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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궁금한 거 없나요?”  17개월 만에 질문 받았다

기자실 오전 오후 하루 두 번 찾아

윤 대통령 “후임 총리, 시간 걸릴 듯”

참모진엔 “기자들과 수시로 만날 것”

대통령실 “질의응답, 변화의 출발점”

>> 1면 윤 대통령에서 계속

윤 대통령은 5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 쯤 청사 브리핑룸에 다시 서서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정무수석 임 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보 고 또 본다”고 기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홍 수석에 대해 “당의 많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 며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민 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 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서 직접 참 모 인선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 원회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라고 물으며 예고에 없던 즉석 질의응답도 나눴다. 오전 브리핑 에선 국정 운영의 구체적 변화 계획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의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은 각 질문에 2분 가까이 답하며 “저는 듣기 위해 초청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 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

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

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후임 총

리 인선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

고선 “후임 총리는 시간이 걸 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용산에 초 청했기 때문이 그와 관

련해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

한 ‘그와 관련해’ 부분은 영수회담 준비

절차를 가리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언론의 공개 질문을 받

은 건 2022년 11월 이후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뒤 1년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은 인선 발표 전 참모진에게 “직접 내려

가서 소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앞

으로 브리핑룸에 자주 내려가겠다. 기

자들과도 수시로 만나겠다”는 말도 했

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질의응

답을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내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

혹은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

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언

론사 간부 간의 소통 자리도 마련하겠

다는 계획이다. 한 용산 참모는 “지금

분위기라면 정해진 건 없지만 도어스테

핑 재개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여야는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을 가

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

께 소통해 가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의

지”라며 정 실장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

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폭넓은 가

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

다. 반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

핑에서 “정 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

인의 한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치

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

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2016년‘검사 윤석열’ 만나 친구로

던 충남 공주-연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에서 정무수석을 했고,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신임 대

통령비서실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 람이고,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 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

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 는 길”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생으로 고려대 정치외

교학과를 나온 정 실장은 한국일보에

서 15년간 정치부, 워싱턴 특파원 등으 로 기자 생활을 하다 2000년 16대 총선

에 부친(고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였

대표를 맡았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 실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전고검으로 좌천돼 있

던 ‘검사 윤석열’을 처음 만났다. 정 실

장은 윤 대통령의 부친(고 윤기중 연세

대 명예교수)이 공주농고 졸업생이라는

말을 듣고 “그럼 고향 친구로 지내자”

고 했다고 한다. 둘은 1960년생 동갑내

기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2021년 검

찰에서 나와 정계에 입문할 때도 앞장

서 도왔다. 같은 해 6월 윤 대통령이 대 선 출마를 선언할 때는 24명의 국민의 힘 의원을 직접 불러모으기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 나자 주호영 의원에 이어 2022년 9월부 터 6개월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을 맡았다. 　새 정무수석에 ‘굽네치킨’ 창업 홍철호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경기 김포 출 생으로 2005년 치킨 가맹점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 시켰다. 홍 수석은 2014년 치러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문 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그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바른 정당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비서실장

여권 ‘한동훈 총선 책임론’ 갈등 한, 홍준표 비난에 페북글 올려 당내 “차기 대선경쟁 신경전” 해석도

4·10 총선 참패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 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은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교하 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 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교해지

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

하겠다”고 적었다. 자신의 당권 도전 가 능성을 두고 국민의힘의 혼란 양상이 이어지자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전 당대회 불참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비대위원장 사퇴 뒤 잠행 중인 한 전

위원장을 소환한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그는 한

전 위원장을 “정치 아이돌”→“문재인 사

냥개”→“철부지 정치 초년생”→“윤석열

정권 폐세자” 등으로 지칭하며 패배 책

임자로 지목해왔다. 홍 시장은 20일엔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한 전 위

원장을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이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이 배

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

니라 용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

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

이라며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

동하는 방식일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설전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차기 대선 경쟁을 위한 신경전이 시작

된 것이란 해석마저 나온다. 특히 윤 대 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7일)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 선거는 당 원 100%로

사무총장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

민주연구원장엔‘멘토’이한주 전략기획위원장엔 민형배 임명 최측근 박찬대는 원내대표 출마

‘더불어민주당의 친명화’가 가속 페달

을 밟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2021

년 대선 경선 캠프에 몸 담았던 인사들

을 핵심 당직에 대거 전면 배치하면서다.

