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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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8호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청소년이 가장 힘들어 미국 심리학회 여론조사 결과 불확실한 미래가 큰 스트레스 캐나다 정신건강 시스템 붕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청소년들이 정신적 으로 가장 힘들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보 고됐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 래를 위해 어떤 계획도 수립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인 것 으로 지적됐다.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최근 ‘2020년도 미국 인의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내용 중 세대별 비교를 보면 소위 ‘제트 세대’(90년대 중 반 이후 출생한 청소년) 응답자에게서 스 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 온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세대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미 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토 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감 염 사태로 인한 사회적 고립, 일상생활 리듬의 파괴, 경제적 어려움, 인종 차별 등 여러 이유가 중첩된 결과로 전문가들 은 풀이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주변에 이런 청소 년들이 있다면 일단 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 자체를 긍정해주는 것 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즉, ‘네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안다. 얼마나 힘드니’라는 명

확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이들에게 큰 위 로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 청소년 시기에는 사고가 한번 부정 적으로 흐르면 밑바닥 없이 추락하는 경 향이 있어 다른 시각으로 이를 끊어줄 필 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 문 용어로 ‘파국화(catatrophizing)’이라 고 부르는 이 사고 경향은 ‘갈수록 더 나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인식의 오류 로 성인이 이성적인 충고로 사고의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들 은 말한다. 캐나다정신건강협회(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의 마가렛 이튼 전국 협회장은 "지난 봄에 코로나19로 인해 모 두의 삶의 방식이 차단을 강요받았을 때, 협회는 대유행에 수반하는 정신 질병을 예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 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대유행에 수반하는 정신질 환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CMHA의 조사에서 87%의 캐나 다인들이 필요한 정신건강 지원에 접근하 지 못하고, 오직 35%만이 현재의 정신건 강시스템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데 동 의를 했다. 협회는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듯이 정신건강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선으로 떠나보는 캐나다 관광---단풍이 아름다운 BC 모습

캐나다 관광청이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 곳곳의 아름다

운 풍광을 소개하고 있다. 랜선 여행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관광으로 13일 페이스북에 '가을 하면 떠오르는 호수와 어우러진 단풍, 이번에는 브 리티시컬럼비아 주로의 랜선 여행에서 즐겨보세요. 색색의 집들까지 어우러져 아기자기한 풍경을 만들어내요'라는 내용으로 풍경 사진을 올려 놓았다. 가을을 맞아 캐나다 관광청은 각 주의 아름다운 단풍 풍경을 매일 소개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밴쿠버 중앙일보

밴쿠버 여성 점원 근무 첫날 강도 두 번 당해 트뤼도 총리 15억 달러 추가 지원 발표

그랜빌 900번지대 그로서리 가게 이 혼자서 일하는 이 가게에 들어온 남자 무장 강도 세 시간차로 들이닥쳐

노동력개발합의를 통해 각 주정부에 캐나다는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 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가 각 주의 경제적 숨통을 트이 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3일 오전 에 15억 달러를 각 주에 지원한다고 발 표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각 주와 맺은

노동력개발합의(Workforce Development Agreements)에 의거 이미 34억 달러를 배정한 이후 추가 되는 지원이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분야에서 조속히 노 동력이 회복되는데 쓰여지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예로 건설, 수송, 관광서 비스업 등이다. 표영태 기자

밴쿠버에서 한 그로서리 가게의 젊은 여 성 점원이 근무 첫날 강도를 두 번이나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두 번 모두 총이 나 망치로 무장한 강도로 불과 세 시간 차이를 두고 벌어졌다. 밴쿠버 경찰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사 건은 11일 새벽 4시 40분경 한 남자가 그 랜빌 스트리트 900번지대 위치한 한 가 게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22세 점원

는 다짜고짜 해머를 빼 들었던 것으로 경 찰은 밝혔다. 이후 사건의 전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남자는 도주한 뒤 경찰의 추격으로 붙 잡혔다. 이 남자는 체포 당시 집행유예 기 간이었으며 다른 두 가지 사건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은 설명했다. 이 사건이 지난 후 채 3시간이 못 돼 경 찰은 또 한 번 이 가게에 출동했다. 한 남 자가 점원을 인질로 붙잡고 난동을 부린

다는 신고를 받고서였다. 경찰은 이후 당 시 상황에 대해 “(첫 번째와는 다른) 남 자가 점원에게 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점원이 금전등록기를 열 지 못하자 남자가 코로나 사태로 설치 한 현금대 가로막을 깨부수고 들어갔다” 고 밝혔다. 점원은 이후 화장실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남 자는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 서 체포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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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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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사설

사 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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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15일

‘정치의 명상화’가능할까

코로나 백신 확보, 우물쭈물할 때 아니다

다. 바이든뿐 아니라 그 누가 권력을 잡아도 그 코로나19가 초래한 팬데믹 재앙의 터널은 아직 국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의 물 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개 권력의 속성과 끝을 알 수 없다.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31 량 확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영대 <말하다> 타락은 거의 예외 없이 유사한 궤적을 그려왔 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8일 지구촌 누적 이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 주요국들이 발 다. 대중의 속성은 잘 속는 데 있다. 확진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누적 사망자도 빠르게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가장 앞 권력을 잡고 나서도 권력 잡기 전의 초심을 130만명에 이른다. 선 화이자 백신이 연내 시판될 경우 내년까지 공 근현대사연구소장 기억하는 권력자는 별로 없다. 멀리 가서 확인 한국에서는 1월 20일 이후 누적 확진자와 사 급 가능한 물량은 13억 5000만 회분(1명당 2회 할 것까지 없을 것 같다. 이 땅에서 3~4년 전 망자가 각각 3만명과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접종)인데 90%인 12억 회분가량을 미국(6억 회 미국 대선 때 CNN을 비롯한 미언론들은 촛불과 함께 등장한 정부가 내세운 깃발도 일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한 사회적 분)·유럽연합(3억 회분)·일본(1억2000만 회분) 조 바이든 후보를 ‘힐러-인-치프(Healer- 종의 치유였다. 지금 우리 국민의 갈라진 마음 거리두기 정책을 지난 7일 시행한 이후 일주일 등이 선구매 한 상태다.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인 in-Chief)’로 소개했다. ‘최고 치유자’로 번 은 얼마나 통합되고 치유되었는가? 간 평균 확진자 수는 109명을 기록했다. 중국·러시아 등을 빼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역된다. 미국 대통령은 ‘최고 군통수권자 치유와 치료는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특히 진보 단체의 주말 대규모 집회를 하루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드존슨 등 다른 (Commander-in-Chief)’로 지칭되는데, 통 엄밀히 보면 차이가 있다. 예컨대 병원에 어제상황에서는 확진자가 191명이 나오면서 방역에개발한 비 제약사들과도 선구매 다. 좀바이든뿐 아니라 그가누가 권력을 잡 국앞둔 이런 해외에서 백신의 물 계약을 맺어 수급 위험을 수권을 뜻하는 ‘커맨더’ 자리에 치유자를 뜻하 서 치료받는다고 하지 치유 받는다고 말하지 상등이 켜졌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 분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어떤 제 렇게 수 있다는 얘기다. 량극적이다.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 는 ‘힐러’를 대신 넣어 만든 말이다. 2020년 미 는 않는다. 명상 될 분야에서는 치료와 치유를 대 대개 권력의 지금보다는무엇보다 상황이 덜 위급했던 10월 약사와도 백신 선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 <말하다> 국에 필요한 리더는 ‘스트롱맨’이 아니라 ‘힐 개 구분해서 사용한다. 치료가 주로 육체의 질 초에 경찰 차벽까지 동원해 보수 단체 집회를 자칫 백신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물쭈물하 타락은 거의 예외 없이 유사한 궤적을 이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 주요국들이 발 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병과 관련된다면, 치유는 마음의 병과 관련된 틀어막았던 정부가 다 백신 확보 경쟁에 다. 대중의 속성은 잘 속는 빠르게 제국의 리더를 뽑는 지상 최대의 정치판에 다. 만성질환의 경우 육체적 치료와 마음의 치 데 있다. 이번에는선구매 자제 요청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가장 앞 서 뒤처진다는 지적 화이자 백신 90% 예방 효과 깜짝 발표 ‘치유’라는 명상 용어가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유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래된 고질 만 할 뿐이어서 이 도 나오고 있다. 권력을 잡고 나서도 권력 잡기 전의 선 화이자 백신이 연내 시판될 경우 내년까지 공 흥미로운 일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통합 병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병을 치 중잣대라는 비판을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구매 계약 경쟁 백신 선점 경쟁에 근현대사연구소장 유하는 것은 면역력을 키워 큰 병을 막는 예방 없다. 멀리 가 있다. 물량은 13억 5000만 회분(1명당 2회 서 밀린다는 비판이 기억하는 권력자는 별로 급받고 가능한 신속한 백신 확보로 국민 안심시켜 줘야 책으로도 좋다고 한다. 국내외에서 코로 나오자 정부는 그제 ‘최고 치유자’ 는 대통령 아닌 ‘나 자신’ 할 치유에선 것까지 없을 것 같다. 이 땅에서 접종)인데 90%인 12억 회분가량을 미국(6억 회 ‘코로나19 백신 도입 #338-4501 North Rd, Burnaby, V3N 4R7 역할이 무엇보다BC, 나 자신의 중요 나19가 재확산하는 개인의 자각 중시 치유, 민주주의 닮아 하다. 수동적 환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내 가운데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 자문위원회’를 처음 열었다. 정부 당국자는 “여 대선 때 CNN을 비롯한 미언론들은 미국 촛불과 함께 등장한 정부가 내세운 깃 분)·유럽연합(3억 회분)·일본(1억2000만 회분) 몸과Seoul 마음의 의사는New 바로York 나 자신이라는 적극 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3상 실험 중간결과 러 업체를 접촉하고 있다”면서 “(국민 60%가 Montgomery 조확보 바이든 후보를 ‘힐러-인-치프(Healer종의 지금 우리 국민의 갈라 등이 선구매 상태다. 중인목표로) 충분한 양을 을 내세우는 것은 동서고금에 흔한 일이지만, 적 의미가 치유에치유였다. 담겨 있다. 이러한 치유의 발표 소식은 78억한 인류에게 희망의백신을 빛을 쏘아자체 접종 개발 가능한 물량을 Los Angeles Chicago Atlanta뜻 DC 내Texas 치유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이례적인 것같 번 을 살리려면 밖으로Washington 향해통합되고 있는 눈을 안으로 올렸다. 90%의 예방 효과를 확인한 화이자 측 주요 하도록국가들은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in-Chief)’로 소개했다. ‘최고 치유자’로 은 얼마나 치유되었는가? 중국·러시아 등을 빼면 대부분의 Francisco 다. 정치권은 대개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세 돌려야Vancouver 한다. 자신의San 내면을 돌아보는San 일이Diego 중 은 이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당국자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실 Toronto Seattle 역된다. 미국 ‘최고 군통수권자 비슷하게 쓰이기도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드존슨 다른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계로대통령은 여겨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 요하다. 치유와 대통령이 갈라진치료는 국민의 마음을 통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FDA가 승인하면 연 질적으로등 확보했다고 업 단의 정당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기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 본인과 말에 우선 2500만명분을 제조하고, 내년에 세계 체와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 (Commander-in-Chief)’로 지칭되는데, 통 엄밀히 보면 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제약사들과도 선구매 계약을 맺어 수급 위험을 한다. 그에 비하면 명상은 권력의 위선 그 자체 정부 구성원 먼저 자신들의 언행을 되돌아봐 인구의 8%(약 6억명) 이상 접종이 가능할 것이 난 9월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COVAX) 수권을 ‘커맨더’한다. 자리에 치유자를 치료받는다고 하지 분산하고 있다.있다. 그런데 정작적지 우리나라는 어떤 제 개별 글로벌 제약사를 를 성찰하려고 권모술수의 정치와 위선뜻하 야 한다.서 통합과 치유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다.치유 받는다고 란 장밋빛 기대도 물론 신중론도 않 를 통해 1000만명분, 통 뜻하는 을 성찰하는 명상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바이든이 상처받고 분열된 미국인의 마음 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에 중환자가 없었기에 해 2000만명분 등 모두 3000만명분을 확보하는 는 ‘힐러’를 대신 넣어 만든 말이다. 2020년 미 는 않는다. 명상 분야에서는 치료와 치 약사와도 백신 선구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 점을 주 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사망률이 높은 기저 질환자에 대한 효능이 입 계획을 세웠지만, 특정 업체 백신 구매 결정은 목해 보고 삶과 정치에서 진실이 사라져 ‘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치유 증되지 않았다. 부작용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아직 없는 상태다. 국에 필요한 리더는싶다. ‘스트롱맨’이 아니라 개 구분해서 사용한다. 치료가 주로 자칫 백신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물쭈물하 가는 듯한 시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치와 를 내세운 화려한 정치적 언변은 잊혀지고 우 검증되더라도 생산·구매·유통·접종까지는 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은 심신이 지 러’라는 점을명상을 부각시켰다. 관련된다면, 다 백신치고 확보 경쟁에 공존할 수 있게 한다면 바이든은 21세 리는 4년병과 후 또다시 권력자의 초라한 치유는 뒷모습을 마음의 병과 간이 오래 걸린다. 한국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피폐해져 있다. 백신을 맹신하거나 섣부 기 인류의 새로운 이상을 구현한 역사적 대통 보게 될 것이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른 낙관론에 빠지는 것은 물론 경계해야 한다. 제국의 리더를 뽑는 지상 최대의 정치판에 다. 만성질환의 경우 육체적 치료와 마 서 뒤처진다는 지적 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이 권력의 솜사탕에 속지 않는 길은 자각 한국 업체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아직 걸 하지만 백신이든 치료제든 국내에서 자체 개발 명상 키워드로 등장한 병행하는 것이 있다.신속한 해외 구매 계약을‘치유’라는 그게용어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게 쉬것은 에 있다.유를 ‘최고 치유자’는 대통령이 아니라좋을 나 자 것 같다. 오 음마 단계이지만, 글로벌 업체들의 경우도 임상나오고 3 이 어렵다면 통해 국 웠다면 수많은 권력의 위선은 없었을 것이다. 신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자각을 중시 상에 진입한 후보 백신이 이미 11종이나 된다. 민에게 희망을 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흥미로운 일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통합 병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백신 선점 경쟁에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통합과 치유도 한낱 한다는 점에서 치유는 민주주의를 닮았다. 각 그만큼 백신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결 기본적 책무다. 유하는 것은 면역력을 키워 큰 병을 막 서 밀린다는 비판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것인가. 그 역시 ‘말로 자가 최고 치유자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면역력 만 치유’에 그칠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 을 키워갈 때 ‘정치의 명상화’도 가능할 것 같다.

