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2일

‘2베드룸 평균 2천200 달러’ 돌파 임대료 폭등에 몸살 앓는 캐나다

전년대비 11%↑…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아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

월 전국 평균 주택 임대료가 월 2천193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렌트 전문 웹사이트 Rentals.ca와

Urbanation의 데이터 분석 결과 2월

한 달간 1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1천920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상승했

다. 2베드룸은 평균 2천293달러로 연간 11.3% 증가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작 전

인 2년 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21%, 월 평균 384달러 증가한 것이다. 앨버

타 주는 연간 20% 증가한 평균 1천

708달러로 임대료가 가장 빠르게 오 른 지역으로 급부상 했다. 반면 BC주

는 1.3%, 온타리오주는 1% 증가에 그

쳤지만 여전히 세입자에게 가장 렌트비 가 비싼 지역이다. BC주와 온타리오주

의 총 평균 임대 요구 가격은 각각 2천 481달러, 2천431달러였다. 대도시 중에

서는 밴쿠버와 토론토가 가장 비싼 도

시로 나타났다.

밴쿠버의 1베드룸 평균 요구 가격은

전월 대비 1.1% 하락한 2천653달러였

으며, 토론토는 월 평균 2천495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임대 아파트는 14.4%로 가장 빠른 연간 가격 상승률을 보였으

며 콘도미니엄은 평균 2천372달러, 저 층 아파트는 2천347달러로 각각 5%, 5.3% 상승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캐나 다 4개 주에서 공동 주거 공간의 리스 팅이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공유 숙소의 평균 요구 임대료는 1,010달러 로 12% 상승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에 무차별 총격 시키는 갱단

갱단의 유혹에 사회와 학교가 맞서야

전직 형사 출신인 더그 스펜서 씨는 최 근 학교 강연을 통해 BC 지역의 청소년 들이 갱단에 쉽게 빠져드는 위험에 대 해 경고하고 있다.

스펜서 씨는 화이트락 지역의 주택가

에 발생한 표적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용의자가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장 영상에서는 한 남

성이 SUV를 운전하며 도주하려는 가

운데 두 명의 총격범 중 한 명이 수십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포

착되었다. 스펜서 씨는 "이들은 실력이

없는 아마추어"라고 언급하며 "이런 아 이들이 총을 쏠 때는 너무 두려워서 달

리면서 발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망 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그는 1990년대 밴쿠버 학교에서 학 생들이 갱단에 모집되던 상황이 반복 되고 있다며,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집책들에게 속고 있다"고 덧붙

였다. 스펜서 씨는 갱단 모집을 중단시 키고 청소년들이 총기 밀수나 총격 같 은 일에 가담하려는 의지를 멈추게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을 통

해 갱단이 결국 막다른 길 임을 알려주 어야 한다"며 "이러한 지식을 갖춘 청 소년들이 마약 남용과 같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논평] 임대료 폭등 우리의 주거권을 위협한다

써리 메모리얼 병원에 '급성기 치료 병동' 증축 써리에 ‘급성기 치료 병동’이 들어설 예 정이다. 에비 BC주수상은 “새 병동은 써리 메모리얼 병원에 들어서며 의학,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여성 건강, 정 신 건강, 뇌졸중 치료 등의 부문에서 수용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 병동의 신축계획을 마무리하는데 는 15~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에비 주수상은 “빠르게 성장하는 써리 의 시민은 그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진료를 받기위해 오랜시간을 기다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운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써리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

이드리언 딕스 보건부 장관은 계획 단

계 동안 의료 종사자들과 대중의 의견

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들은 써리시의 강

화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잠재

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다. 써리 메모리얼 병원 응급실의 한 의

사는 “클로버데일의 새 병원 건설조차

도 현재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써리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으

며 6개월 후에도 정책 입안자들이 병원

에 대한 위기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

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주거비 상승, 그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현실이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는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으 며, 이는 일반 시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은 많은 이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으며, 사람들의 주 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로열 리페이지의 전망에 따르면, 캐나 다의 주택 종합가격은 2024년 제 4분기에 연간 5.5% 상승할 것으 로 보이며, 단독주택과 콘도의 중 간 가격도 각각 6.0% 및 5.0%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 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임대료 상 승으로 이어지며, 캐나다의 많은 시민들이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BC주의 경우, 임대료 인 상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12개월에 한 번씩 임 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임차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에 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은 멈추 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 대료 상승은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 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 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 문 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주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편집부]

The Korea Daily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A

서울대 의대 교수 “18일 전원사직” 환자들 “멈춰달라” 호소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긴급총회

