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The Korea Daily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A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직장인처럼 쉬면 적자”
창간 60년 연중기획
2025 자영업 리포트
육아휴직 급여 없어 양육부담
프랑스·독일 등선 수당 지급
“네선생님,지금바로가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급보가 도착했다. 예
약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게 문을
잠그고는 15분 만에 달려갔다. 39도 고
열에 하도 울어 엉망이 된 그 작은 얼
굴은 엄마를 보자 울음의 데시벨을 높
였다. 둘러업고 달려간 병원에서 처방
‘민감국가’두달몰랐다
‘둔감정부’깜깜정보력
미, 한국 에너지안보 주의국에 지정
내달 15일 발효 트럼프 설득 필요 실패 땐 반도체·조선 협력 차질 우려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
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이
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총력전에 나섰지만,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당 시
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녹록지 않
을전망이다.
미에너지부는지난14일(현지시간)중
앙일보의관련질의에한국이‘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
에포함됐다고확인했다.“전임(조바이
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에추가했
다”면서다.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도 해당 국가 국민의
컬처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
부검토를거친다”고밝혔다.
실제 민감국가 국적자는 에너지부 및
산하17개국립연구소등과공동연구등
을진행할때보다까다로운절차를거치
게 된다.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기술 협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해당연구소엔‘방문6주전사전승인’이
필요한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이미공지됐다.정부는이런결정이동맹
을중시한바이든행정부에서이뤄진걸
다소충격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결
정이 1월 초라면 이미 지난해 상당 기간
검토작업이진행됐을가능성이큰데,관
련낌새조차눈치채지못했다.
이 와중에 각 부처 간 온도 차도 감지
된다.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
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미 국
책연구소와 하는 과제가 많지 않아 영
향이크지않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 3면민감국가로계속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육아도 휴식도 소외된 자영업
을 받고 나니 오후 5시. 남은 벌이는 포 기할수밖에없었다.
민세희(31)씨는 22개월 아이의 엄마 이자 속눈썹과 반영구 눈썹 미용숍 점 주다. 아이가 생긴 건 인천 구월동의 첫 가게가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기쁨과 고민이 교차했다.
가족의 양육 지원이 어려웠던 그는 결
국 월 500만원의 수익을 포기한 채 가 게를접었다.
1년간 전력을 다해 아이를 키운 그 에게 새 고민이 시작됐다. 임대아파트 거주자인 그는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 값을 보며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민씨는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세상으로
비워둔 안국역 폐쇄
변100m를‘진공상태’로만들계획이다.16일헌재인근지하철안국역에탄핵심판선고일임시폐쇄공고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나간 여야, 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의 정치’가 극심해지고 있다. 단식·
삭발·삼보일배 등 과거의 극한 투쟁 방
식도 재연되고 있다. 여야의 강성 기류
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에 대한 불복
심리를자극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
16일 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
탄핵심판 불복 부추긴다
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 이 시위는 엿새째다. 김정재 의원은 “헌
재가 민주당의 일방 목소리만 듣는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종로구 광화문 인근까지 이동하 는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닷새째다. 광화 문에선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민형배·박수현 의원 등 5인은 각각 여드레째, 엿새째 단 식을이어갔다. 윤성민·이창훈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거리
조지연국민의힘의원은서울종로구헌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알록달록한 현
수막이 눈에 띈다. ‘화이트데이!’ 진열
장에 놓여있는 각종 사탕들. 평소 사
탕을 먹지 않는 아내지만, 오늘만은
예외일
화이트데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는데, 원래는 밸런타인데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으로 사랑을 고백하
면, 남성이 한 달 뒤 흰 초콜릿, 흰 사
탕, 흰 손수건 등 흰색의 물건으로 자
신의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흔히 불행은 홀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행
발행인·대표 김소영
복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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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4일 창간
은 아마도 운명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부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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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거나, 아니면 서로 관련된 것은 스스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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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는 힘을 인간이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신문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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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자서전:시와진실에서.
