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 by 중앙일보밴쿠버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민주당 떨떠름

정부,가족별과세‘유산취득세’발표

여야의‘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빼 민주당 “추경부터 먼저 해야”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

산취득세’방식으로전환하는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

는것이다.다만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넘어설수있을지는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

세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속

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사망

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자

녀 1명이 10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가

구와, 자녀 5명이 50억원을 10억원씩 나

눠 받는 가구가 있다면 후자가 훨씬 많

은 상속세를 내는 구조다. 부과 대상 재

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

이기때문이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 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망자의 가족

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

조를 뼈대로 한다. 세금도 물려받은 만

큼만 내는 게 형평에 맞다는 판단에서 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6.8% 수준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

세를 내는 사람이 급증한 현실도 반영 했다. 국세 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증 가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춘 측면도 있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 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24 개국인데, 이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유산세방식을택하고있다. 　인적공제 제도는 상속인별 기준으로 손본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 던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인적공제를 확 대한다. 대표적인 게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 는내용이다.

세종=장원석·임성빈 기자, 강보현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 4면상속세로계속,관계기사3면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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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크라‘30일 휴전안’합의 푸틴 결정만 남았다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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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까지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간부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대검 대변인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이번엔

더 늘리고 싶을 것” 이라고말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실 제로 요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 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 기를가장많이수입하는국가다. 세종=김원·임성빈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won@joongang.co.kr

<탄핵사건>

헌재 전원일치 기각, 법조계 평가

진보재판관 3명, 별개 의견만 제시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합의 보여줘

“윤 탄핵과 연관 짓긴 무리” 지적도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8인 만장일 치로최재해감사원장탄핵사건과이창

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을모두기각했다.헌재8인체제출범이

후 첫 탄핵 선고였던 지난 1월 23일 이진

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 때는 ‘중도·보

수’와 ‘진보’ 재판관 성향별로 기각과 인

용의견이4대4로정확히절반으로갈렸

는데 약 50일 만에 전원 합치된 의견을

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으로 여겨진

사건들이어서 헌재 내부의 만장일치 노

력을시사한다는분석이나온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

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의결

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기각 편에 섰다. 나머지 4명(문형배·이

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

이번선고로윤대통령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같

은 법 같은 조항을 놓고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반쪽으로쪼개졌었다.

그런데이번엔문형배·이미선·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이 최 감사원장과 검

사3인의탄핵사건에서각각“파면을정

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중도보수재판관들과함께기

각 편에 서면서 구도가 달라졌다. 이 중

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감사

원장 사건에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맞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

지는 않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의견을남기는데그쳤다.

전문가들도 이번 8대0 만장일치 기각

으로 윤 대통령 사건이 인용일지, 기각 일지 결론을 예단할 순 없어도 헌재가 ‘합의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줬다고평가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

수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

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선 다 합의된다 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특정 집 단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사건이 성숙하고 총의가 모이면 어떤 결론이든, 언제든 선고할 수 있다는 예시로 읽힌 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 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윤 대통령 탄핵과 법적으론 별개지 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말했다.

용산 “헌재, 야당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밀어

붙인더불어민주당을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

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

했다.이어“저는이미여러차례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

했다”며 “민주당도 승복하겠다는 약속

을분명히해달라”고했다.

이후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시도했 고, 그중 13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서 가결됐으며, 이날을 포함해 헌재 판

단이 내려진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권성 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무더기 탄핵을 시도했던 민주당에 대 한 비판도 잇따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선고, 8번째 기각으로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 고대죄하라”고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은“이재명민주당탄 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살겠다는이유로탄핵의칼을마구휘 두른이대표는이제라도국민앞에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썼다. 나경원 의 원은“(이날기각결정으로)대통령탄핵 소추심판도당연히각하또는기각돼야 한다”고주장했다.대통령실은“(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강남·마용성 공시가 10%대 상승

압구정 신현대 9차는 26% 올라

도봉 1.6%, 강북·구로 2% 밑돌아

작년 상승률 1위 세종시는 -3.3%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국평(84㎡)에 사는 집주인들은 올해 보