‘정치의 명상화’가능할까

코로나 백신 확보, 우물쭈물할 때 아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팬데믹 재앙의 터널은 아직 끝을 알 수 없다.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31 배영대 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8일 지구촌 누적 확진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누적 사망자도 130만명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 이후 누적 확진자와 사 망자가 각각 3만명과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난 7일 시행한 이후 일주일 간 평균 확진자 수는 109명을 기록했다. 특히 진보 단체의 주말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둔 어제 확진자가 191명이 나오면서 방역에 비 상등이 켜졌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 극적이다. 지금보다는 상황이 덜 위급했던 10월 초에 경찰 차벽까지 동원해 보수 단체 집회를 틀어막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자제 요청 화이자 백신 90% 예방 효과 깜짝 발표 만 할 뿐이어서 이 중잣대라는 비판을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구매 계약 경쟁 받고 있다. 신속한 백신 확보로 국민 안심시켜 줘야 국내외에서 코로 책으로도 좋다고 한다. 나오자 정부는 그제 ‘최고 치유자’는 대통령 아닌‘나 자신’ 나19가 재확산하는 무엇보다 치유에선 나 자신의 역할 ‘코로나19 백신 도입 개인의 자각 중시 치유, 민주주의 닮아 가운데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 자문위원회’를 처음 열었다. 정부 당국자는 “여 하다. 수동적 환자로 머무는 것이 아 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3상 실험 중간결과 16일(월) 몸과 마음의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 러 업체를 접촉하고 있다”면서 “(국민 60%가 일본 3분기 국내총생산 발표 중국 10월 산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국제법은 지켜야” 발표 물량을 목표로) 충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상회의 을 내세우는 것은 동서고금에 흔한 일이지만, 적 의미가 치유에 담겨 있다. 이러한 발표 소식은 78억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쏘아 접종업생산 가능한 양을 확보필리핀 대통령, 아세안 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중국 입장을 비난하며. 17일(화) 국무회의 3분기 지역경제 동향 발표 2019 치유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 을 살리려면 밖으로 향해 있는 눈을 내 올렸다. 90%의 예방 효과를 확인한 화이자 측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년 주택 소유 통계 발표 미국 10월 소매 매출, “운동장만 마련된다면 다. 정치권은 대개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세 돌려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은 이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당국자는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실 청소라도 하겠다” 수출입물가지수국민의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두가 함 일본 10월확보했다고 무역수지 발표 유로존 10월 소비 계로 여겨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 요하다. 대통령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FDA가 승인하면 연 18일(수) 질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업 께하는 틀만 갖춰지면 문지기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자물가지수 발표 단의 정당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기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 말에 우선 2500만명분을 제조하고, 내년에 세계 체와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 19일(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 “두 고집이 충돌하니 누가 말리지도 못해” 한다. 그에 비하면 명상은 권력의 위선 그 자체 정부 구성원 먼저 자신들의 언행을 인구의 8%(약 6억명) 이상 접종이 가능할 것이 20일(금) 난 9월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COVAX)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미국 10월 기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 주택 매매 발표 검찰총장의통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를꼬집으며. 성찰하려고 한다. 권모술수의 정치와 ᠨᛪ᳹​᳹᱗ 위선 야 한다. 통합과 치유는 별개의 과정이 란 장밋빛 기대도 있다. 물론 신중론도 적지 않 를 통해 1000만명분, 개별 글로벌석열 제약사를 을 성찰하는 명상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바이든이 상처받고 분열된 미국인 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에 중환자가 없었기에 해 2000만명분 등 모두 3000만명분을 확보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 점을 주 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망률이 높은 기저 질환자에 대한 효능이 입 계획을 세웠지만, 특정 업체 백신 구매 결정은 구독신청·배달 및 구독료 관련 문의 사장인쇄인 홍정도 발행인 이상언 목해 보고 싶다. 삶과 정치에서 진실이 사라져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 증되지 않았다. 부작용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광고접수 아직 없는 상태다. 편집인논설주간 최훈 콘텐트총괄 이훈범 편집국장 김종윤 및 기사 관련 불편, 불만 처리센터 가는 듯한 시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치와 검증되더라도 생산·구매·유통·접종까지는 시 기사제보 를 내세운 화려한 정치적 언변은 잊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은 심신이 지 때릴수록 오르네 이정권 기자 명상을 공존할 수 있게 한다면 바이든은 21세 리는 간이 오래 걸린다. 한국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치고 피폐해져 있다. 백신을 맹신하거나 섣부 4년gaga@joongang.co.kr 후 또다시 권력자의 초라한 기 인류의 새로운 이상을 구현한 역사적 대통 보게 될 것이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른 낙관론에 빠지는 것은 물론 경계해야 한다. 밴쿠버 날씨 오늘(토) 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업체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아직 걸 하지만 백신이든 치료제든 국내에서 자체 개발 국민이 솜사탕에 속지 않는 일요일 월권력의 요일 화요일 7° /3°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게 쉬9°/4° 음마 단계이지만, 글로벌 업체들의 경우 임상 3 이 어렵다면 신속한 해외 구매 계약을 통해 국 에 있다.8° ‘최고 /4°치유자’는 11° / 4°대통령이 아니 웠다면 수많은 권력의 위선은 없었을 것이다. 신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자각 상에 진입한 후보 백신이 이미 11종이나 된다. 민에게 희망을 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통합과 치유도 한낱 한다는 점에서 치유는 민주주의를 닮 그만큼 백신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결 기본적 책무다. 비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것인가. 그 역시 ‘말로 자가 최고 치유자임을 자각하고 자신 만 치유’에 그칠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 을 키워갈 때 ‘정치의 명상화’도 가능할 1588-3600 홈페이지 news.joins.com/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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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호 40판

16일(월) 일본 3분기 국내총생산 발표 중국 10월 산 업생산 발표 17일(화) 국무회의 3분기 지역경제 동향 발표 2019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국제법은 지켜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중국 입장을 비난하며.

년 주택 소유 통계 발표 미국 10월 소매 매출,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8일(수) 일본 10월 무역수지 발표 유로존 10월 소비 자물가지수 발표 19일(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 20일(금)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미국 10월 기존 주택 매매 발표

“운동장만 마련된다면 청소라도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두가 함 께하는 틀만 갖춰지면 문지기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두 고집이 충돌하니 누가 말리지도 못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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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8일 창간

때릴수록 오르네

2007년 2월 22일 / 등록번호 서울다07635호<주간>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안내전화 080-023-5005 구독료 월정 5,000원 / 1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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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호 40판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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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한국 국세청, 해외납세자 위해 온라인 세무설명회 개최 신청자 한해 줌으로 19일, 26일 실시 오전 현재 아직 동영상은 올라오지 않은 령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 및 접수처는 이메일 세금상식 유튜브 동영상도 3편 게재 상태이다. 또 온라인 세무설명회 관련 15 한국 국세청은 온라인 세무설명회를 위한 신청서를 15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납세자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유 튜브 제작) 3편과 실시간 온라인 세무설 명회를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납세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관련 3편으로 나누어진 유튜브 동영상 링크 주 소는 1편 http://youtu.be/KVvgp2Yt79Y, 2편 http://youtu.be/ilp1adpev7A, 3편 http://youtu.be/9eE3FlguMQs이다.. 13일

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한국시간 으로 1차 11월 19일(목) 오후 9시, 2차 26 일(목) 오전 10시 등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세무설명회에 참석을 원할 경 우 참가 신청서를 작성 국세청 국제 협 력과 메일로 신청해해야 한다. 국세청을 참가신청서를 통해 해왼납세자의 궁금 한 내용을 취합해 Q&A 세션을 진행한 다는 계획이다. 진행방식은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설명회 방식이다. 국 세청은 신청자에 한해 접속방법과 이용요

성전환 운동가, ‘현행법상 부모 개입 못 해’ BC고등법원은 최근 한 십대 소녀를 대상 으로 성전환을 위해 예정됐던 유방절제 술의 시술을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그 소 녀의 어머니가 법원에 낸 시술 금지명령 제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향 후 미성년자의 신체에 관한 의사 결정권 과 친권 행사 간의 마찰을 예고한다는 점 에서 주목을 끈다. 신원 공개가 금지된 17세 소녀는 지난 6 일 정식 면허 외과의 다니엘 맥키(Daniel McKee) 박사로부터 유방절제술을 받기 로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보다 하루 앞서 이 시술을 오는 27일까지 미루 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딸이 성전환을 유도하는 단체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 았다고 하는 어머니 측 주장을 법원이 받 아들인 결과다.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성전환 희망자를 지원하는 단체 ‘SOGI 123’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정신이 확 돌아” 이 같은 결 정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 건에서 “이 단체가 우울증을 겪는 소녀에 게 정신적 치료가 아닌 성전환을 부추겼 다”고 비판하면서 “더욱 끔찍한 것은 현 행법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중대 결정 을 숨긴 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어머니 측의 주장은 BC주의 미성년자 법(Infants Act)를 두고 한 말로써, 이 법 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전문 의료인인 인 정하는 범위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 의 신체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미성년자에게 이런 결정을

쏜힐 한인밀집상가서 총격사건 발생 (토론토) 쏜힐에 있는 프라자안에서 한 남자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목) 저녁 6시 30분 경, 욕지역 경찰은 영스트릿과 스틸애비뉴 서쪽 한 인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프라자 안에 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 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이며 피해자는 심각한 외 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여러 발의 총격 소리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총을 맞 고 식당안으로 들어갔으며 용의자는 어 떻게 도주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미시사가 출신 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토론토 12세 남아 총격사건 용의자 검거

(attache@nts.go.kr)이다. 온라인 세무설 명회 참가 신청서 작성할 때 참가일시, 국 가, 성명, 핸드폰,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한다. 국세청은 질의내용이 있을 경우 사 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정확한 법령 검토와 상담이 가능하다며,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할 것 을 당부했다. 관련 내용 링크: https://www.nts. go.kr/news/news_05.asp?minfoKey=MI NF5320080211205338&mbsinfoKey=MB S20201102161958487&type=V 표영태 기자

BC법원 십대 유방절제 시술 보류 명령 어머니, ‘성전환 옹호 단체 설득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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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서 숨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고 있다. 성전환 옹호론자들은 이 법에 근거해 이번 법원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전환 운동가는 “비록 3주간의 한시적 연 기이지만 이 판결로 인해 부모의 편견이 자녀의 신체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 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 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머니 측 변호사는 “부모 의 친권은 서양 문명이 보장하는 권리” 라고 못 박은 뒤 해당 소녀가 성전환 시 술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된 사정이 매우 의심 스러움을 주장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소녀는 집을 떠나 교회 계통의 보호시설 에 따로 살았으며, 또 어머니에게 알리지 도 않은 채 남성 호르몬제를 맞아왔던 것 으로 전해졌다. 밴쿠버 중앙일보

는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이 일어났던 근처 상가에서 근무 하고 있던 한인매니저 L씨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총격 사건 이 일어나 걱정된다'고 불안해했다. 경찰은 추가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연락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경찰 급습하는 모습 영상 공개 (토론토) 지난 7일 제인스트릿과 핀치 에비뉴에서 갱단 간 벌어진 총격에 지 나가던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 했다. 경찰은 총격 현장에서 30여발의 탄피 를 수거했으며 인근 주택 주민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었다. 경찰은 이 갱단이 리젠트 파크 일대 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의

CCTV 등을 조사해 용의자 추적에 들어 갔으며 끝내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용의자는 다운타운에 있는 캐네디언 타이어 상점 앞에서 두명의 사복경찰관 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검거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용의자는 라숀 챔버스(24 세)와 웨인 스마트(25 세)로 확인되었으며 여러 건의 살인 미수, 폭행, 불법무기 소지 등 28 건 의 범죄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

토론토 12살 남아 갱단 흉탄에 참사 경찰 '용의자 2명 검거, 조직간 암투로 발단' (토론토) 코로나 사태 와중에 토론토에 서 갱단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빈발하 며 끝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어 이를 뿌 리 뽑아야 한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12일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대 낮에 제인 스트릿 핀 – 치 에비뉴 인근에서 갱단 간 암투가 발단이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때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 던 12살 남아가 날아온 흉탄에 맞아 병 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부상이 심해 11 일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남아는 당시 어 머니와 함께 쇼핑길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어린 생명을 앗아간 악행”이 라고 개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들을 추 적해 토론토 다운타운 인근에서 2명을 검 거했다”며“당일 20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으나 곧 살인죄가 추가될 것”이라 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30여 발의 탄피 를 수거했으며 일부 총알이 인근 주택 안 까지 날아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은 리젠트 파크 일대에서 암약하는 갱단의 일원으로 이번 사건에 앞서 최근 핀치-제인 인근 드리프트우드 에비뉴에 위치한 한 호텔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들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인-핀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토론 토 경찰 31 지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곳에서 지난해보다 두 배나 증가한 모두 82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4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토론토 전역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425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 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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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바이든, 코로나 총력전 채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0 대 응에 총력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일 당선 첫 인선으 로 백악관 비서실장에 최측근 참모인 론 클레인(59·사진)을 발탁했다. 클레인은 에 볼라 사태가 심각하던 2014년 백악관 직 속으로 바이러스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에볼라 차르’에 임명돼 사태를 진두지휘 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선 4일 만에 클레인을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것은 그만큼 코로 나19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 를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클레인은 비 서실장의 정치적 역할 못지않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보건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클레인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였던 2009년에 경제 를 구하고 2014년 공공보건 위기를 극복 할 때도 함께 일했다”고 소개했다. 또 “정

치적 스펙트럼을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과 일해온 그의 깊고 다양한 경험, 능력이야 말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내가 원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기의 시기에 국가 를 단합으로 이끌 적임자이면서 코로나 극복의 적임자로 선택한 것이다. 12일에는 보건 전문가가 바이든 당선인 에게 전국을 최대 6주간 봉쇄하는 구상 을 조언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2일 마이클 오 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 센터장의 조언을 보도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형태의 자문단에 포함됐다. 오스터홀름 센터장은 미국의 저축률 상승과 저금리를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자 임 금, 중소기업과 지방정부의 모든 손실을 다룰 패키지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봉쇄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4주에서 6주 간 봉쇄할 수 있다. 아시아나 뉴질랜드, 호주가 한 것처럼 (감염자) 수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우 리는 내년 1~2분기에 백신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경제를 되돌리는 것을 정 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상이 실제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론 은 우호적이다. 갤럽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또다시 보건 당국이 자택 대피를 권고할 경우 이를 따 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또 18% 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 다. 약 3분의 2가 봉쇄령 준수 의사를 보 인 것이다. 그만큼 확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봉 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3분의 1에 그쳤다. 미주 중앙일보

‘식당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특히 높아  손님수 제한해야’ "주요 대중시설 10%가 코로나19 확진자 80%와 연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여러 대 중 시설 가운데 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 CBS방송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스 탠퍼드대학교와 노스웨스턴대학교 연구 팀을 인용, 여러 사람이 모이는 주요 시 설 중 식당이 호텔, 커피점, 종교시설, 체 육관 등보다 감염 가능성이 4배 더 높다 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휴대

전화 자료를 이용해 미국 내 10개 대도 시 시민 약 1억 명의 동선을 코로나19 확 산 모델에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런 결론 을 내렸다. 연구를 주도한 쥬어 레스코벡 교수는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 고, 또 대부분 식당은 식료품 가게나 백 화점 등 비교적 넓은 장소에 비해 밀집도 가 매우 높다"며 "식당만큼 사람들이 빽 빽하게 모이는 곳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시카고시의 경우 이들 관심 대중 시설

의 10%가 전체 감염의 80%를 차지할 만 큼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크다고 연구진 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중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 지 않으면 한 달간 미국 인구 3분의 1( 약 1억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 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식당의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 라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 식 당의 경우 원래 수용 인원의 20%만 받게 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80% 이상 감소 미주 중앙일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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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소 10% 이하  헌법이 임기 끝낼 것” 부시 때 법률 자문 존ㅁ 유 교수 "입증 어렵다" 부정적 의견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법률 자문을 맡 았던 UC버클리 존 유 교수(53·한국명 유 준)가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부 정 선거 소송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 력했다. 유 교수는 12일 CNBC와의 인터뷰에 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 는다 해도 헌법이 그의 임기를 끝낼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유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 미친 듯 날뛰는 행정권(Executive Power Run Amok)’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 해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 교수는 부정 선거 소송을 “해일 메 리 패스(hail mary pass)”라고 깎아내렸 다. 이는 패배가 거의 확정된 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긴 패스를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가 있지만 분명한 건 이는 ‘마 지막 시도’라는 점”이라며 “제기된 소송 중 어느 것도 승산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사건들은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결과와 소송 등을 두고 주변으로부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불 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도 많이 받 고 있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필요 도 없다. 대신 헌법이 규정한 그의 임기 는 ‘1월20일 정오’까지”라며 “그 이후부 터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떤 일 을 하든 그는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리하고 수 많은 투표 용지들이 불법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작게 봤다. 유 교수는 “재검표 결과가 1만~2만 표 차이로 바뀌는 것을 본적이 없다. 게다 가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한 개 주뿐 아 니라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 다”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트럼프 가 승리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본다” 고 말했다. 한편, 존 유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법률 자문관(2001~2003년)으로 재직하면 서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 교수는 한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UC버클리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 을 때 “(논문에) 문제 없다”는 메모를 보 낸 인물이기도 하다. 미주 중앙일보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차별 안해” 항소법원 2심도 그대로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 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는 의사를 밝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 방대법원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 목된다.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12일 하버 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 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고,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샌드라 린치 판사는 “하버드대의 제한 적인 인종 활용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다”며 “인종을 의식한 하버 드대의 입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다양 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다”고 판시했다. 린치 판사는 입학 지원자가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대학 입시 절차가 “편견이 작용할 리 스크를 상쇄해준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