반란 성공의 축배는 언제 들어야 하나
달걀로 바위를 쳤다. 달걀은 겉껍질에 작은 흠집만 생겼다. 오히려 바위가 쩍 갈라졌다. 고전역학의 작용-반작 용 법칙에 따르면, 달걀과 바위는 방 향이 반대인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 다. 바위와 달걀에 똑같은 힘을 가하
면 어느 쪽이 깨질지는 삼척동자도 안 다.바위가깨질수학적확률이0은아
니지만, 사실상 0이다. 무모한 도전이 나 뻔한 승부를 가리켜 “달걀로 바위
친다”고 하는 이유다. 그런데 스포츠
계에는 달걀로 바위 치는 일이 생각보 다 자주 있다. 게다가 바위가 깨지는 경우도 꽤 있다. 우리는 이를 ‘반란’이
라고도부른다.
력 후보인 서울시는 2019년에도 2032 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 다. 경쟁지보다 준비도 길고, 그 과정 에서 쌓인 노하우도 많다. “해보나 마 나 한 투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 다. 막상 투표함을 열자 전북도가 49 대 11로 크게 앞섰다. 전북도의 승리
에 관한 여러 분석이 나왔다. 유독 눈 에 띈 것이 있다. 프레젠테이션 전략. 전북도는 “또 서울입니까”라는 공격 적 질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 다. 이 물음 하나가 서울시의 급소를 찔렀다. 다윗도 돌팔매로 골리앗의 급소인 이마를 맞혀 쓰러뜨리지 않았 던가.
오르지못했다.한국축구대표(3월월 드컵 예선 소집 기준) 한 명 없는 광주 의눈부신성과다. 요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순위표 위쪽에 낯선 팀 이름 하나가 보인다. 노팅엄 포레스트. 현재(18일 기준) 3위다. 로빈 후드의 근거지인 셔 우드 숲이 노팅엄에 위치해 팀 명칭이 포레스트다. 노팅엄은 1998~99시즌 을 끝으로 EPL(1부)에서 챔피언십(2 부)으로 강등됐다. 23년간 2·3부를 전 전하다가 2022~23시즌에 챔피언십 4 위로 승강
중요한 선
거(투표)가 두 차례 있었다. 둘 다 달
걀로 바위를 친 셈인데 바위가 깨졌
다. 먼저 지난 1월 14일의 대한체육회
장 선거다. 유승민 후보(417표)가 이기 흥 후보(379표)를 꺾고 새 대한체육회
장에 당선됐다. 두 후보 간 표차는 38 표. 전체 투표수(1209표)의 3%다. 유 승민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탁 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 국제올림 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대한탁구 협회장 등을 지냈다. 이른바 ‘대한민 국 스포츠 대통령’으로 부족함이 없
는 이력이다. 그래도 3연임을 자신한
현직 회장을 상대하는 건 달걀로 바
위 치는 일이라 할 만하다. 결국 바위
를 깼다. 17년 전 베이징에서 세계 1위
왕하오를깨던순간에견줄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한체육회 대의 원총회가 열렸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가 있었다. 유
깨던 달걀 시절 기억해야
지난 12일 한국 프로축구 K리그 광 주FC가 일본 J리그 비셀 고베와 홈에 서 맞붙었다. 아시아 최고 클럽(프로 팀)을 가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었다. 광
주는 그 한 주 전인 지난 5일 원정 1차
전에서 고베에 0-2로 졌다. 광주는 K 리그1(1부리그) 3위 팀, 고베는 J리그 1 우승팀이다. AFC는 매년 아시아 각 국 리그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오 일머니로 스타 플레이어를 불러모은 사우디아라비아 SPL(사우디 프로리 그)이 1위, J리그가 2위, K리그가 3위 다. 2차전에서 3-0으로 이긴 광주는 1·2차전 합계에서 3-2로 앞서 8강에 진출했다. 3위 리그 3위 팀이 2위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반란에 성공했다. K 리그 1위 울산 HD와 2위 포항 스틸러 스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16강에도
‘30일
“더
쿠르스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간
휴전안’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 돌파구를 찾
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
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전황
을더유리하게바꾸고싶어한다”며“그
것이휴전이지연되는이유”라고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에 우
크라이나가 동의하면서 한 때 우크라이
나전 휴전 협상은 가속화할 것처럼 보
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휴전 자체는 지
지하지만 논의할 문제들이 있다”며 즉
각적인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는 러
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협상을 장기화
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가 점령한 쿠르스크를 수복해 더 유리
한 협상 위치를 점유하려는 게 러시아
의의도라는얘기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점령
당한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에 대한 탈
환 작전 공세를 높이고 있다. 러 국방부
는 15일 “쿠르스크 북쪽과 서쪽의 마을
2곳을 추가 탈환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220여명, 탱크 1대, 보병 전투차량
1대,장갑차와전술차량5대,박격포2대
와탄약고등을잃었다”고발표했다.