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579만

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100만원가량(21%) 오른 액수다. 서초

구 래미안원베일리(84㎡)의 경우 보유

세가 올해 18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9%(480만원)늘것으로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

시가격은 전국 기준 3.65% 상승했다. 전

년(1.52%)보다는 높고, 2005년 공시가

격 도입 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다. 지난해와 같은 시세반영률(69%)

을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은 공시가격이 7.86% 상승했

다.특히서울에서도많이오른강남3구 (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 산·성동구) 집주인들 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

는 각각 11.63%·11.19%·10.04% 상승했

다. 성동구는 10.7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

였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 9차

111㎡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4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 올랐

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848만원으로

같은 기간 39.2% 오를 전망이다. 성동

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형

의 보유세는 304만원(23.8% 상승), 마

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형의 보유세는 287만원(17.5% 상승)으

로 예상된다. 13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

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계산한 결과다.

반면에 서울 도봉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6% 오르는 데 그쳤다. 강

북구(1.75%)와 구로구(1.85%), 노원구 (2.55%)등지도평균을밑돌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경

기(3.16%)·인천(2.51%)·전북(2.24%)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 (-3.28%)·대구(-2.9%)·광주(-2.06%) 등

은하락했다.특히지난해6.44%오르며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

종은 집값이 크게 내리면서 공시가격도 급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약 1558만 가

구 중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종

부세 대상(1가구 1주택 기준)인 곳은 31

만8308가구로 전체의 2.04%로 나타났 다.지난해보다5만1528가구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

원은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장 가

격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다만 지역적·국지적 집값 양극화 양상

이향후에도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

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

동 ‘에테르노 청담’ 전용면적 464.11㎡ 로 200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2위였

던 지난해보다 72억원 올랐다. 프리츠

커상 수상자인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 한 한강변 아파트로 가수 겸 배우 아

이유(본명 이지은)가 분양받아 유명세

를 얻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였 던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

적 407.71㎡는 172억1000만원으로 공시

가격 2위로 내려갔다. 배우 장동건·고소

영 부부, 골프선수 박인비 등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으로

전용면적 244.72㎡가 163억원, 4위 한남 동 ‘한남더힐’은 244.75㎡가 118억6000

만원이다.　 김태윤·이현 기자 pin21@joongang.co.kr

‘오세훈의 조치, 투기수요 자극’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토지거

래허가구역 해제’ 불길이 서울 강남권 을넘어인접지역으로번지고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

송파구는잠실동위주로전주보다0.72%

올랐다. 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 2월 첫

째 주(0.76%) 이후 7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구(0.69%)와 서초구

(0.62%)역시7년여만에가장많이올랐

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 비 0.2%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 달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빗장이 풀린

다. 서울 강남권 집값은 토허제 해제 이 후 4주 연속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집 값상승세는인근지역으로확산하고있 다.성동구는0.29%오르며전주(0.08%) 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용산구 (0.1→0.23%)와 마포구(0.11→0.21%), 영 등포구(0.05→0.18%)도 마찬가지다. ‘준 강남’으로불리는경기도과천(0.71%)상

승률은서초구에육박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던 시점 에 토허제 해제가 튀어나오면서 수면 아 래에 있던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비 판이 나온다. 선의의 정책도 타이밍을 실기하면 시장 오작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서울시 입장에선 시장 친 화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시점 이안좋았다”고말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호가를 높인 매물 이증가하고있지만,실거래로이어진사 례는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성

지난해 29.2조, 4년 연속 최대치

학생 수는 8만명 줄어 513만명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만원

공교육 불신, 마케팅 고도화 영향

가계가 전반적인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사교육비 지출은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교육에만 29조원 넘게 썼는데 4년 연

