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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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6호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호건 수상, “중소기업 지원 지속 하겠다”

캔화 대미환율 올 말까지 강세 내년부터 하락 CIBC 보고서, ‘미 대선 정국이 변수’ 내년 들어 캐나다 경제 민낯 드러나 ‘캐나다에서 돈을 가져 나가려면 올해 안 에 하고 캐나다로 돈을 보내오려면 내년 에 하라’ CIBC 은행이 캐나다 달러의 대미 환 율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말 까지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후 내년 부터 가치 하락을 면할 수 없다는 게 이 은행의 예견이다.

CIBC는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을 둘러 싼 정치적 혼란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공 산이 크며, 이 혼란으로 미국 달러의 가 치가 내림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한인언론인과의 간담회 통해 밝혀 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호건 수상은 GST 폐지에 대해 분명 반대 입장 "해당 프로그램은 가능한 개방적이고 유 오는 24일 BC주 조기총선을 앞두고 존 호건 BC주수상이 한인언론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강조했다. 현 집권 여당인 NDP의 대표인 존 호 건 주수상은 2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한인언론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러 한인사 회의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의 정책 에 대해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호건 수상은 우선 코로나19대유행 상황 속에서 BC주의 경제 상황, 공공의료 등 에 대해 소개를 한 후 한인 기자들의 질 문을 받았다. 본 기자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 원에 대한 입장을 대해 호건 수상은 지 난 9월 17일 발표한 16억 달러의 예산 의 '보다 강한 BC회복계획(Stronger BC Recovery Plan)'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계 획 예산 중 3억 달러가 중소기업 회복 지 원금(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Recovery Grant) 명목 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 해, 호건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지원금 은 우선 먼저 신청한 사업체에 먼저 제공 될 예정이라며, 호건 수상은 "지원을 바 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소 진되면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확장연 장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계획안에 대해 해당 웹사이트 (https://strongerbc.gov.bc.ca/supporting-bc-businesses) 확인 결과 10월 2일 현재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결과적 으로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번 한인언론 간담회에서 과 욕적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추후 해당 프로그램에 대 한 실행 계획안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상황이다.

BC자유당이 최근 주소비세(PST)를 없 애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호건 수 상은 매년 주에서 80~90억 달러의 GST 세수를 올리고 이를 앞에서 언급했던 소 기업 등을 위해 주정부 지원자금으로 쓰 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소비세를 폐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호건 수상은 집권 이후 주 의료 보험료(MSP)와 포트만대교 통행세를 면 제한 점을 강조했다. 샌디 리 기자

밤 대선 토론에서 보았듯이 미국 정치권 은 대선 정국에서 진흙탕 싸움을 면치 못 할 것”이라면서 “11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선거 결과에 승복치 못하는 사태가 벌어 질 경우 정치 혼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을 대변하듯, 실제로 지 난 30일 오전 S&P500과 다우존스 선물 시장의 지수가 각각 0.5%과 0.6% 하락했 다. CIBC가 예상하는 연말 캐나다 달러 의 대미환율은 1.33 수준이다.

CIBC는 그러나 내년에 미국 대선의 여 파가 잦아들면서 캐나다 경제의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환율이 재조정 국면 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국제 원 유가가 제2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더 낮 아질 가능성이 높고, 재난지원금으로 부 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가 재정 상태 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주원인으로 지 적됐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향후 2년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환 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CIBC는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 는데 실상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2022년 까지 환율을 낮게 가져갈 여력이 있다” 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BC주 버섯 채취꾼 변사체로 발견 테라스 인근 후미진 숲서 실종 2주 만에 마지막 목격지 부근서...시체 훼손 없어 BC주 거주 버섯 채취꾼이 숲에서 실종 된 지 2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 찰은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점에서 멀리 않은 곳에서 그 사체가 발 견됐다고 밝혔다.

79세 토마스 데니스(Thomas Dennis) 씨로 알려진 이 남자는 지난 16일 스미 더즈(Smithers)와 테라스(Terrace) 중간 지점인 프라이스 크릭(Price Creek) 부 근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모습을 마지

막으로 실종됐다. 이곳은 16번 하이웨 이 북쪽을 지나는 산림 도로를 통해서

만 근접할 수 있는 후미진 곳으로 알 려졌다. 이후 경찰과 가족을 중심으로 꾸린 수색팀이 인근을 샅샅이 뒤지며 행방 을 찾았으나 실종자를 찾는 데 실패했 다. 그러던 중 이 실종자는 30일 북부지 역(North District) RCMC 경관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됐다.

RCMP는 이 사체가 마지막으로 목격 된 곳 부근에서 발견됐으며 사체에 수 상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사체는 현 재 검시소로 옮겨져 사인을 규명 중에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하와이, 캐나다인 코로나 자가격리 면제 하와이가 코로나19 사전 검사 음성 판정 자에 한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 해주는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2주 자가격리를 피 할 수 없지만 답답한 가슴에 숨통을 트 일 곳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 닐 수 없다. 하와이는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주 지사가 지난달 발표한 이 조치에 따라 곧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하와이 항공은 이

미 캐나다와 하와이를 연결하는 항공 노 선을 증편한 상태다. 외국인이 하와이에 도착해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여행 출발 전 72시간 이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하와이 당국은 CLIA에서 승인받은 검사기관이 NAAT 방식으로 한 검사만을 인정한다고 밝혔 다. 이 증명서는 입국 심사 때 제출돼야 하 며, 공항에서 별도의 검사를 하지는 않는

다. 관광객은 그러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온 측정, 여행 및 건강 관련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이 같은 조치를 이용해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 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사전 검 사에만 의존하다가는 코로나19 감염 사 례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 여행 중 이 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하와이 주 정부가 어떤 봉쇄 조처를 할지 모른다는 게 관 계자의 설명. 밴쿠버 중앙일보

A2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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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한 심판’

한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거나 붕괴할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글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이는 인

는 “저의 발언이 상처가 됐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다”

사들의 잇따른 선관위원 추천과 임명으로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북한이 물고기와 사람은 안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치게 하고 초계함만 두 동강 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이어 조

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

성대(한신대 교수) 후보자 역시 친여 정파성 문제로 부적격 시비

실은”이란 글에선 그의 친정권적 대북관과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

가 일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

난다. 노골적으로 정권과 여당 편을 드는 인사를 선관위원에 임명

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보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어 왔다. 이

하는 건 난센스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재 연되고, 선관위의 위상도 타격을 입

런 인사를 선관위원에 추천한 것 자

노골적 친여 성향 물의  야당은 사퇴 요구

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임명 강행하면 공정한 선거 누가 믿겠나

을 게 뻔하다.

#338-4501 North Rd, Burnaby, BC, V3N 4R7

이 정부 들어 선관위가 공정성 시

Seoul Los Angeles

비에 휘말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4

선거 때 SNS에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는데요. 다 함께 기뻐하기 직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

월 총선 땐 여당의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야당이 내세운 ‘

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민생 파탄’은 쓰지 못하게 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권순일 중

노골적인 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2012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위원장에서도 물러

을 공개 지지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친한 선배’라고 지칭

난 그간의 관행을 깨고 기어이 사무총장 등 핵심 보직 인사에 결

하며 팬카페 글을 리트윗하고, 이 장관 지지 모임에도 가입했다.

재하고 그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심상정(정의당) 의원에게 1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진보

선관위가 불공정 편파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마당에 노골적으로

쪽엔 호의적이지만 보수 정치인은 폄훼·비방하고 막말을 퍼부었다.

정권을 편드는 선관위원을 임명한다면 내년의 보궐선거와 2022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참모의 발언에 “너나

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잘해 인마”라는 글을 올렸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X값을

조성대 후보자의 선관위원 임명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

Vancouver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Francisco Seattle

Montgomery Atlanta Texas San Diego

어처구니없는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즉, ‘트윈데믹’을 걱정하던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번에 의문이 제기된 백신은 일단 유

와중에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시행 하루 전날 중단됐다. 초유

통 과정의 문제이지 제조 단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 사태다. 코로나19로 놀란 국민의 가슴이 독감 백신 사고로 한 번

백신의 상온 노출 사실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당국에 알린 게 아

더 철렁 내려앉았다. 당국의 관리가 얼마나 느슨했길래 이런 어처구

니라 신고접수로 당국이 뒤늦게 알았다니 백신 관리에 구멍이 뚫린

니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셈이다. 신고가 없었다면 당국도 까마득히 몰랐을 것이고, 문제의

질병관리청이 출입기자들에게 예방접종 사업 중단 방침을 알린 것

백신이 광범위하게 유통돼 접종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

은 지난 21일 밤 11시 무렵이었다. 당초 22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민이 아찔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당국을 불신하는 이유다. 질병청은

아동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려 했는데 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백신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는데, 2주 정도

10여 시간 전에 중단을 결정했다. 질병청은 “정부 조달 계약에 따라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가 제기된 500만 도즈를 경우 트 윈데믹을 우려해 백신폐기할 접종을 확대

백신 유통을 책임진 도매업체(신성약품)

하려던 질병청 계획에 상당한 차질

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의 냉장 온도 유지

코로나 사태로 접종 권장하던 차에 불상사

이 생길 전망이다. 제약업체들의 올

등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실 관리 책임 묻고, 국민 불안 수습해야

해 독감 백신 생산이 이미 끝나 추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일시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접종 중단 대상은 신성약품이 유통을 맡은 1259 만 도즈(1회 접종분) 중 13~18세를 대상으로 준비한 500만 명분이다. 백신은 사백신이든 생백신이든 제약업체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

가 생산이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예년보다 500만 명분을 추가한 2950만 명분(무료 1900만 명분 포함)의 독감 백신을 올해 접종할 계획이었다.

종 접종 단계까지 냉장 보관해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

전례 없는 백신 접종 중단 사태를 계기로 질병청은 철저한 진상

가 제기된 유통업체는 해당 백신을 냉장차로 각 지역에 옮긴 뒤 재

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줘야 한다. 차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백신을 상온에 노출했다고 한다.