쿠르스크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포위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
마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 “나는 푸
틴 대통령에게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
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본 적 없었던, 끔찍한 학살이
될 것”이라고 올리면서다. 그러자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같은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무
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국제법과 러시
아연방법에따라생명과적절한대우를
보장받게될것”이라고맞장구를쳤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15일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계속해서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을 저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포위당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측을반박했다.
트럼프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푸
틴이 9시간이나 기다리게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구역질나는
퇴물들”이라며맹비난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은 위트코
프가 13일 점심즈음에 모스크바에 도착
했지만 9시간을 기다린 끝에 푸틴을 접
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위
트코프를 접견하기 전 러시아를 공식방
문한알렉산데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
통령을 만났는데, 이 회담 자체가 급조
됐다는의혹도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15일 소셜 미디어에
“위트코프는 푸틴을 접견하기 전에 다
른 러시아 관계자들과 만났다”며 “기다
린일이전혀없다”고했다.그러면서“저
들(언론매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꾸며
낸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
한) 비하”라며 “구역질나는퇴물들(sick degenerates)”이라고했다.
한편,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안드 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15 일 북한을 방문, 최선희 북한 외무상,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잇달아 회 담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세를 과시하 고, 종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 한 ‘작전회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주 목된다. 박현준·이근평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당신들 끝났어”트럼프,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5일(현지
시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향한
대규모공격을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 을 통해 “저는 오늘 예멘의 후티 테러리
스트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군사행
동을 개시할 것을 미군에 명령했다”며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지금 미국의 해운·항공·해군 자산을 보호하고 항행
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의
기지와 지도자,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알마시라TV는 “미국과
북쪽
주거지역을
을 공격했다. 공습은 40차례에 달했다” 고전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선 박·항공기·드론에 대해 끊임없는 해적 질, 폭력, 테러를 벌여 왔다”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것”이라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향해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으며 오늘부터 공격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 금껏 본 적 없는 지옥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을 향해 “후티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 라”고경고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국무부는 후티 가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업용 선박, 미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 공격 을 감행했다면서 후티 반군을 ‘해외 테 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내 차는 밥부터 다르다” 4년새 2배 커진‘고급 휘발유’시장
정유업계 불황 돌파구 정 불어난 국내‘고급 휘발유’시장
일반 휘발유보다 15 20% 비싸지만 엔진소음·탄소배출
직장인 박모(43)씨가 애지중지하는 ‘보
물 1호’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인 BMW
M3다. 고성능차라 찻값만 1억4000만원
가량 나간다. 아끼는 만큼 손 세차는 기
본이다.한달에1번쯤‘고급휘발유’만넣
는다.연비가L당7.9㎞라기름값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그는“해외생활을3년쯤했는데
아끼는차에고급휘발유를넣는사람이
많더라”며 “귀한 차라 기름밥부터 다르
게주고싶다는생각이크다”고말했다.
고급 휘발유가 조용히 인기를 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6일 자사의 초(超)
고급 휘발유(옥탄가 102 이상) 제품인
‘울트라 카젠’의 누적 판매량이 20만 배
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만 배럴은
수퍼카 40만 대를 주유할 수 있는 양이
다. 2021년 국내에선 유일하게 초고급
휘발유를출시한지3년만이다.
HD현대 관계자는 “벤츠·BMW·포르
쉐 같은 고급차를 넘어 수퍼카로 꼽히는
람보르기니·페라리 등 차주에게 인기를
끈다”고설명했다.