이 대표는 21일 주요 당직개편안을 발 표했다. 신임 사무총장엔 김윤덕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엔 강득구 의원, 조직

사무부총장과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엔 황명선·박지혜 당선인이 각각 임명됐 다. 이 중 당 실무를 총괄하게 된 김윤덕

신임 총장은 2021년 경선 당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이재명 캠프에

조직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

의 오랜 멘토인 이한주 전 경

기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3대 무 상 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원)’ 시리즈 설계에 참여하는 등 싱크탱 크의 역할을 했고, 대선 캠프 때는 학자 자문그룹의 조직 역할을 맡았다. 당대 표·원내대표와 함께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과 그 아래 정책위 수석부의 장에도 각각 진성준·민병덕 등 친명계 의원이 임명됐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엔 강성 개혁파 인 민형배 의원이 임명됐다. 민 의원은 2021년 대선 경선 캠프에서도 전략본부 장을 역임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엔 지난해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

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맡았던 김우영

당선인이 임명됐다. 그 밖에 국민소통위

원장에 최민희 당선인, 대외협력위원장

에 박해철 당선인, 법률위원장에 박균 택·이용우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 김 정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천준호 비

서실장과 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유임됐 으며, 대변인단은 박성준 수석대변인과 한민수·황정아·최민석(청년) 대변인으

로 꾸려졌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

와 신진 인사들에 대해 기회를 부여한

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선 김성주(정책위 수석부의장), 정

시장과 친윤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 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도체제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TK(대구·경북) 대 수도권’ 의 지역 대결 양상도 도드라지고 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18일 일부 수도권 출마자와 함께 한 총선 패 인 분석 세미나에서 “구조적 원인은 영 남 중심당의 한계”라며 ‘영남 2선 후퇴 론’을 거론했다. 그러자 이튿날 대구시 장 출신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 은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 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 이라고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

일 페이스북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 면 조상 탓이란 속담을 돌아봐야 한다” 고 했다. 윤 대행은 의견 수렴을 위해 22

일 당선자 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태호(민주연구원장), 한병도(전략기획 위원장) 등 전임 당직자 라인과 비교할 때 친명 색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 가가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 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 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9건) 당론 재추진 국회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 장 확보 검찰·언론개혁 추진 당원 중심 민주당 추진 등을 내세웠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참패에 대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진성준 이한주

이슈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

나경원 “여당 올드스타일로 망해, 특정계층과만 소통 말아야”

화제의 당선인

국민의힘 나경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동딱입니다.

나동딱, 나동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서울 동작을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1일 승리 비결을 묻는 질문에 ‘서동요

전략’을 꼽았다. 가수 송대관의 ‘유행

가’를 개사해 만든 선거송 ‘나동딱(나경

원 동작에 딱이야)’을 초·중·고생이 따 라 부르며 관심을 끌었고, 국민의힘이 취약한 40·50세대 부모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나동딱 인스타그램 릴스(짧은 영상 콘텐트)는 조회수가 129만을 넘었 다.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는 공 약을 담은 ‘잔디구장 진행시켜’ 릴스는 199만이었다. 이렇게 조회수 100만이 넘는 영상이 수두룩했고, 4·10 총선이 한창이던 최근 3개월 동안 유튜브 조회 수 2540만회, 인스타그램 노출 2231만 회가 넘었다.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실에 서 중앙일보와 만난 나 당선인은 “이·조 (이재명·조국) 심판론은 안 먹힐거 같아 서 안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SNS 활용은 선거 전략뿐 아니라 정당 의 소통 창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 다. 특히 “(국민의힘이) 올드 스타일로 만 선거하다가 망한 것”이라며 “특정 계 층, 특정 세대와만 소통하는 정당이 되 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리유세 도운 딸  장애인 편견 사라져야”