에 백신 등 의약품 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유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이 변질해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사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밴쿠버 날씨 오늘(토) 22° /11°

대체로 맑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17° /12°

19° /11°

2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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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달님영창’ 현수막에···진중권 “국민의힘 지뢰밭, 계속 사고친다”

국민의힘 청년위 “하나님 통치”에, 진중권 “늙든 젊든 개념없다” 진중권 "개념이 없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소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 시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님 의 통치”, “육군땅개알보병”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서다. 중앙청년위원회는 당내 20~30세대가 주축인 상설위원회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청년위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으로, 선거 포스터처럼 사진과 함께 이름, 소개 문구 등이 적혀 있는 형식이다. 이중 주성은 중 앙청년위 대변인은 이름 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 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아래에는 “TMI: 어머니가 목사님”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치

에 종교를 끌고 와선 안 된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국민이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육군 장병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 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청년위 이재빈 인재육성본부장의 자기소개 게시 물에는 “인생 최대업적(은) 육군땅개알보 병 포상휴가 14개”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군에서 보병으로 복무하며 포상휴가를 14차례 따낸 사실을 적은 것이다. 이 중 땅개알보병은 특수한 보직 없이 보병으로 복무한 장병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해당 게시물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 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 당 게시물을 공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러니 저쪽에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늙으나 젊으나 개념이 없다”고 평하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인 세계시민선언 이설 아 공동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 민의힘 중앙청년위 위원 소개 게시물이 핫한 모양”이라며 “몇몇 국민의힘 당원들 이 공유해서 봤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 하나님의 통치’, ‘땅개’ 운운하는 그 게시 물을 ‘힙’하다고, 디자인이 세련됐다고 진 심으로 칭찬하고 있었다. 그게 좋다고 한 사람들은 솔직히 정치 접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고 적었다. 또 그는 “그 카드뉴스( 소개 포스터)는 정교분리를 정면으로 부 정하는 그 대변인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고 주장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코로나가 집값 상승 - 주거난 부채질 (토론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이후 토론토 등 주요 주택시장의 열기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해 앞으 로 가격이 뛰어 오르고 주거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침 체된 경제를 부추기기 위해 연방중앙은행 이 유지하고 있는 전례없는 저금리와 이 에 편승해 집장만에 나서는 발길이 늘어 나며 때 거래와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 낮은 모기지 이자에 따라 구입희망자 는 2년전과 비교해 24%정도 집값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주 택시장 전문가들은 “매물 또는 신규 공급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상승 을 부채질하고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의 캡피탈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 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기존 주택가격이 향후 2년간 평균 12% 오를 것”이라고 예 상했다. 이에 앞서 캐나다전국부동산협회 측은 “8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새 평균 가격이 18.5%나 치솟았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스티븐 브라운은 “ 토론토와 밴쿠버 등에서 아파트 렌트비를 떨어지고 있으나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내림세를 보여온

모기지 이자는 최근엔 5년 고정물의 경우 2% 미만까지 내려갔다. 반면 콘도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주택 선호 성향이 바 뀌면서 일반 주택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경제학자 브라운은 “재택근 무가 늘면서 전원의 정원을 갖춘 넓은 집 은 선호하는 추세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와반면 아파트또는 콘도는 세입자 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새 이민자 유입이 줄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대거 실직으로 수요가 눈에 띠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토 중앙일보

코로나 탓 캐나다 인구증가 제자리 (토론토) 코로나 사태로 새 이민자 유입 이 크게 감소하면서 캐나다의 인구 증가 세도 제자리에 춘 멏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4~6월) 3 개월 기간 인구는 2만5천384명이 늘어 0.1%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새 이민자들의 발길이 사실 상 끊긴것이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들중 상대적으로 가장 가파 른 인구 증가세를 보여왔다”며”이는 새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 드리는 친 이민정 책 때문이였다”고 지적했다. 국내주요시중은행인 로열뱅크의 앤드 류아곱소의츠 경제수석은 “ 고령화에 따 른 인력난 해결과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은 중요하다”며”특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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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 적”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 입국한 새 이민자는 3만4천271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만여명 이 적었다. 또 외국인 임시취업자와 유학생도 2만 4천7백여명이 모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질 인구증가율은 1.1%로 지 난 4년간 가장 낮았다. 토론토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소연 국민의 힘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의 추석 현수 막 내용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의힘은 지뢰밭”이라며 “저게 왜 문제 인지 모르니 (김 위원장을) 이번에 교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악 성 댓글을 신고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두 고 한 말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지역구 에 게시한 추석 인사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됐 다. 해당 문구는 ‘모차르트의 자장가’ 가 사 중 일부다. 하지만 ‘달님’이 문재인 대 통령을, ‘영창’이 감옥으로 해석될 수 있 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 들에게 비난받았다. 김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 플 캡처 사진을 공개하며 “대깨문의 계몽 을 위해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들

의 수준이 어떤지 스스로 깨닫도록 (관련 증거를) 공유하겠다”고 경고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청년 위원회 포스터를 두고서도 “늙으나 젊으 나 개념이 없다”며 “이러니 저쪽(민주당) 에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하지”라고 비꼬 았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는 지난달 29 일 SNS에 올린 주성은 대변인의 자기소 개 포스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문구를 넣어 논란을 빚었다. 당 안팎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와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음에도 종교적 색채가 짙은 소개문 을 올린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가 올린 포스터에 포함된 문구 중 “육군땅개알보 병”은 국군장병 비하, “한강 갈 뻔함”은 자살 희화화 논란을 낳았다. 비판이 커지 자 포스터가 포함된 게시물은 비공개로 박건 기자 전환됐다. park.kun@joongang.co.kr

노스밴쿠버 댐 방류로 한 명 사망

노스밴쿠버 클리블랜드(Cleveland) 댐의 보수공사 중 수문이 뜻하지 않게 열리는 바람에 대량의 물이 방류돼 한 사람이 사 망했다. 보고된 4명 이외 많은 사람이 급 류에 휩쓸렸지만 아직 피해 상황은 전해 지지 않았다. 광역 밴쿠버 자치행정기관 메트로 밴쿠 버(Metro Vancouver)에 따르면 사고는 2 일 오후 2시경 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보 조 수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발생했다. 수 문에서 빠르게 방출된 많은 물은 댐 하류 에서 낚시질하고 있던 사람 4명을 덮쳤고, 그중 두 명이 강물 중간 모래톱으로 피신 한 뒤 구조팀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을 조사 중인 노스밴쿠버 RCMP는 또 이 사고로 인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

다면서 유가족에게 이 사실이 전달될 때 까지 그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 다. 메트로 밴쿠버는 이 밖에도 카필라노 (Capilano) 강 하류와 1번 고속도로 다리 밑 곳곳에서 구조 요청이 신고됐다면 구 체적인 피해 상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 밴쿠버는 정확히 얼마 동안 수문이 열렸고 방출된 물의 양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관계자 가 “물살이 엄청나게 빨랐고, 인명 구조 가 거의 끝난 뒤에 강물 수위가 조절됐 다”고 말함에 따라 수문이 상당히 오랫 동안 열렸던 정황을 대변했다. 또 수문이 열린 직후 강물 수위가 3.58m 치솟은 것 으로 보아 방류된 물의 양을 짐작게 한 밴쿠버 중앙일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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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쏟아진 트럼프 조롱 “코로나 도박의 대가”“축하할 일”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 “그의 감염은 美 코로나19 심각성 드러낸 것” 中 CCTV, 트럼프 확진...이례적 라이브 중계 네티즌 "세계가 기뻐할 일" 조롱 댓글 이어져 중국 관영 매체들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 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위험성 을 경시한 당연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 아지고 있다. 후시진 중국 관영 환구시보 편집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도박에 서 대가를 치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소식은 미국 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심각 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이미지 와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고 전망했다. 후 편집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 하는 글로 평가받는 중국 내 대표적인 언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5월 “중 국 네티즌은 당신(트럼프)의 재선을 바란 다”며 “당신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혐 오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조 롱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식 트위터인 웨이보에 장문 을 글을 올려 더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후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미국에 미친 충격을 희석시키려 해 왔 다”며 “그는 장기간 마스크 착용을 거 부했고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

중국 관영 CCTV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확진 소식 직후 워싱턴을 연결해 실시간 소식을 전했다.

[CCTV 홈페이지 캡쳐]

19의 위험성을 소홀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과 그 가족

들도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국민들이 ‘ 동거동락’한다고 이해하진 않을 것”이라

고 일갈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는 신속했다. 중국 관영 CCTV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검사 결과 트윗이 올라온 직후 곧바 로 워싱턴을 연결해 실시간 상황을 라이 브 뉴스로 전했다. 인민일보 역시 현지시 간 2일 0시54분 미 대통령 코로나19 양성 판정, 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긴급 뉴 스로 타전했다.

1시간도 안 돼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 어떻게 감히 미국의 방역 상황이 좋 다고 말할 수 있나”, “코로나19는 지위 고 하,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 을 내놨다. 또 “이렇게 축하할 일이”, “ 세계가 기뻐한다”는 등의 부정적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는 상태다. 중국 외교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 았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걸릴줄 알았다”“완치가 대선전략” 트럼프 확진에 네티즌 시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 오고 있다. 기혼여성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 ‘82쿡’에선 “마스크 안 쓰고 자기는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잘난 척하더니 걸릴 줄 알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완치로 ‘ 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며 “대선 전략의 일환일 수 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 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오다 7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유약해 보이고 코로나 19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상을 풍길까 두려워 ‘노 마스크’를 고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완치 이후가 더 걱정이다. ‘내 가 걸려봤는데 코로나19 별것 아니다’ 라고 말하면 방역이 무너지지 않겠느 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초 기에 “코로나는 가벼운 감기에 불과하 다”며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거리 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공화당 전당 대회 등 대대 적인 군중 행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중국발 바 이러스가 미국 대통령까지 감염시켰

다”며 “중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 의 적개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반응 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개 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 스를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라 고 명명하는 등 코로나19 전파의 주 범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중국의 초기 대응을 비난하며 “중국에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 정으로 미국 대선에 비상이 걸린 가 운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49만명(한국시간 2일 기준)으로 세 계 1위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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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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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확진에 美 대선 미루나… ‘노마스크 격론’ 바이든이 변수

게시판 중앙일보 이메일(edit@joongang. ca)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게재됩 니다. 전화, FAX 접수는 받지 않 습니다.  날짜순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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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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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를 32일 앞둔 1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 을 받음에 따라 향후 대선 일정에 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하 지 않고 백악관에서 자택 격리'하 며 치료받을 예정이어서 당분간 모든 대외 일정 취소는 불가피하 다. 공개된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 한 대외 일정은 15일 열릴 예정인 대통령 후보 간 2차 TV 토론과 22일로 예정된 3차 TV 토론이다.