속최대치를경신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

고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 초중고 학생에게 지출된 사교육비총

액은 29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 2조

1000억원(7.7%) 증가했다. 2021년부터 4

년째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연간 소매

판매액지수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내

리막길일 정도로 가계는 지갑을 닫았지

만사교육비는아끼지않았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이 줄었다. 그런

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꾸준히 늘고 있

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다. 지난

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47

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

고도화되는 영향도 있다. 강의 과목을

세분화하는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가

계 대부분이 자식을 1명만 키우면서 ‘아

낌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 ‘우리 애

도 뒤처질 수 없다’며 동조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2025학

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등교육제도의변화도사교육을부채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교육 참 여율역시역대최고치인80%로전년보

다1.5%포인트상승했다. 　늘어난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됐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미만인가계의월평균사교육비 는 2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2.3% 올 랐다. 반면에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지난해 상위 10%이내학생은월평균66만5000원을, 하위 20% 이내 학생은 37만원을 썼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다. 이번 통계를 낼 때 늘봄학교·방과후 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 은 제외했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가 계의체감사교육비부담은더커진다.

학생 1명당 사교육비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한 탓이다.

사교육 업계의 마케팅 기법이 갈수록

가계의 월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0.8% 느는 데 그쳤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른사교육양극화현상은여전했다. 　서울 대 지방의 사교육 양극화도 이 어졌다. 지난해 서울에서 사교육에 참 여한 고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6만7000원에 달했지만, 전남은 47만 6000원으로반토막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상위일수록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첫 발표

영어유치원 보내면 월 155만원

서울 용산구에 사는 A씨는 2023년부터

만 5세 쌍둥이 자녀를 유아영어학원(영

어유치원)에보내고있다.1명당매달원 비 210만원에 방과후 수업비 48만원을

낸다. 6개월마다 교재비로 80만~100만

원이 추가로 든다. 그는 “영어에 대한 거

부감을 없애주고 싶어 과감하게 투자하

고 있다”면서도 “자녀 교육 탓에 등골

이휜다는말을체감하고있다”고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학 전 영유

아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월평균 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영어유치

원에 보낼 경우 월 154만5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차원의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

으로, 지난해 7~9월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만3241명을 조사했다. 이 기간 지 출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총 8154억원이 었다. 2세 이하 부모는 858억원을 쓴 반 면 5세 아동 부모는 3519억원을 지출했 다. 교육비 규모처럼 사교육 참여율, 참

여시간도연령이높을수록늘었다. 　전체 영유아의 절반가량(47.6%)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주당 사교육 참 여 시간(평균 5.6시간)은 2세 이하가 1.8시간, 5세는 7.8시간으로 조사됐다.

부모들은 국영수 등 일반과목에 월 34 만원을 지출했다. 과목별로 영어(월 41 만4000원), 사회·과학(7만9000원), 논 술·글쓰기(7만5000원), 수학(7만3000 원) 순이었다. 예체능엔 17만2000원을 썼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의 사교육비는 월 22만8000원, ‘가정 양육’ 영유아는 85만6000원으로 집계 됐다. 통계상 가정양육으로 분류된 영

어유치원은 154만5000원, 놀이학원은 11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일반과목 사교육을 하는 이 유로 초등 입학준비(67.6%), 불안심리 (41.0%)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이번 시 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 설계, 설 문 문항 등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민지·이후연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김범수, 16개월만에 또 떠난다  건강 문제로 의

정신아 대표 단독의장 체제로

포털 다음은 별도 법인 분사 발표

김범수카카오창업자가건강문제로그

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2023년 11월 경영

복귀를선언한지1년4개월만이다.

카카오는 13일 “CA협의체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된

다”며 “김범수 창업자는 공동 의장에

서 물러나며, 그룹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그리는 미래 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11월부터 이어

온 경영쇄신위원회 활동도 마무리한다.

