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7일

지역의사로 10년 의무 근무  경상대 “첫 선발은 1

인 10명 내외에서 시작하고, 향후 (모집 정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출신 학생 또는

늘었다. 충북대(49명→200명) 다음으로 증원 폭이 크다. 늘어난 정원 일부를 지 역 의사를 키우는 대입 전형에 활용하 는 것이다.

함께 육성하는 방식”이라며 “대학이 지자

체와 협약을 맺어 지자체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

입생 일부를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26 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 역의사전형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2025학년도에는 정원의 5% 수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학생을 지역 의대가 별도 전형으

로 선발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

학금·교육비 등을 지원해 의사로 키우

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기

관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대학별 배

정에서 경상국립대 정원은 2024학년도

76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124명

정부도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검토해 왔다. 국회에도 지역 의무 근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이 계류 돼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학생 선 발 방식 및 의무 근무 기한 등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는 계약학과도 대학과 기업 이 협약을 맺어 대학이 선발하고 기업과

지난 25일 경상국립대 의대를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완수 경남

지사 등도 지역의사전형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지역의사전형(지역정원제)

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 왔다. 지난해 복

지부 요청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보

0명 안팎”

<정원의 5% 수준>

낸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지역정 원제를 통해 선발한 의대생의 87.8%가 졸업 후 지역의사로 근무했다. 2007년 의대 정원(7625명)의 2.3%(173명)였던 지역의사전형 선발 인원도 2022년에는 18.6%(1736명)로 늘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 본의 경우 선발 과정에서 지역의료에 특 별히 관심 있는 사람을 뽑을 뿐만 아니 라 재학 동안 연수·훈련 등 지역의료 전 문가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적 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윤 대통령 “보건의료,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재정 투자”

“증원, 개혁위한 최소 필요조건”

의협 새 수장엔 강경파 임현택

“의대 정원 되레 줄여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청사에서 주

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

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

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

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

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

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

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 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

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 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

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 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

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의대 교수

진 등에게 당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내 첫 추진  일본은 17년전 도입 지방 근무 의지있는 학생 뽑으면 지자체가 교육비 지원해 육성 정부도 지역 정착률 높이려 검토 한덕수, 서울대병원 찾아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주요 대학 총장 등 교육계 및 의료계 관계 자와 첫 공개 간담회를 했다.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여의 간담회 후 한 총리는 “멤버들을 더 늘려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

수의료 공정 보상, 의료사고 사법리스

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다음 달 중 발

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

위원회’에서 의료 개혁의 구체적

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역 완결

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위 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증

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화 통 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

를 조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끝난 대한의 사협회(의협) 제42대 회

장 선거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 월 1일부터 3년이다. 임 당선인은 결선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3만3084표 중 2 만1646표(65.43%)를 얻어 1만1438표 (34.57%)의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 회 홍보위원장을 제쳤다.

이로써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단체 의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임 당선인은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장 입구에서 입을 틀 어막힌 채 쫓겨났던 의사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저출생으로 인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 해 왔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임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을 이끌겠 다”고 밝혔고, 지난 19일에는 조규홍 보 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에 고발했다. 현일훈·이해준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컨테이너선과 쾅, 20초만에 교각 와르르  차량·사람 사라져

항만 가로지르는 2.6㎞‘키 브리지’

싱가포르 국적 선박‘달리’충돌

“다리 위 근로자 20명 있었다”증언도

비상사태 선포, 긴급수색 작전 돌입 심야 사고, 날씨 쌀쌀해 구조 애먹어

26일 새벽(현지시간) 대형 화물선이 미

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

르는 교량에 충돌해 다리가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메릴랜드주는 인명 피

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CNN·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8분쯤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

지’ 교각에 싱가포르 국적의 대형 컨테

이너선 ‘달리’가 부딪혔다. 교각은 약 20

초 만에 붕괴되며 물속으로 무너져 내

렸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의 사람과 차량

여러 대가 패탭스코강에 빠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한다.

사고 당시 다리 위에 있었던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

은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근로자 20여

명이 일하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전했

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현장으로 모

여들고 있다. 지역 당국은 사고로 강물

에 빠진 2명을 구조했고, 7명이 물속에

26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 교각에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이 충돌하며 다리 일부가 붕괴돼 차량 여러 대가 강물로 추락했다. 물속에 빠진 실종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다리 인근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 [EPA=연합뉴스]

빠진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다.