2차 TV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 이 확진자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 격리 기간인 14일 이내여서 열리 기 어려울 것으로 ABC뉴스를 비 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2차 TV토론 개최지는 플로리다주 마 이애미이다.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이 연 기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 재로써는 선거 날짜 연기 가능성 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 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건강 문제 가 변수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

[로이터=연합뉴스]

거일 지정 권한은 하원에 있기 때 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 1845 년 이후 하원은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 도록 정했고, 올해는 그 날짜가 11 월 3일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 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 발 생한 연기 사유를 받아들일 가능 성 또한 낮다. 남북전쟁과 2차 세계대전 중에 도 대선은 정해진 날짜에 치러졌 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거 를 연기하려는 시도는 단 한 번 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NBC 뉴 스는 전했다. 게다가 미 헌법에 따른 대통령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따라 서 그 전에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 가 확정돼야 한다. 11월 3일 유권 자들이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12 월 13일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 을 뽑은 뒤 집계까지 마치려면 현 재 일정으로도 빠듯하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건강 상태가 변 수가 될 수는 있다. 만약 바이든 후보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

을 경우에는 양당이 새로운 협의 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29 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대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90여 분 간 1차 TV 토론을 벌였다. 당 시 두 후보 간 거리, 사회자인 크 리스 월리스 앵커와의 거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인 6 피트(약 2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 오전 3시 현재 바 이든 선거운동본부는 아직 트럼 프 대통령 확진과 바이든 후보 건 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 았다. 바이든 후보 감염 가능성에 대 해 제니퍼 애슈턴 ABC뉴스 의학 전문기자 겸 의사는 "토론회 현장 의 공기 순환 흐름, 두 후보의 동 선 등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달 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한 주 단위로 코 로나 19 검사를 받아왔으며, 마지 막 검사를 받은 게 언제인지는 확 인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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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상시 승계 1위 부통령, 2위 하원의장 “펠로시 격리를” 미 의료계 저명 인사 지적 비상 시 승계 1위 부통령, 2위 하원의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건강 상태와 향 후 미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조너선 라이 너 미국 조지워싱턴대 의학 교 수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

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두 아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낸 시 펠로시 미국 의회 하원의 장이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비상 상 황시 시 대통령 권한 승계 서열 1위는 부통령, 2위는 의회 하원 의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

가를 이끌 수 없게 되면 펜스 부통령이 책임을 맡게 되며 부 통령 역시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되면 가장 유력한 인수인 계 대상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조너선 라이너는 CNN과 인 터뷰에서 “호프 힉스 미국 대 통령 보좌관이 지난달 29일 오 하이오에서 열린 대선 토론회 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참 모들과 함께 이동할 때 전염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

령과 함께하는 팀 전체를 14 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고 말 했다. CNN은 힉스가 지난달 30일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 니아 트럼프는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힉 스 보좌관이 코로나19에 확진 됐다. 힉스 고문은 확진 판정 을 받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과 함께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주치의는 잘 있다는데 “74세 트럼프, 확진 전날 쉰 목소리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재 상태와 치료 기간 등을 가 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증 상 유무다. 하지만 2일(현지시간) 숀 콘 리 백악관 주치의가 트럼프 대 통령의 코로나 19 확진을 공식 확인한 성명에는 이 부분이 빠 져 있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재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 대통령과 영부인은 지금 잘 지 내고 있다(The President and First Lady are both well at this time)"는 한 구절뿐이다. 산제이 굽타 CNN 의학전문 기사 겸 의사는 "주치의는 대통 령이 잘 있다(well)고만 했지 증 상 유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 다"면서 "백악관이 세심하게 성 명서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열이나 기 침, 두통 등 증상이 있는지 없 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 다. 코로나 19에 걸렸을 때 증 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회복 기간과 치료에 영향을 주고 치 명률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주치의 뿐만 아니라 백악관 다른 참모 들도 대통령이 증세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네소타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다.

만, 확진 전날인 1일 대통령 목 이 쉰듯한 소리를 내는 게 관찰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수천 명이 모이 는 대형 유세를 잇따라 열며 강행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무로 인한 컨디션 난조인지 코로나 19 증상인지는 알 수 없 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4세로 고령인 데다 비만이어서 코로나 19 합병증을 앓을 수 있는 '고 위험군'에 속한다. 연령과 풍채 를 고려할 때 기저질환을 갖고 있을 것으로 CNN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몸무게가 243파운드(약 110㎏)로 비만한 편이라고 언 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건 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 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에 전반 적인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콘리 주치의는 "대통령이 회 복할 때까지 중단 없이 의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무 차질 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굽타 의학전문기자는 "미 질

[EPA=연합뉴스]

병통제예방센터(CDC) 확진자 대응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이나 돌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확진 자 접촉을 삼가야 한다"면서 " 만약에 접촉해야 한다면 개인 보호장비(PPE)를 완전히 장착 하고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 로나 19 양성판정은 지난 수십 년간 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건강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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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쓰레기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동해시의 산업재생 어리석은 개미는 자신의 덩치가 작아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한탄하 지만 현명한 개미는 작은 몸집 덕분에 말 등에 올라타 멀리 내달릴 수 있음 을 자랑한다. 동해는 한국의 가장 큰 바다이나 동해시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동해시는 과거 (주) 쌍용양회로 상징되는 시멘트 생산 기 지였다. 지금은 대기 오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청정지역이 되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해 아쉬 움을 남겼지만 한국의 242개 시·군· 구 가운데 8개월간 코로나 환자 한 명 없었던 곳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지정학적 숙명 을 인간의 지혜와 선택으로 타개하려 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동해시 서쪽 ‘무릉 3지구’(삼화동 산 110의 3 일대)라는 곳을 가보니 쓰레 기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산업화 시대의 폐기물을 정보화 시대 의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이른바 산 업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현장이 다. 그곳에서 동해시청 김순기 전략 사업팀장을 만날 수 있었다. 김 팀장 에 따르면 2016년까지 쌍용양회는 이 곳 산악 지대에서 지천으로 깔린 석 회석을 캐 시멘트 원료용 가루를 생 산했다. 40여년간 석회석을 파먹어 온 산이 허옇게 파였다. 그런데 120만㎡ 넓이 옛 노천광 지역 두 개의 깊숙한 구덩이에 저절로 호수 두 개가 생겼

8개월간 ‘코로나 환자 0’ 청정 도시 석회석 40년 파먹은 곳에 생명수가 호수 지키려 복구 명령권 사용 절제 기업도 호응, 40년 무상사용권 넘겨

다. 폐광된 쇄석장 바닥에서 용출수가 솟아나고 주변의 계곡물들이 유입되 면서 자연스럽게 인공 호수가 형성됐 다는 것이다. 둘 중 K1으로 불리는 큰 호수는 둘 레가 1.5㎞, 수심이 20m에 이른다. 제 주 백록담의 분화구 둘레가 1.7㎞, 포 천 산정호수의 심저가 23.5m라고 하 니 무릉 3지구의 폐광 호수 두 개(K1, K2)는 아마 한반도 남쪽의 백두대간 줄기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가장 규모 가 큰 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수 질도 석회석을 다 들어낸 뒤 암반 아 래서 솟거나 심심산천을 거쳐 내려온 물들이 합수한 것이어서 청량하기 그 지없다. 동해시청에 비치된 수질검사 서를 확인해 봤다. 용존산소, 생물화 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수 등에서 두 호수는 7개 등급 가운데 일반적인 정 수처리로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한 생 활환경기준 2급수에 해당했다. 육안으 로도 산천어, 쏘가리 등이 노니는 모

동해시 석회석 폐광지인 무릉3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 아래 왼쪽은 2016년 폐광될 때 사진으로 윗 부분에 K1 호 수가 생기기 전 허옇게 깊숙이 파인 빈 터가 보인다. 위 큰 사진은 2020년 폐 광지 빈 터에 K1 거대 호수가 생겨난 모습. 아래 오른쪽은 2027년도 산업재 생 사업이 완료됐을 때 조감도. [사진 동해시]

습을 볼 수 있었다. 잿빛 폐광의 을씨 년스러운 기운이 감돌던 산중에 갑자 기 펼쳐진 청명한 호수의 풍광은 충격 이자 반전이었다. 무릉계곡의 산업재생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짜여 있다. 원칙적으로 쌍용양회는 폐허처럼 변 질된 빈터에 흙을 다시 붓고 나무를 심어 40년 전 산하 그대로 원상 복귀 시켜야 했다. 법령에 따라 시는 복구 명령권을 갖고 있었다. 분쟁의 소지가 컸다. 그러나 심규언 동해시장은 자연 스럽게 형성되는 인공 호수를 그대로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공 호 수를 또 하나의 자연으로 받아들이기 로 한 것이다. 기업과 지방정부는 숱 한 격론과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호수 는 그대로 두고 산지만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친환경 문화재 생의 창조적 기반은 이렇게 만들어졌 다. 2017년 쌍용양회와 동해시 사이에 상생협약이라는 것이 체결됐다. 상생 협약에 따라 동해시가 쌍용양회에 대 해 원상복구 명령권을 선택적으로 행 사하였고, 쌍용양회는 사유지인 무릉 3지구의 사용권을 40년간 동해시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력하였다.

3년이 지난 2020년, 무릉3지구 환골 탈태 계획이 구체화하고 착실하게 진 행되자 쌍용양회는 동해시에 폐광지 의 사용권을 아예 기부채납키로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환경 문제는 복고 주의나 낭만주의처럼 과거로 돌아가 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랬다면 기업 은 원상 복구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 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고, 지 방정부도 보람없이 법령에 적혀있는 권한만 휘두르다 허무해졌을 것”이라 고 말했다. “현실적 조건을 따져 가며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게 심규언 시장의 철학이었다. 산업재생은 종료된 산업의 인프라 나 결과물을 허물지 않은 채 적절한 변형이나 기술적 혁신을 가해 추억이 나 교육, 치유, 관광 등 다른 종류의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무릉3지구 산업재생의 키워드 는 치유다. 한국의 산업화를 선도한 시멘트 생산을 위해 무릉계곡이 수십 년간 상처 입고 희생했으니 이제 퇴역 후엔 힐링 공간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 다는 컨셉트다(고석민 동해시청 전략 사업과장). 이런 계획이 문화체육관광 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제 ‘폐산

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도 지원되고 있다. 일 단 석회석을 캤던 곳엔 흙을 깔아 라 벤더 꽃밭으로 만들기로 했다. 폐광지 를 항공사진처럼 한눈에 볼 수 있도 록 스카이 글라이더라는 짚라인 시설 을 추진하고 있다. 폐쇄석장 절벽에는 2차 산업의 상징인 굴착기 형태의 전 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잘게 부서진 석회석 가루를 산악에서 항구까지 콘 베이어벨트로 운반하던 통로엔 북카 페나 갤러리가 들어서 환경 교육장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곳 산업재생의 하이라이트는 K1, K2 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동해시는 규모가 방대하 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중 앙정부와 민간자본의 유입을 기다리 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멸에서 생명 이 솟아난 한 폭의 그림인데다 스토리 의 울림이 큰 만큼 그 모습 그대로 두 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K1, K2는 아무런 작용을 가하지 않을수 록 거대한 작용이 일어나는 ‘무위의 위(無爲之爲)’ 혹은 ‘오래된 미래’ 효 과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시는 수십년간 쌍용양회의 무 릉3지구를 다루면서 대기 오염을 낮 추고 지역 사회에 기업이 기여토록 하 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무릉3지구 인근의 무릉1지구와 2지구는 현재 쌍용양회 가 석회석을 캐 시멘트 원료를 만들고 있는 곳이다. 지난 4년 사이만 비교해 도 일반 먼지,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질소산화물, 염화수소가 각각 37.8%, 29.9%, 27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동해시 환경과). 동해시는 환경 오 염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방 식이 아니라 환경 오염원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조정하는 스킬을 사용했다. 오염의 원천과 발생 과정에서 개입하 는 방식이다. 동해시엔 쌍용양회 말고도 DB메탈 (제련공장), 동서발전과 GS동해전력( 석탄발전소) 등 산업시설이 들어섰으 나 주민과 큰 마찰 없이 한국 최고의 청정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디 지털 환경기술의 발전과 엄격한 예방 체계, 오염기업을 다루는 노련한 행정 경험이 어우러진 덕분이다. 그저 대중 의 인기를 얻으려고 틈만 나면 기업을 때려잡을 궁리나 하는 듯한 현재 중 앙 권력의 실세들이 배울 게 많은 곳 이 동해시이다.