공식적으론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

하는 상황에서 더 빠른 의사 결정 및 실

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

혔지만, 김 창업자의 건강상 문제가 결

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김 창업자가 최근 방

광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초기라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당분간

수술 등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2022년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공식

적으론 그룹 경영에 손을

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SK 판교 데

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SM엔터테인먼 트 인수 과정 시세조종 의혹까지 불거

지며 그룹 전반 상황이 악화되자 복귀 를 선언했다. 당시 그는 “카카오라는 이름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의 밝혔다.하지만카카오의 리 스크는 단시간에 해소되지 않 았고, 급기야 김 창업자는 지난 해 7월 SM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로 구속됐다. 이후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1심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카카오는 올해를 인공지능(AI) 시 장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관련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새 대화형 AI 서비스 ‘카나나’ 를 출시할 예정이며, 지난달 전략적 제 휴를 체결한 오픈AI와도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공동 개발 중이다. 카카오톡 역시 AI를 중심축으로 대폭 개편할 계 획이다. 이외에도 경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업계 안팎에서 김 창업자의 부재 를 우려하는 이유다. 다만 카카오 관계자는 “이미 정신아 대표가 회사 주요 현안들을 주도해 처 리해 온 만큼 경영상의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등 지원 촉진세제 도입 추진

조기대선 염두에 둔 친기업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기차·이차전지

등국가전략산업에 대한감세방침을공

론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연 ‘전략산

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이하 촉진세제)

도입필요성정책간담회’에서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을 촉진·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

했다. 정 의원은 13일 이 대표 당부를 소

개하며 “과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

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차원 산업 정책

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전 세계적

미래차·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방

산·수소·디스플레이 공장을 해외가 아

닌 국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촉

진세제 도입 취지다. 이와 관련 김태년

의원은 지난 7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전략산업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제품을만들어팔면2035년까지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

세에서공제해주는내용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촉진세제는

이 대표의 대표적 ‘친기업’ 공약이 될 가

능성이 크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는 기존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

하다”며 “촉진세제를 도입하면 기존 공

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던 2차 전

지, 배터리, 방산 산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촉진

세제 도입이 “미국발 통상압력에 대비 한 선제적 기업 보호 조치”라는 주장도

두고는 ‘눈 가리고 아웅’식 친기업 정 책이라는비판도쏟아진다.13일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전날엔 민생연석회의에서 주 4일제·노란봉투법·온플법(온라인플랫 폼 공정화법) 등 친노조·반기업 성향 의

제를쏟아냈다.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하겠다는 촉

진세제를 두고서도 “실상은 노조를 의 식한 감세”(정부 관계자)라는 해석이 제 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상은 노조 의식한 감세” 비판도 이광재 손 잡은 이재명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이13일 서울한음식점에서회동했다.이대표는전날도비명계인사들과시국간담회를가졌다. [뉴시스]

현상”이라고말했다.

나온다. 　하지만 기업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 거 추진 중인 민주당의 선별적 감세안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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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크라‘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을 30일간 휴전하기로 11일(현지시간)

전격합의했다.휴전이이뤄진다면2022

년2월전쟁발발후처음으로포성이잠

시나마멈추게된다.

미·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

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

담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

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

라는 점을 러시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우크라

이나에선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

서실장과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등이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 양국은 광물협

정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기로 합의

했다.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정보공유 중단 조치를 해

제했다.

합의안에선 휴전의 최대 쟁점인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부분

사우디서 고위급 회담 후 공동성명

미 군사지원 재개, 광물협정도 속도

트럼프 “탱고 추려면 두 사람 필요”

러 “미 구체적 설명 들어보고 대답”

우크라 병사들 “미국 지원 감사”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도

네츠크 근처 전선에서 미국 지원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의 ‘양보’ 요

구를 우크라이나가 일단 수용한 모양

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전날 “우크라

이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합병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되돌리긴

어렵다”며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결정

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

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백

악관 회동 파행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 국의 군사 지원 중단으로 전선에서 궁

지에 몰린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의 균열로 우위를 잃어버린 젤

렌스키 입장에선 휴전안 동의가 현명한

선택”이라고짚었다.