달리의 선주는 성명을 통해 “선장을

포함해 모든 선원은 무사하다”며 “조사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지 언 론은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목적지였

던 달리호가 볼티모어항을 출항한 지 30분 만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수사 당

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

운데 “테러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충돌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면

다리 교각으로 접근하던 달리호는 갑자

기 전체 선체에 조명이 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달리호는 조명이 꺼진 상태

로 약 1분간 충돌한 교각 쪽으로 그대로 이동했다. 그리고 선체에 조명이 들어 온 뒤 달리호는 진행 방향을 급하게 오 른쪽으로 꺾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특 히 이 과정에서 선체에 설치된 배기구에 선 짙은 검은색 배출가스가 나온다. 달 리호는 급하게 진행 방향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조명이 다시 들어온 지 약 1분 만에 또다시 전체 선체에 켜졌던 조명이

모두 꺼진 뒤 그대로 교각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은 헬리콥터와

보트, 잠수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에 나섰다. 그러나 쌀쌀한 날씨에 사고

가 어두운 새벽 시간에 발생해 구조에

애를 먹었다. CNN은 “붕괴된 다리 인

근의 수온은 약 섭씨 9도로 해당 온도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

을 통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 하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

미사일 이어 차세대 전투기까지  일본, 무기 수출길 넓혔다

각의서 제3국 수출 허용 결정 ‘일본의 안보정책 대전환’평가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던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에 이어 영

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의 자원을 신속 배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교각 붕괴를 면밀히 모니터 링하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 를 전한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 인근 고 속도로는 양방향이 통제돼 출근 시간에 수천 명이 통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1977년 3월 개통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는 695번 주간고속도로의 일부 로, 길이 2.6㎞의 4차로 다리다. 그간 많 은 통근·화물 차량이 이용해 왔다. 메릴 랜드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다리를 이용한 차량은 1240만 대로 집 계됐다. 볼티모어 지역뿐 아니라 워싱턴 과 뉴욕을 오가는 교통량도 많다. 다리 의 이름은 미 국가인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의 가사를 쓴 작가 프랜시스 스콧 키를 따라 명명됐다. 　이날 충돌한 달리호는 2015년 현대중 공업이 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 중공업 홈페이지에는 2015년 1월 5일 달 리호 명명식을 열었다는 기록이 게재돼 있다. 달리호는 2016년 벨기에 앤트워프 항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돌담과 충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임선영 기자 lim.sunyoung@joongang.co.kr

에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 는 방침을 결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 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제한 해왔던 기존 방침을 대폭 해제하는 것 으로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 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 로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 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으나, 대상을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 로 제한하고,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향후 차세 대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각의에서 결정하기로 했 다. 일본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싱가포 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 견에서 “영국, 이탈리아 양국과 동등하 게 (전투기 생산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 공자위대 F-2 전투기와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삭감된 R&D 예산, 내년 다시 증액

 필수의료 투자도 늘린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우주항공 등 차세대 분야 지원 강화

대학·연구기관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정부가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연구개

발(R&D) 예산을 다시 확충하기로 했

다. 필수·지역 의료 확충, 저출산 대응에

도 지원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가되, 미래 세대를 위한 분야엔 과

윤 대통령 “혁신적 R&D 예타면제” “바이오산업

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

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

선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 목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

이 골자다.

우선 깎여나간 R&D 분야 예산을 다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기준 43조원

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유에 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4 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2년 만에 30조원대

시 늘리기로 했다. ‘혁신’을 전제로 해 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 대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장

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 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 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 항공우 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 력 연구,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겠 다는 계획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대학·연구기관 대형장비 등

상업지역 3배, 용적률 1.2배  강북, 강남급으로 키운다

서울시,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 적용 상계·중계동 등은 대단지 재건축

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

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

자가 개발 용도·규모를 자유롭게 제안

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제’를 도 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 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 (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총 11개 자 치구를 말한다.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 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1.1만㎡)· 서북(176.2만㎡) 모두 도심권(814.8만 ㎡)이나 동남권(627.1만㎡)에 뒤처진다. 　서울시는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총 량제(1.92㎢)’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2~3 배로 키우기로 했다. 또 차량기지·터미

널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 사이 트(White Site·균형발전 사전협상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규모로 개 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싱가포르 랜 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가 이런 방식으 로 지어졌다. 시는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를 Bio-ICT 산업클러 스터로, 도봉구 NH농협 부지(3만㎡) 일 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색 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 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 공간

연구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편성 지침에 담겼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

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 로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 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 돌봄과 교육부담 경감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 는 이어간다. 앞서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 총지 출이 올해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제 시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680 조~690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으로 꾸민다.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種)상향,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기여 완화(60→50% 이 하) 등 혜택을 준다.

상계·중계동 일대 낡은 대단지 아파트 는 신도시처럼 바꿀 계획이다. 30년이 넘 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 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과 신속 통합자문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1년 정 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350m 이

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공

공 기여량을 15%에서 10%로 줄이고, 65 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의 용적률을 1.2 배 상향(280→360%)해 사업추진을 돕 는다. 노후도는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 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 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하면 강북지역 개발 가 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 은 “강북권이 신경제도시가 되도록 다 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가자 휴전 결의안’채택  미국은 거부 대신 기권

전쟁 5개월 만에 안보리 첫 통과

국제사회 휴전 목소리 더 커져

이스라엘, 대표단 방미 일방 취소

“바이든, 네타냐후 레드라인 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즉

각 휴전과 인질 석방, 가자지구 등에 대

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등을 요구하

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최초로, 한국을 포함한 비상

임이사국 10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동맹인 이스라엘을 의식해 유사 내용

을 담고 있는 이전 결의안에 3번 연속 거

부권을 행사해온 미국은 이번엔 기권을

택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워

싱턴 파견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직후 성명에서 “미

국의 기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인

질을 풀어주지 않고도 휴전이 허용된다

는 희망을 하마스에 심어줘 (이스라엘

의) 전쟁과 인질 석방 노력을 훼손했다”

고 비난했다. 뉴스위크는 “바이든이 네

타냐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했고, CNN은 “두 사람 사이 균열은 최저점을 찍게 됐다”고 분석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

리핑에서 고위 대표단 파견 취소에 대 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표결을 앞 두고 이스라엘에 기권 의사를 전달했다 고 한다.