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 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 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 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 를 줄이고 있다”며 제기한 것이다. 하버 드대가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인종 그룹을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의도적 으로 차별해 “인종적으로 페널티를 줬다” 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하 버드대의 개인평가 점수가 지원자의 인종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 인종보다는 지원자의 에세이나 추천서가 개인평가 점 수에서 더 큰 외부 변수가 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도 하버드대 입학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도 의도적인 인종 차별은 아니라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앨리슨 버로우 스 판사는 “다른 실행 가능한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대 3의 보수 우위로 만들어놓 은 대법관 구도가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대입 과정 에서 인종을 제한적인 판단 요소로 활용 해도 좋다는 40년 넘은 기존 판례가 뒤 집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주 중앙일보

요즘 ‘핫’ 한 냉동 핫도그한인마켓 10여종 경쟁

냉동 핫도그가 인기를 얻으면서 가정용 간식 부문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나 가고 있다. 현재 한인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 동 핫도그는 10여 종 이상. 풀무원이 출시 한 ‘모짜렐라 핫도그’, ‘체다모짜 핫도그’ 를 비롯해 해태 ‘통모짜렐라 핫도그’, 왕 글로벌넷 ‘반반 핫도그’ 등을 내놓은 상태

다. 이외에도 ‘모짜체다찰핫도그’(신세계), ‘크리스피 핫도그 하프앤하프’(대림선), ‘ 포테이토 치즈 핫도그’와 ‘크리스피 치즈’( 키큰 아이) 등이 한인마켓을 통해 판매 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한 종(한국식 핫 도그)도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빠르 게 시장을 형성한 셈이다. 선두주자는 풀무원이다. LA한인타운 에 오픈한 명랑핫도그가 소위 말하는 대 박을 치면서 풀무원USA가 지난해 11월 발 빠르게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치즈와 어묵 소시지를 반반 섞은 핫도그를 출시 했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풀무원USA 김석원 마케팅 디렉터는 “1월부터 10월까 지 올해들어서만 한인마켓을 통해 판매 한 핫도그 매출만 360만 달러에 달한다” 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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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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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주일 넘게 침묵  백악관 “필요한 순간 직접 듣게 될 것”

게시판 정 2) 모든 참가자는 참가자정보 중앙일보 이메일(edit@joongang. ca)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게재됩 니다. 전화, FAX 접수는 받지 않 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예술인 협회·알레그로 앙상

행운권 추첨번호를 부여함

블] -도도솔솔랄라솔~모짜르트 이

 날짜순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교민 동정

지난 2일 유세에 참석한 이방카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출구 찾는 이방카, 싸우자는 두 아들 자녀들까지 대선 불복 엇갈린 조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선 이 후 트위터를 통해 선거 부정 의 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만 지난주 목요일 백악관 기자 회견 이후 일주일 넘게 공식 석 상에선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 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재 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국 립묘지를 찾았을 때도 참배만 했을 뿐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 지 않았다. 지난 12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 에게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이 에 대해 매커내니 대변인은 “ 변호사들이 (선거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이나 다른 문제와 관련 해 미국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직접 듣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언 제가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길어지는 침묵이 백악관 내 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의 자녀들마저 선거 결과 승복 을 놓고 엇갈린 조언을 하고 있 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와 관 련, CNN 방송은 가족들과 가까 운 취재원의 말을 빌려 두 아들 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장녀인 이방카 트 럼프는 대통령이 체면을 유지하 면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방카의 남편인 재 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역시 소 송전을 통해서는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이방카도 과연 결과에 계속 불복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과 개인 사업에 해를 끼칠 우려는 없는지 아버지에게 물었

[AP=연합뉴스]

다고 전했다. 물론 이방카도 경합주에 대한 재검표 요구는 지지하는 입장이 다. 이방카는 지난 6일 트위터 를 통해 “모든 합법적인 표를 세어야 하고 불법적인 표는 세 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논쟁적 인 사안이 아니며 당파적인 발 언도 아니다”는 글을 남겼다. 그 럼에도 “이 나라에서 무슨 일 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안 다. 이건 조작이다”는 글을 올린 차남 에릭 트럼프의 주장에 비 해선 발언 수위가 낮은 편이다. CNN은 또 다른 취재원의 전 언을 통해 쿠슈너 선임고문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온 업적을 바이든 정부가 완전히 되돌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조금 더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 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 와 관련한 이 같은 가족 내부의 상반된 기류를 확인하는 질문에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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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트타임 목사님을 모시려

처 : Rosa@amenidasenior-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서울시청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착용 의무 지역에는 지하

11월 18일 (수) 오전 10시오후 12시 방법: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워크샵, 등 록 후 참석 강사: Laurie Amigo (국세청) / Brenda Giesbrecht (서비스 캐나 다) 영어로 진행/ 한국 어 통역 제공 내용: 개정 된 고용보험 규정 (Changes on EI)/캐나다 회복 혜택 (CRB)/캐나다 회복 질병 혜 택(CRSB)/캐나다 회복 돌 봄 혜(CRCB)/질의 및 응답 등록: 장기연 236-8803071 (재택 근무용 직통) 또 는 esther.chang@success. bc.ca  영주권 자 우선으 로 선착순 예약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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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연장·PC방·종교 시설 등 실내와 집회 및 시위·행사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 실외까지 포함된다.

-캐나다응급대응혜택(CERB) 등 신청지원 재택근무 중 온 라인 서비스 제공

유형길 화백 작품 전시 주제: 나의 영원한 평화의 상 징 장소: 밴쿠버 한인회관 (1320 E Hastings St., Vancouver), 주밴쿠버총영사관 민원 업 무실(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ANVELY #111e4501 North Rd, Bby(상설) 문 의: 604-433-0107

COVID-19 관련 캐나다 응급대응혜택(CERB), BC 임시 렌트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종 혜 택 신청 집중 신청지원 문 의: 장기연/ 236-880-3071/

함 문의: 로사 박. 604-5979333 (ex.123)  제출서류: 이 력서, 자기소개서(영어)제출 [뉴스1]

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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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12일 하루에 191명 단계 격상 땐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주말 서울 집회 예정돼 확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서 보건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 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 핑에서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 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 태”라며 “지금의 환자 증가 추 이가 계속되면 조만간 거리두 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편 된 거리두기에서 단계를 구분 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 균 국내 발생 환자 수다. 이 수 치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

은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 명)이면 1.5단계로 격상할 요건 이 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주일(11월 7~13일)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으로 수 도권은 75명, 충청·강원권이 각 9명, 호남권 6.7명, 경남권 5.6 명 등이다. 현재 지자체 판단 에 따라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를 1.5단계로 올린 곳은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 천·광양 등이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 환자 는 191명 늘었다. 국내 발생 162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환자 가 113명 나왔다. 수도권 환자 는 지난 10일 53명 이후 11일 81명, 12일 88명 등 연일 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강 원도 환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13일에만 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윤 반장은 “ 강원, 전남, 충청권에서 발생하 는 집단감염은 가을철 여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 되면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 종의 이용 인원은 4㎡당 1명 으로 제한된다. PC방 등 14종 의 일반관리시설에는 인원 제 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 등 이 적용된다. 프로농구 관중은 50%에서 30%로, 등교 인원은 3분의 2, 종교행사 참여 인원 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100 명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와 대 중음악 콘서트·축제·학술행사 가 금지된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 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어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

에 따르면 14일 서울 여의도와 도심 일대에서 42개 단체가 99 인 이하 집회를 다수 신청했다. 서울시 측은 “전국민중대회 집 회는 신고인원이 각 99인 이하 지만 집회신고 장소가 서로 가 까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 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14 일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 에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방역수 칙 미준수나 불법 행위가 있으 면 현장 채증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1.5 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 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는 “예전 기준으로면 3단계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며 “지역 사회 감염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로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무방비 상태가 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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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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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전면광고 A9


20

A10

2020년 11월 14일~15일

종합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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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트럼프는 졌지만 트럼프주의는 남는다 트럼프는 졌지만 트럼프주의는 남는다

지각변동시켜 놓은 선거 과정을 복기해 봄으로써 향후 바이든 시대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저자는 ‘트럼프 현상’을 당장의 승패 를 떠나 미국에 곧 닥칠 어마어마한 변 화의 전조로 본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쌓여 왔던 미국의 분열과 갈등,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독한 ‘화학요법’ 치료사 로 묘사된다. 핸슨 박사는 주류 언론과 양쪽 해안(민주당 우세 지역) 엘리트 계 층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자 기중심적이고 허풍이 심하며 때로는 거 짓말도 서슴지 않고 거칠면서도 천박하 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

프의 이런 겉모습 이면에는 자신이 내뱉 는 독설의 정치적인 효과에 대한 치밀 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해석한다. 이 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증오의 융단폭격 을 퍼부은 힐러리와 미국 엘리트 사회 가 오히려 트럼프에 보기 좋게 당했다 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트럼프는 쇠락하고 있는 미국, 특히 세계화에 따른 산업공동화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중부 내륙 백인 산업근로 자 계층의 절박한 처지와 고충을 보듬 고 그들을 위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언사와 공약으로 이들의 지지를 투표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이 책 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수많은 사례 를 들며 트럼프의 정치문법과 ‘거래의 기술’, 한편으로는 어설퍼 보이면서도 핀포인트로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책들의 면면을 잘 보여 준다. 올해 2020년 미 대선에선 어쨌든 바이 든이 승리했다. 트럼프가 차지했던 중부 내륙 백인 산업근로자 계층의 지지를 어 느 정도 되찾아 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바이든은 한때 이들을 “사회의 쓰레기”라고 폄하한 적이 있다. 그가 이 책을 접하고 반면교사로 삼은 것일까. 바이든은 트럼프의 성공 비결을 뒤늦게 나마 알아차리고 만회에 안간힘을 써 결 국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서 승리해 대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아 니면 트럼프의 품위 없는 언행과 밉살스 러운 성격,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가 자 업자득이 돼 그의 장점을 갉아먹은 버 린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선 또 딥스테이트(Deep State) 라 불리는 미국 ‘터줏대감 관료조직’의 실태에 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많은 종이 살고 있는지 놀랄 정도다. 이 런 식이다. “검은등뻐꾸기와 휘파람새가 돌림 노 래를 하듯 울고 있는 동안 산 기스락에 는 초롱꽃이 피었으며 줄딸기와 뽕오디 가 익고 있었다.” 자연만이 아니다. 사라져가는 아름 다운 우리말을 자연과 버무려 살려냈 다. 한 페이지에서도 여러 번 생경한 단 어들을 만나게 된다. ‘느루먹다’는 양식 을 절약하여 예정보다 더 오래 먹다라 는 뜻이다. ‘째푸리다’는 날씨가 음산하 게 흐려진다는 ‘찌푸리다’와 비슷한 말

이다. 덤부렁듬쑥(수풀이 우거져 그윽 한 모양), 사위스럽다(마음에 불길한 느 낌이 들고 꺼림칙하다) 등 익숙하지 않 은 단어들이 나온다. 책은 지적 호기심 이 많은 독자에게는 재미있는 퍼즐이 될 것이다. 저자 김담은 강원 고성 출신으로 귀 향해 숲과 생명,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쓴다. 2018~2020년 강원고성신 문에 연재했던 글을 다듬었다. 산문집 숲의 인문학, 윈드 오브 체인지 등 을 냈다. 장편소설 기울어진 식탁으 로 2017년 김만중 문학상을 탔다.

코코 샤넬(론다 개어릭 지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명작의 공간을 걷다(이경

음, 성소희 옮김, 을유문화

늦지 않다(김재진 지음, 김

재 글·사진, 소명출판)=흑

사)=‘모든 여성이 알지도

영사)=어머니 살아 계실 때

백의 세계가 총천연색으로

못한 채 입고 있는 것’. 이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해본

다가온 문학 답사의 기록.

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샤

적이 없는 늙은 시인 아들의

서정주의 질마재 등 한국

넬 브랜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파슨스더

뒤늦은 사모곡. 아들은 말한다. 사랑한다는

현대문학 39편의 배경 공간을 찾아 작가와

뉴스쿨 학장인 저자가 쓴 샤넬(1883~1971)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고. 물론 산문집에

작품 세계를 살핀다.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

전기는 개인의 매력, 자수성가·연애 이야기

사모곡만 있는 건 아니다. 시인은 지인에게

는 깨달음이 있다는 게 저자인 숭실대 이경

소개에만 그치지 않았다. 반유대주의자였

영향받아 길고양이에게 연민을 느끼고, 내리

재 교수의 지론. 이육사 ‘광야’의 배경이 만

고 나치에 동조했던 정치적 측면을 들췄다.

는 눈을 보며 생각을 털어내는 삶을 꿈꾼다.

주가 아닌 안동 원촌이라는 주장을 편다.

한경환 기자 han.kyunghwan@joongang.co.kr

사실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The Case for Trump) 한 국어판은 적절치 못한 시점에 나왔다 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공식 발간일이기 도 한 지난 3일 치러진 미 대선에서 트 럼프가 선택받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판은 2020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9년 3월 출간됐다. 아마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지 지자 결집용으로 펴내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지은이 빅터 데이비스 핸슨(스탠 퍼드대 고전학 박사)은 열렬한 트럼프주 의(Trumpism) 지지자이긴 하지만 트럼 프는 물론 그의 측근들조차 한 번도 직 접 만나 본 적은 없다고 한다. 비록 트럼프가 낙선하긴 했지만 이 책의 가치는 여전히 작지 않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드라마틱한 올해 미 대선을 흥미롭게 지켜본 많은 한국 독 자에게 이 책은 현재 미국 정치의 지형 도를 그 어떤 텍스트보다 더 실감 나게 잘 보여 준다. 트럼프 쪽 시각에서만 봤 다는 한계는 있지만 말이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패하긴 했지 만 총 7235만표(11월 12일 현재)를 득표 해 4년 전보다 무려 936만표 이상이나 얻었다. 공화당도 상원 의석 절반을 지 키고(남은 2석은 결선투표) 하원에서 도 의석을 불리는 데 성공해 트럼피즘 의 영향은 아직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굴러들어온 돌’인 트럼프가 2015년 6월 16일 공화당 후보 출사표를

강원도 고성 숲속 월든 같은 이야기 성호준 기자 sung.hojun@joongang.co.kr

숲에서 숲으로 김담 지음 아마존의 나비

대선이 끝났어도 미국 사회의 분열상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탈취 반대 집회에 총기를 든 채 참가한 트럼프 지지자.