나 당선인은 딸(김유나씨)에게 고마 움을 전했다. “딸이 선거를 돕고 싶다고

몇 번 말했는데 망설였다”며 “망설인 것

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허락했는데, 딸이 남편과 같 이 거리 유세를 했는데 많은 분이 응원 해주셔서 고마웠다”고 했다. 20일 장애

송대관 유행가 개사한‘나동딱’

아이들 따라부르니 4050 마음 열려

여당, 유튜브 등 소통창구 활용해야

‘상대는 이재명’생각하며 선거 뛰어

전대 출마? 당의 방향성 고민 중

보수 가치 재정립하는 게 우선

4·10 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남

성역 인근에서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인의 날엔 다운증후군을 가진 유나씨 를 ‘나의 선생님’이라고 칭하며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렸다. “마지막 살짝 고민했

던 지점, 바로 ‘장애인 딸을 유세에?’라

는 편견 때문이었다”며 “이런 고민 자체

가 없어지는 세상이 바로 장애인이 당당

한 세상”이라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그는 전 당대회 출마 여부엔 “나는 이겨서 다 행이지만 당이 정말 안 좋은 성적을 거 둬서 무거운 숙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출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생각 보다는 당이 어떤 그림으로 가야 할까 를 고민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 였다. 대신 그는 “중도를 지향하고 협치 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 먼저 필요하다”며 “보수 가치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 강정현 기자

가 세워진 상태가 아니라면 허둥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오히려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선거 때 동작을에 집중 방문 했다.

“22대 국회에서 내가 민주당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라 꼭 떨 어뜨리려 한 것 같다. 좌표가 찍히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전국의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여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동작을) 지하철역마다 50여명

씩 시위를 했다. 상대 후보가 이재명이

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뛰었다.”

-‘나베’(일본어 냄비에서 따온 성적 비하

발언)와 같은 비하 발언도 있었다.

“이 대표는 (나베라는) 모욕적 발언

을 했고, 조 대표는 (2019년 국회 패스

트트랙 사태 때) 내가 빠루(쇠 지렛대)

를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 두 사

람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그

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다.”

-어떤 후보든 SNS 홍보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나.

“3040세대는 국민의힘에 표를 안 주

는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판단을 한다. 40대에

게 관심이 높은 교육 공약을 강하게 어

필했다. ‘학군 조정을 통해 서초구 고등

학교 배정비율 2.5배 확대’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했다. 중앙당 정책 과 공약이 나왔지만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 세) 폐지 공약을 했으면 후속 토론 같은 게 있어야 하는 데 없었다. 이제 국민은 정치인에 안 속는다. 실천 가능한 공약 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기후문제·노동 관련 법안 다룰 것” 　175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선 공 공연하게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 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실제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때 여야 협상이 무산되자 17개 상임위 원장 민주당 독식이 이뤄지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 전통을 붕괴 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김대중 정부 때 한나라당이 다수당 이었지만 여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의장을 양보한 전례가 있다. 국회는 행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국정이 운영되도 록 도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 은 여당이 하는 것이 맞고, 상임위원장 도 의석수로 배분하는 게 관례다.” -4년 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한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나는 의회주의자다. 무너진 합의 의 정신을 복원하고 싶다. 정책적으로 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내가 늘 그렇듯이 저출산과 기 후 문제에 관심이 많다. 노동·교육·연 금 개혁 문제는 물론이고 일·가정 양립 과 관련된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고 싶 다.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보수의 가치 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 허진·이창훈 기자 bim@joongang.co.kr

그는 ‘보수 가치의 재건’을 강조했다. 김종호 기자

제조업 부진, 깊어진 40대 고용불안  취업자 9년째 감소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니

엔데믹 영향 2022년만 소폭 상승

지난 10년간 취업자 수 9.2% 감소

고용시장 1위 자리 50대에 넘겨줘

만혼 등 영향, 40대 경단녀도 증가

한때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취업자 수 를 기록했던 40대가 이제는 고용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40대는 10년 전과 비교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율보다 취업자 수 감 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종사하는 산 업군의 부진과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증 가, 고학력자 비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서 연도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을 분석한 결과 40대는 2015년부터 2023 년까지 9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코로 나19 엔데믹 영향이 컸던 2022년에만 소 폭(전년 대비 0.05%, 3000명) 상승하며 반짝 마이너스 상황을 탈출했다. 40대와 유사하게 장기간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30대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취업시장에서의 위상도 바뀌었다.