백악관은 이스라엘 달래기에도 나섰 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결의안이 ‘구속

력이 없다’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의 발언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11일 만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

한 전폭적인 지지 표명과 함께 막대한

양의 무기 지원에 나섰다. 그러다 이스

라엘이 구호품을 받으려던 민간인을 공

격하는 등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3만명

을 넘어서면서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2국가 해법’을 공개적

으로 반대하고, 100만명의 피난민이 모

인 가자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

를 걸었다.

특히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아랍계 유권자들이 지난달 미시간

주 민주당 경선에서 조직적으로 ‘지지

후보 없음’ 투표 운동을 벌이면서 바이

든 캠프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유태계이

자 민주당 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

표가 네타냐후 교체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도 퇴

로가 없는 상황이다. 하마스의 기습 공

격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는 확실한 전쟁 승리 외에는 정권 을 유지할 동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의안이 채택되자 국제사회에선 즉

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X(옛 트위터)에 “결의는 반

드시 이행돼야 하고,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과거 안보리 결의를 가장 빈번하게 무시해온 국가라는 오명을 안 고 있다. 이번에도 카츠 외무장관은 “포 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하마스 역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성명 에서 포괄적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완전 철수, ‘진정한 수감자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협상 중재국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공에 구호물품을 실은 낙하산이 투하되고 있다. 영국 공군 수송기는 이날 가자지구에 물·쌀·식용유 등 4t 이상의 구호물품을 투하했다. [AFP=연합뉴스]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부하겠다” 북 김여정, 정상회담 가능성 일축 국정원 “북 해외 노동자 사건 증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일 본과의 어떤 접촉·교섭도 외면하고 거 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 담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 에 입장을 바꿔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 축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 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 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 며 새로운 조일(북·일) 관계의 첫발을 내 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며 “조일 수뇌 회 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저들 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 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 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해결되려야 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 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 도가 이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6일 해외에 파견 된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 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의 일본 산케이 (産經) 신문의 보도를 사실상 확인하 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은 “해 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 활 여건에 기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증 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 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이날 중국에서 폭동을 일으 킨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본국으로 송 환됐으며,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 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 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폭동 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스무살 KTX  비싼

개통 20년 KTX<상>-성과와 과제

승객 10억  지구 1.5만바퀴 주행

노선 2�8개, 역 20�69개로 늘어

역·주변지역 접근성 개선은 과제

‘누적 승객 10억명 돌파. 지구 둘레 1만

5000여 바퀴 거리 운행.’

오는 4월 1일로 개통 20주년을 맞는

고속열차 KTX의 성적표 중 일부분이

다. 종전 열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시

속 300㎞대의 압도적인 속도로 등장한

KTX는 국내 중·장거리 교통체계에 커

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전·대구·부산·

광주 등 목적지에 따라서 기존에 가장

빠른 열차였던 새마을호보다 적게는 1

시간, 많게는 2시간 가까이 소요시간이

단축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 놓았다.

대표적인 기록이 지난해 8월 말의 누

적 승객 10억명 돌파다. 우리 국민 한 사

‘50억클럽’ 권

요금 논란 딛고, 국민 1인당 20번 탔다

의 3파전 끝에 TGV가 최종 선정됐다.

계약 금액은 당시 우리 돈으로 1조 6800

억원 상당으로 프랑스 제작 12편성과

국내 제작 34편성 등 총 46편성을 도입

하게 됐다.

2004년 4월 1일 개통으로 프랑스와 독

일, 일본, 스페인에 이어 세계 5번째의

고속열차 운행국가가 됐지만, 초기엔 시

련도 상당했다.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되

람당 20번 넘게 KTX를 탄 셈이다. 그 사이 국내선 항공과 고속버스 등은 경 쟁에 밀려 고속철도에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 정진혁 대한교통학회장(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금껏 KTX처럼

우리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을 이렇게

크게 향상시킨 교통인프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 경부·호남고속철도 동시 개

통으로 이른바 ‘꿈의 고속철도’ 시대

를 열기까지는 고비도 적지 않았다. 국 내에 고속철도 도입이 최종 확정된 건 1989년이지만 경부선과 호남선 등을 연 결하는 고속전철 도입계획은 일찌감치 1970년대부터 거론됐다. 고속철도 건설

과정도 순탄치 않아 부실시공과 안전 우려 논란 때문에 사업계획은 두 차례 나 전면 수정됐다.