A12 BOOK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히틀러,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했다 현대는 양심 과잉 아니면 부족 나치 역사 등 살펴 원인 추적

양심이란 무엇인가 마틴 반 크레벨드 지음 김희상 옮김 니케북스

양심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지난 1월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 기념식에서 눈물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나는 누군가에게 충분히 공정하지 못했 다고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나 는 반대파를 박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해왔다.” “정치적 논란 때문에 누군가를 암살하는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도덕주의자의 어록인가 싶지만 사 실은 아돌프 히틀러가 1941~44년 비밀사 령부에서 측근이나 손님과 나눈 대화 내 용이다. 600만 유대인을 포함해 포로·슬 라브족·집시·장애인·동성애자·정치범 등 1100만을 학살한 독재자의 발언이라고 믿 기 힘들다. 도대체 양심이 뭐기에 살육을 저지르 고도 태연히 “나는 양심적이다”라고 우기 는 것일까. 네덜란드 출신으로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인 지은이는 고대부터 현재 에 이르는 역사에서 양심의 본질을 파고 든다. 이를 통해 현시대에 왜 양심 과잉 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 답을 찾아간다. 지은이는 나치 시절 친위대(SS)와 게 슈타포(비밀경찰)를 앞세워 홀로코스트 를 주도한 하인리히 힘러의 말에서 실 마리를 찾는다. 힘러는 ‘안슈탠디히카이 트(Anständigkeit)’를 자주 입에 올렸으 며 부하들에게 이를 실행하라고 지시했 다. 지은이는 흔히 ‘예의 바름’ ‘단정함’으 로 번역되는 이 말이 품위·충성·정직·진실

을 합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군말하지 않고 지시대로 움직여야 품위와 충성심을 지킬 수 있다는 전체주의·획일주의 논리 를 반영한다. 이런 체제에 매몰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양심에 대한 판 단력을 잃게 된다. 집단주의 세뇌를 주도했던 나치 대중계 몽·선전 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내 양심 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말을 입 에 달고 살았다. 지은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명령에 따라 움직였 거나, 모든 책임을 히틀러에게 넘긴 것” 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의 원칙이나 철학 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은지, 정의로운지, 공정한지를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고 지시 나 군중심리를 따른 데서 문제가 시작한 다는 이야기다. 이런 지도자와 지지자에 게 양심이란 개인과 자기편의 이익을 달 리 표현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지도부가 아닌 현장 집행자 들은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했을까? 지은 이는 노스캐롤라이나대 역사학 석좌교수 인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이 이를 연구한 결과인 『평범한 사람들(92년)』을 인용 한다. 브라우닝은 나치 학살부대인 질서 경찰 산하 101 예비대대 생존자들을 심 문한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감이나 후회를 말한 사람은 없었고 양심은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악의 평범함은 도처에 서 발견된다. 이들과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왜 그 랬는지를 살피면 시야가 더 넓어진다. 예 루살렘의 ‘야드 바솀(홀로코스트 박물관)’ 은 63년부터 유대인 구조에 몸 바친 ‘카 시드우모트하울람(열방의 의인들)’을 찾 아 2만 4000명을 명단에 올렸다. 지은이 는 이들의 대부분처럼 이해관계에 얽매 이지 않고 오로지 옳고 그름만 바탕으 로 하는 행동,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바 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양심적이라고 결론짓는다. 지은이는 “도덕은 선악을 구분하는 능 력이며, 양심은 도덕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하게 한다”며 “양심과 도덕 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양심은 악한 행동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이를 저 지른 다음에 죄의식을 느끼고 후회하게도 해준다. 양심이 타고난 것이든, 습득된 것 이든 인간 영혼의 일부분인 이유다. 18세 기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했던 “양 심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선과 악을 바 탕으로 우리가 그래야 마땅하다고 믿는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말이 오늘날 에도 울림을 준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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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 편협한 틀 벗자 국제연합(UN)은 종이호랑이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너무 느리거나 무기력한 경우 가 많아 보여서다. 이케다 다이사쿠와 조 지프 로트블랫의 대담집인 이 책을 읽다 보니 생각이 바뀐다.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미 소중한 존재구나. UN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일종의 ‘절대 평화’에 도달하는 데 가장 유력한 발판으로 보인 다. 이케다 다이사쿠가 누군가. 국제적인 평화운동가다. 국제창가학회(SGI) 회장이 다. 불교인이자 UN에 협력하는 비정부기 구 수장으로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조지프 로트블랫의 이력은 극적이다. 뛰어난 핵물리학자로 미국 정 부의 원폭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 에 참가했다가 과학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홀로 빠져나왔다. 핵전쟁 없는 세상 을 위한 1955년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57 년 퍼그워시회의 등에 참석한 끝에 95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책은 종교에 바탕을 둔 평화 운동가와 과학자에서 전신한 평화운동가 가 제목대로 지구 평화를 위해 대화를 나

지구 평화를 향한 탐구 이케타 다이사쿠, 조지프 로트블랫 지음 중앙북스

눈 기록이다. 허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기우였 다. 구체적이고 참신하다. 칸트의 세계평 화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트블랫은 근대 국민국가가 타국의 위 협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주요 기능으 로 받아들인 결과, 국가의 주권이 전쟁수 행 능력으로 보증된다는 사고방식이 대 원칙이 됐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케 다는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창가학회 초 대 회장의 가르침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 다. 지역에 뿌리내린 향토민이면서 세계인 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국가나 민 족이라는 편협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얘기다. 물론 국가를 부정하자는 얘기 는 아니다. 신준봉 전문기자/중앙컬처&라이프스타일랩 inform@joongang.co.kr

관찰해야 보이는 그림의 참맛 그림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그림이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데만 그 친다면 참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림을 보는 기술』은 체계적으로 그 림을 보는 ‘눈’을 갖추게 해 주는 가이드 북이다. 이 책은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그림의 비밀을 푸는 암호해독 도구들을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학교 미술 수 업시간에 한 번쯤은 배웠을 초점·경로·균 형·색·구도·비례·통일감 등에 대한 기초를 다져 준다. 도(圖, 사물이 형태로 부각되 는 것)와 지(地, 배경으로 물러나 보이는 것), 리딩 라인(중요한 지점으로 눈길을 유도하는 선), 스토퍼(화면 가장자리에 둔 사물이나 인물), 입구와 출구, 구조선, 제 라늄 레이크(분홍색을 띠는 붉은 안료),

래버트먼트(직사각형 속 정사각형 만드는 선) 등을 이해하게 되면 그림을 단순히 보는 데서 벗어나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 모나리자’,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 스’, 모네의 ‘인상-해돋이’, 밀레의 ‘이삭 줍기’ 등 다양한 유파와 장르를 망라한 방대한 명화들을 각종 분석 틀로 섬세하 게 해부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거 장들의 심오한 설계와 섬세한 표현, 숨어 있는 코드들에 깊이 빠질 수 있다. 말미에 나오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리심’에 대한 종 합 분석을 이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아마추어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수 도 있다. 자고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 다. 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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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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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앙 쓰나미  인류 손잡지 않으면 막대한 희생” “전 세계적으로 3가지 위기가 중첩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성의 위기입 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기 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등입니다. 두 번 째는 지정학적 위기인데, 중국의 부상 으로 비롯되는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위기로서 경제 적 양극화와 포퓰리즘 증가입니다.”(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많은 사람이 글로벌 경쟁 자유주의 아래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 시아에는 수백만 명이 중산층으로 성 장했습니다. 그러나 파괴적 기후변화 는 이제 경제성장이 가져다준 번영과 재정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 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실존적 위 협에 처해 있습니다.”(나오미 오레스케 스 하버드대 교수) “반복되는 자연의 경고 앞에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좀 더 반성적으로 열어갔으면 합니다. 부 단한 자기성찰을 통해 개개인이 좀 더 나은 자아를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합 니다. 성찰적 개인의 문제를 성찰적 국 가, 성찰적 정치의 문제로 확장해서 폭 넓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조인원 경 희대 이사장) “인류의 삶 자체가 실존적 위협에 직 면” 제39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Peace BAR Festival)가 9월 22일 오전 9시 서울 경희대 회의실에 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과거 와 달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가 줌(Zoom)에 서 만나 화상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올해의 주제는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Era of Urgency, a New Horizon for Political Norms)’ 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주제 선정 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 사태에 인류

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이 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이날 토론 의 키워드였다. 인류가 당면한 난제와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양 문명의 종말(The Collapse of Western Civilization)』이라는 책 을 쓴 미 하버드대 나오미 오레스케스 (Naomi Oreskes) 과학사 교수의 특 강에 이은 특별 좌담이 이날의 하이 라이트였다. 특별 좌담에는 미 프린스 턴대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정치학 교수와 오레스케스 교수, 경희 대 조인원 이사장(정치학 박사)이 참 가했다. 좌담의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축 사를 했다.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 인류는 지금 굴복, 아니면 희망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부 여받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내놓은 긴박한 경고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 이제 지구운명의 날 예측이 더 이상 논리적 비약이나 경멸의 대상으로 다 가서지 않는다. 큰 전환이 불가피하다” 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세 토론자는 유엔과 교황의 이 같은 메시 지에 모두 공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코로 나19의 급속한 확산이 명백히 보여주 었듯이, 그 해결책 또한 인류의 협력 과 연대로 찾아낼 수 있다고 토론자들 은 입을 모았다. 문제는 정치적 상상 력과 국제 사회의 협력을 어떻게, 어 떤 수준으로 끌어내는가에 달려 있었 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안이 있 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 면서 유엔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 좌담은 아이켄베리 교수가 3대 위기를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전 세계

열기를 더해갔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 대화 형식이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큰 어려움 없이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레스케스 교수는 20세기 초반 라 디오가 등장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했 다. “라디오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대공황을 겪고 세계대전이 벌어져 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요. 이번에 도 분명히 팬데믹은 극복될 겁니다. 인 류는 멸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막대할 겁니다. 큰 손실과 희생 이 있을 것입니다.”