“정부 진정성 있는 방안 내놓아야”

환자들은 서울대병원 앞 기자회견

“집단 진료거부는 범죄행위” 비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

면 18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

구 서울대병원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뒤 기

자들을 만나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

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서울대 교수들

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 제

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정부가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8명을 4주간 빅5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 교수들이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참 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 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말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총회 는 2시간30분 넘게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빅5’ 병원과 향후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 위원장은 “지난주 주말 빅4 병원 비대위 선생님들

과 만났다”면서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의견을 나눈 건 아니고, 향후 행동을 같 이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주일

뒤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몇 %

줄인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외래진 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과 중 환자에 대해선 저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긴급총회 직전, 환자들은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호소 했다. 식도암·폐암·췌장암 등 질환별 환 자 단체들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 울대병원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 복지부 “지

공보의 등 158명, 병원 20곳 파견 차출 공보의 40%는 서울에 배치 “농어촌 의료공백 더 커져” 비판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

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

지를 마치면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가 임박했다. 행정처분 절차 마무

리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공의

이탈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공중보건의

사와 군의관 투입도 시작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

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

다”며 “3월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

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전통지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

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 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피해를

본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달 A씨의 아

버지는 한 대학병원에서 식도암 4기 판

정을 받았지만 치료 계획에 관해선 아무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2022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B씨

(66)도 항암 치료 후 수술이 미뤄졌다.

연합회는 의료계를 향해 “수련 병원의 수련의 단체와 교수 단체의 집단 진료 거

부 상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범죄행

금 복귀하면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 와 군의관 투입도 시작됐다. 한 달간 상 급 종합병원 20곳에 공보의 138명과 군 의관 20명 등 총 158명이 파견된다. 이들 중 52명은 머물던 지역을 떠나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한 서울 내 병원으로 파견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보의 차출 로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운영에 차질 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공보 의는 군 복무 대신 3년간 보건의료 취약 지역 등에서 일하는 의사 면허 소지자 를 말한다.

이날 충남 논산시보건소 산하 가야곡 보건지소에는 ‘휴진사유: 의료기관 비 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휴진 안내문이 붙었다. 해 당 보건지소 관계자는 “공보의 1명이 다

른 병원으로 파견되며 진료가 다음 달

5일까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지역에

근무 중인 공보의 A씨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공보의를 차출해 대 학병원을 채우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의 의료 공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 보의 24명 가운데 4명이 서울대병원 등

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 해서도 “집단행동을 조기 진압해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어떠한 의지도 보 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회와 보건 의료노조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회의를 열 어 의대생 동맹휴학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등을 논의한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으로 파견된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측은 “나머지 인력이 빠듯하게 돌아가 며 업무를 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공보의가 다 른 지역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정부 측 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성환 대한공중 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 의 차출로 지역의료원 응급실 업무를 일반의가 맡게 됐고, 문을 닫게 된 보건 소도 있다”며 “지역 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mRNA 백신개발단 예산 끊겨 해산 “팬데믹 또 오면 어쩌나”

코로나 끝나자 지원 쪼그라들어

일본은 작년 백신 두 종류 상용화

화이자, 코로나·독감 콤보백신 연구

머지않아 또 찾아올 팬데믹(세계적 유

행병)에 대응하려면 백신이 필수적이

다. 코로나19 때 15만명의 사망을 막았

다. 가장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

가 mRNA 백신이다. 그런데 정부의

mRNA 지원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다

음 팬데믹 대비에 차질이 생기고 빈약

한 국내 백신 업계의 기반이 무너져 ‘국

가 보건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mRNA 백신 개발 예산은 267억원이 다. 2022~2023년 연평균 447억원의 60%

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당장 ‘디

지스 X 대응 mRNA 백신개발사업단 (KmVAC)’이 이달 말 끝난다. 홍기종 사업단장(가천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 수)은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년 정부의 사업단 지원 예산(340 억원)이 이달 말 사라진다”며 “코로나19 가 끝난 마당에 굳이 2단계 지원이 필요

하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홍 단장은 “2년 투자 덕분에 목표 지

점의 80%까지 도달했다고 본다. 2~3년

더 지원해주면 미국의 화이자·모더나와

품질이 유사한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올해 지원이 끊겨 아쉽다”며 “새로운 팬데믹이 4~5년 후 온다고 가정

하면 2~3년 안에 mRNA 백신 생산 준

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2023년 mRNA 백신 연

구 70개 과제를 지원했다. 특히 임상시

험과 핵심요소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 했다. 덕분에 한국형 mRNA 구조체·전