던졌을 때부터 2016년 대선 당선 이후 지난해까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 정책 성 과를 기술하고 있다. 아웃사이더 트럼 프가 어떻게 해서 쟁쟁한 공화당 내 경 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선 후보 지명을 받게 됐는지, 나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 주당 후보를 누르고 백악관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낱낱이 파헤쳤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 일 각에서조차 ‘트럼프 절대 불가(Never Trump)’를 외치는 열악한 상황을 뚫고 보란 듯이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마법 같은 주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트 럼프라는 이단아가 현대 미국 정계를

185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 은 자연주의의 고전이다. 월든 호숫가 오 두막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에 대한 철학 을 담았는데 호수 표면의 잔잔한 움직임 에도 삶의 기쁨을 느낄 정도로 자연과 깊이 교감했다. 신간은 말하자면 월든 같은 책이 다. 김담 작가는 고향인 강원도 고성의 숲과 생명, 사람들의 얘기를 담았다. 저 자는 가슴 속에 거대한 자연을 품고, 사 람들도 따뜻하게 바라본다. “아낌없이 주는 숲에 대한 헌사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 또한 숲의 상처에 대한 반성

트럼프 지지 성향 교수의 분석 4년 전보다 936만 표 더 얻어 중부 내륙 백인 근로자가 관건 바이든, 이들 마음 되찾아 당선

미국은 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는가 빅터 데이비스 핸슨 지음 홍지수 옮김 김앤김북스

문.” 이런 홍보 문구가 어울린다. 작가는 숲을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그 속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다. 책을 통해 시골에서 키우는 애완견부터 겨울이면 마을로 내려오는 멧돼지, 전 설처럼 소문으로만 듣던 흰꼬리수리까 지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 각 동 물에 대한 시각이 독특하다. 저자는 수 리부엉이의 귀깃을 쓰다듬고 싶다는 생 각을 한다. 마치 식물도감을 보는 것처럼 수많 은 나무, 꽃도 등장한다. 한국에 이렇게

[AFP=연합뉴스]

책꽂이

제711호 40판


FOCUS

공수처장 후보 압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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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15일

FOCUS 

공수처장 후보 압축 무산

종합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A11

‘공 수처 4개월 지체, 신속 종결’ vs ‘인 사 검증 더, 신중 결정’ ‘공수처 4개월 지체, 신속 종결’vs‘인사 검증 더, 신중 결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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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김기정·김홍범 기자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그때 최 종 후보 두 명을 압축할 수 있을지는 여 dino87@joongang.co.kr 종 후보 두 명을 압축할 수 있을지는 여 dino87@joongang.co.kr 전히 실제로 이날 회의 후 익 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회의 후 미지수다. 익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명을 원한 추천위원은 “야당 추천위원 초대 명을 원한 추천위원은 “야당 추천위원 장) 두두 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끝 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 성공한 들의 것 같다” 장)후보를 후보를 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끝 시간 끌기 전략이 성공한 것 같다” 장 토론’이 13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 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나 야 장 토론’이 13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 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나 야 결됐다. 당 추천위원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됐다. 당 추천위원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재연 위 의사 표명을 하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재연 위 의사 표명을 하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 원장)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10인에 대 했다. 10인 후보에 대한 강점 소개와 문 원장)는 이날 압축 공수처장 10인에 대 10인 후보에 대한 강점 소개와 문 한 검증과 2배수 절차에후보 착수했지 제 제기, 그에 대한 당사자 해명했다. 등을 전 한추천위원 검증과 2배수 압축 절차에 착수했지 제 제기, 그에 대한 당사자 해명 등을 전 만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나 문자로 묻고 전달하는 수준에서 특히 ‘배제 후보’를 과정에서 논의를 마쳤다고 한다. 만 추천위원 간 선정하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나 문자로 묻고 전달하는 수준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추천위원과 당 이에 따라 이달 내 공수처를 출범시마쳤다고 한다. 특히 ‘배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연직 추천위원 3인(법무부 장관·법원행 키겠다는 민주당의 목표에 빨간불이 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추천위원과 당 이에 따라 이달 내 공수처를 출범시 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이 졌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날 연직 추천위원 3인(법무부 장관·법원행 키겠다는 충돌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내실 민주당의 목표에 빨간불이 켜 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의 졌다. 만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날 추천위는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의견이 과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보 검증 기준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큼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야당 추천 충돌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내실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0명 후보 중 위원들 주장을 마냥 ‘발목잡기’로 비판 추천위는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과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 ‘배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 “후보 검증 기준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큼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야당 추천 추천위원과 세 명의 당연직 추천위원 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더욱 철저하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0명 후보 중 위원들 주장을 마냥 ‘발목잡기’로 비판 간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오른쪽 둘째)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게 검증하자는 요청에 대해 ‘대충 하고 ‘배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며 “다만대상’을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 여야 빨리 끝내자’고 말할 수는 없는할 것수만은 아니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 추천위원과 세 명의 당연직 추천위원 소속 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냐”면서도 “야당 측에서 계속위 검증 항 민주당 관계자는 “더욱 철저하 내실과 속도 놓고 여야 충돌 -추천위원 간 쟁점은 뭐였나. 고 밝혔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추가 회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추가로 목을 추가할 추천 절차가게하염없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오른쪽 둘째)와 악수하고 있다.경우 [뉴시스] 간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검증하자는 요청에 대해 ‘대충 하고 의를 소집해 다시 한 번 공수처장 후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10인 후보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해) 신속론 이 늘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며 “다만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18일 확 회의 재개, 다시 추천 논의 빨리마련 끝내자’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외에 추가적인 후보 추천은 받지 않기로 과 신중론으로 입장이 갈렸다. 계속 접 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냐”면서도 “야당 측에서 계속 검증 항 이날 회의에선 기존 검증 항목인 병 “야당 위원 시간 끌기 전략 일관” 했다”고 말했다. 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 현재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공수처 내실과 속도 놓고 여야 충돌 -추천위원 간 쟁점은 뭐였나. 고 밝혔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추가 회 목을 추가할 경우 추천 절차가 하염없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추가로 역·재산 내역 외에도 과거 이력과 정치 여당 이달 내 출범 목표 빨간불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 -후보에 대해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증 장 후보는 모두 10명이다. 민주당은 판 관련해) 신속론변호사를, 의를등에 소집해 한 번 공수처장 이 늘어질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10인 후보 “(후보 추천 절차와 성향 대한 다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후보 18일 회의 재개, 다시 추천스쿨 사 출신인 전종민·권동주 국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 논의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회 해야 한다고 판단했나. 과 신중론으로 계속석동현·김경수· 접 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압축에 나설 외에 추가적인 후보강추천은 받지두 않기로 제기됐다. 특히예정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정 의에서 후보 추천 절차의 신속성을 “(후보) 명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입장이 민의힘은갈렸다. 검사 출신인 “야당 위원 시간 끌기 전략 일관” 당 가입 이력이 있는 일부 조했다고 한다. 했다”고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 야 하는 만큼 기초적인점을 인사 찾지 검증 자료 변호사를걸렸다.” 추천했다. 추 현재 장관은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공수처 못하다강찬우 보니 시간이 이날 회의에선 기존후보에 검증 대해 항목인 병 말했다.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 (7월 15일)이 4개월이나 지난 만큼 후보 가 필요하다. 병역·재산·가족관계·부동 전현정 변호사를, 조 처장은 최운식 변 모두 10명이다. 민주당은 판 역·재산 내역 외에도 과거 이력과 정치 여당 이달 내 출범 목표 빨간불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 -후보에 대해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증 장 후보는 하며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압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자 산 등인데 후보 중 상당수는 해당 자료 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성향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사 출신인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 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회 해야 한다고 판단했나. 한다. 는 취지였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임 가 누락됐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도 후보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후보) 대통령에게 보고해 제기됐다. 특히장관은 야당 회의 추천위원들은 정 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석동현·김경수· 의에서 후보오래 추천 절차의 추미애 법무부 후 기자 정혁·이헌 변호사는 “시간이 걸리 있고신속성을 본인 해명이강 필요한 것도 있다.”두 명을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 하는 만큼 기초적인 자료 강찬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추 장관은 당 가입 있는 일부 후보에 한다. 공수처 출범 법정 회의엔시한 후보들을야 부르나. 들과 만나 이력이 “추천위원들께서 10명 후보 대해 더라도 꼼꼼하고조했다고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 -다음 관 변호사인사 등 세검증 명이다. 들에 대해편향을 궁금한 점이 있으니 조금 더 표명 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4개월이나 이 변호 “회의에서 따르병역·재산·가족관계·부동 추천위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변호사를, 조 처장은 최운식 변 필요하다. 정치적 우려하는 의견을 전현정 (7월 15일)이 지난 만큼제안했지만 후보 가(의견에) 알아보자는 냈다”며 “(각제기했다고 추천 사도 “추천위원들 사이에 신속하게 추 빠르게 지 않는 분들이 계셨다.산 저쪽(여당)에서 최종 선정하면 해당 대통령이 이 중호사를 한 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인데 후보 중 상당수는 자료 하며 추가의견을 검증 필요성을 압축 절차를 최대한 종결하자 위원이) 어떤 관점에서 (후보를) 추천했 천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과 신중하게 비토권을 행사한 거다. 저희는 직접 면담 지명하는 것으로 추천 절차는 완료된 한다. 는 취지였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임 가 누락됐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도 후보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는지에 대한 의견을 상호 피력하고 궁금 하자는 입장이 나뉘었다”고 전했다. 다 은 아니더라도 서면 답변을 받거나 간접 다.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 정혁·이헌 변호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 있고 본인 해명이 필요한 것도 있다.” 한 점을 질문하고 답했다”고 전했다. 추 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적으로라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 뒤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정진우·김기정·김홍범 기자

들과 만나 “추천위원들께서 10명 후보 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니 조금 더 알아보자는 의견을 냈다”며 “(각 추천 위원이) 어떤 관점에서 (후보를) 추천했 <일한의원연맹 는지에 대한회장> 의견을 상호 피력하고 궁금 한 점을 질문하고 답했다”고 전했다.한국 추측 의원, 스가 총리와 면담

관 변호사 등 세 명이다. 더라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 -다음 회의엔 후보들을 부르나. 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변호 “회의에서 제안했지만 (의견에) 따르 추천위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사도 “추천위원들 사이에 신속하게 추 지 않는 분들이 계셨다. 저쪽(여당)에서 최종 선정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천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과 신중하게 비토권을 행사한 거다. 저희는 직접 면담 지명하는 것으로 추천 절차는 완료된 하자는 입장이 나뉘었다”고 전했다. 다 은 아니더라도 서면 답변을 받거나 간접 다.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 적으로라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 뒤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맹 회장은 면담 후 양국 정상 간 대화 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누카가 “의원연맹 차원 한·일 정상회담 환경 만들 것” 도쿄=윤설영 특파원, 서울=김효성 기자

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원연맹 차원에 류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제28차 한일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양국 정상이 결단하기 쉬운 환경을 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본 측은 현안이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이날 스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외교 협의 풀려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투로 가 총리를 면담한 것에 대해서도 “현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3 이낙연 대표도 “정상회담 필요” 를 통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양국 의 얘기하지만, 현안이 풀려야 회담을 한다 해결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 일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 원연맹이 서포트를 하자는 것”이라고 기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가 총리 속 여야 의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일제 징용 피해 있도록 해결을 촉진하는 것도 지도자 께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문제를 풀 ‘한·일 관계 개선’를 언급하며 “한국 측 만한 지혜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낼 수 자 판결 이후 의원연맹 내에서 여러 대 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부디 좋은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밝 한국 측 의원, 스가 총리와 면담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맹 회장은 면담 후 양국 정상 간 대화 가 안을 협의한 결과 ‘결단의 시기’가 오고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예정에 없던 있다”고 말했다. 히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도쿄=윤설영 특파원, 서울=김효성 기자 일본열린 기업제28차 자산의 매각 중단 등그게 최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주최로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도 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류센터 공동 한일절차있다면 능성에 했다. 대한 질문에 “의원연맹 차원에 kim.hyoseong@joongang.co.kr 김진표 올림픽 계기, 협력 확대 한국의 선 조치를 일본이 요구하는 것과 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예 도쿄 올림픽을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물론 이 소속 의원들이 이날 스 양국 정상이 결단하기 쉬운 환경을 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본 측은 현안이 한일의원연맹 기회로 삼자는 데도 참석자들 의견이 일 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북 관련해서도 “스가 총리가 대외정책에서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 이낙연 대표도 “정상회담 필요”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외교 협의 풀려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투로 가 총리를 면담한 것에 대해서도 “현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3 치했다고 한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 한이 협조해야 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원칙주의를 계승할 도 “꽉 막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를 통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양국 의 얘기하지만, 현안이 풀려야 회담을 한다 해결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 일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 장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교류 협력 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연내 예정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스가 총리의 현실 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직접 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가 총리 기보다는 회담을주의적 해서감각이 현안이 풀릴수수있다”며 원연맹이 서포트를 속 여야 의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발현될 기대 돼 있는것”이라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런 시각 을 늘려 양국 지도자가 현안을 풀어갈 하자는 마주 앉아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의 께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문제를 풀 있도록 해결을 촉진하는 것도 지도자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일제 징용 ‘한·일 관계 개선’를 언급하며 “한국 측 보는 것이피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작은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겠다고 스가 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작해 큰 것으로 가자는 입장이 바이든여러 미국 대 행정부들의 출범을 앞두고 것에서 총리에게 말했다더니 ‘감사하다. 그렇게 “조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제시해 달라”고 밝 만한 지혜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낼 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자 판결 이후 의원연맹 내에서 이 부디 좋은 방법을 라면 저는 큰 것에서 시작해 작은 것도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가운데) 등 대표단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스가 총리와 한국 측 의원들과 안을 협의한 결과 ‘결단의 시기’가 오고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예정에 없던 있다”고 말했다. 히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의 면담에서도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이 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면담하기 이낙연 대표도 한·일 정상회담을 언 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같은 목 풀자는 입장”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상회담의 필요성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절차 중단 등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도 했다. 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거론됐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 위해 총리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를 돌파구 마련에 힘을 실었다. kim.hyoseong@joongang.co.kr

김진표 올림픽 계기, 협력 확대

누카가 “의원연맹 차원 한·일 정상회담 환경 만들 것”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물론 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 도 “꽉 막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직접 마주 앉아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날 스가 총리와 한국 측 의원들과 의 면담에서도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거론됐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가운데) 등 대표단 이 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총리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데도 참석자들 의견이 일 치했다고 한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 장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교류 협력 을 늘려 양국 지도자가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겠다고 스가 총리에게 말했다더니 ‘감사하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도 한·일 정상회담을 언 급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예 한국의 선 조치를 일본이 요구하는 것과 제711호 43판 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북 관련해서도 “스가 총리가 대외정책에서 한이 협조해야 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원칙주의를 계승할 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연내 예정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스가 총리의 현실 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런 시각 주의적 감각이 발현될 수 있다”며 기대 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작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것에서 시작해 큰 것으로 가자는 입장이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라면 저는 큰 것에서 시작해 작은 것도 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같은 목 풀자는 입장”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한 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를 돌파구 마련에 힘을 실었다. 제711호 43판


