제는 최종

의사결정과 추진의 속도”라고 말했다.

외부 인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 은데 투자·결정 속도는 느리니, ‘여기 더

있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는 결

론에회사를떠나게된다는거다.

악순환 반복되며 인재영입 힘들어져 　연구개발 직무에서도 노동 경직성이 심한한국산업계전반의문제도지적된 다. 실리콘밸리는 ‘상시 해고’ 가능성과 ‘파격적인 보상’이 공존하는데, 한국은 안정적이지만 능력에 따른 차등 대우를 하면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것. 글로벌

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이런 결론

을 도출해낸 배경으로 절차적 공정성

도 부각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초기

부터 여러 차례 절차적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속보단 공정 재판을 해달

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 문

제 제기를 시작으로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대

통령 직접신문 금지 등에 “위법”이란 표

현까지쓰며항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대부

분 주장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

들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

용한다’(헌재법 40조 1항)는 규정을 전

제로 하는데, 헌재는 헌법재판으로서

의 성질이나 재판관의 소송지휘권을 더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헌

재가 소송지휘권 등 재판관 고유 권한

만 강조하며 속도를 내기엔 부담스러

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

는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서 (탄핵심판)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

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

요하다”(권성동 원내대표)고 압박 중 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 형사소송법에 반하 는 심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 변론을 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취소가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여야 국정협의 30분만에 빈손 종료 “도저히 못 받아”“처음으로 돌아가”

접점 찾던 연금·추경 결국 평행선

상속세 개편은 공감, 상임위 오를듯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 대 치가 가팔라지면서 그간 양측이 접점을 만들어가던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 경)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10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

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하

지만 협의회는 30분여분 만에 끝났고, 결과는또빈손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

을 먼저 박차고 나와 “아무런 소득이 없

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연금개혁문제에대해민주당

이 지난번(6일)에 43% 소득대체율을 받

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 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진성준 민주

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애초에) 자동조정장치를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다시 이야기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은 44% 를고수하지않을수없다”고맞섰다. 　지난6일만해도양당은연금개혁에접 점을 찾는 듯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을13%로높이는데공감대를형성한데 이어,가입자수·기대수명에따라연금액 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모수 개혁(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개혁)과별 도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허들을 낮췄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던 민주당은 여당의 43% 안을 검토해보겠 다고했다.하지만이날민주당이기존입 장으로 재선회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국회복지위관계자는“의지의

문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모든 흐름을바꿔놓았다”고말했다.정쟁이정 책까지집어삼켰다는얘기다. 　추경 편성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회동 에서 “추경의 필요성엔 양당이 공감한 다”고 했지만 더는 진전이 없었다. 이날 민주당은 여당에서 구상하는 추경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강보현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여야, 지지층 결집 총력

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

민주당 “검찰이 윤 석방 빌미 줘”

심우정 “윤 석방, 탄핵 사유 안 돼”

>> 1면 관저정치에서 계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

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

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

어져야한다”고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이날오동운공수처장을대통

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

서작성혐의등으로검찰에고발했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

령은 “검사 생활 30여 년 하면서 공수처

처럼 이런 무도한 기관은 처음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인

식이 여당 강경론에 투영된 게 아

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 판단

을 받아들이겠다던 권 위원장은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

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경비 강화된 윤 관저 윤석열대통령이복귀한지사흘째를맞은10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의경비가한층강화됐다.이날관저입구진입로에 차량통행차단을위한방벽이세워져있다.윤대통령은9일관저에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를초대해차담시간을가졌다. [뉴시스]

삼았다”며‘재판·소추또는수사가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

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논란을 다 시제기했다.

강경 기류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여당

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했던 공수처를 타깃으로 했다면, 야당

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을 맹공

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 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 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

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양심이라 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사퇴하라”고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5당은 “심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

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직권남용 혐

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 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총장은 불필 요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끈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구속취소 결정 의 빌미를 줬다”며 심 총장 사퇴를 요구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 화문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천 막농성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보수진 영 결집에 ‘광장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 는셈이다.앞서김경수전경남지사는서 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9일부터 윤 대통 령의파면을

부장판사 “중앙지법,실무 뒤집었다”

부장검사 “즉시항고, 내부 논의해야”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10일나왔다.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은 수사 기록

이법원에접수된날로부터반환된날까

지의 일수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

무를 유지해 왔다”며 “검사의 구속기간

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 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등에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수긍할수없다는것이다.

내부에서는

결정은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 지”라고강조했다.구속기간과체포적부

포기를 문 제 삼았다.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소속 채수양 부장검사는 이날 검 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즉시 항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 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적었 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견 수렴 과 정을 거쳐 검찰 조직 전체가 구속기간 해석 및 즉시항고 포기 여부를 논의해 야

미국‘한국 민감국가’지정 움직임  핵무장론이

“안보·핵 등 특별정책 필요한 국가”

지정땐 원자력·첨단기술 협력 차질

구기관등을중심으로나오고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이 어려워진다. 원자력 분야를 비롯, 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

단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미

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초유의 일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첨

단기술교류등에차질이불가피하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가한국을비민감국가에서민감국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연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

가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

로 지정될 수 있다. 민감국가에 대해 에

너지부는“정책상특별한고려가필요한

국가”로 설명하고 있으며, 에너지부 산

하정보방첩국등이명단을관리한다.