제39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가 9월 22일 서울 경희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 는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코로나19 사태로 예년과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큰 사진은 경희대 조인원 이사장(오른쪽)이 안병진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하는 모습. 아래 작은 사진의 왼쪽은 미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교수, 오른쪽은 미 하버드대 나오미 오레스 케스 교수. [사진 경희대]

조인원 경희대 이사장 극단적 기후의 위기 이미 현실화 국제기구·국가 역할 재성찰 필요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20세기 대공황·세계대전 극복했듯 현 위기 창의성·신사고로 이길 것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 대안 있는데 시도 안 하는게 문제 팬데믹 극복하겠지만 대가 클 것

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기후변 화, 미·중 패권 경쟁, 민주주의의 위 기 등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로 치부 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과제로 거론 됐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1930년대에서 40년대 초반까지 의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30년대 당시 대공황과 제2차 세 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전체주의의 위 협 등을 모두 극복해냈듯이, 지금의 위기도 창의성과 새로운 사고로 극복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 를 보여줬다. 토론은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면서

교황 “지구운명의 날, 논리 비약 아 니다” 오레스케스 교수의 우울한 진단에 토론 분위기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는 “항상 대안은 있다”고 강 조하면서 “그런데 대안이 있다는 생 각만 하고 시도를 안 하는 것도 문 제”라고 지적했다. 대화를 더욱 확대 해 가면서 더 많은 시도를 해봐야 한 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만, 기후위기는 팬데믹 보다 더 피해 가 극심하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보 여주듯이 상호의존성이 높은 이 세계 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사실 혼자 안전 할 수 없다”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인원 이사장은 극단적인 기상 이변과 가뭄, 홍수,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위기가 이미 현실 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기 능에 대한 재성찰, 유엔 같은 국제 협 력기구의 역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영대 학술전문기자 balance@joongang.co.kr

으로 29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 반기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한화솔 루션은 미국의 에너지 소프트웨어 회사 (GELI)를 인수하며 ‘4차 산업혁명’ 기

A14 종합

명했다. 지난달에는 포르투갈의 발전소 사업권(315MW 규모)을 따냈다. 김 신 임 사장(내정자)은 미국의 수소전기 트 럭 업체인 니콜라에 대한 투자도 주도했

지면서 20달러 밑(지난 25일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한화그룹은 28일 10개 계열사 최고경 영자(CEO)를 내정해 발표했다. 국내 주

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에서 민자역사를 운영하는 한화역사 대표는 김은희(42) 한화갤러리아 기획부문장이 맡는다. 한

김맹윤 ㈜한화/방산 김승모 한화 정밀기계 옥경석 한화디펜스 손재일 한화토탈 김종서 한화에스테이트 이강만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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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이어 SMIC도 제재  중국‘반도체 굴기’꺾이나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미 기업서 부품 공급 못받는 조치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길게 보면 국내업체도 어려움 예상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의 최대 파운 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 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에 이어 제 재 대상을 추가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 업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논평 에서 “화웨이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 미 국이 중국의 첨단산업을 마비시키기 위 한 새로운 격전지로 SMIC를 택했다” 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SMIC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업체는 기술·장비를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미 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SMIC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다. 미 국 등 해외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 고 있는 SMIC로선 사실상 생산을 접으

자료: 트렌스포스

삼성전자 TSMC

17.4

53.9

7.0

UMC

7.0

SMIC 4.5

%

란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중국에 SMIC는 단순한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가 아니다. 정부가 직접 챙기 는 ‘파운드리의 미래’다. 중국 정부는 최 근 “SMIC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 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반도체 굴기’ (우뚝 일어섬)를 위해선 파운드리를 육 성해야 하는데 SMIC가 핵심적인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파운드리즈

기타 10.2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SMIC의 점유율은 4.5%로 추정된다. 대 만의 TSMC(53.9%)와 한국의 삼성전자 (17.4%),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즈(7%), 대만의 UMC(7%)에 이어 세계 5위라는 의미다. 미국이 SMIC를 제재하면서 표면적 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화웨이와 비슷 하다. SMIC에 들어가는 기술과 장비가

군사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다. 반도체 업계에선 화웨이에 추가로 타격을 주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효과를 미국이 노리고 있다고 본다. SMIC를 막으면 화웨이가 스마트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생산을 맡 길 데가 마땅치 않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은 “미국에선 반도체 양산 시설이 부족 해 위기상황이 닥치면 반도체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 위험을 해소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양산 시설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조는 전 임 오바마 행정부부터 이어졌다”고 덧 붙였다.

2017년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는 ‘미국의 장기적 반도체 리더십 확보 를 위한 보고서’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게 제출했다. “중국 반도체 산 업의 부상을 철저히 막고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다. 국내 파운드리 업계는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김동 원 KB증권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파운드리 공급은 수요 대 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라며 “중 국 스마트폰·PC·가전 업체들은 재고 확 보 차원에서 한국 파운드리 업체에 긴 급주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익명을 원한 국내 반도체 업계 관 계자는 “미국 정부가 SMIC를 막은 게 한국 업체를 도우려는 것이겠냐”며 “결 국엔 자국 업체를 키우거나 외국 업체 는 미국 내 시설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단기적 반사이익 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업체 의) 파운드리 경쟁이 녹록지 않을 수 있 장주영 기자 다”고 진단했다. jang.jooyoung@joongang.co.kr

서울 아파트값 평균 10억 넘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넘었다 아졌다. 10억 갭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

지난해와 올해 서울 주택시장에서 이뤄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의 세 가구 중 한 가구꼴은 30대가 주택 매수자였던 반년새 1억 올라, 한강 이남은 12억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갭투자 3명 중 1명은 30대 2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수도권 연령대별 이뤄 주택 지난해와제출한 올해 서울 주택시장에서 거래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지 진 ‘갭투자(전세 끼고지난해 주택 매입)’의 세 난달까지 1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 갭투 가구 중 한 가구꼴은 30대가 주택 매수 자로 추정되는 거래는 7만1564건이 자였던 것으로 주택 나타났다. 었다. 집을 살 때 매수자가 제출하는 자 2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국민의 금조달계획서에 임대 목적이면서 임대 보 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연령대별 증금을 승계한다고 적은 경우를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갭투자 1월부 로 봤다. 터 지난달까지 1년 8개월 동안 서울에 산 사람들을 연령별로 서갭투자로 갭투자로집을 추정되는 주택 거래는 7만 보면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다.

40대 1564건이었다. 집을 살 때 매수자가 제 (28.6%)와 50대(20.3%)가 뒤를 이었다.

60 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 목적이 대 이상은 14.7%, 20대는 5.5%였다.적은 월 면서 임대 보증금을 승계한다고 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에는 30대의 비 경우를 갭투자로 봤다. 중이 31%였지만 37.6%로 높 갭투자로 집을지난달에는 산 사람들을 연령별

로 보면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다.

40대(28.6%)와 50대(20.3%)가 뒤를 이 었다. 60대 이상은 14.7%, 20대는 5.5% 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에는 제17165호 40판

(39.6%)에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의강서구(35.4%)·중구(35.2%)·동작구 비중이 31%였지만 지난달에는 (34.7%)·구로구(34.1%)의 순이었다.

37.6%로 높아졌다. 갭투자를 지역별로 이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보면 성동구(39.6%)에서 30대의처음으로 비중이 10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35.4%)·중구 14일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의 아파트 평 (35.2%)·동작구(34.7%)·구로구(34.1%) 균 매매가격은 의 순이었다. 10억312만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한 달평균 전(9억8503만원)보다 1809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처음으로 만원 올랐다.

1년 전과KB국민은행은 비교하면 1억6261 10억원을 넘어섰다. 지 만원, 2년 전과 비교하면 2억1751만원 상 난 14일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의 아파 승했다.

3월 서울10억312만원이었다 평균 아파트값이 9 트 평균지난 매매가격은 억원을 만에 1억원가량 고 28일넘어선 밝혔다.지한6개월 달 전(9억8503만원) 뛰었다는 계산이다. 지난1년 14일 기준 한강 보다 1809만원 올랐다. 전과 비교하 이남 11개 구의 평균 11억8195 면 1억6261만원, 2년아파트값은 전과 비교하면 2억 만원으로 한강 이북 14개 구(7억6257만 1751만원 상승했다. 지난 3월 서울 평균 원)보다 4억1938만원 아파트값이 9억원을 비쌌다. 넘어선 지 6개월 만 중동 가는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현대자동차가 울산항에서 수소전기차 ‘넥쏘’ 2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대 등 총 4대를 선적해 사우디아라

최현주 지난 기자 에 1억원가량 뛰었다는 계산이다.

14일 기준 한강 chj80@joongang.co.kr 이남 11개 구의 평균 아 파트값은 11억8195만원으로 한강 이북 14개 구(7억6257만원)보다 4억1938만원 최현주 기자 비쌌다.

중동 가는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현대자동차가 울산항에서 수소전기차 ‘넥쏘’ 2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대 등 총 4대를 선적해

chj80@joongang.co.kr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일렉시티 FCEV’를 선적하는 모습. [사진 현대기아차]

비아로 수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일렉시티 FCEV’를 선적하는 모습.

[사진 현대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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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A15

A16 전면광고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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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몬트리올 송하연의 요가 스토리

[요가쏭의 5분요가]

앉아서하는, ‘왕초보’를 위한 요~~가 “요가요? 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구요. 저처럼 뻣뻣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요가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나와 맞 지 않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가든 어떤 운동이나 취미활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나와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하기 싫어지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 억지로 하려 고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게되구요. 그래서 이번주는 아무리 뻣뻣해도, 요가를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요가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오 늘 스트레칭은 굳이 따로 매트를 준비않으셔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몸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10min Neve done Yoga?- 왕초보 편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칭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 HAYEON 을 검 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필라테스 운동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사이드스트레치 입니다.

두번째는 두다리를 앞으로 뻗는 전굴자세 입니다.

세번째 자세는 앉은 전굴자세 변형 입니다.

HOW TO ① 편안한 앉은자세를 취한 후, 천천히 오른손을 왼 쪽 사선 방향으로 뻗어주세요.

HOW TO ① 들이쉬는 숨에 척추를 곧게 펴주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접어 허벅지 쪽으로 가져갑니다.

◆POINT!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POINT!다리뒷면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을 접

HOW TO ①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손을 뒤로 보내 서 로 깍지를 껴줍니다. ② 두 손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어깨의 긴장감을 풀고 스트레치해주세요.

고 진행합니다.

② 들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을 내쉬면서 몸통 옆면과 팔을 길게 늘려줍니다. ③ 2-3회 반복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치 해주세요.

②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어깨와 목을 편안 한 상태로 유지하시고, 길게 2-3호흡 유지합니다. 무 리해서 많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가슴이 허벅지에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 조 금 가까워지는 날이 올거에요!

◆POINT!견갑골을 서로 조여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 고 어깨도 함께 스트레칭해줍니다.

③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상태를 유지하고 3-5 호흡 이어갑니다.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쉽고 간단한 10분 스트레치 동작들이니,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하시고 몸이 어떠셨는지 혹은 궁금한점 이 있다면 영상 하단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알려주시구요.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혹은 한달에 한번 결심하고 강도있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 몇분이라 도 자신을 위해 매일 투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주부터 앞에 알려드린 앉아서 하는 젠틀 스트레 칭으로 몸과 마음을 좀더 열어주는 습관을 길러보는건 어떨까요?