고급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옥탄가
91~93)와 달리 옥탄가가 94 이상인 제
품을 말한다.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 (이상 폭발)’ 현상이 줄어든다. 연료를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는 만큼 엔진 소 음이나 기름 찌꺼기가 줄고 연비가 높
배럴, 고급 휘발유 소비량
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급 휘발유는 시장이 성숙한 선진국
과 달리 국내에선 여전히 ‘사치품’으로
여겨진다. 고급 휘발유가 국내 전체 휘
발유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일본(13%), 미 국(8.4%) 등 해외 시장과 비교할 때 아 직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석유
공사에따르면국내고급휘발유시장은
분석소프트웨어솔루션을만드는 팔란티어는 민간 기업 뿐 아니라 미 국
방부 등 정부 부처에도 솔루션을 제공 하며 보안·방위 분야에 강점을 드러내
고 있는 기업이다. KT는 MS와 ‘한국적 AI’ 모델을 개발하고, 팔란티어와는 보
안이 생명인 정부 및 금융 기업을 위한 AI솔루션을만들계획이다. 2023년 10월 거대언어모델(LLM) ‘믿
음’을 선보이며 AI 자체 개발에 매진했 던 KT는 지난해부터 전략을 바꿨다. 이
른바 ‘멀티 LLM 전략’이다. 이미 시장 을 선점한 ‘빅플레이어’와 협업해 다양 한 AI 모델 선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한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는것이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만난 윤경아 에이전틱 AI 랩 장(이하 랩장)은 “경쟁력 있는 고성능
LLM을 만들려면 천문학적 투자 비용 이 들어간다. 오픈AI 등 초반에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 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3년 말 KT에 합류한 윤 랩
장은 AI·빅데이터 전문가로, KT의 AI 전략 피벗(방향 전환)을 결정한 핵심 인 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멀티 LLM 전략 으로 고객 수요에 맞는 AI 서비스 개발 에집중할것”이라고덧붙였다. 현재 KT가 구축한 AI 모델 라인업 은 총 세 가지다. 자체 개발한 ‘믿음’, 메 타의 오픈소스 LLM ‘라마’를 기반으 로 한 모델, 그리고 오픈AI의 ‘GPT-4o’ 를 국내형으로 최적화 한 ‘한국적 AI’ 다. 한국적 AI에 대해 윤 랩장은 “한국 의 사회·문화·역사·국가관을 담을 수 있으며, 국내 제도와 규제에 맞게 안전 한환경에서사용할수있는AI”라고정 의했다.빅테크와의협업에서발생할수 있는 기술 종속 우려에 대해서는 “LLM 을만드는제반기술부터인프라까지다
미국산인데 어디까지가 기술
이스라엘, 휴전 깬 새벽공습 어린이·여성 등
이스라엘·하마스‘불안한 평화’
이, 가자 공격에 두달 만에 끝나
‘휴전 연장협상 부진’이유로 들어
하마스 “포로들 위험에 빠뜨려”
이스라엘이 18일 가자지구 전역에 대규
모공습을개시했다.지난1월19일팔레
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협정을
맺고 공격을 멈춘 지 두 달 만이다. 이로
써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
과하마스간휴전은사실상끝이났다.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
베트는 이날 새벽 공동 성명을 내고 “현
재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테러 조직
에 속한 테러 목표물에 광범위한 공격
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가자지구에
대한전투를재개했다”고말했다.
사전경고없이벌어진이날공습으로
가자지구 내무부 수장 마무드 아부 왓
파를 비롯한 하마스 고위 인사가 최소 5
명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주민들도 대량으로 희생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
군의 폭격으로 “최소 404명이 숨졌다”
고 밝혔다. 가자지구 민방위국에 따르면
사망자중엔어린이와여성이다수포함
됐으며 부상자도 수백 명에 이른다. 주
민다수가붕괴된건물에매몰된상태라
사망자수는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
격 개시 이유로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미국의 1단계 휴전 연장 제안을 반복적
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스라
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군에게
가자지구의 하마스 테러조직에 맞서 강
력히 행동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하
마스가 우리 인질을 석방하기를 거듭
거부하고미국대통령특사인스티브위
트코프와중재국으로부터받은모든제
안을거부한데따른조치”라고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
을 통해) 일방적으로 휴전 협정을 종료
했다”며강력히반발했다.그러면서“네
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
부는 휴전 합의를 뒤집으면서 가자지구
포로(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 운명
을위험에빠뜨렸다”고경고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급
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의 인
질을 납치했던 하마스는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인질을 조금씩 석방했다. 지난
1월 19일 1단계 휴전 협정 시행 후엔 인
질 30명과 시신 8구를 돌려주고, 팔레스
타인 수감자 약 1900명을 이스라엘로부
터 넘겨받았다. 현재 가자지구엔 59명의
인질이남아있다.