대표적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이 있다. 북한도 민감국가로

분류돼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뿐 아

니라사실상미국연방부처전체와협력

양한 과학 기술 교류에서 제한을 받는 다. 민감국가 국적자가 미국에서 연구 에 참여할 때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

게된다.

미국이 조선업, 반도체 등 다양한 분

야에서협력가능성이큰동맹국인한국 을민감국가로지정할경우양국관계전

체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셈이다.

민감국가 지정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통상 이런 작업을 하면 서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법률적 규제를 수반 하는 만큼 이런 검토가 이뤄지는 게 사 실이라면 한국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 이나행위를문제삼았을가능성이있다.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가 분 출하는 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실체적 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을 ‘주시해야 할 국가’로 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한국전력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

한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

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료는 총 177조78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조7903억원(7.1%) 늘었다.

재보험(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특 히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으로 10

조원선을돌파했다. 　사회보험은 질병·상해·장애·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

지난 10년간 한국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 인구구

조 변화를 감안해 사회보험 제도가 지

속가능하도록 지출 효율화에 나서야 한

다는지적이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

10년 전인 2013년(85조8840억원)과 비

교하면2.1배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

원으로,가장많은전체의46.2%를차지 했다. 뒤이어 국민연금(58조3698억원· 32.8%), 고용보험(17조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10조3927억원·5.9%), 산

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문제는 부담 증 가 속도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사회보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를 기록했다. 또 명목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했 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

년 5.5%에서 2023년 7.4%로 증가했다. 　다른나라와비교해도증가속도가유 독 빠르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비중은10년(2012~2022년)간39.5%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14.8%)보다도 약 2.7배 높다. 같은 기간 OECD평균은오히려0.9%줄었다. 　2022년기준OECD국가별순위로따 지면, 한국(8.2%)은 38개국 중 중위권 인 23위에 위치한다. 하지만 사회보험 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을 제외한 11

개국만 비교하면 일본(13.3%)과 코스타 리카(8.9%)에 이어 3위로 올라선다. 미 국(6.1%)보다높은수준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말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공군, 오폭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

좌표‘5’를‘0’으로 입력해 오폭

프린터 고장나자 대조 과정 생략

1번기 따라 2번기도 확인 없이 투하

국방부는

지난 6일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일

어난 경기도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

고와 관련, 조종사는 프린터 오류를 이

유로 첫 좌표 확인 작업부터 생략했고, 폭탄 투하 직전에는 보지 못한 표적을

육안 확인했다고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것으로드러났다.

10일 공군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따

르면 조종사가 전 임무 과정에 걸쳐 적

어도 세 차례 이상 표적을 재확인해야

했으나그렇게하지않았다.

사고 당일 KF-16 편조 2대는 포천 승

진과학화훈련장에서진행되는‘연합·합

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해 8발

의 MK-82을 투하할 계획이었다. 하지

만10㎞남쪽으로떨어진포천시이동면

노곡리민가에폭탄을떨어뜨렸다.

공군에 따르면 훈련 전날 조종사가

지상에서 비행임무계획장비(JMPS) 컴

퓨터에좌표등데이터를입력하면서위

도 7자리 숫자 ‘ 05.’를 ‘

00.’로 잘못 기입했다. 이들은 해 당 임무에서 모두 14개 좌표(한 좌표당

위도 7자리, 경도 8자리), 210개 숫자를

입력했는데, 틀린 숫자 하나가 오폭으로

이어진셈이다.

또 원래대로라면 JMPS에 입력된 좌

표를 즉시 ‘라인업 카드’라는 종이로 출

력해 임무 좌표와 대조해야 했다. 하지

만 하필 프린터 오류로 출력되지 않자,

조종사는확인과정을건너뛰었다.

두 번째 단계로 JMPS에 입력된 좌표

를 훈련 당일 USB 개념인 비행자료전

송장치(DTC)에 옮겨담아 전투기에 업

로드하면서도 1번기 조종사는 대조 확

인을하지않았다.

그 역시 이상한 낌새는 눈치챘다고 한 다. 잘못된 지점으로 선회하다 보니 정 해진탄착시각(TOT·TimeonTarget)을

맞추기 어려웠다. 그러자 오히려 속도를

높였고, 표적을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 하지 못했으면서도 사격장 내 최종공격

통제관(JTAC)에게 “표적 확인(Target in Sight)”을 외치고 오전 10시4분 폭탄 을투하했다.사실상의허위보고였다. 　그렇게 오폭을 막을 마지막 세 번째 기회도 날아갔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 좋아 얼마든지 눈으로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럴 경우 과감히 임무를 포

기했어야했다”고말했다.