달체 기술을 확보했고, 9건의 기술을 기

업에 이전했다. 또 3개 기업이 mRNA 백신 1, 2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관심이 뚝 떨어졌다.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일

본은 지난해 다이이찌산쿄를 비롯한 두

개 회사가 mRNA 백신을 개발해 자국

민에게 맞힌다. 중국에서도 성공 소식

이 들린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1조 원

을 민간 기업에 지원했다.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기구(SCARDA)를 만들어

인허가, 특허 출원, 공장 설립 등을 전폭

적으로 지원했다. 반면 한국은 지원금

도 적고, 이마저 올해 쪼그라들었다. 게

다가 질병청·식약처·복지부·과학기술

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제각각 지원하면서, 중복·사각지대가 생겼다.

질병청 관계자는 “일본처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백신 제품 화에 집중적으로 쏟아야 한다. 앞으로

2~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미국 화이자·모더나는 코로나19와 독 감을 동시에 막는 콤보 백신 개발에 한 창이다. 내년 중 상용화할 가능성이 크 다. 한국에선 녹십자·SK바이오사이언 스·일양약품이 독감 백신만 생산한다.

한 번 접종에 두 가지 효과를 내는 콤보 백신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홍 교수는 “콤보 백신이 들어오면 국내 독 감 백신 시장이 많이 잠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mRNA 백신에 투자를 확대할 이유

는 또 있다. 이 백신은 뎅기열 등의 다

른 감염병, 암 같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때처럼 백신

보유국이 자국 우선 정책으로 나올 수

있어 보건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mRNA 백신 개발에 뒤처지면 백신 종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원을 돌파했다. 11일 서울 업비트에서 장중 1억원을 넘은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1억 찍었다, 국내 사상 최고가 경신

거래소서 장중 1억30만원 기록

현물 ETF 열기·반감기 임박 영향

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사상 처음 1억원에 거래됐 다. 국제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 를 경신하면서 국내 가격도 빠르게 밀 어 올렸다. 　11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 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

인 가격의 장중 최고가가 1억30만원을 기록했다. 오후 4시30분께 개당 가격이 처음 1억원을 찍으면서 원화 시장 기준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그 후 비트코

인 시세는 9000만 원대와 1억 원대를 오 가고 있다.

이러한 강세 뒤엔 국제 비트코인 가

격 상승이 있다. 암호화폐 정보제공 사

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의 개당 가격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7만 1368달러(약 9300만원)를 기록했다. 이 달 초 6만1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조 정기를 거친 비트코인은 빠르게 가격

을 회복해 8일 7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

리고 11일 들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불장’을 이어가는 배경 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열기가 있다.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가 비

트코인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만큼, 수 요 증가를 이끄는 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 트코인 현물 ETF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ETF(IBIT) 총자산 규모는 최근 127억 달러(약 16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해당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7일 기 준 20만 개에 육박한다.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 감기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공급량 조절을 위해 4년 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도록 설계돼 있다. 새로 발행되는 양이 줄어드는 만 큼 가격은 더 오를 거란 시장의 기대감 이 반영되는 셈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9 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ELS

투자 20회 넘으면 배상금 깎여  65세

금감원 발표 ELS 배상비율 Q&A

납입금 클수록 감액비율도 커져

은행서 가입했으면 10%P 늘고

모니터링 콜 못 받았다면 5%P

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

준안에서 판매사뿐 아니라 투자자 특성

을 세부적으로 나눴다. 과거 ELS 투자

경험, ELS 누적 수익, 고령자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0~100%까지 다양하다. 분

쟁조정은 4월부터 시작돼 2~3개월 소요

될 예정이다. 70대 A씨와 50대 B씨의 사

례를 보자.

-2021년 4월 ELS에 가입한 A씨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비율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45%로 예상된 다.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두 가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A

씨의 기본 배상비율은 30%다. 판매사에

서 내부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

문에 10%포인트 배상 비율이 더해진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기준과 최초

가입자라는 점에서 5%포인트씩 가산됐

다. 다만 상품 가입 금액이 6000만원으 로 5000만원을 초과해 5% 감점됐다.”