2005~2019년까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해 오던 40대는

2020년부터 1위 자리를 50대에게 내줬

다. 지난해엔 60세 이상 취업자 수(622 만3000명)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

서면서 40대 취업자(626만 명)를 위협

해 오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시장에서

40대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영향에 따른 인구

감소 영향이 있다. 실제 50대 취업자가 40

대를 앞지를 수 있었던 건 2018년부터 50

정부‘재해예방 예산 편성’지침 현장선 “월세·인건비도 벅차” 불만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

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 모 숙박·음식점업 사업주의 불안감이 커

지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건설·제조 업에 비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상 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0명

이 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 해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숙박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펜션에서 일하던 A

씨는 2022년 10월 안전모 없이 이동식

사다리 위에 서서 바비큐장 지붕을 청 소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객실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대 인구가 40대를 추월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어 려운 지점이 있다. 40대의 경우 지난 10년 간(2014~2023년) 취업자 감소율(9.2%)이 인구 감소율(8.7%)보다 더 크다는 점이 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 중 인구 감소율 (13.4%)이 가장 높았던 30대의 경우 취업 자 수가 7.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문가는 해당 연령층이 주로 종사하 는 산업군의 경기 흐름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경은 통계청 고 용통계 과장은 “40대는 제조업이나 도

식당 등 음식점업에선 같은 기간 13명 의 사망자가 있었다. 2022년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숨진 B씨는 깍두기 양념을 배합하는 기계를 작동하다가 고무장갑 이 끼여 밀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일 상에서도 중대재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업종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해 소규모 숙

넘어지거나, 호텔 지하 침구류 보관실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이 사망 한 경우도 있었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간

해당 산업군의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新고용취

약계층 40대의 고용 흐름과 시사점’ 보

고서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해 40대 제

조업 취업자 수는 15만4000명 감소했다.

단순 비교하면 10년간 줄어든 40대 취업

자 수(약 64만 명)의 약 4분의 1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

간 40대는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소득이

제일 높고, 생산활동도 가장 활발한 시

기였는데 이제 고용시장에서 옛날보다

음식·숙박업 5년간 사망 중대재해 24명, 소상공인들 불안감 커진다

박·음식점업일지라도 핵심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중처법상 준수

사항과 처벌 조항이 대기업 기준에 맞춰

진 만큼 자신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2년 추가 유

예를 추진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이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 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대에서처럼 여성의 약진도 두드러 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로 반전된 건 여성 취업 자가 견인한 영향이었다. 남성 취업자가 2년 내리 감소할 때 여성은 2022년 6만 2000명(전년 대비), 2023년 9만2000명 늘었다. 비혼·만혼 등으로 출산·육아 시 기가 늦어지면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30대가 늘어난 까닭이다. 　하지만 40대 여성은 같은 기간 6000 명, 1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오 히려 육아 부담이 기존 30대에서 40대 로 옮겨가면서 2022년부터 40대 경단녀 가 반등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평균 은 퇴 연령이 49.3세로 앞당겨진 가운데 고

학력 비중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40대 인구 중 대졸(전문학사) 이상 비중은 63.5%로 2014년에 비해 18.6%포인트 늘었다. 　경총은 앞선 보고서에서 기간제 허용 기간 연장,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유형의 근무 방식을 도입해 40대 비경제 활동인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무산됐다. 인천에서 직원 10명의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고물가에 당장 월 세랑 인건비를 내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 상공인 305명은 최근 중처법에 대한 헌 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기면서 조만간 본 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이정동의 최초의 질문