고속열차 기종을 놓고는 프랑스 테제 베(TGV), 독일 이체(ICE), 일본 신칸센

순일, 변협등록 않고 송전탑

자문료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송

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

용식)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

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당

시 사실상 변호사 업무

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도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상의 자 문만 담당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장동 송전탑 소송은 2020년 성남시

의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이행 명령에 대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이듬해 1월 수원지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자산관

리를 맡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합류

한 지 2개월 지난 시점이다.

소송은 지난해 3월 대법

소송 자문 의혹

원에서 성남의뜰 패소로 결론 났는데, 권 전 대법관은 1심 소송 당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매달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 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 회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금품을 받고 법률 사건에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상담 또는 사무를 볼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권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 ‘재판 거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 다. 중앙일보는 권 전 대법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문자를 시도했으 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정민·양수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지 않아 고장이 잦았던 데다 역방향 좌

석과 비싼 운임 등이 논란이 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역방향 좌석은 요

금을 5%가량 할인해줘야만 했다.

하지만 KTX는 압도적인 속도와 시

간단축 효과를 앞세워 어려움을 이겨냈

다. 코레일(사장 한문희)에 따르면 2006

년 말 하루 평균 이용객 10만명을 돌파

했고, 이듬해 4월 21일엔 누적 승객 1억

명을 돌파했다. 2010년 11월 1일에는 동

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경부고

속철도 2단계 신선구간이 개통하면서 경부고속철도가 모두 고속선으로 연결

됐다. 2015년 4월 2일엔 오송~광주송정 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신선구간도 개통했다. 　그동안 KTX 수혜권도 경부선과 호 남선을 넘어 강릉선·중앙선·중부내륙 선·전라선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2004 년 개통 당시 2개 노선 20개 역이던 것이 8개 노선에 69개 역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속철도 이용특성 및 철도서비스 수요조사(2021년)’를 보 면 고속철도 이용자의 71%가 “장거리 관광 및 레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줬 다”고 답했다.

KTX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 지 않다. 우선 수혜권을 보다 넓히고, 출 발지 및 목적지와 고속철도 역을 연결 하는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는 “더 안전한 철도운영 체계를 구축하 고,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소비자 중심 의 운영 효율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성남 도심 질주한 타조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원터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타조 한 마리가 달려가고 있다. 인근 생태체험장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타조는 약 1시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포획돼 주인에게 인계됐다. [연합뉴스]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  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소리내다

박성민

변호사·법학 박사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

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

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엔 유명

인사들도 있었다. 취지는 이해하지

만 법적 근거 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비판

도 제기됐고, 결국 단체 대표는 명

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공방 속에 지난 1월 대법원

은 배드파더스 대표의 상고를 기각

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를 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가 유

예됐지만 이 행위를 유죄로 본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적 제재

가 지나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과연 사적 제재가 불필요할

만큼 국가가 양육비 이행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녀 안 키우면 양육비 지급 의무

여성가족부가 2021년 내놓은 한

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

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한 항목이 ‘양

육비, 교육비 부담’이다. 그런데 아

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인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

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2018년

조사 때의 73.1%와 큰 차이가 없다.

비양육부모란 이혼한 전 배우자나

아이의 생부모 등 미성년 자녀를 직

접 양육하지 않는 아빠 또는 엄마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 행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돈 안줄 때 받을 수단 별로 없어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논란도 정부의 선지급 제도 도입 필요

말한다. 이들에겐 양육비를 지급해 야 하는 의무가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이를 받 아내기가 만만치 않다. 비양육부모 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수차례 연락 하고 재산을 찾아내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과정은 불편하고 시간과 돈이 든다. 또 그렇게 전 배우 자나 아이의 생부(또는 생모)와 마 주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되기도 한다. 　우리 법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단순히 양육부모의 개인적 권리로 보지 않는다. 양육비는 아동이 비양 육부모로부터 양육받을 법익을 최 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 양육부모가 인간으로서 도리를 완 전히 저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 다는 사회적 결단이기도 하다. 아동 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지난 15

년 넘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여 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양육비 받기가 어렵고 많은 양육부모들이 양육비 받기를 포기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엔 양육비 지급 이행 확 보를 위한 법안 20여 개가 발의돼 있 고, 이 중 8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 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다. 여야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총선에서 도 또 동일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

는 최근에 있었던 민생토론회 등에 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조속히 도 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회수율 낮아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급박한 상 황에 몰렸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 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동 1인당

입되면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

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시 추가

재정 부담이 매년 766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려

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육부모가 제 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육비 징수가 늦어지면 국가가 선 지급하고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미 국과 호주 사례를 참조하여,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권한 확대를 통한 양육비 강제 징수 방안을 제안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 회 권한을 관리원에 부여하고, 법원 절차 없이 채무자 직장에 압류를 통 보하고 징수하여 양육부모에게 전 달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엔 이미 양육비를 징 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존재한다. 양

육부모나 국가가 양육비 징수를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건강보 험료와 함께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

20만원에 최장 12개월까지 정부가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 무자에 받아내는 제도다. 그런데 회 수율이 15%에 불과하다. 받지 못한 돈은 국가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 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전면 도