A12 전면광고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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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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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트럼프의 불복, 바이든 아닌 민주주의 부정한 것” 회고록 출간 앞두고 인터뷰 흑인 대통령에 겁먹은 백인들 이용 트럼프, 지는 것 싫어해 ‘사기’ 주장 바이든은 품위 있고 정직해 믿음직 고군분투하는 바이든 인수위 정권 인수 차질 ‘안보 구멍’ 우려 공화당 내서도 “정보 브리핑 해줘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마 무리 일정에 맞춰 회고록을 발표하며 선 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오바마 전 대 통령은 회고록 『약속의 땅(A Promised Land)』 17일 출간을 앞두고 CBS 방송 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 기 주장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 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길 싫어하는 성격 탓에 선거 사기 주 장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더 걱정되 는 것은 사정을 잘 아는 공화당 관계자 들조차 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뿐 아니라 민주주 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원고를 입수해 보도한 CNN에 따르면 그는 ‘오바마’라는 첫 흑인 대통령의 탄 생에 위협을 느낀 백인들의 두려움이 트 럼프라는 존재를 탄생시켰다고 봤다. “백 악관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백인들) 깊 숙한 곳의 공포를 촉발한 것 같았다”면 서다. 이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 았고 그래서 위법한 대통령이란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 트럼프는 ‘백악관 의 흑인’에 겁먹은 수백만 미국인의 마음 을 잘 알았던 것 같다”며 “트럼프가 그들 의 우려에 대한 묘안을 약속했던 것”이라 고 해석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인사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재향군인의 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권 획득을 위해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 다고 꼬집었다.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내 강경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지지를 기 반으로 부통령 후보가 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거론하며 “페일린 을 통해 공화당 주변을 맴돌던 외국인 혐 오와 반지성, 망상적 음모론,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한 반감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 다”고 회고했다. 반면 재임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 든 당선인에 대해서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대통령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너무 어리다 고 걱정하는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고 적었다. 그는 “가장 중 요한 건 조는 품위 있고 정직하고 충성 스럽다는 나의 직감”이라며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서도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 평가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인수 인계 를 받은 과정을 높이 평가한 대목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대조되며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는 정권 인수 과정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며 “이 는 제도에 대한 존경, 부친의 가르침, 자 신의 정권 인수 과정에 대한 나쁜 기억, 아니면 기본적인 품위 때문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에 감명받아 때가 되면 나도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주 자고 다짐했다”고 썼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 복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 내 ‘안보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 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당선인에

게 정보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 싱턴포스트(WP) 등은 12일 바이든 당선 인과 인수위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사 무실 출입이나 통신 보안 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비밀 정보 브리핑도 이뤄지 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외국 정상과 전 화 통화를 할 때도 국무부로부터 통역이 나 통신 보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정 이 이렇다 보니 역대 당선인들과 달리 보 안이 되지 않는 일반 회선으로 외국 정상 들과 통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에 따 르면 미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 에도 통역 등을 국무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바 이든도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요청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향 후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인수위원들 에게 트럼프 정부 현직 인사와 만나지 말 라는 접촉 금지령도 내렸다. 인수위원들은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다. NYT는 500여 명으로 꾸려진 바이든 인 수위가 통신 보안을 위해 암호화된 앱 을 사용하거나 야외 커피숍에서 회의하 는 등 대안을 찾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 행정부를 떠난 전직 관료들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수위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 이나 사무 공간, 통신 장비 등 인적·물적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총무청(GSA)이 바 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해야 한 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 리 머피 GSA 청장은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선거 결 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두둔하며 바이든 인수위와 국무 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국무부는 외 국 정상들의 축전도 바이든 측에 전달하 지 않고 있다. WP는 편지가 도착하는 대 로 박스에 모아두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0일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 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걸 막기 위 해 바이든 당선인이 최소한 트럼프 대통 령이 받는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 내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옹호 하면서도 “당선인은 모든 긴급 사태 대비 해야 하며 이는 국가 안보의 관점과 연속 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도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 브리핑을 받아 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영희 기자,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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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15일

NEWS NEWS A1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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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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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행보 가속화  국민의힘, 좌측 깜박이 속셈은? 친노동 행보 가속화  국민의힘, 좌측 깜박이 속셈은?

다는 분석이다. 김웅·허은아 등 소장파 의원들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찾아 다는 분석이다. 김웅·허은아 등 소장파 가 위로하는 등 중인 스킨십도 잦아졌다. 다 의원들이 농성 노동자들을 찾아 만 그동안엔 등 당 스킨십도 차원의 차별화된 입법 가 위로하는 잦아졌다. 다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 한계 역시 뚜렷 만 그동안엔 당 차원의 차별화된 입법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 한계 역시 뚜렷 변곡점을 맞은 건 11월을 전후해서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때부터 당 차원의 전략적인 친노동 행보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당 친노동 싱크탱 이때부터 당 차원의 전략적인 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당 30일 특수 행보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싱크탱 고용직 노동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대담 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특수 하는 자리를 마련한국회로 데 이어 지난 대담 10일 고용직 노동자들을 초청해 에도 초청해 하는 강은미 자리를정의당 마련한원내대표를 데 이어 지난 10일 최근 정치권 정의당 현안을원내대표를 부상한 중대재해 에도 강은미 초청해 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정 최근 정치권 현안을 부상한 중대재해 책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정 당 지도부 역시 “산업 안전은 정파 간 책 간담회를 열었다. 에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김종인 비대 당 지도부 역시 “산업 안전은 정파 간 위원장)거나 “너무 늦었다. 판사 시절 산 에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김종인 비대 재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위원장)거나 “너무 늦었다. 판사 시절 산 있었고 국회 환노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재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주장했는데 연결하지 아 있었고 국회입법까지 환노위에서도 이런못해 문제를 쉬운 점이 많았다”(주호영 원내대표) 며 주장했는데 입법까지 연결하지 못해 아 중대재해법 통과에 협력할 뜻을 내비쳤 쉬운 점이 많았다”(주호영 원내대표) 며 다. 오히려 노동계와 더 가까운 중대재해법 통과에 협력할 뜻을 더불어 내비쳤

민주당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좀 더 논 의해 보겠다”(이낙연 대표)며 머뭇거리 민주당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좀더논 는 이례적 상황도 연출됐다. 의해 보겠다”(이낙연 대표)며 머뭇거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5 는 이례적 상황도 연출됐다. 개월 남긴 시점에 친노동보궐선거를 전략이 이처5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럼 구체화되면서 내부에선 “김종인 개월 남긴 시점에당 친노동 전략이 이처 체제의 국민의힘이당추구하는 확장 럼 구체화되면서 내부에선중도 “김종인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 체제의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 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 힘 고위 관계자는 “우리 당이 약자를 배 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 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주의 힘 고위그들과 관계자는 “우리 당이 약자를 배 가치를 어느 순간 상실하면서 오른쪽으 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주의 로 밀려나게 됐고,상실하면서 그 구역을 더불어민 가치를 어느 순간 오른쪽으 주당이 대신 차지하게 됐다”며 “이젠 그 로 밀려나게 됐고, 그 구역을 더불어민 곳으로 다시 차지하게 들어가야됐다”며 할 때”라고 말했 주당이 대신 “이젠 그 다. 최근다시 이어진 당 차원의 친노동 말했 움직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임도 “잃어버린 가치를 복원하는 차원” 다. 최근 이어진 당 차원의 친노동 움직 의 전략적 행보라는 설명이다. 임도 “잃어버린 가치를 복원하는 차원”

다만 국민의힘이 이 같은 친노동 동 력을 최종적으로 입법까지 이어갈 수있 다만 국민의힘이 이 같은 친노동 동 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힘 력을 최종적으로 입법까지 이어갈 수 있 내부 보수파 사이에서는 “당의 을지는 여전히의원들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힘 정체성을 희석시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내부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의 있는 실정이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 정체성을 희석시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원은 지지율은 상태인데 김종 있는 “당 실정이다. 영남정체 지역의 한 중진 의 인식 경제민주화 대체 뭘 지향 원은 “당 지지율은행보가 정체 상태인데 김종 하는 건지 아직도 행보가 잘 모르겠다는 당 인식 경제민주화 대체 뭘게 지향 내 많은 의원들의 목소리”라며 불편한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게 당 기색을 내 많은내비쳤다. 의원들의 목소리”라며 불편한 반대로 “중대재해법 제정이 간단찮 기색을 내비쳤다. 은 문제지만 안전 이슈에제정이 관한 한 입법 반대로 “중대재해법 간단찮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김기현 은 문제지만 안전 이슈에 관한 한의원) 입법 며 지도부 입장에 싣는 의견도 적 논의에 적극 임해야힘을 한다”(김기현 의원) 지 관계자는 며 않다. 지도부국민의힘 입장에 힘을 싣는 “지도부의 의견도 적 방향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잠재돼 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의 있는 건반대하는 부인할 수의견이 없는 현실”이라며 “당 방향에 상당히 잠재돼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확보하는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동력을 현실”이라며 “당 게 지도부의 최대 숙제”라고 말했다.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동력을 확보하는 여권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게 지도부의 최대 숙제”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활발히있다. 움직여도 그동 여권은 아무리 반신반의하고 국민의힘 안의 선례에 비춰볼 때 당움직여도 소속 의원들 지도부가 아무리 활발히 그동 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 안의 선례에 비춰볼 때 당 소속 의원들 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 최고위원은 “노동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힘의 진정성이 개별 법안 심사에서도 나 최고위원은 “노동 입법에 대한 국민의 타날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행동으 힘의 진정성이 개별 법안 심사에서도 나 로 나타나는 건 항상 정반대 아니었느 타날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행동으 냐”고 반문했다. 로 나타나는 건 항상 정반대 아니었느 실제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도 국 냐”고 반문했다. 민의힘 지도부는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도 국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 민의힘 지도부는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대한 있는구체적 상태다. 정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논의 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상태다. 정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 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을 싣는 현역 의원이 좀처럼 보이지 않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 고 “진정으로 개혁보수를 지향 을 있다”며 싣는 현역 의원이 좀처럼 보이지 않 한다면 국회“진정으로 내 관련 상임위에서도 노 고 있다”며 개혁보수를 지향 동자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 한다면 국회 내 관련 상임위에서도 노 다”고 말했다. 동자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

변곡점을 맞은 건 11월을 전후해서다.

다. 오히려 노동계와 더 가까운 더불어

의 전략적 행보라는 설명이다.

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친노동 메시지를 전방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친노동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메시지를 전방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개월가량 남긴 11월 들어 당 차원의 전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략적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그 배경에 5개월가량 남긴 11월 들어 당 차원의 전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배경에 략적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전태일 열사 쏠리고 50주기를 맞은 13일 김웅 정가의 관심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은 당 정치문화 플랫폼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13일 김웅 하우스(hows)와 함께 전태일 50주기 국민의힘 의원은 당 정치문화 플랫폼인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보수는 무 하우스(hows)와 함께 전태일 50주기 엇보다 책임감을 하고“보수는 이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가져야 김 의원은 무 선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없 엇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어졌다”며 “전태일 열사는 본인이 힘든 선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없 상황에서도“전태일 어린 여공 편에본인이 섰다. 그게 어졌다”며 열사는 힘든 공감 능력이자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상황에서도 어린 여공 편에 섰다. 그게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감 능력이자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가 저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스승이었다” 제주지사도 며 “그가 살아 있었다면 단순히 노조 내 “전태일 열사가 저에게는 스승이었다” 부 문제뿐살아 아니라 전체 단순히 노동자 노조 문제를 며 “그가 있었다면 내 개선하기 핵심전체 과제들에 집중했을 부 문제뿐위한 아니라 노동자 문제를 것”이라고위한 말했다. 개선하기 핵심 과제들에 집중했을 당 차원에서는 것”이라고 말했다.아름다운 청년 전태 일을 기리며 (황규환 부대변인)라는 제 당 차원에서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 목의 나왔다.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을 논평이 기리며(황규환 부대변인)라는 제 서 사람임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의 논평이 나왔다. “우리가 일을 하면 덕분”이란 내용이었다. 전 그의 의원 서 사람임을 자각할 수 유승민 있는 것은 도 지난 12일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 덕분”이란 내용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 성을 보장하는 근로헌법이 조건을 뒤늦게 규 도 지난 12일 “우리 인간의 존엄 정한 것은 전태일을 성을 보장하는 근로비롯한 조건을노동운동가 뒤늦게 규 들의 것은 희생 전태일을 덕분”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정한 비롯한 노동운동가 노동정신을 지키는 데 보수와 진보가 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따로 있을 수 지키는 없다”는데 의견을 냈다. 노동정신을 보수와 진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친노동 메시지는 김종인 비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천명한 약자와 이 같은 친노동 메시지는 김종인 비상 의 동행과도 맥이 있다. 보수정 대책위원장이 지난 닿아 5월 천명한 약자와 당=대기업·부자편이라는 이미지를 불 의 동행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보수정 식시키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김 당=대기업·부자편이라는 이미지를 불 위원장의 구상이 차츰 공감을 얻고 있 식시키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김 위원장의 구상이 차츰 공감을 얻고 있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전태일 50주기 토론회 전태일 50주기 토론회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서울·부산시장 김종인 ‘약자와 보궐 동행’선거 확장앞두고 전략 김종인‘약자와 동행’확장 전략 소속 의원들‘정체성 희석’불만 소속 의원들등 ‘정체성 불만 중대재해법 입법은희석’ 미지수 중대재해법 등 입법은 미지수

추미애‘휴대폰 비번 자백법’2016년‘테러방지법’비판과 배치 추미애‘휴대폰 비번 자백법’2016년‘테러방지법’비판과 배치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당시 초헌법 발상 발언해 논란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당시 초헌법 발상 발언해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력화 논란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 호 자백법’ 제정장관의 검토 지시를 논 추미애 법무부 이른바 놓고 ‘비밀번 란이 커지고제정 있다.검토 특히지시를 더불어민주당 호 자백법’ 놓고 논 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6년 192시간이 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6년 192시간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토론)를 입장과도 상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통해 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법무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 입장과도 상 부는 추것이라는 장관의 지시와 관련13일 “범죄 규 반되는 지적이다. 법무 정 및추 제재 방법지시와 등을 검토한 뒤 각계 부는 장관의 관련 “범죄 규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 정 및 제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각계 인권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 의견 보호와 수렴과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룰 법무부는 또모색 “장 인권 보호와 조화를 방안을 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는 ‘n번방’ 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장 건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 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는 ‘n번방’ 사 행 마련에 대한 고민을 건 대책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반영한 관한 법것” 집 이라고 덧붙였다. 행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강 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수 검사장을 이에 의혹에 앞서 추연루된 장관은한동훈 전날 채널A 강 거론하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한동훈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면 잠금 해제 등을 이에 따르 경우 법원 명령 등 강제하고, 일정 요건이 갖춰지 지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 면 않으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 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 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이라고 검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설명하지만,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한 것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추 장관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법안에 반대하며 추 장관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법안에 반대하며 장본인이다. 당시 추 장관은 2시간 넘게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가기관을 통해추국민의 장본인이다. 당시 장관은인권을 2시간 파괴 넘게 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테러방지법을 비 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판했다.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테러방지법을 비 학계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사생활 판했다.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장치를 수사기관 학계에서도 국민의 사생활 이 법으로써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수사기관 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 이 법으로써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