서울대 공대 교수

AI·플랫폼 등 기술혁신, 국회가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13일 세계 최초 로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 을 둘러싸고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 고 있다. 이 법의 전후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와 방향이 달 라지고, 국가 간 인공지능 분야의 경 쟁력 순위가 재편될 수도 있다는 전 망도 나오고 있다.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위험을 4단계로 범 주화하고, 사회적 점수 평가 등 올바 르지 못한 기술사용을 제어하는 데 있다. 서비스 출시 전 적합성 평가도 밟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학습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업계는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인간의 기본권 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 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모범적 역할 보여준 유럽의회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 이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유 럽의 인공지능법을 무작정 따라가서

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지향점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 다. 어쨌거나 유럽이 던진 커다란 최 초의 질문에 세계가 답을 찾느라 바 쁜 모양새다. 중요한 것은 유럽이 바 라는 사회와 기술의 모습을 유럽의

티에리 브레튼 유럽 연합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12일 프랑스 스트 라스부르의 유럽의 회에서 열린 ‘인공 지능법’ 토론회에 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회가 법안으로 담아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쟁점을 하나의 법안으로 담아내는 과정이 쉬웠을 리가 없다. 유럽의회는 2020년 인공 지능 법안의 기초가 될 백서를 발표 했다. 그 후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결의안들을 하나씩 만들었고, 이들을 종합하여 2021년 인공지능법 초안을 발표했다. 그 후 로도 무려 3년간의 지난한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 제정에 이른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개발자, 서비스기업, 사용기업, 시민단체 등 서로 다른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조율 해 나감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한 의 회의 모범적 역할을 잘 보여주었다. 　인간사회는 제도의 거물망 속에 서 돌아간다. 무엇을 목표로, 어디 에, 얼마나 자원을 투입할지는 사회 적 합의, 즉 제도로 형성된 인센티브

의 지형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인 공지능법과 같이 기술발전의 방향 또한 관련 법 제도로 형성된 인센티 브 구조에 반응하여 더 진작되기도 하고, 가로막히거나, 휘어지기도 한 다. 입법권을 가진 의회는 그런 면에 서 한 국가 내에서 기술혁신의 정도

유럽의회, 세계 최초 AI법 통과

미·중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율

이해 충돌 불가피한 기술혁신

조정의 틀 마련이

와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을 가진 기구다. 기술혁신을 위한 정 부의 각종 정책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역시 국회가 정한 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의회의 영향력은 그 어떤 국가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다.

기술 경쟁 위해 적극 나서는 각국 의회 　미·중 기술패권이 격화하면서 전 세계가 기술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경 주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의회가 서로 질세라 나서고 있 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미국 의회가 프론티어법,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혁 신경쟁법,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 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

술혁신을 진작하는 한편, 대(對) 중 국 기술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 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유럽도 뒤지지 않는다. 유럽의회 차원에서유럽반도체법·핵심원자재 법·탄소중립산업법·사이버탄력성법 등을 연달아 내놓고 있고, 프랑스·독

일 등 각국 의회 차원에서도 외국인 투자법이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 한 법안들을 속속 제정하고 있다. 앞

서 예로 든 유럽의회의 인공지능법

도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술에서 유

럽이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와 의회를 별도

로 논의하기 어렵지만, 국가적 차원

에서 중지를 모아 기술혁신을 진작 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점은 다르지 않다. 중국제조 2025, 14차 5개년 발 전계획, 쌍순환전략, 군민융합전략, 정부가이던스기금, 중국표준 2035 등을 통해 기술패권을 확보하겠다

는 전략을 쉼 없이 제시하고 있다.