미국은 전방위로 러시아 설득에 나

설 방침이다. 트럼프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푸틴 대통령도

(휴전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동의 확률

이 75%는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 면서 “내일(12일) 러시아와 큰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 신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휴전 문제를 논의한다 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은) 우 크라이나를 때려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고, 러시아가 화답하도록 쥐어짜는 중”이라고했다. 　하지만 푸틴이 휴전안에 합의할 가능

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 온다. 우크라이나의 협상 카드로 여겨 져 온 쿠르스크를 완전히

러군, 빼앗겼던 영토 줄줄이 되찾아 우크라, 최대규모 장거리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30일 휴전안’을 11일(현지시간) 수락했지만, 전선에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탈환했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 을펼쳤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 동안 쿠르스크 지역의 12

개 마을과 100㎢의 영토를 탈환했다”

고 밝혔다. 12개 마을은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내 주요 도시인 수

자를 둘러싸고 있다. 러시아 특수부대

는 지난 주말 가스관을 이용해 수자 침 투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타스통 신이 입수해 공개한

러 시아군 병력은 가스관 내부를 기어 약 15㎞ 이상 전진한 뒤 우크라이나군을 급습했다. 러시아군의 압티 알라우디 노프 아흐마트 부대장은 “이번 작전 이 후 2~3개 마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다”며 “우크라

이나군이 후퇴하고 있다”고 통신에 말 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군사 전문

가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 크 점령이 며칠 내로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점령지 상실은 우크라이나에 큰 악 재다. 마땅한 종전 협상 카드가 없는 우 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전쟁 발 발 이후 최대 규모의 러시아 공격에 나 섰다. 우크라이나군 측에 따르면 “모스 크바의 정유시설”이 핵심 공격 대상이 었다. 구체적인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는 데, 업체 측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만 밝혔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 “지난밤 러시아 10개 지역 상공에서 337 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중 91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파괴됐다”며 “쿠르 스크에서도 126대의 드론이 격추됐다” 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정부안대로면, 배우자·자녀 둘‘20억 집 상속세’1.3억�

상속세 개편안, 모의계산 해보니

정부가 상속세를 수술대에 올렸다. 국

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겠지만 시행된

다면 75년 역사의 상속세 틀 자체가 달

라진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뀔 때 사례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12일 정부

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토

대로모의계산을한결과다.

①20억원 법정 상속비율대로 물려주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

으며, 자녀가 둘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받을 때 현행대로 하면 이 가구의 최대

공제액은 배우자공제 8억5714만원, 일

괄공제 5억원을 합한 13억5714만원이

다. 공제를 덜어낸 과세표준은 6억4286

만원. 이 구간 세율(30%)과 누진공제액 (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

한최종납부세액은1억2887만원이다.

정부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

세표준은 0원이 된다. 최종 납부세액 역 시 0원이다. 상속세를 1억2887만원 절

감할수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현행 규정에선 최종 납부세액은

3억1594만원이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 용하면 1억1917만원으로 줄어든다. 현

행보다 상속세 부담이 1억9677만원 낮

아진다.

②자녀 많을수록 혜택도 크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괄공제(5억 원)를 없애고, 자녀공제를 상향(5000만 원→5억원)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배우 자는 없고, 자녀 4명에게 20억원을 물려

줄 경우 현재 기준에선 일괄공제를 제 외하면 더는 공제 항목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때

30억 물려줄 땐 세금 3억�1.2억

50억 상속세는 12.5억�8.5억

제3자에 사전증여 땐 과세 안해

과세표준은 15억원이고, 이 구간 세율 (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 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

액은4억2680만원이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면 4명이 똑같이 5

억원씩 나눠받으면각각자녀공제최고

한도를 채워 과세표준이 0원으로 상속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 가구일

수록상속세절세효과가크다.

③배우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를까

현 기준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20억원

을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원씩 물려줄

때 일괄공제(5억원)만 받을 수 있다. 과

세표준은15억원이되고,세율40%를적

용한최종납부세액은4억2680만원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 자녀 둘은 각

각 5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

세율이20%로떨어지기때문에최종납

부세액도 1인당 8730만원으로 내려간 다. 현재 기준보다 자녀들이 내는 세금

이2억5000만원가량줄어든다.

