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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1호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복구지원금(CRB) 12일부터 신청 들어가 고용소득 최소 5천 달러 돼야 2주마다 재신청...총 13회 제한 캐나다 복구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CRB)의 신청이 12일 시작됐다.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CERB)의 뒤를 이 어 EI 수령이 어려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정부 보조는 최소 5천 달러의 고용 소 득 혹은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EI와 달리 2주 마다 새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끊이지 않 고 받을 수 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연방 국세청(CRA) 웹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CRB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고용(자영업까 지 포함) 수입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 에게 한정된다. 신청에 앞선 2주 동안 일 을 못했거나 일을 했어도 수입이 세 가 지 기간(2019년, 2020년 혹은 신청 이전 12개월) 중 유리한 하나의 평균 주 수입 (weekly income)과 비교해 그 절반 이하 로 떨어진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다. 위 사항을 만족시킨 사람 가운데 같
은 세 가지 기간 중 하나에서 고용(자영 업까지 포함) 수입이 최소 5천 달러를 기 록한 사람만이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자 영업자의 경우 수입에서 지출을 뺀 부문 만이 고용 수입으로 인정된다. 또 다른 정 부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대상에서 배제 되며, 나이, 거주지, 국내 체류 여부 등을 묻는 총 11가지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2주 동안 정식으로 일한 것이 총 120시간을 넘는 사람은 CRB 대신 EI 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허위 수령을 막기 위해 수령자 를 사후 무작위로 골라 증빙 서류를 요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RA 웹사이트에 는 허위 수령이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신청 과정에서도 선별을 통해 고용 경 력서, 임금 명세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얼마를 얼마 동안? 2주간 1천 달러 지원에서 100달러 세금 을 뗀 900달러가 주어진다. 또 2주마다 새 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연이어 받을 수 있 는데 매번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새 2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신청하
면 자동이체의 경우 3~5일, 우편 송금 시 10~12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1.4%에 묶을 것'...임대/임차인 줄타기 정부는 추정했다. 저소득 임대가구에 400달러 리베이트 지원금은 올해 9월 27일부터 내년 9 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최대 26주간 주 존 호건(John Horgan) BC주 수상은 다 어진다. 따라서 총 13회 신청이 필요하며 음 총선 공약으로 내년에 집 임대료 인 이 신청은 꼭 연달아 할 필요는 없다. 자 상을 소폭에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 격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간을 골라 불규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 임대 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 가구에 대해 연 400달러씩을 지원할 것 명이다. 을 약속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NDP 호건 수상은 지난 9월 2021년도 국세청 개인 서비스 포털사이트 ‘CRA 임대료 인상을 1.4%에 묶는 방안을 밝혔 My Account’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간 다. 이날 공약은 이 발표를 재확인한 것 편하다. 기존에 이 포털 계좌가 없는 사람 인데, 올해 말까지 유지되는 임대료 동결 은 2019년 세금 보고 내역을 이용해 새로 조치로 쌓인 임대업자들의 불만을 다소 틀 수 있으며 이 사이트 안에서 자동이체 해소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하 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CERB를 받은 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절충안으 사람도 CRB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 로 풀이된다. 호건 수상은 또한 집권 기 이용자는 동부 시각 오전 6시에서 오후 간 중 매년 400달러를 임대 가구에게 돌 3시 사이 1-800-959-2019/2041로 전화해 려주는 임대료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도 SIN 번호와 생년월일을 대고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첫날인 12일 기술적 문제로 오전 한때 포털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됐으나 이날 오후 재개통됐다고 밝 BC주 콘도 가격이 내년 들어 더 떨 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CBC는 외부 전문가의 칼럼을 인용해 이렇게 밝히며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BC 라디오 고정 패널이자 재정 임금보조를 해 주는 캐나다응급임금보조 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설계 전문가 마크 팅(Mark Ting)씨 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는 우선, 무디스, 캐나다 주택공사 보조금은 12월 19일까지는 현재와 같 (CMHC) 등 다수의 관련 기관이 한 이 자격이 되는 경우 임금의 최대 65%까 목소리로 메트로밴쿠버 내 콘도 시장 이 향후 1~2년간 구매자 중심으로 돌 지 지불된다.