국회 내 초당적 연구모임부터 만들자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의회의 역 할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의 의견이 충돌할 때 조율하는 공론 의 장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법과 같이 기술개발자 혹은 공급기업과 기술수용자 및 시민사회 간의 지향 이 충돌하는 사례는 무수히 널려있 다. 특정 기술을 놓고 국가가 지향하 고자 하는 가치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많다. 신기술이 환경이나 건 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는 지, 특정 분야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분야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등 관점마 다 의견이 치열하게 갈릴 수 있다. 승 차공유서비스 타다의 사례에서 보 듯 신기술이 특정 직역의 근로자나 사업주들의 영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사회적 반발이 극심한 경 우도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과 관련 하여 무지개 빛깔로 다른 목소리가 있을 때, 한데 모여 토론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가능한 대비책을 함께 마 련하는 공론의 장이 바로 의회다.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 작할 우리 의회 앞에 놓인 과제는 하 나같이 한국의 앞날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연구현장 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트려 놓은 예 산 대폭 삭감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 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 해야 한다.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 라의 기술주권을 지킬 기술혁신법 들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신기술 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선 이해관 계자의 목소리를 조율할 프로세스 도 정립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 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국회 내에 기술혁신의 최신 동향을 학습하고, 그에 맞는 법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초당적 연구모 임부터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첫걸 음이 될 것이다.

국회의 역할

“값싼 에너지·노동력 기반 성장 한계”

떨어진 생산성, 정치 불안 문제 등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원인으로 분석

최상목 “기적 안 끝나” 위기론 반박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존의 성장 모

델이 더 이상의 혁신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자살률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정부가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 기로 한 결정이 한국식 성장 모델의 한 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FT는 그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 적 보도를 내놨었다.

FT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의 국내 투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투자가 기 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 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 했다. 한국 정부가 전통적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하겠 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부 학 자는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FT는 그간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 침했던 두 기둥인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

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FT

는 저렴한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종의

제조업 관세 보조금 역할을 했다고 지 적하며, 이를 독점 제공한 공기업 한국

전력이 1500억 달러(약 206조원) 부채

에 빠졌다고 썼다. 또 “한국보다 노동 생

산성이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그리스·칠레· 멕시코·콜롬비아뿐”이라고 했다.

FT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그간 미국이 발명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강점이 있 었지만, 새로운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는 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FT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중점

기술 중 36개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했

었지만, 2020년에는 이 숫자가 4개로 줄

었다고 썼다.

저출산도 한국 경제를 어둡게 바라보

는 부분 중 하나다. FT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2년과 비교해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에 35% 감소하

면서 GDP는 28% 낮아질 것이라고 분

석했다. 또 FT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

와 인기 없는 보수 집권의 행정부로 정

치적 리더십이 분열되면서, 다음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적어도 3년 이상 정국

이 교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FT는 주요 대기업의 3세 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과거 배고픔에서 시작한 ‘성

장 사고’가 안주에서 비롯한 ‘현재 유지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짚었다.

다만, FT는 이러한 한국 경제 비관

론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한

국과 달리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

은 서방 국가가 후회하고 있으며, 미·중

간 기술 경쟁도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 이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배터

리·바이오 기업들의 서방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양안 갈등에 따른 안보 우려로 반사이

익을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FT에 “한국인 DNA에 역동성이 내

재해 있다”며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 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의료계에‘자율 조정안’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

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 의료계

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

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 장을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 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

날 브리핑에서 “(자율 조정안은) 전공

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

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

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의료계의 입

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임

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대해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실제 의

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 일

각에서는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낸 일 부 의사들의 경우, 한 달이 되는 기점에 사직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 나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사직 서 수리를 위한 형식적 요건에서도 진행 된 게 없어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생 의 휴학 승인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전 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 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는 지난 21일 “현 사태가 지속 된다면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휴 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대국민 호 소문’을 냈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전현희 “대통령 정책 기조 바꾸고, 야당은 자만 말아야”

화제의 당선인

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전 현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투사’ 로 꼽힌다. 20대 총선에선 24년 만에 보 수 텃밭 강남(강남을)에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21대 총선 낙선 후엔 문재인 정 부의 마지막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에도 임기를 지켰다.