캐나다의 겨울철 대표적인 여행상품인 오로라를 구경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한 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엮어서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관광청은 삼양식품과 함께 ‘ 삼양라면 먹고 캐나다 오로라 보러 가 자!’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진행 중 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송 하 연/요가티처 (Yogafulness Life) 대표 Instagram: yogafulnesslife YouTube: yogasonghayeon Email: connect@yogafulness.life

B2 전면광고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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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문화 18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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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서울 도심에 아트밸리 만드는‘자문밖’사람들 <평창·구기·부암·신영·홍지동>

‘물방울 화가’김창열 자택 작업실 근대판화 일군 이항성 집 등도 참여 주택가에 갤러리·미술관 50여 개 종로구, 젊은작가 창작촌도 운영 서울 평창동, 부암동, 구기동, 홍지동, 신 영동 거주 문화예술인들이 오랫동안 꿈 꿔오던 예술동네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평창동에 자리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91) 작가, 한국 판화의 선구자 고 이항성 작가(1919~1997)와 그의 아들 이승일(74) 작가, 미술품 컬렉터인 김용 원(85·도서출판 삶과 꿈 대표)의 집 등 세 곳이 먼저 기념미술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난 23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 김 영종 종로구청장과 김창열 화백의 아 들 김시몽 고려대 불문과 교수 부부, 이 항성 화백의 아들이자 판화가인 이승 일 홍익대 판화과 전 교수 부부, 김용원 대표의 부인 신갑순 여사와 딸 김진영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교수가 모였다. 이날 이들은 종로구와 ‘구립미술관 건 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구립미술관 건립에 뜻을 모은 김창열 작가의 며느리 김지인, 아들 김시몽, 고 이항성 작가의 아들 이승일 작가와 부인 양영숙, 예술품 소장가 김용원 “구립미술관 건립을 차례로 추진하고, 대표의 딸 김진영과 부인 신갑순, 김영종 종로구청장(왼쪽부터). 아래 사진은 왼쪽부터 김창열, 고 이항성, 김용원의 집. 장진영 기자, [사진 종로구청] (작가·소장가 가족은) 작품 100점 이상 을 (종로구에) 무상으로 기증하며, 이 관보다 규모는 작지만 파리 방문객들의 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들의 자택을 활용한 구립미술관 건립 사랑을 받는 명소 중 하나다. 김 작가의 아들 김시몽 교수는 아버 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구립미술관 1호 지의 지하 화실은 간접 빛이 들어오도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한 동네에 김창 박노수미술관과 2호 고희동미술관을 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아버지가 열미술관, 이항성미술관, 김용원미술관 통해 예술가의 집이 어떻게 많은 관람객 작품을 기증해 설립된 제주도립 김창열 (가칭)이 옹기종기 자리 잡게 된다. 종 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미술관이 있지만, 이곳은 아버지가 살 로구는 이들 자택을 보상매입(다른 를 경험했다며 앞서 두 미술관을 운 며 작업하던 집이어서 또 다른 의미가 곳으로 옮겨가 거주할 수 있도록 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창열 미 있다. 이곳이 서울의 빛나는 명소가 되 지원)하고, 100점 이상의 작품과 술관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 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장품을 기증받는다. 획이라고 밝혔다.

1950년대 석판화 전을 처음 연 이항성 해외엔 예술가가 살던 집과 작업 김창열의 집은 작가가 1980 작가는 1975년부터 파리에서 20여년간 실을 정부가 사들여 미술관으로 년대 중반에 짓고 줄곧 살 활동했으며 문화교육 출판사를 설립해 조성한 사례가 적지 않다. 파리 로 아온 곳으로, 이 집 지하의 미술 교과서 제작과 세계미술 전집편 댕미술관과 들라크루아 미술관 널찍한 작업실에서 그의 유 찬 등으로 미술문화를 이끌었다. 등이 그 예다. 로댕미술관은 로 명한 물방울 그림이 다수 제 아들 이승일 전 교수는 아버님이 한 댕이 만년에 작업한 저택으로, 로 작됐다. 재미 건축가 우규승(81) 국 미술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작고 댕은 프랑스 정부가 이곳을 미술관으로 씨는 1988년 환기미술관 설계에 후 사람들로부터 잊히고 있다는 게 늘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전 작품 ‘자문밖아트레지던시’의 젊은 작가들. 높은 경쟁 앞서 이 주택을 먼저 설계했다. 한국 미 마음에 걸렸다며 작품과 판화 수집 을 기증했다. 들라크루아 미술관도 들 률을 뚫고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 연극, 영화, 술사뿐 아니라 건축사에도 중요한 의미 품, 출판 관련 자료 등을 모두 기증해 미 라크루아가 만년에 살던 집. 로댕미술 공학(AI) 분야에서 14명이 선정됐다. 장진영 기자 를 지닌 공간이 공공의 자산으로 거듭 술 애호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

했다. 이어 (미술관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정든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 니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아 버지의 작품과 제 작품, 그리고 제가 가 꾼 정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대표와 그의 딸 김진영 교수 는 평생 모아온 예술품과 2년 전 이를 위해 지은 공간 운심석면(雲心石面·구 름의 마음 돌의 얼굴이란 뜻)을 기증한 다. 김 교수는 한 예술가가 살았던 집 과 달리 한 소장가가 수집해온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일은 어떤 면에서 더 세심한 안목과 운영이 필요하 다며 한편으론 (운영·관리가)걱정되 지만, 이번 구립미술관 추진이 새로운 문화 행정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며 동참한다고 말했다. 서울 평창동과 구기동, 부암동, 신영 동, 홍지동 등을 아우르는 자문밖 동 네는 단독주택이 많고 갤러리 등 예술 공간이 50여 개나 되는 곳이다. 김창열 작가뿐 아니라 윤명로(84), 김구림(84), 이종상(82) 등 많은 원로 작가가 살고 있 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화가 임옥상·박영남도 주민이다. 앞으 로 더 많은 기념미술관이 생겨날 가능 성이 크다. 이순종 자문밖문화포럼 이사장(전 서울대 미대 학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성될 기념미술관들은 그들의 삶과 작 업, 작품이 응결된 명소, 세계적인 예술 밸리가 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자문밖포럼과 함께 지난 23일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거점 공 간도 출범시켰다. 이른바 자문밖아트 레지던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11개 팀 작가 14명이 입주한 이 레지던 시엔 미술, 건축, 미디어아트, 연극영화, 음악,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 예술 인들이 포함됐다. 이순종 이사장은 자 문밖문화축제와 예술학교 운영 등을 통해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동네로 만들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문화 선임기자 julee@joongang.co.kr

불로장생 소망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무형문화재 된다 삼국시대 이후 다양한 재배·가공법 농경분야 처음  보유자는 지정 안해 충남 금산에는 약 1500년 전 효성이 지 극했던 ‘강 처사’ 설화가 전해 내려온 다. 그가 병마에 신음하는 홀어머니의 쾌유를 위해 진악산 감음굴에서 기도 를 드리던 중 산신령이 나타나 암벽 위 의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의 뿌리를 달여 먹이라 했단다. 꿈에서 깨 그 말대로 하 니 노모의 병이 깨끗이 나아 이후 그 열 매를 재배한 게 지금의 금산 인삼이 됐 단 얘기다. 이렇듯 각종 설화·음식·의례로 우리 일상과 함께 해온 인삼이 국가무형문화 재 지위를 얻게 됐다. 문화재청은 28일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과 인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인삼 재 제17165호 43판

문화재청이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 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 다. 사진은 인삼 문양이 새겨진 자수. [사진 문화재청(국립민속박물관)]

배와 약용문화’로 이름하고 이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해서도 무형문화재를 지

정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농경 분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삼(혹은 산삼)은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도 등장한다. 한반도에서 재배 역사가 오랜 작물이다. 사람의 몸과 비 슷한 생김새에 뛰어난 효능, 희소성으 로 불로초 또는 만병초로 불리며 효 관 련 설화에 자주 등장한다. 조선왕조실 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 가 성행하게 된 시기는 18세기로 추정 된다. 조선 후기 문헌인 산림경제 해 동농서 임원경제지 몽경당일사 등 에서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재배 기술과 관련해선 인삼 씨 앗의 개갑(開匣)이라는 전통 기술이 오 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다. 씨앗 채취 후 수분 공급 및 온도 조절을 하여 씨눈의

생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씨앗의 껍질을 벌어지게 하는 방법인데 이를 통해 파 종에서 발아까지의 시간을 절약한다. 이밖에 햇볕과 비로부터 인삼을 보호하 기 위한 해가림 농법, 연작이 어려운 인 삼 농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식 농법, 밭의 이랑을 낼 때 윤도(輪圖, 전통나침 반)를 이용하여 방향을 잡는 방법 등도 전승돼 왔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지은 사무 관은 “송나라 사절 서긍이 지은 고려 도경(1123)을 보면 중국에 공물로 보내 기 위한 숙삼(熟參)이 등장하는 등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가공법이 발달해왔다” 면서 “요즘도 복날에 흔히 먹는 삼계탕 은 일제강점기 때 ‘계삼탕’으로 등장해 1960년대 수삼의 대중화와 함께 오늘날 과 같이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몸에

좋은 인삼을 활용한 인삼백주가 충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등 약용문화 도 발달했다. 문화재청은 “인삼 재배와 문화가 오 랫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 는데다 농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 가능성이 높고 재배 농가 중심 공동체 와 집단 활동이 활발하며 세대 간 전승 을 통해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농업 지식이 전승되 고 온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 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 그기(제137호)’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 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오피니언

9월 29일 화요일 2020년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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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로 향후 5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하다 쓰기 때문에 선박에 문제가 생겨 바닷속 에 빠지더라도 액체 금속이 모두 고체로 바뀌어 핵연료가 모두 봉인돼 방사선 오 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준호의 사이언스& 과학&미래 전문기자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자면.

울산과학기술원 황일순 석좌교수 핵추진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 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장보 고-Ⅲ잠수함’의 건조계획을 밝혔다. ‘핵’(核)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 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t급 장보고-Ⅲ는 핵추진 잠 수함임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다가 논 란 끝에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 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엔진 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 핵 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 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깊숙한 바 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공격 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 수천㎞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 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적진 코앞 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그간 앞다퉈 핵추진 잠수 함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앞으로 5년 뒤 대한민국에 과연 핵추 진 잠수함이 등장할 수 있을까. 만든다 면, 어디서 누가 핵추진 잠수함을 제작 하게 될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에 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황일순 UNIST 원자력공학부 석좌교수가 캠퍼스 내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원자로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우선 2022년까지는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치는 것이다. 아직 계획안 차원이긴 하지만, 이후 2028년까 지 쇄빙선 사업을 위한 원자로를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산업계와 함께 원자로가 장착된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항로용 수송선 이나 쇄빙선잠수함 또는 수만t에 이르 는 초대형 대양 상선용 동력원으로 원자 로를 쓸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원자로를 잠수

곳은 단 두 곳뿐이다. 힌트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공고를 낸 ‘2019년도 원자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계획 세워 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있 “원자력연구원서 관련 기술 보유” 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해양·해저 탐 UNIST에선 핵추진 선박 개발 사선용 원자력 전력원 우주 극한 환경 초소형 원자로 등을 개발 과제의 목표 90년대초 옛 소련 기술이 뿌리 로 삼았다. 이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 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항 공 및 원자력공학부의 황일순(67) 석좌 교수가 따냈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울 산 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비밀에 대해 물어봤다. 원자력연구원은 보안을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취재를 거부했다.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다 돼 있다. 국 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럼 국방부의 2021~2025 중기계획을 어디서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국내 기술로 국방부가 계획한 핵추진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다면 아무 래도 (경수로형) 스마트원자로를 개발 한 원자력연구원밖에 없다. 우리 것은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2차 계통 (터빈·발전기 등)에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원자로의 증기 터빈이 1분에 1800rpm의 속도로 회전한 다면, 우리 것은 1분에 1만2000rpm으로 아주 빠르게 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소 음이 커서 민수용이라면 몰라도 군사용 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다.”