-판매사 책임은 배상비율에 어떻게 반영 되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까지 정해진다. 불완전

판매사 요인 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P

③ 가산 항목 (최대 +45%P) 예·적금 가입 목적 ELS 최초 투자 � 비영리 공익법인 등 � 금융취약계층 � 모니터링콜 부실 등 ② 공통 가중 내부통제 부실 대면온라인 은행 105  증권 53  간투자 20~40% 3~10% 기타 조정 (±10%P)

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다. ① 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적합 한 상품을 권할 의무)을 지켰는지(위반 시 20%) ②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20%)

③ 부당권유가 있었는지(25%)다. 모두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A씨 경 우엔 판매사가 2개의 원칙(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본 배 상 비율은 30%로 산정된 것이다.” 　판매사의 내부 통제가 잘 작동했는지 도 고려 대상이다. 이는 ‘공통 가중’ 항 목을 둬 최대 10%포인트까지 배상 비율 에 더한다. 영업 목표나 판매 한도를 무 리하게 설정했던 것은 아닌지, 리스크 관리가 잘 됐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A씨에게

<가입시

이상엔 가산

우 10%포인트의 배상 비율이 늘어난다.

A씨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자 자료 관리 부실’도 판매사 배상

비율을 더하는 요소다. ① 판매사가 서

류상 가입인 성명·서명을 누락하거나

② 모니터링 콜을 하지 않거나 ③ 투자

권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④ 녹

취제도 운영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5%

포인트씩 가산된다. 다만 합산 시 최대

10%포인트로 제한했다.

-투자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령 투자

자에겐 배상 비율이 얼마나 가산되나.

“가입 당시 65세 이상(+5%포인트), 80세 이상(10%포인트)이었다면 배상을

더 받는다. 65세 이상인 A씨가 5%포인 적용된 이유다.”

-2021년 1월 가입한 B씨의 배상 비율은. 　“B씨의 배상 비율은 0% 수준으로 예 상된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 제 부실, 투자 권유 자료 미보관은 35%의 배상 비율이 인정되는 요소지만, 투자 경 험에 따라 이 비율이 모두 깎이면서다.” 　기본적으로 스무 번 넘게 ELS에 가 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부터 배상 비 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 경험에 비추 어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이해하고 투 자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21~30회(-2%포인 트), 31~40회(-5%포인트), 41~50회(-7% 포인트), 51회 이상(-10%포인트) 등 가 입 횟수에 따라 비율이 차감된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 1면 홍콩ELS에서 계속

우선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

등에게 팔거나, 예·적금 목적으로 방문

했다가 ELS에 가입한 경우, ELS 최초 투자자 등은 배상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과거 수익이 크게 난 경우, 금융 지식이 풍부한 금융사 등에 근무했다면 배상 비율이 낮아진다.

③ 차감 항목 (최대 -45%P) ELS 투자경험 매입, 수익규모 �금융상품 이해능력 최종 배상 비율

※ 등 잔액 (원)

15조 4000억 24만 3000 3조 4000억

계좌 수 (좌) 은행

은행 배상액 2조 넘을 수도  “총선 의식한 배상 압박 포퓰리즘” 지적도

예를 들어 은행 잘못이 인정돼 기본 배상 비율 50%가 적용됐다고 했을 때 투자자가 가입 당시 만 80세가 넘은 초 고령자(15%포인트)이면서, 예·적금 가 입 목적으로 방문(10%포인트)했다면 여기에 25%가 가산돼 총 손실의 75%까 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ESL 가 입 경험이 51회를 넘고(-10%포인트), 과 거 손실 경험이 있고(-15%포인트), 가입

금액이 5000만~1억원(-5%포인트)이면 서, 과거 ELS 누적 이익이 최근 손해를 초과(-10%포인트)했다면 실제 배상 비 율은 0%가 된다. 　이론상으로는 최대 100%까지 배상 이 가능하지만, 실제 배상 비율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20~80%보 다도 낮아질 수 있다. 올해 금감원 추정 손실액이 5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배상 비율이 20~60%로 정해질 경우 배상 금액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

그만큼 불완전판매가 극심했다는 의 미다. 실제 A은행은 미·중 갈등으로 홍

콩H지수 변동성이 커지던 2021년 신탁

수수료 목표를 전년 대비 56.9% 오히려

올리면서 ELS 판매를 독려했고, 일부

은행은 핵심성과지표(KPI)에 ELS 판 매 실적을 반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4조 5000억 6만 2만 4000 8000억

15만 3000 은행 증권사 증권사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 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또 이런 사태 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 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배상안이 나오자 총선을 의 식한 포퓰리즘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YD, 1280만원 전기차 내놨다  테슬라와 ‘치킨게임’

기로 이에 따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자동차 업계

BYD, 중국서 최대 15% 가격 인하

테슬라는 두 달 새 3차례나 내려

전기차 수요 둔화하며‘제살 깎기’