다고 본다. 건보공단은 이미 임금채 권보장법에 따른 징수 업무 등을 위 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건강보험 료를 고지한다. 의료보험 혜택처럼 양육비도 매달 지급되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에서 원 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를 납부한다. 마찬가지로 직장가입 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 육비를 원천 공제할 수 있다. 건강보 험료 체납처분 대상자가 되면 소유 한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매각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양육비 체 납 시에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양육비를 징수 업무 를 위탁 수행한다면 올해 2월 법 개 정으로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 행관리원은 양육지원이나 양육비 집행권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 비 채무자 주소, 근무지 등 조사 지 원 등에 집중할 수 있다. 　아동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법익을 최소한이나마 실현하 고 비양육부모가 인간으로서 도리 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받 기 위해 드는 시간과 돈, 비용이 충 분히 적어져야 한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公約)이 공 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징수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박성민=영아 유기를 막고자 보호출 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입 법 후 혹여 양육 포기가 늘어날까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방안을 고민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 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 돌연 “기시다, 김정은 만남 원해”  한·미·일 흔들기?

김여정 “원한다고 만나주진 않아”

북·일 비공개 접촉 선제적 공개

‘3국 비핵화 공조 갈라치기’ 분석

기시다 “북한과 정상회담 중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일

본 측이 ‘또다른 경로’를 통해 김정은 국

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제안해왔다고

돌연 공개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 조

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의 대화 제안은 무시하고, 한국을

향해선 탱크 전력 등을 통한 서울 점령

을 위협하면서, 일본에는 대화를 매개

로 ‘떠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제22대 총

선(4월 10일)을 16일 앞두고 야당은 윤

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론’을 비판

하고, 여당에선 ‘종북 세력’을 부

각하는 가운데 대화 분위기를

우며 국내외 여론 분열을 조장하

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시도

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신문협회,

따르면 김여정은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다른 경로를 통해 가 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

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 혔다. 그러면서도 “조일(북·일) 관계 개

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

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

이라며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

득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한다고 하

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

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 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비핵화·

기시다

미사일 관련 논의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없다고 또 주장했다. “주권

적 권리행사에 간섭” “더는 해결 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문제” 등의 표현을 쓰면서다.

또 탱크부대 간 김정은 24일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부대식당에서 쌀밥에 고기 등을 먹는 군인들을 보고 있다.[조선중앙TV=연합뉴스]

외교가에선 일본을 한·미·일 3국 협력 구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 일 간에는 지난 몇 달에 걸쳐 중국 베이 징과 동남아 등에서 실무 접촉이 이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측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이날 공개 한 것도 오는 4월 10일 기시다 총리의 방 미 일정을 염두에 둔 택일로 보인다. 미·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철회 촉구

민원 들어온 기사에 문구 달아 “비판 보도에 가짜뉴스 낙인 찍어 권력 감시·후속취재 위축될 우려”

민원이 들어온 기사에 ‘정정·반론 보

도 청구 중’이라는 알림을 표시하기로

한 네이버 뉴스 서비스 운영방침을 두

고 언론사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네이

버가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권력 감시·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일간 신문 및 통신사 54개를 회 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는 25일 “네이

버는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정정보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단,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이 해당 보도

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보도 신뢰도 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 다”며 “언론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 하게 돼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네이버는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 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 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 다. 그간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협상이 의제로

다뤄지기를 노린 측면도 있다.

동시에 대화에 응할 여지를 공개적으

로 남긴 것은 안보 이슈가 총선에서 주

목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한국 내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해묵은 질문을

던져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 로도 분석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

본이 한·미·일 비핵화 공조에서 이탈하 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며 “사실상 북·일 정상회 담 개최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북·일 양국이 물밑에서 진행한 비공개 접촉을 전격 적으로 공개한 데도 주목했다. 비공개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 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고, 정상회담 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 드는 전략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 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납 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상 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전에 말했 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 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 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를 온라인 청구페이지를 만들어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불편했던 절차를 간

편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이전에도 1

년에 10여 회 정도 신청이 있었다”고 설 명했다.

네이버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7조 2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포 털)는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해당 규정은 2011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껏 거의 적 용되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에 대해 입법권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은 만큼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반박 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딤채·삼성서울병원·하나투어·제주삼다수, 브랜드가치 1위

 삼성서울병원은 연구 중심 첨단 지능 병원이다.  제주삼다수는 인기캐릭터 ‘잔망루피’와 컬래버레이션 했다. 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KB 드림 웨이브 2030’. 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35주년 기념공연 모습. [사진 각사]

위기 속에서도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 딤채 (김치냉장고)·삼성서울 병원(종합병원)·하나투 어(여행사)·제주삼다수(생수) 등이 브 랜드 가치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브랜드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

은 24일 국내 산업 부문별 브랜드가치 1

위를 선정해 ‘2024 대한민국 브랜드스

타’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브랜

드스탁의 ‘브랜드 증권시장’에 등록된

230여 개 품목, 1000여개의 브랜드를 대

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월

2일~2월 29일이었다.