공교롭게도 DTC 이상으로 전투기에 좌표를 수작업으로 입력한 2번기는 정 상 좌표를 찍었으나, 1번기의 카운트다

운에 맞춰 함께 투하했다. 밀집 대형에 만신경쓴탓으로공군측은파악했다. 　조종사들은 폭탄 투하 1분 뒤인 오전 10시5분 중앙방공통제소(MCRC), 공 군작전사령부 전술조치관이 ‘탄착 확인 이 안 됐다’며 사격 실시 여부를 질문하

오전 10시7분 문제가 생겼 다는 걸 인지했지만, 빠른 대응보다는 투하된 폭탄이 공군 탄인지,

탄인 지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언론 공지는 오전

군“사거리 300 이하 CRBM” DMZ 최근접 황주 삭간물서 쏴

북한이 올 상반기 한·미 ‘자유의 방패 (FS·Freedom Shield)’ 연합연습 첫날

인 10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상으 로발사하며무력시위에나섰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

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

착했다”며“한·미간긴밀하게공조하면

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강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됐으며, 사거 리 300㎞ 이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이라고한다. 　북한의이번CRBM발사는기본적으

로 FS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날 오전 FS를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규정했 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5일과 지난달 27일에도 순항미사일을 쏘며 저강도 도

발에나섰지만,탄도미사일발사는처음 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대북제재상금지돼있는만큼노 골적대미불만을표한것으로보인다. 　발사 장소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군 당 국이 CRBM 발사 장소로 지목한 황해 북도 황주군에는 한국 수도권과 비무 장지대(DMZ)에 가장 가까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삭간몰 기지가 있다. 미 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18 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삭간몰 기지에 는 최대 18대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TEL)차량이들어갈수있다. 　이에 북한의 이날 CRBM 도발은 김 정은이 지난해 8월 CRBM ‘화성-11라’ 형의 발사 플랫폼으로 추정되는 TEL 250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나온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0명 선발’의협에 학부모 폭발 “수험생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내년 의

대 선발 0명’ 발언이 공개되며 수험생

과 학부모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8

일 정부가 의대생의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 반발 확산

인원 감축 기조에 N수생까지 동요

“증원 믿었는데” 정부 비판도 커져

의협회장 “0명 모집, 여러 안중 하나”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아예 신입생을 뽑지 말

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알려지자

고3과 학부모는 물론 의대를 목표로 재

수·삼수를 결심했던 ‘N수생’이 동요하

고있다.

10일 수험생·학부모 커뮤니티엔 이

날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김택우 의협

회장의 발언을 우려하는 글들이 이어 졌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는 기성 세대가 왜 수험생

아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냐”며 비판

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 꿈을 위해 열

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

고 비판했다. “의협 의사들이나 전공

의, 이미 면허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게

없다. 의대생과 수험생들만 피해자”라

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

에는 한 명도 뽑지 말자는 게 우리의

수험생도 학원가도 혼란

10일 경기도 안양의 학원에 설치된 의대 홍보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유지

하겠다고 밝히자 수험생 혼란이 커졌다. [뉴스1]

입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

한 김 회장은 “(26년 0명 모집은) 논의

되고 있는 여러 안 중 하나”라고 밝혔 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

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24·25

학번 동시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에는 각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지말아야한다”라고말했다.

올해 대입은 작년보다 응시생이 늘

어 수험생·학부모가 모집인원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황금돼지띠’(2007년생)로 불리는

올해 고3 학생은 작년(2006년생)보다

약 10% 많은 45만3000명에 이른다. 올

해 N수생 규모도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20만 2700여명(종로학원 추정)

으로, 2001년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3 자녀를 둔 서울 서초구의 한 학

부모는 “가뜩이나 의대 모집인원을 원 복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화가 났는 데,의협회장발언에폭발할것같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의협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재 수생 자녀를 둔 서울 강남구의 학부모

는 “작년에도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막 판에 가서야 (의대 모집인원이) 1500명 정도 늘어 혼란스러웠는데,

김세환, 선관위에 “면접관 바꿔라”

선관위 관사에 아들 거주도 지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

장의 아들 김모씨가 2019년 11월 강화 군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

자 한 면접위원이 “김씨에, 강화 출신 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아버지가)

누구겠어”라고 동료 면접위원에게 말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 출신으로 지

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하려 했었다.

10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에게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면접 위원이 된 전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A씨 가 이런 말을 해 김씨가 최종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전 사무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당시

인천시선관위가 경력 경쟁 채용(경채)

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경채 계획이 공고되기 전 당시 인천선관위 총무과장 이던 B씨에게 전화했다. “공고문, 계획

서가있으면보내달라”“우리아들이응

했고, 김씨는

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검찰은파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B씨에게 “A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나한테 전화 하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B씨는 A씨 가면접위원에들어갈수있도록면접위 원에서빠졌다. 　공소장엔 김씨가 거주한 오피스텔의 월세를 인천선관위가 낸 사실도 적시됐 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선관위 총무 과장과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전화 해 아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