이날공격으로휴전은끝난것으로보
인다. 당초 양측이 합의했던 42일간의 1
단계 휴전은 이미 지난 1일 종료됐다. 이
스라엘과 하마스는 중재국들과 휴전 연
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
었다.하마스는당초합의대로이스라엘
군의가자지구완전철군과종전합의등
‘휴전 2단계’로의 이행을 요구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철군 없이 인질만 추가 석방
하는휴전1단계연장을요구해왔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이스라엘은 이
달 들어 전투 재개를 모색해왔다. 1단계
휴전 종료 이튿날인 지난 2일 국제사회
가 보낸 구호품의 가자지구 반입을 전면
중단했다. 9일엔 전기 공급까지 차단했
다.가자지구북부주민들을남부로이동
시키는조치에도착수했다.이를두고현
지 언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극한 상황에 몰아 하마스를 압박하는
‘지옥계획’에착수한것이라고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공습은 연장
방안에합의하지못한채흔들리고있는
휴전협상에타격이될수있다”전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17일(현 지시간) 영연방의 국가원수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예방했다. 그는 관세 압박
공세 속에 취임 이틀 만인 16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첫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찰스 3세는 이날 캐나다 국기색인 붉 은색 넥타이를 매고 런던 버킹엄 궁에 서 카니 총리를 맞았다. 카니 총리가 찰 스3세와악수하며“오늘아침에캐나다 훈장 핀이 부러졌다”고 하자, 이에 찰스 3세는 “또 하나 드릴까요”라며 농담을 던졌다고한다. 카니가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영 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총 재(2013~2020년)를 역임하는 동안 왕세 자였던 찰스 3세와 여러 차례 만나 둘은 구면이다. 이후 접견은 30분간 비공개 로이어졌다. 카니 총리는 이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났다. 스타머 총리는 “주권 있 는 두 동맹국은 공유된 역사와 가치, 국 왕 등 공통점이 많고 영연방 안에서 함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30일
“더 논의할 것 있다”휴전 답변 않고
쿠르스크
젤렌스키“러, 전황 바꾸려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간
휴전안’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 돌파구를 찾
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
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전황
을더유리하게바꾸고싶어한다”며“그
것이휴전이지연되는이유”라고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에 우
크라이나가 동의하면서 한 때 우크라이
나전 휴전 협상은 가속화할 것처럼 보
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휴전 자체는 지
지하지만 논의할 문제들이 있다”며 즉
각적인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는 러
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협상을 장기화
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가 점령한 쿠르스크를 수복해 더 유리
한 협상 위치를 점유하려는 게 러시아
의의도라는얘기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점령
당한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에 대한 탈
환 작전 공세를 높이고 있다. 러 국방부
는 15일 “쿠르스크 북쪽과 서쪽의 마을
2곳을 추가 탈환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220여명, 탱크 1대, 보병 전투차량
1대,장갑차와전술차량5대,박격포2대
와탄약고등을잃었다”고발표했다.
쿠르스크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포위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
마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 “나는 푸
틴 대통령에게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
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본 적 없었던, 끔찍한 학살이
될 것”이라고 올리면서다. 그러자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같은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무
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국제법과 러시
아연방법에따라생명과적절한대우를
보장받게될것”이라고맞장구를쳤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15일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계속해서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을 저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포위당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측을반박했다.
트럼프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를 푸
틴이 9시간이나 기다리게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구역질나는
퇴물들”이라며맹비난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은 위트코
프가 13일 점심즈음에 모스크바에 도착
했지만 9시간을 기다린 끝에 푸틴을 접
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위
트코프를 접견하기 전 러시아를 공식방
문한알렉산데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
통령을 만났는데, 이 회담 자체가 급조
됐다는의혹도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15일 소셜 미디어에
“위트코프는 푸틴을 접견하기 전에 다
른 러시아 관계자들과 만났다”며 “기다
린일이전혀없다”고했다.그러면서“저
들(언론매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꾸며
낸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
한) 비하”라며 “구역질나는퇴물들(sick degenerates)”이라고했다.