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진 술거부권을 있다”며 “(추 장관 학원 교수는규정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진 지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 의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 지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을 것”이라고 의 만들겠다는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말했다. 부인하는 법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자신의 소 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셜미디어(SNS)에 올려자신의 “영국에 논란이 커지자 추글을 장관은 소 서는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영국에 밝혔다. 실제제도를 영국의시행하고 수사권한규제법 서는 이같은 있다”고 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 밝혔다. 실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의자 등을 풀지 상대로 법원에 암호 해독 피 명 은 암호를 못할 때 수사기관이 령 허가를 있다.암호 또 피의자가 의자 등을 청구할 상대로 수 법원에 해독 명 허가 결정에 불응하면 국가 안전이나 령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피의자가 성폭력 사범의 경우 징역 5년안전이나 이하, 기 허가 결정에 불응하면 국가 타 일반사범은 처하 성폭력 사범의 2년 경우이하 징역징역형에 5년 이하, 기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디 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 지털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도입한 정부가 수 디 사권한규제법(RIPA)은 현지에서도 사 지털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도입한 수 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현지에서도 계속되고 있 사권한규제법(RIPA)은 사 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이나 안녕을 저 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 해하거나 저지를 때에만 다. 그래서심각한 국가의범죄를 안전이나 안녕을 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의 설명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영국 RIPA도법조문상으로는 의 설명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 일반적 따르면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지만 비례성 영국 RIPA도법조문상으로는 일반적 의원칙에 입각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지만 비례성 고 한다. 입각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의원칙에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취임 초부터 고 한다. 강조하던 인권이번 중시지시는 입장과도 배치된다 추 장관의 취임 초부터 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 내 강조하던 인권 중시 입장과도 배치된다 정 “국민은 인권과 장관 민생 후보자 중심의 법 는 당시 지적이다. 추 장관은 내 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 정 당시 “국민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 다. 한편 한간절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밝혔 “힘 무 행정을 원하고 있다”고 없는 다수 보호하기 다. 한편 한 국민을 검사장은 입장문을위한 통해자유 “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자기편 자유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위해 자기편 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싶다”고 했다. 렇게 마음대로 내다묻고 버리는 것에 국민이 논란이 커지자 이날했다. “법원 동의한 적이 있는지법무부는 묻고 싶다”고 의 논란이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부과하 “법원 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 중”이라고 밝혔다. 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한동훈

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

해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만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력화 한동훈 “권력 비리 수사 보복우려 차원” 한동훈 “권력 비리 수사 보복 차원”

제711호 43판 제711호 4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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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요가쏭의 5분요가]

몬트리올 송하연의 요가 스토리

매일 따라하면 무조건 유연해지는 스트레칭 “얼만큼 요가하면 유연해질 수 있을까요? 저같이 뻣뻣한 사람도 다리찢기가 가능한가요?”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늘 대답할때마다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유연성의 척도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제 대답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앉아서 다리가 옆으로 혹은 앞뒤로 넓게 벌어지거나, 앞으로 상체를 숙였을때 손끝이 발에 닿는게 목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유연성향상에 속도는 스트레칭 빈도와 강도에 따라 또 개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번주는 아름다운 바디라인과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다소 강도있는 스트레칭을 소 개시켜드리고자합니다. 초보자와 숙련자,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분 모두 따라 하실수 있도록 동작마다 다른 옵션을 드릴테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며 꼭 따라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비디오에서 Deep Stretch / 뻣뻣한 몸이 유연해지는 요가스트레칭 편을 찾아해보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Crescent Moon Pose입니다.

두번째로 배울 스트레칭은 Front Split입니다.

HOW TO ① 런지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양손을 하늘위 로 올립니다. ② 팔꿈치를 구부려 뒤에서 양손을 모은후 천천히 가 슴을 열어줍니다.

HOW TO ① 먼저 앞의 무릎을 구부린 Half Split 자세에서 웜업을 충 분히 해준후 실시합니다. (영상참조) ② 아주 조심스레 두다리를 벌리되, 두 엉덩이가 평행이 되 게 유지합니다.

◆POINT!엉덩이를 최대한 바닥으로 내리고 가슴은 앞을 향해 활

◆POINT!무리해서 처음부터 다리를 찢으려하면 자칫 부상이 올수 있

짝 열어주세요.

으니, 호흡과 함께 매일 반복하며 조금씩 깊게 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③ 3-5회 깊은 호흡과 함께 허벅지 앞면과 가슴, 어 깨가 열리는 것을 느껴주세요.

③ 사진처럼 척추를 곧게 펴도 되고, 유연성이 허락된다면, 상 체를 앞으로 숙이셔도 좋습니다. 세번째 스트레칭은 Side Split입니다. HOW TO ① 이번엔 앉아서 두다리를 서로 멀리 벌려줍니다. ☞(Option 1.)혹시 이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누워서 다리를 천정위로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Deep Stretch영상을 참고해 따라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영상 밑 댓글 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요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의가 늘 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직 접 운동을 하러 가기 힘들거나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없으신 분들 중, 온 라인 1: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희 요가원 이메일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로 직접 문의주셔도 좋 습니다. 이번주에는 좀더 난이도가 있는 동 작들이어서 준비자세과 웜업이 필요한 시퀀스이니,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유연성도 좋아지고, 다 리도 길어보이고 날씬해지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이같은 깊은 이완을 가져다주는 스트레칭들은 허 리나 골반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에게도 더없이 좋은 동작이니, 주 3-4 회정도 꾸준히 해주세요. 건강하고 행 복한 요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길 바랍니다. Namaste!

뻗은뒤 벌려 실시해주셔도 좋아요.

② 척추를 길게 펴고 두 엉덩뼈를 바닥으로 밀어내며 천천히 앞으로 손을 걸어나갑니다. 처음부터 등이 둥글게 말려있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허리를 펴고 실시해주세요. ☞(Option 2.) 이 자세에서 버티기 힘들다면 벽에 두 발을 대고 지 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나에게 가장 맞는 Split방법을 찾아보세요.

캐나다의 겨울철 대표적인 여행상품인 오로라를 구경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한 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엮어서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관광청은 삼양식품과 함께 ‘ 삼양라면 먹고 캐나다 오로라 보러 가 자!’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진행 중 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송 하 연/요가티처 (Yogafulness Life) 대표 Instagram: yogafulnesslife YouTube: yogasonghayeon Email: connect@yogafulness.life

Kamloops Photograph by K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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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11월 12일 목요일 2020년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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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0㎞, 서울~부산 20분 주파‘꿈의 열차’나올까

튜브에 열차를 투입해 초고속으로 달리는 하이퍼튜브 교통시스템에서 앞서 가는 버진하이퍼루프의 조시 가이글 기술담당최고책임자(왼쪽)와 세라 루시엔 여객체험 담당자가 8일(현지시간) 하이퍼루프 유인 주행 시험에 참가했다. 버진 하이퍼 루프 수송 시스템 XP-2 차량.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하이퍼튜브 주행시험을 위해 17분의 1 축소형 모델로 만든 튜브 공력시험장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튜브 공력시험장치의 캡슐 차량.

철도연구원, 하이퍼튜브 속도시험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동 가능

머스크 제안한 하이퍼루프와 비슷

하이퍼튜브란, 진공에 가까운 상태 (0.001기압 이하)의 튜브에 시속 1200㎞ 의 열차를 투입해 달리게 하는 교통 시 스템이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 기 때문에 ‘꿈의 운송수단’으로도 불린 다. 현재 고속철도는 시속 600㎞ 안팎 의 ‘속도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바퀴와 레일이 접촉하면서 생기는 마 찰력과, 고속 운행 시 증가하는 공기 저 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공과 유사한 상태에서 공중 에 뜬 채로 움직이는 열차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통상 국제선 항 공기의 비행 속도가 시속 800~1000㎞ 점을 감안하면, 지상에서 국제선 항공 기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철도연은 실제 크기의 17분의 1인 튜브 공력시험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까 지 해외에서 개발된 시 일론 머스크 험장치는 압력을 1기압

거의 진공 상태서 공기저항 최소화 17분의 1 축소모델서 초고속 확인 2032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이지영 (가명)씨는 오전 9시 부산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전에 집에 서 나섰다. 얼마 전 개통한 시속 1200㎞ 초고속 진공열차를 타면 부산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시 간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상이 십수년 안에 현실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철도연)은 11일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를 17분의1로 축 소해 만든 공력시험장치에서 시속 1000㎞ 이상의 속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소형 주행시험이지 만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초음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 진공에 가까울만큼 공기를 뺀 저압의 튜브

객차 앞머리에 전기 컴프레서 설치

속도 비교

전자기 가속기로 공중부양 상태

단위: km/h

KTX 305

보잉787 954

하이퍼루프 열차 1200 ※서울~부산(400km) 20분 안에 주파

까지 낮추는 것만 가능해 0.001기압의 아진공 상태를 구현하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이는 향후 실제 하이퍼튜브 개 발 시에도 튜브 내부 압력 등을 결정하 는 원천 기술로 쓰일 수 있다. 철도연은 이르면 2022년 실증 연구에 착수해 약 10년간 실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트 랙과 차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 희승 철도연 원장은 “하이퍼튜브는 지 역통합을 가속화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신기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 미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버진그룹 ‘하이퍼루프’ 유인주행 성공

하이퍼튜브는 2013년 전기차업체 테 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 이퍼루프’와 같은 개념이다. 공기가 없 는 튜브 안을 달리게 해 마찰과 공기저 항을 극복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다 만 하이퍼루프는 차량 아래에서 공기를 내뿜어 동체를 띄우고, 하이퍼튜브는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밀어내는

[EPA=연합뉴스, 사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힘(척력)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인 미국의 버 진하이퍼루프는 8일(현지시간) 네바다 주에 있는 테스트용 루프에서 첫 유인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 버진하이퍼루프 는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 하이 퍼루프의 유인 주행시험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주행에는 조쉬 가이글 기술담당 최고책임자(CTO)와 세라 루시엔 여객 체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속 172 ㎞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 루시엔은 “주행거리가 짧아 가속이 빠르게 느껴 졌다”면서도 “멀미가 나거나 몸에 반응 이 있지는 않았고 롤러코스터 같은 느 낌도 없었다”고 말했다. 버진 하이퍼루 프는 2025년까지 안전 인증을 받은 뒤 2030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는 계 획이다. 현재 시험트랙에서 시속 387㎞ 까지 달성했으며 최종 목표 속도는 시속 권유진 기자 1080㎞다. kwen.yujin@joongang.co.kr

제17195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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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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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미국 대선 혼란과 전자민주주의 미래

전자투표 확산, 정치 대변혁 부른다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겸 전략대학원 초빙석좌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됐다. 민주주의 라는 제도를 최초로 정착시켰던 그리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알고 있 었던 듯하다. 그리스 도시국가 중 가장 번영했던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에 위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방했 다. 시민들이 투표로 6000표 이상 찬성 하면 해당자는 외국으로 쫓겨나 10년간 돌아올 수 없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유리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민주주의가 깨지고 국가가 독재 자의 손에 들어간 사례가 많다. 아테네 도 독재국가인 스파르타에 의해 굴복되 고 말았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이어 받은 로마의 공화정은 시저의 폭주 앞 에 무너지고 황제가 지배하는 국가로 넘 어갔다. 프랑스혁명의 결과로 태어난 제 2 공화국은 나폴레옹 3세의 궁정 쿠데 타로 무너졌다. 20세기 들어 가장 이상 적인 민주주의 헌법을 가졌다고 일컬어 지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도 히틀러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그 외에도 군사 쿠 데타에 의한 민주주의 전복 사례는 수 도 없이 많이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우편 투표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트럼 프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상처를 입 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존 경받던 미국이 투표 방법 때문에 논란 에 휩싸인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투 표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전자투표의 안전성 문제없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성인 남자는 아고라 광장에 모여 중요 사항 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를 민회라 불렀 다. 여기에는 성인 남자만 참여할 수 있 었다. 민회는 법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했다. 평의회는 민회에 모인 사람 중 제비뽑기

정당 경선과 학교 선거, 주주총회에서 활용되는 전자투표 정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국회·정치권이 국민 이익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 커지며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대안으로 전자민주주의 열망 커져

로 500명을 선발해 구성했다. 이들이 법 안을 제안하고 행정직을 관리했다. 결국 지구 위 최초의 민주주의는 제비뽑기와 다수결·대의정치로 시작된 셈이다. 현재 아테네 아고라 박물관에는 그 당시에 제 비뽑기에 사용했던 비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제비뽑기는 중세 시대에 부활 했다. 베네치아·피렌체에서도 방식은 조 금 다르지만, 주요 공직자를 뽑는 방법 으로 제비뽑기를 이용했다. 특히 베네치 아에서는 귀족 가문들의 치열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나무 공을 뽑아 지도자 를 선출했다고 한다. 현대의 투표는 필기도구를 이용해 후 보자 이름에 표기해 투표함에 넣는 방식 이 일반적이다. 고대 로마의 동전에는 이 같은 투표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남아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 이름 옆에 붓 두껍으로 동그라미를 찍어서 표시한다. 1960년대에 레버 투표기(Lever Machines), 펀치카드(Punch cards) 방 식이 나와서 개표 및 집계 시간을 단축 해 주었다. 최근에는 전자투표기로 바 뀌고 있다. 전자투표를 하면 개표와 합

산에 용이하기 때문에 미래 투표 방식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아직 이 방식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 유는 투표와 개표의 안정성과 보안성, 그리고 대리 투표의 위험성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기술은 후보자들이 기술적 으로 검증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현재 우 리는 은행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송금하고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 며 살고 있다. 전자 개표기는 오래전에 도입돼 개표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투표 방식이 변하면 투표자 행태가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 위원 선출을 위해 휴대폰으로 모바일 투표하 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들.

[연합뉴스]

변할 수 있고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 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보듯 트럼프 측 은 우편투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필자는 수년 전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신 속하고 정확한 전자투표 도입을 찬성하 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을 대표 하는 사람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분의 반대 의견은 예상했던 보안성이 아 니었다. 뜻밖에도 전자투표를 하면 젊은 사람의 투표율이 올라가 자신의 당에 불 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전자민주주의란 정보 통신 매체를 이 용해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형 태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의민주주의 는 고대 그리스 이후에 대규모 민주국가 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국 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 이익을 대 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 과 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 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 능성을 높일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전자투표 방식이 우선 구현돼야 한다. 전자투표는 투표소에 설치된 전 자투표기 또는 PC·휴대폰 등을 이용한 투표 방식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정당의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경 선, 학교 내 선거, 회사의 주주총회, 구 청의 주민투표 등 여러 형태의 전자 ↗

로컬 프리즘

데이트 폭력 더 이상 개인의 문제 아니다

제17195호 40판

최근 경남 양산과 부산에서 잇따라 ‘데 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 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사건 현장의 영 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도를 넘은 심각성이 드 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시 12분쯤 부산 북 구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여성이 앞서가 는 남성을 쫓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몸 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양 쪽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서로 싸 움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

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사정없이 때렸 다. 여성이 충격으로 땅에 쓰러졌지만, 폭력은 계속됐다. 남성이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쳤고, 여성은 의식 이 없는 듯이 보였지만 남성은 다시 발 로 여성의 뒤통수 부분을 걷어찼다. 그런 뒤 남성은 자신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핸드폰을 보며 유유히 사 라졌다.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NS 등을 통 해 이 영상이 급속히 번지면서 많은 사 람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9일 오전 3시쯤에는 경남 양 산에서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행 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의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여성과 말다툼 을 벌이다 갑자기 주먹으로 여성을 때렸 다. 이 남성은 여성이 쓰러지자 이번에 는 복부와 머리 부분을 발로 찼다. 그런 뒤 폭행을 당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 는 여성을 자신의 차로 끌고 가는 모습 이 들어 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전치 8주 상해를 입 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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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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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맞은 포용정치

미국 대선을 하루 앞 둔 지난 2일 로스앤 젤레스에서 유권자 들이 태블릿PC 터치 스크린에 투표하 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투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 요구 커져

전자투표의 최고 정점은 휴대폰에서 각자 투표하는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사람들의 우

려도 줄어들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날이 올 것이 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모든 사람이 손 쉽게 집안이나 직장에서 휴대폰으로 투 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란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간단히 손가락만 움직이 는 일이 된다. 간편한 투표는 대의민주주 의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를 일으켜 정치 대변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된 제도다. 그런데 전자투표로 모든 사람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스위스식 민주 주의가 대두할 가능성도 있다. 스위스 국민은 연간 5회가량 중요 안건을 결정 하는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다양한 행정 담당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대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질수록 전자투표를 이용한 혼합(직접+대의) 민 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커질 것이다. 일 부에서는 어느 세월에 기득권의 반대를 극복하고 전자민주주의가 정착되겠느 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가 강해지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 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암호기술 발달로 휴대폰으로 투표하는 시대 온다 전자투표는 컴퓨터를 활용한 투표를 말한다. 다시

면 스크린에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가 나온

말해서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나 PC·휴대폰

다, 그러면 화면 위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터치

등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말한다.