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아가리란 전망을 내놓은 것에 주목했 업체 등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인 캐 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현재 사정 나당응급사업계좌(Canada Emergency 이 내년 들어 신축 콘도 물량이 쏟아 Business Account, CEBA)도 기존 4만 져 나옴에 따라 구매자에게 더 유리하 달러에 추가로 2만 달러까지 무이자로 대 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들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을 해 준다는 계획이다. 관련 통계를 보면, 현재 메트로밴쿠 이 추가 대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게 되면 대출액의 절반에 해당 하 버 안에서 시장에 나온 매물은 총 6천 여 채로 지난 3, 4월보다 수천 채가 늘 는 1만달러까지 면제 받게 된다. CEBA에 대한 신청기간도 연장이 돼 었다. 지난 7, 8월에 각각 2,900채 정도 가 새로 리스팅됐는데, 그중 팔린 것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표영태 기자 은 한 달 평균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 상업용 렌트보조금 직접 지불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페이스북 사진
연방정부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렌 트비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 전향적 인 수정안을 내 놓았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겸 연방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장관은 새 캐나다응급렌트보조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을 단순화 하고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년 6월까 지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또 보조금은 직접 세입자 사업체에게 지불한다. 이전까지 보조금은 건물주가 신 청해 받는 방식이었는데, 25%의 수입감 소를 꺼려하는 건물주들이 신청을 기피 해 왔다. 상업용 렌트보조금은 코로나19 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가 일어난 사업 체나 비영리 기관등에 대해 운영자금의 65%까지 지원을 한다. 또 코로나19로 인 해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는 90%까지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이 급감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NDP, 내년 집 임대료 인상 소폭 동결 공약 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 소득 8만 달러 미만을 번 가구 중 다른 임대 보조 를 받는 것이 없다면 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NDP 정부가 저소득 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그간 부실했던 것을 미봉책으로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 다. 밴쿠버 페어뷰(Fairview) 지역구 출신 자유당 조지 아플렉(George Affleck) 후 보는 “NDP 집권 중 밴쿠버시 임대료가 매년 평균 2천 달러 넘게 인상돼왔다”면 서 새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부실로 임대 아파트 공실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그 큰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BC그린 소냐 퍼스텐나우(Sonia Furstenau) 총재도 이 비판에 합세해 연 소 득의 30% 이상을 주택 임대에 쓰는 가구 를 돕기 위해 연 5억 달러를 책정하는 공 약을 내걸었다. 밴쿠버 중앙일보
전문가, `밴쿠버 콘도 가격 1~2년은 더 떨어질 것’ 팅 씨는 또한 사견임을 전제로 이를 뒷받침할 자신의 논리를 덧붙였다. 첫 째, 코로나19 사태로 두 종류의 주요 수 요층이 콘도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고 그는 밝혔다. 집을 줄여 콘도로 들 어가려던 노년층이 멈춰섰고 자택 근 무로 거주지의 자유를 확보한 젊은층에 서 콘도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집 안에서 보내는 시 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 넓은 주거 공간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다운타운 콘 도보다는 비슷한 가격대의 외곽 단독 주택이 선호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친구, 친척 등을 불러 안전한 야 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원 딸린 집 에 수요가 몰리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바이러스 감염이란 측면에서 보 자면, 엘레베이트, 로비 등 공용 공간 을 이용해야 하는 콘도를 꺼리는 사람 이 늘어났으며, 지역성 고려에서도 상 권이 풀이 죽은 다운타운이 더 이상 젊 은이들을 매료시킬 수 없다는 평가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