한편,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안드 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15 일 북한을 방문, 최선희 북한 외무상,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잇달아 회
담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세를 과시하 고, 종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 한 ‘작전회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주 목된다. 박현준·이근평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당신들 끝났어”트럼프,
“해적질 안 멈추면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5일(현지
시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향한
대규모공격을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 을 통해 “저는 오늘 예멘의 후티 테러리
스트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군사행
동을 개시할 것을 미군에 명령했다”며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지금 미국의 해운·항공·해군 자산을 보호하고 항행
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의
기지와 지도자,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선 박·항공기·드론에 대해 끊임없는 해적 질, 폭력, 테러를 벌여 왔다”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것”이라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향해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으며 오늘부터 공격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
알마시라TV는 “미국과 영국군은 사나북쪽슈브의주거지역을비롯해하 자주, 알베이다와 타이즈 등
을 공격했다. 공습은 40차례에 달했다” 고전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금껏 본 적 없는 지옥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을 향해 “후티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 라”고경고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국무부는 후티 가 홍해와 아덴만에서 상업용 선박, 미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 공격 을 감행했다면서 후티 반군을 ‘해외 테 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사는 15건, 면제는 33건 예산 패스트트랙 된‘예
<2024년 기준>
예타 제도 갈수록‘유명무실’지적
절차 제대로 안밟고 처리 꼼수 늘어
면제땐 사후평가 등 시스템 개선을
유명무실해진‘예산낭비
투표권
구로구청장·아산시장 등 선거
다음달 예정인 4·2 재·보궐 선거에서 중
국인 11만3500명 등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명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인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국회예산정책
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1월현재국적을취득하지않은외국인
선거권자는14만100명이었다.이가운데
중국인이81%(11만3500명)로압도적이었
다.대만(6.9%),일본(4.8%),베트남(1.1%)
국적유권자가그다음순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외국
인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2020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
타)를 면제하고 전국 33개 지역을 대상
으로 3600여억원 규모의 ‘스마트 하수
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 하수처리장을 샘플로 점검한 결과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스마트 센
서’ 7개 전부가 활용되지 않았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인력이 추
가로 필요한 데다 신뢰성이 떨어져서다.
감사원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예산 낭비가 우
려된다”고지적했다.
예산낭비문지기격인예타제도가유
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 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한 건수는 33건으로 전년보다 8건
증가했다. 2019년(39건) 이후 최대다. 사
업비 규모로는 약 12조8000억원에 달한 다.지난해면제건수는예타를심사완료
(통과·미통과)한 건수(15건)의 2배를 넘 는다.면제건수가더많은건7년째이어
지고있다.이젠예타를받는것보다면제
받는게더흔해졌다는이야기다.
예타는 재정 지출을 투명하고 공정하
게 결정하도록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목적에서 1999년 만
들어졌다. 그러나 2019년부터 무력화하
는모양새다.그해국회에서비수도권사
업의경우지역균형발전평가를강화하 고 경제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
는등검증망을느슨하게했기때문이다.
물론 경제성이 떨어져도 공익이 크다 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적인 이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
속 나온다. 실제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
을 통해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하도록 사
실상 강제하는 분위기다. 2022년 4월 사 업비 규모가 13조여억원에 달하는 가덕
도신공항 사업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예타가면제됐다.2023년10월엔같은방
식으로 14조원가량 사업비가 드는 대구 경북신공항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예비타당성조사>
지난달엔해상풍력발전사업에대한예 타를사실상면제하게하는특별법이국 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기본 적으로 예타를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 숫자는 외국인 선거권
이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선
6700명이었는데, 이후 4만8400명(2014 년)→10만6200명(2018년)→12만7600명 (2022년)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재·보궐선거에선 3년전 지방선거보다 1 만2000여명이늘었다.
지난해 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만 46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이 56.8%(6200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을가졌던사람이26.8%(3000명)로
뒤를이었다.
4·2 재·보궐에선 부산시교육감(재), 서울 구로구청장(보궐), 충남 아산시장 (재), 전남 담양군수(재), 경북 김천시장 (재), 경남 거제시장(재) 등을 뽑는다.
14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선거권자는
내년지방선거에서도투표할수있다.
여권에선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주장이제기돼왔다.한동훈전국
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 어민주당대표와회담에서‘외국인투표 권 제한’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우리나라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거주
요건조차없고,한번부여되면영속적으 로투표권을갖게된다.상호주의에반한 다”고 주장했다. 국내 외국인 투표권은
노무현정부때인2005년일본정부의재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영주권을얻은후국내거주기 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 에서체류중인대한민국국민에게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
방선거투표권을주는내용이골자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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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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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60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