이번 총선에선 뒤늦게 중·성동갑 에 전략공천됐다. 성동구는 지난 대선 (9.9%포인트)과 서울시장 선거(23.4%포 인트)에서 민주당이 고전한 지역이다. 당초 종로 예비후보로 뛰던 전 당선인은 “백의종군 자세로 당의 결정을 기다렸 는데, 오랫동안 얘기가 없어 ‘불출마가 당의 뜻인가보다’며 마음을 비웠다. 거 의 막바지에 전략공천됐다”고 말했다.

이미 중·성동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가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 서실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난제였다.

전 당선인은 “임 전 실장이 많이 서운하

고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천 후 1분 1초 가 아쉬웠지만,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 지 않고 당원과 조직이 마음을 열기를 기 다리자 그분들도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

고 감동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 의 탄압에 맞서서 싸우던 모습에 감동받 았다는 유권자들이 많았다”며 “정권 심 판 열기가 느껴졌다”고 했다.인터뷰는 22

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본 사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대선 승리 돕는 게 민주당 사명”

-4년 만의 국회 복귀다.

“다시 초선이 된 듯 긴장된다. 민심의 무거움을 더 느끼고, 책임감이 커졌다.”

-서울에선 민주당 의석이 21대 때보다 3 석 줄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 침해

법사위, 민주당이 가져와 견제해야

윤 정권서 표적감사 직접 경험해

권력기관 불의·불법 바로잡을 것

민주당 친명화는 자연스러운 것

문재인 당 대표 때도 친문이 주류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윤석열 정권 에서 감사원 표적 감사를 겪었던 당사자 이자 목격자로서 불의·불법을 바로잡는 데 누구보다 (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여당이 맡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 져와야하는 이유가 뭔가. 　“대통령이 임기 2년간 9번이나 거부 권을 행사하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 그간 여당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안 열면서 야당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았 다.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야당에 게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한 것 인데, 지난 2년처럼 가로막는다면 민의 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감사원 조직, 국회 산하로 이관해야” 전현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중ㆍ성동갑은 부

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수화가 뚜렷하다”면서

도 “중요한 건 결국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라 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왕십리역 광장에서 지 지를 호소하는 전 당선인. [뉴스1]

“민주당이 마음에 들어서 표를 주신

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

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안 준 건 ‘자만하

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명령이다. 또 윤

대통령에게도 야당과 대화하면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

신 거다.”

-이번 공천으로 당이 ‘획일적 친명’ 구조 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공천과 총 선 책임을 진 이도 이 대표다. 당이 친명 으로 재편된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도 친문이 당 주 류였다. 결국 친문, 친명이 아니라 친민 주당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것으로 공 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현희 당선인. 김종호 기자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생각은.

“이 대표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요 한 사명이다.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 까는 대표가 가장 잘 알 거다. 연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적

극적으로 돕고 함께해야 한다.”

-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회동을 요청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간접적이고 짤막한 메시지만 냈고, 일주일 지나서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남 탓을 했다. 국민에게 직접 사과도 하

지 않았다. 갑작스런 회동을 제의해서 진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당장 국무총리

임명이 야당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는 상

황과 특검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민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국민이

대통령이 변했다고 느끼려면 코앞에 닥

친 채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공약도 받아들이고 협조

를 구하는 게 맞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이 맡

는 게 관례다. 전 당선인은 법제사법위원

장 등 주요 자리에 거론되고 있다. 전 당

선인은 “원 구성 협상이 선행돼야 하고, 누가 위원장을 맡을지는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 도전 의사는 없나. 　“4년간 국회 공백이 있었다. (22대 국 회) 첫 번째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에 서 역할을 하면서 이 대표와 호흡을 함 께한 의원이 하는 게 맞다.”