종합병원 1위에 오른 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 수준의 우수 병원으로 성장했

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자가 행복한 병

원’을 위한 의료 혁신을 계속한 덕분인

데, 최근 여러 국가기관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료서비스의 우 수성을 인정 받았다.

어떻게 선정했나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는 국내 산업 주요 부문별로 브

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1위 브랜드를

선정·발표하는 평가 인증 제도다. 브

랜드스탁의 브랜드가치 평가 모델인

BSTI(Brand Stock Top Index)를 바 탕으로 선정됐다.

‘2024 대한민국 브랜드스타’발표

부문별 대표 브랜드 1000여개 조사

KB국민은행·롯데월드도 부문 1위

한다. “국내 먹는 샘물 제품 중 유일하게

단일 수원지에서 생산해 어디서나 동일 한 품질과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국제식음료품평원(ITI)의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3스타)을 획득했다.

이밖에 KB국민은행과 여명808, 롯데 월드 어드벤처, 강북삼성병원, 한양사 이버대학교, 코웨이 등도 다른 브랜드

여행사 1위 하나투어는 코로나19 팬 데믹 위기를 ‘여행 패러다임 전환’으로

접근해 가치를 높였다. 여행 비즈니스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글로벌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항공·호텔·현지투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급변하는 여행 시장에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다.

생수 브랜드 1위 제주삼다수는 제주 의 ‘청정 지하수’를 원수(原水)로 사용

BSTI는 대한민국의 부문별 대표 브 랜드 1000여 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 탁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 해 형성된 브랜드 주가지수(70%)와 소 비자 조사지수(30%)를 결합한 평가 모 델이며, 1000점 만점이다.

대비 앞선 경쟁력으로 부문 1위를 지켰 다. BBQ치킨, KB국민카드, SBI저축은 행, 넷마블, 피죤, 한글과컴퓨터 등도 각 부문 1위 브랜드에 선정됐다. 자이, 쏠라 이트배터리, 스타벅스, E1, 오뚜기 카레, KB M-able 등도 선두를 지켰다.

브랜드스탁 관계자는 “기업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브랜드가치 제고”라며 “강력한 브랜드의 구축을 통해 급변하 는 시장에서도 지배자의 위치를 공고히 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BSTI는 브랜드가치 평가모델로는 유일하게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획득했다. 소비자 조사지수는 브랜드 스탁의 패널 회원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각 브랜드에 대한 인지·호감· 신뢰·만족·구매의도 등 5개 항목에 대 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가중 치를 부여해 측정했다.

부문브랜드 회사명

은행KB국민은행국민은행 신용카드신한카드 신한카드 생명보험삼성생명 삼성생명 증권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체크카드KB국민카드KB국민카드

저축은행SBI저축은행SBI저축은행 MTSKB M-ableKB증권

스마트폰삼성 갤럭시삼성전자 SNS카카오톡 카카오 포털사이트네이버 네이버 게임넷마블 넷마블 소프트웨어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

TV삼성 Neo QLED 8K삼성전자 냉장고 삼성 BESPOKE 냉장고 삼성전자 에어컨삼성 무풍에어컨삼성전자 세탁기삼성 그랑데 세탁기 AI삼성전자 의류건조기삼성 그랑데 건조기 AI삼성전자 김치냉장고딤채 위니아 정수기코웨이 코웨이 공기청정기코웨이 코웨이 헬스케어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테마파크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여행사하나투어 하나투어 항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렌터카롯데렌터카 롯데렌탈 이커머스쿠팡 쿠팡 할인점이마트 이마트 대형슈퍼마켓 롯데슈퍼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전자전문점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면세점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치약2080 애경산업 화장지크리넥스 유한킴벌리

2024년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부문브랜드회사명 섬유유연제피죤 피죤 우유서울우유 서울우유협동조합 두유연세두유연세우유 라면신라면농심 카레오뚜기 카레오뚜기 생수제주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주참이슬하이트진로 전자담배릴 KT&G 대형차제네시스현대자동차 수입차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타이어금호타이어금호타이어 LPGE1 E1 자동차배터리쏠라이트배터리 현대성우쏠라이트 아파트자이 GS건설 가구한샘 한샘 침대/매트리스 라클라우드바디프랜드 비데코웨이코웨이 공동주택힐스테이트현대건설 보안경비에스원에스원 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삼성서울병원 관절염치료제트라스트SK케미칼 숙취해소음료여명808그래미 건강검진센터강북삼성병원강북삼성병원 암병원연세암병원연세암병원 치킨BBQ치킨 제너시스BBQ 그룹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패스트푸드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아웃도어노스페이스영원아웃도어 초등영어교육April어학원크레버스 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한양사이버대학교

K막장극 빼닮은 입센 말년극 ‘욘’

‘현대극의 아버지’ 헨리크 입센 (1828~1906)이 만년의 고독을 토해낸 희 곡 욘 가브리엘 부르크만(이하 ‘욘’)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 무 대에 오른다. 　‘욘’은 김미혜(76) 한양대 연극 영화학과 명예교수가 노르웨

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입센 전집(총 23작품, 10권) 을 토대로 한 첫 연극이다.