④50억 자산가 세 부담도 줄어들까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

으며, 자녀가 둘일 때 법정 상속비율대

로 하면 배우자는 21억4286만원, 자녀

들은 각각 14억2857만원씩 받게 된다.

배우자공제 최대액은 30억원이므로 배

우자는 상속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여

기에 일괄공제 5억원까지 제하면 과세

표준은 23억5714만원으로, 최종 납부세

액은7억5937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 서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 1명당

최종 납부세액은 2억1201만원이다. 가

족 전체로 보면 3억3534만원가량 세금 이줄어든셈이다.

법정상속비율대로받지않고,배우자 10억원,자녀각각20억원씩물려받을때 도결과는비슷하다.현재기준으론배우 자공제와일괄공제는뺀35억원이과세 표준이고, 최고세율(50%) 구간이라 납 부해야할세액도12억5130만원이다. 　개편안대로 하면 일단 공제액이 5억 원 더 늘고, 자녀 상속분(각각 15억원) 도 세율이 40%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자녀 1인당 납부세액이 4억2680만원으 로 감소한다. 가구 전체로 보면 상속세 부담이약4억원감소한다.

35억원이다. 최고 세율(50%) 구 간에 속해 대략 12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자녀는

받은 15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5 억원을 공제한 10억원 과세표준이고, 세 금은2억3300만원으로줄어든다.　 세종=장원석·임성빈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⑤인적공제 합산해도 10억원에 못 미칠 땐 　현재 기준에서 대부분 일괄공제(5억 원)를 택한다. 배우자공제 최소액인 5억 원과 합해 아무리 적어도 10억원은 공 제받기때문이다.그런데개정안대로하 면 얼마씩 상속받느냐에 따라 10억원보 다 공제를 덜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상 속재산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3억원과자녀공제5억원을합해공 제액이 8억원에 그친다. 정부는 개정안 이 통과돼 공제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 야당은 “기재부

정부안 통과 땐 2028년부터 시행

자녀공제는 5000만원서 5억으로

세수 연 2조 줄어, 고령화 땐 더 커져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

녀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 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

아진다.사실상자녀공제의실효성이없

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

수록 상속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한도(30억원)는 그대로 두고 미세 조정

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은 유산을 자

녀가받아도배우자가생존해있으면배

우자 최소공제(5억원)를 적용하는데 이

는 폐지한다. 대신 배우자가 상속을 받

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 개편안만 반

영해도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 상속

재산이 20억원,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

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 속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세수 감소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개편안으로 인해 연평균 2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

괄공제를 제외한 6억4286만원이 과세

표준이다. 대략 1억3000만원가량의 상

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

용하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 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된

다.당연히내야할세금도없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는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 자 녀 1)대로 물려받으면 배우자공제와 일

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거란 평가

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재산 10억~20억원 구간에 들어가

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조정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글로벌 스탠

더드에도부합한다”고설명했다. 　사전증여 재산 규정도 손본다. 현행

규정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돼 있 다. 그런데 기부처럼 제삼자에게 한 증 여도 포함하는 게 문제였다. 받지도 않 은 재산에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했다 는 뜻이다. 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 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 제삼자 증여분 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개편안 에 최고세율 인하(50%→40%)는 포함 되지않았다.정정훈기재부세제실장은 “최고세율 인하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

상속세 개편과 관련, 정치권이 주장하

는 해법과 정부안 간에 이견이 적지 않

다. 12일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여야의 상속세 개편 논의는 ‘공제

한도상향’에초점이맞춰져있다.

더불어민주당은일괄공제를5억원→8

억원,배우자공제는최소5억원→10억원

으로높이자고주장한다.국민의힘도각

각10억원으로올리는개정안(송언석의

원)을 발의한 상태다. KB국민은행에 따

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은12억7274만원으로5년전보다50%가

량상승했다.현재상속세공제는일괄공

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합한

10억원이 사실상 면세점 기능을 하는데

집값이 이를 뛰어넘었으니 그간 상속세 를내지않던사람도부담이생겼다.