잠수함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

-UNIST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능하다고 본다.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 러스호를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 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SMR)인 스마트원자로를 개발 해왔기 때문에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 은)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에

“4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납·비 스무스형 원자로다. 우리 기술의 장점은 농축도 11%의 우라늄을 쓰면서도, 연료 교체주기가 4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선 박과 수명과 같기 때문에 연료를 한번 주 입하면 퇴역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 물(경수, 중수)을 냉각재로 쓰는 기존 3 세대와 달리, 납과 비스무스를 냉각재로

디젤 잠수함 디젤엔진, 연료전지

핵추진 잠수함 추진기관

소형원자로

시속 11~15

잠항 속도

시속 37~47

최대 2주

수중 작전기간

최대 6개월

산소 보충 필요

기타

산소 자체 생산

함용으로 개발할 경우의 단점은 뭘까.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자유로운 농 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쓴다 하더 라도 7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그 런데 이게 쉽지 않다. 잠수함을 절반으 로 잘라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 교 체를 위한 전용부두까지 갖춰야 한다. 가압경수로형이라 추가 장치가 들어가 기 때문에 부피도 커진다.”

-교수님께선 원래 군사용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도 관여했다고 들었다.

“와전된 거다. 나는 시종일관 민수용 원자로 개발 연구에만 주력해왔다. 내가 러시아의 납·비스무스 원자로를 개발한 원로 과학자와 교류를 하면서 관련 정보 를 많이 입수한 것은 사실이다. 소련 해 체 직후인 1990년대 초 국내의 한 과학자 가 옛 소련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용 원 자로 개념 설계도를 입수했는데, 이게 납·비스무스 원자로를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 과학자와 도움을 주고받긴 했 다. 이후 국내 핵추진 잠수함 연구는 납· 비스무스가 아닌 경수로용 스마트원자 로 방식으로 갔다.”

제17165호 40판

B6 전면광고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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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B7 23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연일 화제와 논란  김종인의 중도화 마이웨이

쾌도난마로 박덕흠 털고, 3법 통과로 서울시장 탈환한다 “위원장님, 저 정진석입니다. 10분만 시 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2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 장에게 5선 의원 정진석이 전화를 걸어 왔다. 정진석은 가족회사가 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은 박덕흠 의원의 사돈이다. ‘감’을 잡은 김 종인은 집무실로 오시라고 답했다. 정 진석과 마주 앉은 김종인은 피차에 얼 굴 붉히지 않으려면 박 의원이 피해 주 는 게(탈당) 좋다고 했다. 당시 박덕흠 은 기자회견을 열고 난 잘못 없다고 주장해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진 상태였 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외부 인사를 당 윤리관에 임명해 박덕흠 의혹을 조사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종인은 그러 면 시간만 끌고 상처만 남으니 박덕흠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진석에게 밝힌 것이다. (정진석은 주호영도 이날 따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선 그도 김종 인과 같은 뜻을 비치더라고 전했다) 이 후 정진석은 박덕흠과 접촉해 김종인의 뜻을 전했다. 다음날 박덕흠은 전격 탈 당했다. 김종인의 쾌도난마식 해법이 먹 힌 것이다. 김종인의 말이다. 박덕흠 사태로 당 지지율이 3%나 빠졌다. 윤리관 임명하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해결하겠나. 얼마 전 박덕흠에 딸 시집보낸 사돈지간인데도 어려운 얘기를 해준 정진석이 고맙다.

민주당이 3법에 더 부담  말려들면 안 돼

같은 날 김종인은 박용만 대한상공회 의소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박용만은  여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밀 어붙이니 막아달라고 읍소했다. 그러 나 김종인은 3법은 시장 자유를 위한 것이지 기업가 보호용이 아니다. 소송 남발을 걱정하시는데, 경영 제대로 하면 그럴 일이 없다고 잘랐다. 말문이 막힌 박용만에게 김종인은 우리 당이 아무 리 바보 같아도 대한민국 경제 망하게야 하겠소? 그 정도 알고 가시오라고 했다. 면담은 10분 만에 끝났다. 재계에선 ‘김 종인 귀에 경 읽기’란 탄식이 나왔다. 하지만 김종인은 3법은 디테일 수정 은 몰라도 당론으로는 절대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이유가 재미 있다. 실은 더불어민주당이 3법에 부담 이 많다. 그쪽 의원들도 다 대기업 로비 받으니까. 그래서 겉으로만 미는 척하 고 우리 당 반대를 핑계로 무산시키려 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차도살인’, 아니 ‘차도살법’인 셈이다. 거기 말려들 일 있 나. 실제로 내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있을 때 입법 1호로 상법 개정 안을 내니까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 무산시켜버렸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내년 4월 김종 인과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서울시 장 선거다. 김종인의 말이다. 3법 통과 안 시키면 서울시장 선거 절대 못 이긴 다. 30·40대 유권자에 물어보면 ‘무조 건 3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들 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해외여행도 많 이 해, 불공정에 반감이 가장 크고 국민

된 이후 검토’를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직 을 수락했다. 그런데도 당내에서 홍준 표 복당론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종인은 나와 당의 불협화음을 조성하 려는 세력이 있다고 해석한다. 김종인 은 박근혜와도, 문재인과도 불화 끝에 헤어진 전력이 있다. 갈등이 참기 어려 운 수준으로 악화하면 탈당하는 습성 이 있다고 판단한 친홍준표 세력이 김 종인을 자극해 국민의힘에서도 나가게 만들면 당권은 우리 것이란 전략을 세 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어려운 3가지 이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힘에 거부감도 강하다. 우리 당이 아 무리 다가가려 해도 꼼짝 안 한다. 그러 니 (3법을 통과시켜) 당이 변했다는 인 상을 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내가 3대부터 21대까지 역대 총선을 다 보고

오종택 기자

지향하는지도 모른다. 여당이 ‘진보’라 고 하니까 ‘보수’라고 한 거다. 아무 의미 가 없다. ‘상식’으로 가면 된다. 권성동 복당은 OK, 홍준표·이은재는 NO

김종인의 중도화 행보는 여기서도 드 러난다. 김종인은 무소속이었던 권성 박덕흠 탈당, 사돈 정진석이총대 동 의원에 대해 바깥사람들에게 물어보 니 ‘사고가 건전하다’고 하고, 당내 여론 3040 잡기위해 3법 통과 불가피 도 좋더라. 그런 마당에 당 일각에서 복 시장 후보로 신인 변호사도 물색중 당 요청이 들어 오니 반대 안 했다고 했 안철수합당요구해 받기 어려워 다. 그러나 김종인은 함께 복당 리스트에 오른 이은재 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2명은 불허했다. 비대위 청년 위원들의 겪은 사람인데 서울에서 지는 당은 살 반대를 받아들인 것이다. 청년 위원들 아남지 못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수도권 은 이은재는 전광훈 목사가 만든 기독 121석 중 20석이 안 된다. 최악의 참패 자유통일당에 들어간 전력이 있고, 원외 아닌가. 서울을 되찾으려면 뼈를 깎는 위원장 2명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사 개혁이 불가피하다. 몇몇 의원들이 ‘3법 람들이다. 이들을 받아주면 당이 전광 은 당 정체성에 반한다’고 하길래 ‘정체 훈 세력과 엮어 고립될 것이라 했다. 성, 정체성 하는데 당 정체성이 구체적 이런 기조에서 홍준표 의원 복당도 으로 뭐요? ’ 하니 답을 못하더라. 우리 당분간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종인은 당 보고 ‘보수’라는데, 지금의 보수는 뭘 ‘홍준표 복당은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

김종인은 안철수는 우리 당의 서울 시장 후보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서울 시민들 이 새 인물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 선 윤희숙 의원 같은 이가 경쟁력 있다 고 한다. 김종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 으나 신인 변호사 1명도 생각하고 있다 고 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 시장 시키면 잘할 사람이지만 요즘 활 동하는 걸 보면 대권에 관심을 두는 듯 하다고 김종인은 보고 있다. (김종인은 김동연에게 ‘(문재인 정부가) 맘에 안 들면 치고 나오라’며 정계 입문을 권했 는데 못 하더라고도 회고했다) 두 번째는 ‘합당’ 문제다. 안철수 측이 자꾸 합당하자고 하는데, 김종인으로선 받아줄 수 없는 요구라고 한다. 선거 앞 두고 야당끼리 합당하면 내분이 일어나 필패한다. 오랜 경험이다. 안철수 본인 이 개별 입당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경선에 이겨 우리 당 후보가 될 가능성 은 작다. 세 번째 이유는 ‘호남’이다. 김종인이 보기에 서울시민의 32%가 호남 출향민 인데 이들은 ‘이낙연 대망론’때문에 강 하게 결집해있다. 김대중 이래 20년 만 에 호남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전 망 아래 김대중 시절보다 더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서울시장 후보 가 (안철수 같은) 영남 출신이 돼선 당선 되기 어렵다고 김종인은 보고 있다. 김 종인은 추석 직후 내년 4월 재보선 대책 기구를 발족시켜 서울시장 후보 낙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래도 믿을 건 안철수, 서울시장 카드 살려놔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의 첫 만남

는 분위기더라”고 했다.

힘이 유일하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대상이

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지난 23일 국민

장제원은 안철수를 강연대에 세우려고 ‘삼

안철수인데 깎아내리기만 해서 되겠나.

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

고초려’했다. 처음엔 사양하다가 두 번째 찾

안철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안

에 안철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의

으니 ‘조금 (타이밍을) 보시죠’ 하고, 세 번째

철수가 자꾸 합당을 요구한다는 김종인의 말

원 27명이 경청했다. 장제원 의원은 “직

찾아가니 ‘포럼 언제 여시느냐’고 마음을 열

에 대해 합당 요구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

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강연보다 열

더라. 그동안 안철수가 우리 당의 변화 움직임

대표가 했지 우린 그런 적 없다고 일축하면

기가 높더라. 강연 뒤 점심에도 10여

을 보고 응해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포럼에서

서도 통합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선거 앞둔

명이 몰렸다. 권성동·홍문표 의원 등

보니 안철수가 과거보다 유연해진 데다 시국

정치공학식 당대당 합당이 아니라, 보수에 기

중진들과 ‘초선 스타’ 윤희

인식과 정권교체 필요성, 혁신과제 등에서 우

반을 두되 중도로 확장성 가진 정당으로 ‘재

숙 의원이 끝까지 앉아있

리 당 입장과 거의 일치하더라. 10월 국감에

편’되는 게 양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민

었다. ‘당에 인물이 없으

서 정책연대를 거친 뒤 내년 선거 앞두고 1대1

의힘과 국민의당에다 시민단체·학자 등 반문

니 안철수가 소중하다.