그간 국내에서 입센은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중역본 위주로 소개됐다. 지난해 입센 전 집 번역으로 노르웨이 왕실 공로 훈장

을 받은 김 교수를, 고선웅(56·서울시극

단 예술감독) 연출과 함께 지난 6일 만 났다. 김 교수는 이번 연극의 드라마트 루기(극작 방향 설계)를 맡았다.

‘욘’은 서울시극단 부임 2년 차인 고 연출이 지난해 연극 ‘겟팅아웃’ ‘카르멘’

에 이어 직접 연출한 세 번째 작품이다.

‘귀토’ ‘회란기’ ‘칼로막베스’ 등 고전을

연극·뮤지컬로 옮겨온 그가 처음 무대 에 올리는 입센을 어떻게 해석할지 공

 연극 ‘욘’을 연출하는 고선웅 예술감독(왼 쪽)과 드라마트루기 김미혜 교수.  원작 희곡 욘 가브리엘 부르크만 에 영감을 얻은 뭉크의 자화상 ‘밤의 방랑자’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연출 고선웅·원작 번역 김미혜

김 교수 번역 입센전집 토대 첫 연극

29일부터 세종M씨어터 무대 올라

“19세기 콩가루 집안서 드러난 갈등

고립 만연한 요즘 시대 얘기 같아”

연 팬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고 연출은 ‘눈보라 치는 고독 속에서’ 란 부제를 달았다. 고립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일까. 고 연출은 “‘욘’

을 단숨에 읽고 감동이 몰려와 울었다.

19세기 노르웨이 희곡인데 지금 우리 사

회 배경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 사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미란 캐릭터 간 충돌에서 나온다”

는 그는 “‘욘’은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와 옛 사랑, 이런 관계가 적나라하

고 피부에 와 닿는다”고 했다. 김 교수도

“입센 희곡에 한국식 막장 코드가 진짜

많다”면서 “인간은 왜 사는가 질문하는

실존주의극의 시초”라고 설명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은행가로 성공 했던 욘(이남희)은 은행 파산으로 한순

독보적 테크닉, 20세기 대표 거장 쇼팽 연습곡 24곡 정확한 연주 유명

20세기의 대표적 거장 피아니스트 마우 리치오 폴리니가 23일(현지시간) 고향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별세했다. 82세.

고인은 무엇보다 독보적인 테크닉으

로 주목받았다. 어려운 기교가 필요한 쇼팽 연습곡(24곡) 전곡을 정확한 연주

로 녹음한 1980년 음반이 대표적이다.

특히 1968년 18세에 쇼팽 국제콩쿠르에 서 최초의 비동구권 출신으로 만장일치 우승할 때도 완벽한 테크닉에 관심이

집중됐다. ‘악보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 은 연주’ ‘악기를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평가를 주로 받았다. 하지만 기교 이상 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는

폴리니에 대해 “시적인 면이 부족하다” 고 비평한 것으로 알려진다.

폴리니는 어린 콩쿠르 우승자, 기교적 연주자라는 틀을 벗어나려 노력했다. 쇼팽 콩쿠르 우승 직후 연주를 하지 않 고 은둔했다. 무대에서 스타가 되는 대 신 당대의 거장 피아니스트인 아르 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를 가 배움을 청했고 1970년대 중반 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또 20대 시절부터 슈톡

간 몰락한다. 젊을 적의 백만장자 꿈을 포기 못한 남편이 수치스러운 아내 귀릴 (이주영)은 대학생 아들 엘하르트(이승 우)에게 희망을 걸지만, 엘하르트는 연 상의 이혼녀와 떠나려 한다. 　욘 가족의 집은 귀릴의 쌍둥이 언니 엘라(정아미)의 소유다. 엘라는 젊을 적 욘에게 실연당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조카 엘하르트에게 집착한다. 콩가 루 집안의 20년치 갈등이 어느 겨울 하 룻밤 사이에 터져 나온다. 인형의 집 민중의 적 등에서 입센 이 주창해온 개인 해방론은 ‘욘’에서도 읽을 수 있다. 욘의 ‘그림자’로 살아왔음 을 깨닫는 쌍둥이 자매를 통해서다. 　“엄청난 열정을 토해내던 사람이 한 순간에 몰락하는데, 거기서 오는 페이 소스가 굉장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 들이 사실 별 의미 없고 헛되죠. 사이좋 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작품입니다.”(고 연출)

‘악보의 X-레이 같은 연주’피아니스트

폴리니 별세

하우젠·베베른 같은 20세기의 곡을 연 주하기 시작해 노년까지도 이런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작곡가 루이지 노노와 교류하고,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함 께 공장의 노동자를 위해 공연 했으며 학생을 위한 별도 좌석

