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604)544-5155
COPYRIGHT 2020
제4616호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트뤼도, 캐나다응급지원금 8주 연장 선언
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한국 입국비자 취득 더 어려워 외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 고자 하는 경우 아직 국적상실신고 조차 재외동포사증도 국적상실 신고부터 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 신고부터 완
렇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 주밴쿠버대한민국영사관은 최근 한국 방 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저스틴 트뤼도 문을 위해 한국 입국비자를 신청하러 왔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연방총리가 16 다가 한국 국적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 서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 일 일일브리핑 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 하고 있으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을 하고 있다. 다고 밝혔다.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외국 국 (실시간 방송 코로나19 관련으로 캐나다 정부가 대 적 취득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적으로 캡쳐) 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전면 금 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다. 영사관의 한동수 담당영사는 "캐나다 하지만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돼 지함에 따라 캐나다 국민 또한 대한민국 16일 일일브리핑에서 공식발표 대한 으로의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어 현재 캐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분들은 정식으로 미국경 봉쇄 7월 2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차단에 효과가 있을 지에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나다 국적자는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의문이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또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에 걸림돌이 사증)을 미리 발급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않는 이상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 감소한 노동자를 위한 지원금이 추가로 8 된다는 주장에 이전과 달리 15일 이상 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받 고 밝혔다. 주 연장됐다. 한 영사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 나다에 머문다면 방문을 허용하는 쪽으 은 한인들은 모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저스틴 연방총리는 16일 일일브리핑을 로 완화를 해 결국 미국발 코로나19 재유 받아야 한다. 외동포분이 한국 거주 가족의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 위독함을 사유로 긴급히 한국으로 입국하 통해 캐나다응급지원금(Canada Emer- 행을 막을 수 없다. 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당초 이런 연방정부의 아무 효용성도 없는 16주에서 8주 연장해 최대 24주까지 받을 조치로 캐나다 국적 한인들의 한국 방문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만김여정 위협 뒤 3일 만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힘들게 됐고, 반대로 캐나다에 머물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확진자 한국 국적자들이 문또대통령 “8000만 앞 약속 지켜야” 다음날미국발 전격코로나19를 단행 우 와 사망자가 나온 미국과의 육로 봉쇄는 회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위험만 늘리 청와대 유감, 계속 상황고악화시키면 강력 대응” 7월 21일까지“폭파 연장한다고 밝혔다. 있다. 표영태 기자
료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본인이 희 망하는 입국 일정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 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영사는 "재외동포들이 많이 신청하 는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하는 경우에 도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 이라고 강조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는 시민권증서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 가 갖춰져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는 데에 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재외동포분들은 조속 히 신고하실 것을 당부했다.
김정은, 판문점 선언을 폭파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 관측됐다. 장소는 북한 개성공단 내 3명의 사망 현장에 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육군이 감 시장비를있었다 통해 공단 안에 있는 4층짜리 1명의 생존자가
2018년 남북 정상이 판 문점 공동선언에 담았 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 동연락사무소를 북한 이 16일 폭파했다. 지난 주말에 랭리의북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발견됐는데, 현장 생하고 3구의 시체가 날 오후 5시생존자가 뉴스에서있었던 “16일것으로 14시50분 에서 1명의 밝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 혀졌다. 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 살인사건합동수사대(Integrated Ho다. 방송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 micide Investigation Team, IHIT)의 언 들의 죗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 언론담당 마이클 장 경사는 지난 론담당 노한사고현장에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자리를 사이 모든 15일 기자회견 통해 통신연락선을 버린스스로 데 이어 우 1명의 생존자가 차단해 발견됐는데 걸어 리갈 측 해당 부문에서는 서 정도로 멀쩡했다고개성공업지구에 밝혔다. 있던 완전 웨 파 지난북남 13일공동연락사무소를 오후 5시 30분에 랭리의 괴하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앞 이크필드 19600블록 주택에서 전했다. 발생한 화 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 재현장 주택에서 3명의 시체가 발견됐다. 일현장에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경찰은 공동연락 출동했던 소방관과 주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택 뒷마당에서 상처를 입고 사망한 비참 남성 한 광경을 보게 될 화재를 것”이라고 위협한 지 을 발견했다. 이후 진압한 후 불 사흘 만에 실행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 령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 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음에도 북 한이 초유의 폭파에 나서며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9분 쯤 육군 1군단 전방지역에서 대형 폭발 음이 들리면서 연기가 일어나는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 에 탄 주택 안에서 추가로 2명의이날 시체를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 발견했다. 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뒤 “강력한 뒷마당에서 발견된 남성은 해당 주택 유감을인 표명함”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거주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에서 발 NSC 2구의 사무처장은 견된 시체에“북측이 대해서는상황을 신원을계속 알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 수 없어 검시소에서 신원과 사망원인을 에 강력히 파악 중이다.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함”이라며 이같이 홍남기 부총 이런 가운데 15일알렸다. 기자회견을 가진 장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와 경사는 "3명 모두 살해 당한 것으로 보 금융시장에 일정한현장에서 영향을 미칠 있 고 있다"며, 그런데 전혀 수 부상 다는 점에서 된다”며 “향후 상 을 입지 않은 우려가 인물이 현장에서 발견했지 황 바로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만 풀어줬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물이 이번 사건의 주요 목격자 2018년 14일 개성공단 안에 문을 인지, 또는9월 살인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지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그해않았다. 4·27 판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문점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남북은 표영태 기자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 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다”고 명문화 했던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얼굴) 국무위원장이 이 선언문에 서명 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상징인 동시에 북한에선 ‘무오류’ 인 김 위원장이 보장한 결과였다.
오후 2시49분 잿더미 된 남북연락사무소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만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사 진은 이날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받아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으로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건물 폭발과 동시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남북 관계 상징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에 개소했다. ‘365일 24 시간’ 남북의 소통 채널 역할이 목표였다. 작은 사진 원 안은 폭파 전 사무소 모 습, 그 옆 높은 건물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이처럼 최고존엄이 서명했던 합의문 내용을 북한이 ‘폭파’한 것은 한국을 향 해 남북관계의 파산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 인 정부가 추구해 왔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라며 “남북관 계를 파탄내겠다고 언급해 왔던 북한이
이런 상징적인 장소를 골라 행동에 나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폭파 시위’는 2019년 하노 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협상 이 결렬된 데 따른 책임을 한국에 묻는 것이라는 해석도 많다.
[사진 국방부·연합뉴스]
1965~2020
전세보다 싼 매매가격 신도시 오피스텔 눈물
>> B1면
정용수·이철재 기자 nkys@joongang.co.kr >> 3면 폭파로 계속, 관계기사 4, 5, 6, 8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통합당 “의회 독재” 국회 일정 보이콧 민주당, 일부 상임위 가동 강행 176석 거여(巨與)의 단독 질주가 이어졌 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 위를 가동했다.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전날 6개 상임 위에 강제 배정됐던 의원들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와 ‘의 회 독재의 첫날’의 거리는 멀었다. 이 사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기록들 이 쏟아졌다.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단 독 선출이 1967년 국회를 떠올리게 했 다면 이날은 88년 13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 선서 없이 상임위 활동 을 시작하는 날이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6개 상임위의 위원 장 선출을 시작으로 21대 국회를 본격 적으로 출발한다”며 “늦어진 만큼 지금 부터 전력 질주해야 한다. 국민께 약속 한 ‘일하는 국회’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의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리·윤정민·하준호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 10면 여야 충돌로 계속 제17091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