전 당선인은 권익위원장 시절 감사원 의 감사로 홍역을 치렀다. 전 당선인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유병호 감사 위원(전 사무총장)을 고발했고, 현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당선인은 “검찰·감사원 등 권 력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나 행동대장 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다시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는 기관으로 바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 감사원 개혁을 공언했다. 　“법을 촘촘히 만들어서 누구든 독립 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 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편의상 행정부에 소속돼 국무회의에 참 석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궁 극적으로는 감사원 조직 자체를 국회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gnang.co.kr

골목길 살린다던 백

12년간 보전사업에 100억 투입

지난달‘아파트+주택’인가 불구

3.3㎡당 1500만원 건축비 발목

최고 35층, 3043가구 규모 추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 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이 12년 만에 철 회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가 달동네 지형과 골목길을 그대로 살려 단독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단지를 지으려고 했지 만, 3.3㎡당 1500만원에 달하는 건축비 부담에 결국 아파트 건설로 사업 변경 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사 업시행자인 SH공사는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최고 층수 35층, 304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통개발하는 정비 계획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최

고 20층 규모 아파트(분양가구) 1953가 구, 주거지 보전사업구역인 임대주택 단

지 484가구를 짓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났지만,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하겠다는 방 침이다.

사마을,

다

허물고 아파트로 짓는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은 국내 최초의 주거지보전 사업 대상이었다. 분양 물량은 아파트 로 짓되, 임대주택 사업지(전체 대지의 28%)는 옛 동네 골목길과 자연지형, 주 거·문화 모습을 남긴 채 재개발하는 것 이 목표였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백사마을은 근대생활사 박물관 이며 몽땅 밀어버리는 재개발 방식은 지 양하자”며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임대주택 단지를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 으로 지정했다. 　처음에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할 계

위원장은 “주거지보전사업 탓에 사업만 늦어졌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에 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주거지보전사 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일단 임대주택도 아파트로 짓는 정비계 획변경안을 구청에 입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축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주거지보 전사업 철회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이 유로 12년간 들인 사업비와 건축가들과 계약문제 등을 꼽는다.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서울시에 주거지보전사 업 관련 방침을 정해달라는 내용의 공

문을 보냈다고 한다. 주거지보존사업을

준 건축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협의 해 건축비를 정할 수 있도록 방침까지

바꿨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해 사업 타당성 조사와 행

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 정이 났다. 전부 철거한 뒤 획일적으로

짓는 아파트 외의 재개발 방식, 더 나은

임대주택 건립을 고민하며 12년간 사업

을 끌어왔지만 결국 값비싼 보전 비용

벽을 넘지 못했다. 황진숙 주민대표회의

획이었지만,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이 많았 다. 결국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주거 지보전사업은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건축가 10명이 2014년부터 설계를 맡아 기존 경사지와 기존 집터를 살려 최고 4 층 규모 136채(484가구)를 디자인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문제였다. 경사지를 살려 단독주택을 짓자니, 임대주택 공 사비가 3.3㎡당 1500만원에 달했다. 아 파트형 임대주택 건축비(3.3㎡당 400만 원)의 4배 수준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484가구를 매입하려면 3623억원이 든 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가 조례까지 개정해 이곳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

1인 카페·미용실 사장님, 임신하면 90만원 받는다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출산 배우자 둔 남성엔 80만원

서울시는 22일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

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등을 운영하

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 어질 수 있는 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며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

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 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출산한 여성 1인 자영 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90만원을 준다. 이들은 기존 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보

험금(150만 원)을 합쳐 총 240만원(90 일)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 (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

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 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 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 지원이 전무 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

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준다. 시는 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다태아 임 산부에게 170만원을 준다. 이들은 단태 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간 출산 전

후 휴가를 보장받는 점을 고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네일 샵·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자영업

자는 51만6000명(2023년 기준)에 이른

다. 이는 서울 전체 자영업자(81만5000

명)의 63%에 이른다. 1인 자영업자와 프

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

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맡은 건축가와 계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시 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부 터 타당성 조사 등까지 쓴 비용이 1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며 “시가 책임지는 모 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 시의 한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빨리 추 진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문을 닫아야 하므로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임신·출산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 으로 설계돼 있다. 　출산급여 지급 대상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지급 대상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와 협의한 뒤 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 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1인 자 영업자와 프리랜서분께 큰 힘이 되었으 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