식으로 선택하면 투표가 끝난다. 유권자는 자신의

전자투표 시스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투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모든

전자식 선거인 명부 방식이다. 선거인 명단을 중앙컴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가 기록된 기억장치와 기

퓨터에 저장해 놓고 관리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

록지를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 투표 결과에 이의

에서든지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자신의 주소지

제기가 있을 때는 기록지로 검증이 가능하다.

를 떠나 어느 곳에서든지 투표가 가능하다. 현재 우

셋째, 온라인 방식이다. 온라인 방식에서는 유권

리나라의 사전투표가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 과거

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투표

에는 주소지에서만 선거인 명단을 관리했기 때문에

한다. 가장 이상적인 전자투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면 정보의

둘째,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이다. 현재 가장 주목

노출·위조·해킹·대리투표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받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개발 완료됐으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암호 기술·생체인증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우려는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권자는 전국적으

불식될 것이다.

로 연결된 전산 선거인 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 여

전자투표는 비용을 크게 줄이고 투표율을 높일

부를 확인받는다. 그러면 유권자의 선거 지역과 후

수 있다. 대부분의 투표에서는 선거마다 3% 내외의

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

기표 오류에 의한 무효표가 발생한다. 전자투표를

받는다. 유권자가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으

이용하면 이 무효표를 줄일 수 있다.

↘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

당 남성은 한 달이 다 돼서야 경찰에 상해 및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 다. 그사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 를 받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 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의 행 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다. 문제는 이런 데이트 폭력이 해마 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세다. 하지 만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개인적인 문제 로 여겨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해도 일반적인 폭행 사건 등으로 처리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데이트 폭력은 그대로 두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범죄다. 하지만 지금 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외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여성이 더 있을 수 있다. 성교육처럼 예방교육과 함께 이들 피해 여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위성욱 부산총국장

서소문 포럼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 배에도 소송전을 예고하며 승복하지 않 고 있다. 트럼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실패와 거짓 말 유포,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이권 챙 기기 등으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 서 드러났듯 그의 지지자가 상당하다. 비록 패했지만 7100만 표(47.6%) 이상을 얻어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많 은 표를 얻었다. 펜실베이니아·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 부 공업지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 선인과 박빙의 대결을 벌였다. 거짓을 일삼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대 통령의 품위를 찾기 힘든 트럼프를 미 국인의 절반가량은 왜 지지할까. 트럼프 의 주요 지지 기반은 저학력 백인 노동

여권의 입법·사법·행정 장악 위험 권력 집중으로 견제·균형 어려워져 포용정치 없으면 국가 퇴보 불가피

자다. 이들은 역대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권 모두로부터 외면당했다. 세계화로 국제 경쟁에 노출된 이들은 실질 임금 이 깎이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정 치권은 이들의 고통을 세계화의 불가피 한 과정으로 여겼다. 이들은 정치권에 서 자신들이 무시당하자 불만과 분노를 쌓았다. 정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이를 낚아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 았다. 기존 정치가 사회 소외층을 끌어 안지 못하자 극단화된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도 사회 소외층의 극단 주의 테러가 잇따랐다. 지난달 중순 파 리 인근 중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 르치던 교사가 18세 체첸 출신 청년에 게 참수당했고, 지난달 29일에는 니스 의 성당에서 20대 튀니지 출신 남성의 흉기 테러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교회당 인근에서 20세 보스니아 출신 이민자의 총격 테러로 4명이 숨졌다. 이들은 제대 로 된 일자리가 없어 불안한 생활을 하 다 극단주의에 빠졌다. 맹자의 말처럼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을 갖기 어렵다. 직업이나 생 활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평상심을 갖 기 힘들어 극단주의에 쉽게 넘어간다.

특히 한창 일할 청년 시절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에 불만을 갖기 쉽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 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5.4%(9월)로 관 련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이다. 코로나 19 등으로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 리며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도 힘 들어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SKY(서울·고려·연세) 대학 신입 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자녀는 부모 의 지원에 힘입어 학원 교습 등을 통해 좋은 대학에 가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 는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졌다. 코로 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교육 여 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빈부 격차 고착화는 사회 역동성을 떨 어뜨린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성공할 가 능성이 줄며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극심한 빈부 격차가 경제 성 장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 계적 소득 불평등 심화와 실업을 완화하 려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 등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 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포용적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가 포 용적이려면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전횡 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 립을 명시한 것도 권력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취지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포 용적 정치에 반한다. 국회에선 여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입법을 밀어 붙인다. 사법부에선 진보 성향의 판사들 이 요직에 배치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고 검찰을 장 악하려고 무리수를 둔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국가는 국민보다 최고 권력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스트롱맨이 통치하는 중국·러시아·터키·헝가리·필리핀 등에 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문 대통령이 진영 논리에 갇혀 야당이나 반대편의 이야기 를 무시하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 서 한국의 포용성은 위협받고 있다. 포 용적 정치·경제로 풍요를 누렸던 고대 로마나 베네치아가 정치권력 독점으로 경제까지 망가지며 몰락한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제17195호 40판


B8 전면광고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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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오피니언 28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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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가 예측한 바이든 시대

미국민 대다수, 트럼프 분열 치유 원해  바이든은 신사 정효식의 직격인터뷰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조 바 이든 민주당 행정부에는 대중 강경파도 있겠지만 협력하자는 목소리가 더 많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 다”고 말했다. “우리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핵 군축, 디지털 기 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국과 냉전 을 벌일 게 아니라 협력을 더 발전시켜 야 한다”라고 하면서다. 삭스 교수는 12일 ‘2020 미국 대선 결 과와 바이든 시대 전망’을 주제로 중 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가 주도한 미·중 신냉전 구상은 정말 끔 찍한 일”이라며 “21세기 십자군 전쟁 (Crusades)을 추구하는 건 미국은 물 론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신 “바이든의 집권은 신냉전을 피하고 적어도 새로운 접근법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바 이든도 반중(反中) 전선을 이어갈 가능 성이 있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아주 천박하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중국의 세계무 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한 대표적 미·중 협력론자였지만 이번 대선 과정 에선 중국의 미 패권 도전에 강경한 입 장을 보였다. 포린어페어 3~4월호에 직 접 기고한 ‘미국은 왜 다시 세계를 주도 해야 하나’라는 글에서 “중국의 미래 기 술산업 지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 방 법은 동맹·파트너 국가와 통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료 민주 주의 국가를 합치면 세계 총생산(GDP) 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규칙을 형성할 힘을 갖게 된다”라는 민주주의 동맹 결 집이란 방법론도 제시했다. 삭스 교수는 이에 대해 “동맹을 결 집하는 식의 반중동맹(anti-China coalition)은 피해야 한다”며 “나는 미· 중 두 나라가 당장 신냉전으로 치닫는

제프리 삭스 교수가 12일 바이든 집권으로 중국에 새로운 접근을 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18년 중앙일보를 방문한 삭스 교수.

미중 신냉전 끔찍하고 세계에 위험

장진영 기자

- 2020 대선에서 미국 국민은 왜 바이든

은 최근 50년 동안 최고다.

을 선택했나.

“높은 투표율은 미국 사회가 정치적 으로 엄청나게 동원됐다는 점과 동시에 그만큼 깊이 분열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거다. 그래서 바이든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미국의 재통합이다.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미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적으로 끊임없이 증오와 분열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를 부추기는 정책들로 인한 분열상 미중 워킹그룹, 트랙2외교 펼쳐야 을 치유하고 싶어한다. 트럼프는 인종차 별주의를 주도했다. 반면 바이든은 포 용주의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또 대다 것을 피하기 위해 경제·금융·무역·산업 수의 미국인은 코로나19와 높은 실업률, 정책·기후변화·사이버안보 등 모든 핵 저렴한 의료서비스의 결핍, 기후변화 심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만들 등 미국이 직면한 깊은 위기에 대한 실 고, 대학·싱크탱크들도 트랙(반관반 질적 해결책을 원한다. 나는 바이든이 민)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 삭스 교수는 “미국민 대다수가 트럼 해 가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것 프 대통령의 증오에 찬 정책에 의한 분 이라고 믿는다.” 열을 치유하고 싶어해 바이든을 선택 -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는 했다”며 “바이든은 미국을 포용주의 어떤 다른 방향을 갈까. 로 이끌고, 코로나19와 높은 실업률 등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지지한다. 그 미국 사회 위기에 실질적 해결책을 제 는 미국을 파리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 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바이든 (WHO), 이란핵합의(JCPOA), 유네스 을 “트럼프와는 달리 신사이고 진지하 코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른 유엔기구 고, 아주 노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에 복귀시킬 것이다. 나는 미국이 중국 도 했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과 더 많은 협력을 목표로 추구하길 바 을 통제한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라지만, 이 점에선 민주당 내 여론이 분 경의를 표한다”며 “2021년 미국이 백신 열돼 있다. 어쨌든 미국은 보다 안정적 보급과 향상된 공중보건 시책을 통해 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세계 경제가 회 트럼프 시대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 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선 엄청난 진전이다.” -유권자 1억여명이 사전투표하고 투표율 인터뷰 문답.

코로나, 경제회복, 핵군축 협력을

- 당신이 만나 본 바이든은 어떤 정치인 인가.

“먼저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신사 이고 진지한 사람이다. 그는 또 정치적 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이며 냉철하다. 그래서 나는 바이든이 당선돼 매우 용 기를 얻는다.” -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중국 과 신냉전을 피할 것으로 예상하나.

“중국과 냉전을 벌인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끔찍한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코 로나19 극복과 경제 개발, 경기 회복, 기 후 변화, 핵군축,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의 평화적 이용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은 물론 세계 와 통합해야 할 사안들이 우리를 분열시 키는 문제들보다 훨씬 강력하다. 우리는 협력적인 접근법을 향해 노력해야 ↗

장혜수의 카운터어택

힘차게 달린다, 그녀

바이든과 전화 통화하는 해리스. 제17196호 40판

[사진 트위터]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은 남성만 의 잔치였다. 올림픽이 여성에게 처음 문을 연 건 1900년 제2회 파리 대회다. 당시 여성 종목은 테니스 하나뿐이었 다. 올림픽 육상 종목에 여성이 출전한 건 1928년 제9회 암스테르담 대회부터 다. 남성은 100m부터 마라톤까지 달리 기와 뛰기(도약), 던지기(투척) 등 세부 종목이 22개였다. 반면 여성은 고작 5개 였다. 여성에게 허락된 달리기 최장거리 는 800m였다. 여성이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달 리기까지는 그로부터 또 60년 가까이 걸 렸다.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대회

가 여자 마라톤이 열린 첫 대회였다. 여자 마라톤 역사는 양성평등 발전 의 역사다. 올림픽 마라톤을 향한 여 성의 도전은 제1회 대회부터였다. 그리 스 여성 스타마타 레비티(1866~? )는 남 자 마라톤 경기 다음 날 같은 코스에서 혼자서 달렸다. 5시간30분 걸려 완주 했고, 그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알 려졌다. 아쉽게도 레비티의 이후 생애 는 알려진 게 없다.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이 인정한 여자 마라톤 첫 세 계 최고기록은 영국의 바이올렛 피어시 (1889~1972)가 1926년 세운 3시간40분 22초다. 올림픽 여자 마라톤 첫 금메달

리스트는 미국의 조안 베누아로, 2시간 24분52초에 완주했다. 여자 마라톤 하면 보스턴 마라톤 대 회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여성 로베르 타 깁은 보스턴 마라톤 출전을 목표로 2년간 훈련했다. 1966년 대회에 출전을 신청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 다. 깁은 일단 뛰기로 했다. 대회 당일 출 발선 부근에 숨어 있다가 달리기 시작 했고, 완주했다. 깁의 이야기를 접한 20 살 여대생 캐스린 스위처는 이듬해인 1967년 대회 출전을 결심한다. 여성이 란 걸 숨기려고 이름도 이니셜(KV 스 위처)로 등록했다. 261번 번호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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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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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백신, 음모론, 전문가의 역할

우릴 포용으로 이끌 것 ↘ 한다. 한국도 미국이 새로운 냉전을

군사적 대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채질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중 두 나라 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서로 부추길 게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 바이든과 참모들도 무역·첨단기술·지식 재산권 문제에 관해선 중국에 강경하다.

“물론 바이든 내각에 일부 대중 강경 파(China hardliner)도 포함되겠지만, 나는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 집권은 중국 과 신냉전을 피하고 적어도 중국에 대 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들었다. 설사 바이든도 반중(反中) 전 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도 트럼프와 폼페이오처럼 아주 천박하 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하진 않을 것이 다.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논쟁의 최대 쟁점 이다. 미국은 적들에 대항해 ‘십자군 전 쟁(crusades)’을 벌이기를 좋아한다. 그 런 십자군 전쟁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 하지만 과거 베트남과 중동, 중남미 개 입에서 봐왔듯이 미국의 전통이기도 하 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 같 은 십자군 전쟁을 추구하지 않도록 막 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 길로 간다면 전 세계를 위해 잘못된 일일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 그래도 미·중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 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가.

“나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신냉전 이 아니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 금융, 무역·산업정책,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및 세계 안 보, 비핵화 등 핵심 사안들 모두를 논의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부 대 정부(G to G) 간 실무그룹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미·중 두 나라의 대학과 싱 크탱크,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도 트랙 II(반관반민) 외교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미·중 관계는 양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 계(crucial relationship)이다. 그래서 우 리에겐 트럼프처럼 중국을 향한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인 행동이 아니라 안정적 이고 제도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냉전에 동맹을 결집하려는 방식의 반 중 동맹(anti-China coalition)은 피해 야 한다. 반중 동맹을 결성하려는 노력 은 모두에게 아주 위험할 것이다.” - 동북아와 남중국해 지역에선 미·중간

↘ 가슴팍에 단 스위처는 긴 머리를 휘

날리며 달렸다. 남성 사이에서 뛰던 여 성을 발견한 조크 셈플 대회 조직위원 장은 스위처를 주로에서 끌어내려 했다. 이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라이프’지가 게재했고, 역사의 상징적 한 장면이 됐 다. 스위처는 4시간20분에 완주했다. 보 스턴 마라톤은 결국 1973년 여성에 문 을 열었다. 여성의 달리기에 관해 긴 서설을 푼 건 지난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동 영상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일명 ‘조, 해 냈어(We did it, Joe)’ 영상이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

- 바이든은 미국에서 1000만명을 넘은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성공할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중보건 개선책들과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을 결합 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칭찬했 지만 한국인의 불편과 고통은 마찬가지다.

“한국은 정말 이 팬데믹을 억제하는 일에 관해선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 다. 나는 한국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 며 또 감사한다. 나는 한국이 아·태평 양 지역의 강력한 경제 회복과 녹색 회 복(green recovery:탈탄소 경제성장) 을 위해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아세안+한·중·일·호주·뉴질 랜드 15개국 참여)에 가입한 이웃 나라 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한·일·중 3국이 모두 현세기 중반(중국의 경우 2060년)까지 탈(脫) 탄소화를 약속했 다는 사실은 녹색 회복을 위한 커다란 희망이자 기반이다.” -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언제쯤 코로 나19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겠나.