또 여야는 이달 초 이재명 민주당 대

10억원으로 높였지만, 법정 상속비율대 로 상속한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 는 건 지금과 동일하다. 상속세 부과 체

표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공감대를 찾았 다. 배우자로의 재산 이전에 과세하는 건사실상이중과세란시각에서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정부 개편안에 서 배우자공제는 유지됐다. 최소한도를

계를 완전히 바꾸는 정부안이 발표되면 서여야협의가난항에빠질것이라는우 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 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유 산취득세는 과세 체계 제도의 변화니까 공제 제도 개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라며 “정부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던져혼란한상황을만들었다”고했다. 　정부는 납세자별 공제 적용이란 방 향에 맞게 일괄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 녀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현실화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이게 더

바람직한정책방향”이라고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가 빠진 것에 대해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목소리도나온다.김우철서울시립대

미

논란에‘소

요금 약값 통제 환율 관리 노조

억압콘텐트규제등을꼽았다.

미국철강협회(AISI) 등은 USTR

에 “한국 정부가 유리한 조건의 대출

과 수출 금융, 보조금 지급과 시장가격

보다 낮은 전기요금 등을 활용해 한국

미국이 한국 소비자가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이슈를 건드려선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

난해 미국산 소고기 냉장용(9억4000만

달러)·냉동용(12억 달러) 모두 한국이 1

위수출국이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

의 48.1%를 미국에서 들여왔는데, 월령

제한을 푼다고 미국산 수요가 더 늘어

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국한

우협회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

강권을 생각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밝혔다.농식품부관계자는“현

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

은 없었다”며 “미국 내 협회가 의견을

낸 정도라 당장 대응하기도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

원 교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판

로가축소된미국으로서는 잉여 제품의

수출을 한국 시장 등으로 확대해야 하

는 상황”이라며 “다른 농축산물에 대해

서도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 문제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상호관세의 구

실로 삼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매길때 교

역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

벽 등 불공정한 규제까지 반영하겠다

고 했다. USTR은 미국 내 다양한 업계

의의견을지난달20일부터이날까지접

수했다. 이들이 낸 의견서를 USTR 홈 페이지에 공개했는데, 한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조금 지급 저렴한 전기

의 철강업체들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

국 정부가 자동차 노동자 급여 인상을

억제한다”면서 “이런 노동 조건이 미

국 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여건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국영화협회 (MPA)는 “한국 국회가 추진하는 망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며, 외화 상영 일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쿼터 등도 없애

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구실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

이 크다”며 “미국 업계나 정부가 요청한

비관세 장벽 중 스크린 쿼터처럼 산업

환경의 변화로 효과가 미미해진 규제를

상징적으로 해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키는 식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

다”고강조했다.

한편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수

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2018

년 당시 트럼프 1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t의 물량에 대해 무관

세 적용을 받아 온 한국도 25%의 고율

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워싱턴DC ‘비즈니스 라운드테

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

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관

세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관세도 큰 성과

지만, 가장 큰 성과는 그들(해외 기업)

이 미국으로 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말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세계경제 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쟁’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CPI가높은수준을유지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동시에 막지 못 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 가 커진다. 반대로 둔화하면 경기 침체

전망에 힘을 얻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 국 경제가 당분간 ‘S(스태그플레이션)’ 와 ‘R(recession, 경기 침체)’ 공포 사이 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고우려한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에 따 르면 ‘1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하면서 전월(2.9%)과 시장 예 상치(2.9%)를 모두 뛰어넘었다. 수요 증 가보다 공급 차질이 더 큰 원인이다. 조 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미국의 계란값이 급등하면서식료품가격이오른것이물 가상승률을자극했다. 　통상경기가침체하면물가상승률은 떨어진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는 다른 얘기다. 특히 미국은 이달부터 관세 부 과 여파에 ‘트럼플레이션(트럼프 정부

정책이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다. 관세도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스태그 플레이션의우려를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