마우리치오 폴리니

김 교수는 “세기가 바뀌어도 인간에 대한 입센의 질문 은 퇴색하지 않는다” 며 “입센을 번역하며 우리 사회도 참 안 바뀐다 싶더라”고 말했다. 고 연출은 “19세기 세상에 던진 이야기가 AI(인공 지능) 시대에도 통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극은 ‘절규’로 유명한 노르웨 이 화가 에르바르 뭉크를 오마주한 무 대를 선보인다. 욘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화상 ‘밤의 방랑자’를 그리는 등 입센 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뭉크는 1897년 파리에서 열린 ‘욘’ 공연의 무대 및 포스 터 디자인을 맡기도 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을 마련하는 등 ‘모든 사 람을 위한 음악’이라는 이상을 좇았다. 1996년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2001년 디 아파종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쇼팽의 녹턴 녹음으로 그래미를 수상했다. 　한국과는 인연이 없었다. 지난해까지 연속 2년으로 최초의 한국 공연을 예고 했다가 건강 문제로 모두 취소했다. 당시 그는 “한국으로 여행할 수 없어 매우 안 타깝다. 이른 시일 내에 한국 관객과 만 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 겼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종묘 앞 높이 2

시민단체 “빌딩, 남산쪽 시야 가려

장릉 앞 아파트 사태와 비슷” 주장 유네스코, 서울시에 보고서 요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안 관련 종묘(宗 廟) 현황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됐다. 세운지구 고층 재개발이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00m빌딩  서울판 ‘김포 왕릉 뷰’사태 터지나

<세운지구>

세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

시 “세운~진양상가 헐고 공원으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지난해 종묘 일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운지구에 높이 200m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에서 고층 건물이 보이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11월 문화재청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

냈고,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

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청계천을지로보존

연대가 서울시 재개발 계획이 종묘의 세

계 유산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

다고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

른 후속 조치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는 당시 종묘 일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운지구에 최고 200m 높이 주

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 윗부분 120m가량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세계문화유

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 파트가 들어서서 논란이 된 ‘왕릉 뷰 아 파트’ 사태와 비슷하다고 한다.

학계에서도 이번 유네스코 조치에 예

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의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을

막는 사례가 있어서다. 영국 런던시가

2006년 세계유산인 런던 타워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발표했

지만, 2006년 유네스코가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 철회하기도 했

다. 2004년 세계유산에 역사 도시로 등 재됐던 영국 리버풀은 항구 주변 대규 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2021년 등재가 취소되기도 했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문화 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는 “유네스코 가 현황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종묘가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서울시가 세 운지구 재개발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재개발해

도 종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

명한다. 세운지구는 문화재 규제 지역 (100m 이내) 밖에 있어 보존지역이 아

니다 보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높

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한다.

다만 세운지구와 가까운 구역인 4구역

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은

55m, 뒷면은 72m로 높이를 규제했다.

이 밖에 나머지 3·5·6구역은 박원순 전

시장 때 90m로 제한했던 높이를 최고

203m로 완화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종

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높이 건물을

올리더라도 경관에 문제가 없다”고 설 명했다.

올 일자리 1만2100개 창출  서울 관악구 ‘경제 자치구’ 속도

관악S밸리에 벤처기업 유치 1388명에 공공일자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올해 1만2100개 일자리

를 만들기로 했다. 우수 벤처기업 유치

와 창업공간 확충 등을 통해서다.

25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관악S밸

리 창업생태계 조성과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 청년 자립·정착 지원 관련 등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을 돕는다. 구는 그간 벤처 창업 인프라를 통해 126개 기업, 1014명에게 창업공간 을 지원했다.

올해도 서울대 창업지원시설 등을 통 해 273명의 창업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다. 또 ‘스타트업 스케일 업’과 ‘데모데 이’를 연계하고 창업페스티벌 개최, 펀 드 운용 등을 통해 우수한 벤처·창업기

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미래인재 청년의 자립·정 착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개관한 청년

지원 통합플랫폼인 ‘관악청년청’을 지 속 운영하고 취업 멘토링과 컨설팅, 면 접 이미지 컨설팅 스튜디오, 4차 산업 IT 청년인재 양성 과정 등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1388개 공공일자 리를 마련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신 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을 추진, 구직자

208명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기회도 제공한다. 　구는 중소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

기 위해 구청 1층에 연중 ‘일자리센터’ 를, 4월부터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에 서 ‘현장 취업상담실’을 각각 운영한다.

이어 10월에는 ‘온·오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구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골목상

권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상인 스터디그

서울시는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르는 경관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 지축’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운상가 부터 진양상가에 이르는 1㎞가량의 상 가 군을 철거해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땅은 모두 사유지 로 매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남은 상가 7곳 중 PJ 호 텔과 삼풍상가를 도시계획시설(녹지) 로 지정해 매입할 방침이다. 서울시 측 은 “소유주가 반대하면 강제 수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소유주가 수백명에 달 하는 다른 상가는 세운지구 내 사업지 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과 맞교환하 는 방식으로 녹지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상가 소유주들이 재 개발 조합을 결성해 토지 맞교환에 동 의하고, 새로 받은 땅에 건물을 신축하 는 사업을 해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개발에 나섰 지만, 소유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실제 개발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룹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 업 육성기금도 융자한다. 이 밖에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관악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골목상권 축제를 연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일자리가 최 고의 복지”라며 “다양한 경제·일자리 정 책을 펴 주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