“이 전염병은 아마도 2021년에 정점 을 찍을 것 같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2021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22년부 터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많은 부분 이 새로운 백신의 혜택을 국가들이 공 유함으로써 팬데믹을 종식하고 녹색 회 복에 나서는 데 얼마나 글로벌 협력 체 제를 이룰 수 있느냐는 우리의 능력에 국제외교안보팀 차장 달려 있다.” 제프리 삭스 교수=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현 하버드대 교수), 폴 크루그먼

임재준의 의학노트 서울대 의대 교수 의학교육실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학에도 첨단 기법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표 적 항암제, 로봇 수술, 중입자 치료,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다. 그렇 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백신만큼 인류 에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백신 덕분에 천연두는 박멸되었고, 폴리 오바이러스 감염도 거의 없어졌다. 그럼에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시 비가 자주 일고 있다. 흔히 MMR 이 라고 불리는 홍역·볼거리·풍진 혼합 백신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8년 2월, MMR 백신에 관한 충 격적인 내용의 연구가 최고 의학학 술지 중 하나인 ‘랜싯’에 게재됐다. 앤드루 웨이크필드 교수가 이끄는 영국 왕립자유병원 및 의과대학 연 구팀은 자폐증 등의 발달 장애와 함 께 복통과 설사로 고생해온 아이들 12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대장내시경을 통해 이 아이들의 장 점막에서 특이한 염증 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장 점막의 염증 때문에 펩타이드가 지나치게 많이 흡수되는 것이 발달 장애의 원 인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 었으므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연 구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아이 들의 발달 장애는 대부분 MMR 접 종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뜨거 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6월, 같은 대학 브렌트 테 일러 교수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역시 ‘랜싯’ 에 발표한다. 연구팀은 1979년 이후 런던의 8개 지역에서 진단된 498명 의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 들의 진단 시기를 면밀히 분석했다.

테일러 교수는 환자 수가 꾸준히 늘 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MMR 백신 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후에 눈에 띄 게 더 늘지는 않았다는 점과 접종 시기와 자폐증 진단 시점 사이에 연 관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둘 사이 의 인과관계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고 발표했다. 이후 웨이크필드 교 수와 테일러 교수는 ‘랜싯’의 지면 을 통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기 도 했다. 결국 2002년, 덴마크 연구팀이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태어

인류에 대한 백신 기여 큰데 부작용 크다는 음모론도 기승 불확실성 속 바른 판단하려면 전문가들 의견에 귀 기울여야

난 덴마크 국민 전체를 분석하여 MMR 접종과 자폐증 발생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아 논쟁 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웨이크필드 교수가 MMR 백신 생산회사를 고소한 부모들을 대리하던 변호사로부터 상당액의 연구비를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연구 결과의 신빙 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7 년 영국의료협의회는 논문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는데, 몇 가지 예 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연구팀은 논문에 밝힌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결론에 맞는 아이들만을 연구에 포함했고, 아이들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대장내시경과 척 수천자를 시행했으며, 연구윤리 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 고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밝혀졌다. 결국 웨이크필드 교수의 의사면 허는 취소되었고, 2010년 ‘랜싯’은 공식적으로 논문을 철회했다. 그렇 지만 이 논문의 영향으로 백신 반대 론이 한때 크게 힘을 받아 영국은 물 론, 아일랜드·미국의 MMR 접종률 은 한동안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영 향으로 아일랜드는 300명 이상의 홍 역 집단 발병을 겪기도 했다. 백신 반대론의 역사는 백신만큼 이나 오래되었다. 최초로 개발된 천 연두 백신도 자리 잡는데 애를 먹었 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를 예 방하는 DTP 백신도 거짓 정보를 담 은 TV 프로그램에 영향받은 부모 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필수 백 신 목록에서 빠지기도 했다. 백신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백 신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데, 백신 제조회사를 비호하는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음모론에 솔깃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판을 잠깐만 두드리면 누구나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그렇지만 넘쳐 나는 정보 중 옥석을 가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은 전 문가가 아니라면 충격적이지만 예외 적인 사건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에 십상이다. 음모론은 이를 파고든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일수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교 육받은 전문가를 신뢰하는 것이 정 답이다. 그것이 전문가의 존재 이유 다. 물론 전문가들도 자신의 이해관 계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불편부 당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뉴욕시립대 교수와 함께 미국 경제학계의 3 대 슈퍼스타로 꼽힌다. 2001년부터 18년간 코피 아난, 반기문 전 총장과 안토니오 구테

e글중심

헤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을 맡았고 아프리카 등 빈곤퇴치에 앞장서 왔다. 2012 년부터 전문가 회의인 유엔 지속가능개발 해법네트워크(SDSN)를 이끌고 있다.

통령 당선인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 선인의 통화 영상이다. 운동복 차림의 해리스는 달리던 중이었다. 인종(자메 이카와 인도의 혼혈 흑인), 성별(여성) 모두 마이너리티인 해리스는 차별을 뚫 고 힘차게 달렸다. 당선 소식을 접한 그 순간에도 달리고 있었다. 힘차게 달린 다, 그녀. 힘차게 달리자, 모두.

스포츠팀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평 균 아파트값이 10억원에 도달한 상 황에서 디딤돌 대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말입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는 아파트가 디 딤돌 대출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밝 혀져 집값을 모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서울 집값과 관련한 질 문에 동문서답했다는 비판도 잇따 르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 가서 살라고 하지?”

“자기 집 가격도 모르는 사람에게 집값을 잡으라고 맡겼으니 한심 그 자체.” “저 발언이 김현미의 부동산 현실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 는데, 저런 사람이 부동산을 책임지 는 국토부 장관이라니. 이 정부의 한 심함이 참담하다.”

“집값 모르는 장관 집값 잡겠다니 ” “서울 아파트 가격 물어봤는데 일 산 자기 집 가격을 말하는 장관. 서 울 집값 다 올려놓고 일산으로 이사 오란다. 정말 코미디다.” “어린애도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 을 봐야지 장관이란 인간이 ‘우리 집 은 아닌데요’ 시전?” “질문 의도는 서울에 10억 아파트 마련하는데 디딤돌 대출 기준이 너 무 낮은 거 아니냐는 건데 뜬금없이 고양시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동 문서답을 하네. 왜? 해남 땅끝마을 1 억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하지.” “왜 더 지방으로 가서 살지? 2.5억 이면 그 집보다 큰 집도 산다더라. 출 퇴근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부동산

학과 교수를 앉혀도 이러진 않을 겁 니다.” #“대출 늘리는 게 옳다는 건가?”

“장관이 뭘 잘못했다는 거지? 10 억짜리 아파트를 살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늘리라는 야당 의원이 옳다는 건가?” “애초에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 서울 집값 10억이니까 대출을 더 해 주자? 집값 올리자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고양시 일산 서구 시세 검색해 보 니 30평형대 5억원 정도 하는구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e글중심지기=이소현 인턴기자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 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 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제17196호 40판


B12 종합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2



2020년 11월 14일~15일

FOCUS

화이자 코로나 백신‘산 넘어 산’

안전성 과학적 검증에 10여 년 ‘무적의 갑옷’되기엔 먼 길 12일(현지시간) 미국 LA의

최영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단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자원봉사자가 ‘예약증을 보여달라’는 안내판을 들고 있다. [LA AFP=연합뉴스]

2상

주요 코로나19 코 백신 개발 현황

국가(회사명/백신 사명/백신 종류) 종

임상 진행 현황 황

미국(모더나/mRN (모더나/mRNA NA 백신)

3상 1/2상

미국(노바백스/재조 (노바백스/재조합 조합 단백질)

3상

미국(존슨앤존슨/바 (존슨앤존슨/바이러스 바이러스 벡터)

3상

미국·독일(화이자 (화이자·바이오앤테크/mRNA 자·바이오앤테크/mRNA 백신)

3상

프랑스·영국(사노 노피·G S K/재조합 단백질) (사노피·G 중국(시노백/불활화 화 백신), (시노팜/불할화 백신) 한국(제넥신/DNA (제넥신/DNA) A)

엄격 통제 조건서 백신 효과 입증 일반인 대상 안전성 확보 중요 백신 미접종자도 예방 효과 봐 마스크·거리두기는 여전히 유효

개발과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 럼 보였다. 하지만 그해 11월 무렵 예방접 종을 받은 사람 중 일부에게서 드문 진 행성 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이라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는 역학조사를 통해 이 특정 백신이 돼지독감을 예방하 는 데 효과적이긴 하나 이상 반응의 위

3상 1/2상 3상 1/2상

들에게 의 사람 다수 을 안전하게 과 질병 감염 는가? 할수있 예방

미국(이노비오/DN (이노비오/DNA) NA)

영국(옥스퍼드대·아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바이러스 아스트라제네카/바이러스 벡터)

1상

10 0명 3상

게첫 투여 을피 할 수 있 백신은 면역체계 의항 는 안 체생 가 전 한 성이 가 가 능 한

원 인

0명 10 ~ 10

험 시

1상 시험자 투약은 안전 면역반응은 한가 강한 가 량은 적 정한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와중에 백신 3상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 식은 마른하늘의 단비와 같다. 영화 ‘아웃브레이크’나 ‘컨테이젼’처럼 불 굴의 투지로 완성해낸 백신일 테니 말 이다. 이제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성공했으니 곧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찬 뉴스 가 눈에 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아직 해결할 숙제가 많다. 화이자에서 발표한 3상 임상시험의 성공은 엄격 하게 통제된 조건에서 효과를 입증한 것일 뿐이다. 새로운 백신이 전 세계 70억 인류에게 무적의 갑옷과 같은 보 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는 아 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백신이 개발 돼 사람들에게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는 십수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 에서 거쳐야 할 각종 과학적 검증을 통 과해야 하고 백신의 합성과 생산 및 스 케일업 단계도 지나야 한다. 백신에 대 한 시장 상황도 있을 테니 실제 진료실 에서 접종이 이뤄지기까지 가야 할 길 은 아직 멀기만 하다. 다수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예방접종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접종 전에 반드시 면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건너뛰게 될 경우의 대가는 이미 역사가 말해주고 있 다. 1976년 1월 미국 하원과 당시 포드 대 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시작된 전국적인 돼지독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백신의

코로나 진단 검사장에서 한

1만명 대 이상

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포 드 대통령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시켰다. 이 외에도 1998년 로타바이 러스 백신이나 2002년 라임병 백신 사태 에서도 우리 인류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수십만 혹은 수천만명의 기질적, 인 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 는 예방접종의 특성상 임상시험에서는 감지되지 않았던 이상 반응이 매우 드 물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백신 개 발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여타 의약 품과 달리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들도 대규모 접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 기 때문이다. 2003년 인도에서 수행한 장티푸스 백신 4상 임상시험은 기존의 백신 임상에서 더 나아가 백신을 맞지

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 90% 이상 이라는 중간 결과 도출

않은 이웃에게 미치는 예방 효과까지 측정했다. 그 결과 장티푸스 백신을 맞 은 사람의 이웃에 사는 미접종자에게서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가 관찰됐다. 백 신 접종자 덕에 전염이 중간에 차단된 것이다. 이는 예방접종의 긍정적 외부효 과라 할 수 있다. 더 큰 규모의 외부효과의 한 예로 천 연두 박멸이 있다. 1977년을 마지막으로 지구 위에서 자취를 감춘 천연두는 더는 의학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질병이 됐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천연두 박멸 프로그램은 장티푸스 백신의 사례처럼 유행지역 주변을 둘러쌓는 면역장벽을 통해 유행지역뿐 아니라 후세대까지 예 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천연두 박멸 을 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생산

의약안전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량 제조와 품질 관리 자료:Scientific American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사용은 제약 과 바이오를 넘어 보건과 사회의 문제다. 하루가 멀다고 각국의 백신 개발 상황을 중계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보 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드물 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의 위험 간 의 균형을 깨뜨린다. 또 백신의 사회적 자원으로써 공정한 배분에 대한 논의를 건너뛰게 한다. 마치 다음주에 예정된 놀이동산에 들떠서 내일까지 해야 할 숙 제를 잊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후 얼마나 오랫 동안 효과가 지속할까, 노인과 소아에서 는 효과가 어떨까. 모두 앞으로 반년 내 과학과 사회가 답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 전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물리 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백신 2번 맞으면 OK? 심장병 등 환자는 추가 접종 필요할 수도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 공학 사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팬데믹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화이자가 지난 9일(현지시각) 임상 시험에 결과를 발표하자 백신 출 시에 대한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미국 기술·산업 전문지 와이어드 는 11일 “임상 시험에서 악마는 디테일 에 있다”며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를 몰 아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지 적했다. 먼저 심장병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연령대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3상 시험에 대한 추가 결과는 화이자가 3주안에 내 놓을 전망이다.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 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이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정해진 2회 분량 이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711호 43판

‘화이자’꼬리 무는 궁금증

백신이 어떤 종류의 면역 반응을 유 영하 70도서 최장 25일 운송·보관 발하는지, 백신 2회 투여 후 얼마나 면 역이 지속하는지도 의문이다. 영국 킹 긴급사용 신청 빨라야 이달 셋째 주 스칼리지런던(KCL)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오엔테크 CEO “팬데믹 끝낼 것” 19 감염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염 3개월 후까지 항체가 지속된 사례가 1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 에 대해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최 ᩓᯓᴈ ᪁ᛃ Ს᡺ ᡃ᳨ ʔD ểᥫឤ ᩓᯓ ᜒἏ 고경영자(CEO)는 12일 영국 가디언과 ᡻ᙫᩓᯓ ᱅ᯇὫᤪᵉ។ẋ 의 인터뷰에서 “독감 백신은 적어도 1년 ួᢄᚳ ᭵ + + ᱅ᴍᯇἀᦳ 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ᡜឤ ᮝᢔ “매년 맞아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 ‰Ᲊ ᪅ᚉ᦯ ῖᶣ ᢺ 지만 이 백신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ឬᜈ ᾴᜄ ᜒᲡ 화이자 백신은 운송과 보관이 까다롭 다. 전용 용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ᴍᴜ ểᥫឤ ᳏᭽ ᶆᴏ 영하 70도 조건에서 최장 25일간 보관이 ᱅ᴍᯇἀᦳᛁ ᴜᦁ 84+ 가능하다. 영상 2~8도에서는 5일간 품 ᯇἰᴍἀ 질을 유지한다. 그러나 단순히 영하 70 도의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건 아니다. 백신이 담긴 상자의 드라이아이스는 배달 후 24시간 이내에 보충해야 하고 박스는 하루에 두 번 이상 열 수 없다.

게다가 매번 최대 1분 동안만 열 수 있 다. 일단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5000만 개의 선주문량을 생산하고 내년 말까지 13억개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 힌 상태다. 백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통 과해야 하는 여러 단계가 남았다. 현재 까지 화이자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의약품은 중요한 안전 데이터가 축적된 후에야 승 인을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 약국(FDA)이 승인하기 전 임상시험 참 가자 최소 3000명에 대한 1년간의 자료 를 요구한다. 긴급사용승인(EUA)을 신 청한다고 해도 백신을 임상시험 참가자 에게 투여한 뒤 적어도 두 달간은 안전 성과 효능을 관찰해야 한다. 현재 화이 자가 가장 빠르게 EUA를 신청할 수 있 는 시점은 11월 셋째 주다. 코로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 다. 미국에서는 9일 연속 신규 환자가 10 만명을 넘어섰고, 12일에만 2000명 넘 게 숨졌다. 영국은 신규 환자가 하루 3

만3000명, 일본은 1600명으로 역대 최 다였다. 이날 막을 내린 파리평화포럼 에서 참가국들은 백신이 공공재라는데 동의하며, 빈곤국가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SUNDAY 서소문 시대 고품격 주말신문 중앙SUNDAY가 사옥을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번지, 옛 중앙일보 자리로 옮겼습니다. 상암동으로 옮겨 새 롭게 도약한 중앙일보가 1965년 창간 때 부터 쌓아온 정론(正論) 정신을 이제 중앙 SUNDAY가 서소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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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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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밴쿠버 소확행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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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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