합당으로 당의 중도화를 굳히고, 안철수를 서

세력이 총결집해 새 정당으로 거듭나야 정권

그래도 우리 편 아닌가’

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승산이 있다. 국민의

교체가 가능해진다.

장제원 제17166호 43판

B8 전면광고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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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전면광고 B9

B10 종합 22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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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차이나인사이트 역사가의 시각으로 본 ‘중국 모델’의 환상

백성과 다투지 말라던 중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였나 〈與民爭利〉

중국이 미국과 나란히 주요 2개국(G2) 으로 불리자 ‘중국 모델’이 서구 모델의 대안으로 제기됐다. 미국 UCLA 사학 과 교수 로이 빈 웡(王國斌)은 명(明)·청 (淸) 시대의 전통 중국이야말로 현대 복 지국가와 비슷했다고 주장했다. 통치이 념이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했고, 사회 적 조화를 우선했으며, 재정으로 거둬 들인 조세가 적었다는 논리다. 같은 시기 유럽 국가들은 전쟁에서 이 기기 위해 재정을 확충해야 했고, 소비 세 등 간접세를 개발했다. 심지어 소득 세를 창안해 토지가 아닌 소득에도 과 세했다. 은행이란 기업이 생겨나자 국채 를 발행하는 노하우를 깨우쳐 민간과 해 외 자본시장에서도 재정을 조달할 수 있었다. 유럽 국가와 정부는 한술 더 떠 서 동인도회사와 같은 국책회사를 만들 어 스스로 장사까지 했다. 유럽의 행정 과 재정 테크닉과 비교할 때 중국에선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여민쟁리(與民 爭利)가 도덕적으로 금기시됐다. 백성을 굶기지 않는 것이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농민 구제를 위한 대규모 곡창(穀倉) 제 도로 기근을 구제했다. 현대 복지국가와 비슷해 보인다. 강진아 한양대 사학과 교수

왕조시대 중국이 내세운 도덕경제의 실상은

중국, 유럽과 달리 도덕경제 내세워 분배·조화 강조

황제와 소수 관료가 지방 유력자와 손잡고 백

실상은 소수 황제·관료가 유력자 동원해 부패 제도화

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였다. 조선과 일

조선의 수탈도 못지않아  일본은 중국 따라 메이지 유신

굶기지 않겠다는 허울뿐인 도덕경제

실제는 어떨까. 중화제국의 통치이념 에 따르면 부의 격차가 커지면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과 소요가 일어나기 쉬워 상인을 억압해야 했다. 현실에서 는 상인과 상업경제를 적극 이용하면서 도 이념적으로만 억압했다. 도덕경제는 최소한 굶지 않는 초안정 사회를 유지함 으로써 황제의 절대 권력과 관료 지배 를 공고히 했다. 재정 규모는 작으나 할 일은 많았기 때문에 행정·재정은 지역별로 ‘할당’해 민간 유력자층에 떠맡겼다. 이런 청부 제는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는 합리적이었다. 인구가 지나치게 많 고 영토가 클 때 ‘대행(代行)주의’는 불

다. 왼쪽부터 청의 건륭제, 조선의 영조대왕,

민주·도덕경제·성장 균형 잡은 ‘한국 모델’ 고민할 때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피하다. 청대가 피크였다. 명을 정복 했을 때 한족 인구는 약 1억 명이었으나 만주족은 200만명에 불과했다. 200만 명이 1억명을 지배하려니 행정·재정은 현지 한족 엘리트의 도움 없이 불가능 했다. 청대 관료의 정원은 1000여 년 전 당(唐)보다 적었다. 당나라 인구는 약 9000만 명이었지만 청대는 19세기 중반 까지 200년 만에 5배 가까운 4억5000만 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관료, 즉 지배자 이든 공무원이든 나랏일을 하는 관리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중앙정부 파견 직 중 최말단 행정단위인 현(縣)은 지방

‘중국 모델’ 따랐던 조선과 일본

한·중 조세구조 (단위: %, 2019년 기준) 한국

29.40 23.80 23.30

중국 소득세

5.46

법인세

19.59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치세)

32.75

자료: 국세청, 중국재정부

탈세 천국 중국  한국이 훨씬 평등한 도덕경제 다소 엉뚱할지 모르나, 오늘날 재정과 소득세 구조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은 GDP 대비

를 보면 전통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훨씬 중국

조세 비중이 20% 후반대다. 소위 유럽 복지 국가의

모델을 잘 체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50%대의 절반도 못 미친다. 미국·일본보다 낮고 중

국가로서 계급 평등을 구현할 정의로운 권력을 자처

국과 비슷하다. 국민 정서가 세금 내기를 싫어하고

하지만, 재정에서 소득세 비중은 10% 내외다. 고소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크다는 의미다.

득자를 제대로 파악 못 해 탈세 천국이다. 근로소득

정부는 표심을 생각해 적극적 조세 정책을 취하기

에만 누진세를 적용한다.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유럽 복지국가가 국가 운

한국의 조세 수입은 세수 1위가 약 30%를 차지

영을 잘하나?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회복지

하는 소득세다. 기업의 소득세 격인 법인세와 부가

지출(social spending)은 사회 안정에는 도움이 되

가치세가 비슷하게 25% 내외로 2~3위다. 소득세는

나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복지국가

환급제도로 근로소득자 면세 비중이 46.5%로 세계

이데올로기와 선거로 인해 이 항목 비중이 지나치게

최고 수준이다. 소득 하위 절반은 소득세를 사실상

크다 보니, 심지어 도로 수리 비용조차 부족한 지경

안 낸다. 법인세 세율은 세계적으로 높다. 세수 점유

이다.

율 상위 50대 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인 중국의 기

한국이야말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힘이 센

업소득세율 20%보다 더 높다. 반면 모든 소비자가

덕분에 현대적 방식으로 도덕경제와 성장을 비교적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한국은 3위이지만, 중국은

균형 있게 타협시키고 있는 셈이다. 향후 한국 사회

소비세를 합해 40~50%로 최대 세원이다. 사실상

가 더는 ‘중국 모델’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중화주

한국이 훨씬 분배적인 재정 구조이며, 평등을 구현

의가 된 ‘유럽 복지’ 모델도 따르지 말고, 충분히 세

하는 도덕경제를 체현하고 있다.

계에 발신할 ‘한국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제17166호 40판

본은 각자의 방식으로 중국 모델을 받아들였

관 1명이 평균 30만 명을 다스렸다. 관료 1명에게 과도한 힘은 주어졌지 만, 현지 유력자의 도움과 유착이 불가 피한 통치가 중국식 도덕경제의 실상이 었다. 게다가 관료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수십만 인구의 현에 홀로 부임 한 지방관은 자기 돈으로 3~5명의 재정 과 법률에 뛰어난 보좌관을 고용해 데 려가야 했다. 징세 할당량을 못 채우면 1년 연봉이 깎였다. 재해가 발생하면 청 렴함을 어필하기 위해 스스로 감봉하거 나 연봉의 몇 배를 헌납해야 했다. 당연 히 지출을 맞추기 위해 뒤로 비정규적 회계, 즉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청말 현 급 지방관의 연봉은 본봉 90량(兩)에, 18세기 초 연봉 현실화 이후 생겨난 보 너스 600~1500량을 더해도 690~1590량 정도였다. 실제는 3년 임기 동안 챙기는 돈이 10만량만 넘지 않아도 양심적이란 소리를 들었다. 제도적으로 부득이해 서, 혹은 부패한 관리의 악의적인 중간 착취로 중앙 재정에 보고되는 재정 규 모와 납세자인 백성이 지는 부담은 천양 지차가 났다. 게다가 현지 유력자에게 행정·재정의 집행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행주의 때문에 힘이 약한 약자가 많이 뜯기는 구조였다. 지방의 유력자 ‘신사(紳士)’는 과거(科擧) 1·2차 시험에 합격한 학위 보 유자, 혹은 관료 경력을 쌓고 귀향한 특 권층으로 이들은 각종 면세 혜택을 누 리며 토지를 보유하고 늘렸다. 어차피 지역 할당제인 세금은 약자에게 부담 전가가 이뤄졌다. 중앙 정부는 힘이 약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여기에 중국 모델의 특성이 있다. 2000년간 이어진 황제 전제 지배 체제는 부랑자 출신으로 명을 개국한 주원장(朱元章)을 거치며 무소불위로 강화됐다. 이민족 지배 왕조였던 청대 황제 통치는 더욱 전제적이었다. 청 황 제가 한 줌의 관료로 인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인구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제 권력으로 인사권을 완벽히 장악했기 때문이다. 가끔 본보기로 관 료들을 참수하고 바꾸면 됐다.

[중앙포토]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모 방하며 성장한 나라 중에 조선과 일본 이 있다. 조선은 중국보다 한술 더 떴다. 도덕경제를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상업을 억압하고 농업을 중시했다. 화폐경제의 발전은 더뎠고 실물경제가 굳건했다. 조선 후기에도 동전 외에 쌀 과 포목이 여전히 화폐 기능을 담당했 다. 금과 은은 그냥 귀금속이었다. 대신 곡창제도는 인구 대비로 중국보다 더 규 모가 컸다. 곡창 제도로 도덕경제를 체 현하고 구휼로 왕권을 과시했다. 중간착 취도 중국 못지않았다. 조선 후기 삼정 의 문란과 잦은 민란이 잘 보여준다. 중 앙정부가 돈을 덜 가져가고 ‘백성과 이 익을 다투지 않았다’지만, 실제 백성은 훨씬 많이 뜯겼다. 인구 대비 관리 숫자 는 중국보다 많아 말단 행정단위 지방 관은 1만 명 이하를 촘촘히 관할했다. 반면 일본은 중세 때부터 역사 경로 가 달라졌다. 13세기 고려와 일본은 똑 같이 막 성립한 무인정권의 지배 아래 원(元)의 침입을 받았다. 고려는 무신 정권이 무너졌고, 일본은 막아냈다. 무 인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영속화됐 다. 무인, 즉 사무라이 계급이 지배계급 이 되면서 강력한 무장 세력이 영토를 분할 지배하는 봉건제도가 뿌리내렸다. 과거제가 없지만, 곡창제도 없었다. 지 배는 도덕적이지 않고 순수한 권력관계 에 가까웠다. 청이 잘 나가던 18세기 말 일본에서 도 유교와 중국 모델을 배우려는 움직 임이 나타났다. 이때 수입한 중국화·유 교화는 의외로 쇼군(將軍) 정권, 즉 사 무라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황제 인 천황의 지배를 복원시킨 메이지 유 신의 동력이 됐다. 강진아=도쿄대 박사. 중국경제사동아시 아 화교사를 연구한다. 저서로 1930년대 중국의 중앙지방상인 문명제국에서 국 민국가로 동순태호, 역서로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중국경제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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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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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6호 40판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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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on October 2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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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밴쿠버 소확행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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