완성차 업계‘울며 겨자먹기’동참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치킨게임’이

1년 만에 재확전하는 모양새다. 전기차

업계 ‘빅2’인 테슬라와 BYD가 중국·유

럽·호주 등 주요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

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

11일 업계에 따르면 BYD의 소형전기 차 시걸(Seagull)의 중국 내 최저가는 6

만9800위안(9700달러·약 1280만원)부

터 시작한다. 로이터는 BYD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인 아토3(Atto3)의 가격

을 12%, 친플러스EV(Qin Plus EV)의

가격을 15% 내리는 등 올해 전 차종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

위를 BYD에 내준 테슬라도 가격 인하

로 왕좌 되찾기에 열심이다. 중국 내에

선 이달 중 모델3·모델Y를 구매하는 소

비자에게 최대 3만4600위안(4807달러·

약 63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올 1월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한 차례 내렸고,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모델Y 구 매자에게 현금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 공하고 있다. 사실상 올해 두 달여 동안 가격을 세 차례나 인하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전기 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 뒤, 전기차 업 계가 ‘제값 받기’를 본격화하며 차량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전기차 가 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지고 있다. 영국· 독일·프랑스 등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중 단한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치킨게임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글

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미국·유럽

등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지연되면서 전

기차 수요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엔 테슬라가 시장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할인 카드를 꺼

내고 다른 업체들이 뒤따랐는데, 올해

는 BYD까지 가세하며 전기차 값을 끌

어내리고 있다.

선두업체들은 1대당 이윤이 줄더라

도 박리다매 전략을 구사하면 손해 볼

게 없고, 일종의 ‘미끼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테슬라·BYD처럼

출혈경쟁을 감내할 만큼 실탄이 많지

토레스 효과 끝나고, 보 <전기차> 조금 깎이고  칠순 KG모빌리티의 고민

LFP 장착한 토레스 전기차 버전 구매 보조금 200만원 줄어 울상 개도국서 SUV 활로 찾기 나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KG모빌리티 (KGM, 옛 쌍용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의 질주 덕분에 KGM은 16년 만

의 흑자 성적표를 받았지만 좀처럼 ‘뒷 심’이 붙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KAMA) 등에 따르면 KGM의 지난달 내수 판매차량수는 2748대로, 지난 1월 (3762대)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실

적을 이끌었던 토레스의 신차 효과가 떨어졌고,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 버 전 ‘토레스 EVX’의 두 달 간 판매량은 427대에 그쳤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

조금 지급 정책에서 토레스EVX 구매

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영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토레스EVX에

매출

않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다.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전기차 부문 실적을 별 도로 공개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테 슬라·BYD를 빼면 대부분은 적자일 것 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이번 치킨게임이 끝난 뒤, 전기차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우명호 고려대 자동차융합학 과 석좌교수는 “‘전기차 시장을 누가 주 도할 것이냐’의 싸움이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주도했지만, BYD가 동남아· 중동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 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차량 트림에 따 라 443만~457만원이다. 지난해(645만 ~660만원)보다 202만~203만원가량 줄 었다. 정부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정책

이 바뀌면서 NCM(니켈·코발트·망간)

낮추고 가성비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구 상이다. 3분기엔 ‘토레스 쿠페’를, 4분기 엔 전기 픽업트럭 신차 ‘O100’(프로젝트 명)을 출시할 계획이다.

계보다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낮은

LFP(리튬·인산철)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

이다. KGM은 차량 가격 200만원을 추 가로 인하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

다. 소비자의 차량 구매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회사의 이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차량 포트폴리오가 부실한 것도

KGM의 고민이다. 과거 쌍용차 시절엔

무쏘·코란도·렉스턴 등 SUV와 체어맨

같은 고급 세단이 ‘양 날개’ 역할을 했지

만, 신차 개발이 지연되며 세단 라인은 전멸한 상황이다. KGM은 분기별로 신

차를 내놓으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먼

저 오는 2분기 코란도EV를 띄운다. 신

차는 LFP계 배터리를 장착해 가격을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가 전신 인 KGM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으며, 국내 자동차 기업 중엔 최장수 기록을 썼다. 하지만 최근 30년간 어려움이 많 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자동차에 넘어간 뒤 다시 채권단→중국 상하이자 동차→인도 마힌드라 등을 거치며 경쟁 력은 계속 약해졌다. 　다행스러운 건 2022년 KG그룹에 인 수된 뒤 생산 역량이 안정화되고 있다 는 점이다. 지난해 평택의 3개 라인 중 노후화한 2~3라인을 통합 리모델링하 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KGM은 올해 신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서 새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KGM의 SUV는 내연기관차 수요가 많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충분 히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