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9일

장덕진 교수가 본 4·10

서울대학교 사회학

‘혐오의 총선’이번에 투표 안하면 혐오 부추기는 이들 결정권 커져

역대급 혐오의 선거다. 전·현직 대통령을 혐오하고, 정치인을 혐오하고, 역사적 인 물들을 혐오하고, 지역을 혐오하고, 여성 을 혐오하고, 혐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혐 오한다. 혐오하니까 심판하겠다고 한다. 정 권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야당을 심판하겠 다고 한다. 혐오의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보통 둘로 나뉜다. 그들의 행태에 염증을 내고 정치 무관심층으로 돌아서 버 리는 것이 하나고, 그들의 혐오에 동참해 분풀이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역대 가장 낮은 총선 투표율은 2008년 18 대 총선의 46.1%였다. 유권자 두 명 중 한 명도 투표하지 않았으니 대의제 민주주의 라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 이후 투표율 은 계속 올라서 2012년 19대 총선 54.2%, 2016년 20대 총선 58.0%, 2020년 21대 총선 66.2%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70% 벽을 넘

MZ 투표챌린지 >> 2면

22대 총선, 오늘 한표가 ‘내일’

나아진다

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됐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이 기간 동안 사전투표 제도 가 정착됐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하지 만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은 투표율 은 혐오의 정치와 동반해 상승했다는 점이 다. 유권자의 두 가지 반응 중 두 번째 것이 대세가 돼 가고 있다. 이제 유권자 중 상당 수는 적이라고 규정한 정치집단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한다. 서로를 심판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우리 편의 흠결이나 정책의 차이 같은 건 나중의 문제다.

역대 최고치라는 31.28%의 사전투표율

은 그래서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낸

다. 한편으로 민주주의란 원래 정치적 균

열을 만들고 반목하는 것이다. 반목하는

정파 중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는지 선거를 통해 확인한다. 시민들이

투표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체념의 사회보

다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도나도 참여하

는 시끌벅적 활기찬 사회가 낫다. 그러나

이 높은 사전투표율의 상당 부분이 혐오의

정치에 동승한 심판의 투표일지 모른다는

한쪽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것이 정권 심판이든, 야당 심판이든 말이다. 심판은 결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 8면 투표로 계속

22대 국회 시나리오 >> 4면 여야·3지대 막판호소 >> 5·8면 네거티브 얼룩진 유세 >> 3면 아이에 민망‘19금 총선’>> 6면

1기 신도시

써리 시가 재산세 6% 일반 인상을 고 려하는 예산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평 균 단독 주택에 대해 약 152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 대응, 새롭게 창설되는 경 찰, 소방, 법규 집행 자원 확충을 위 한 조치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4월 22일 시 재정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브 렌다 로크 시장은 이를 "성장하는 인 구의 필요를 고려한 전략적 예산"이라 고 평가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새 수익원은 도움이 됐지만 다른 지출 우선순위는 추진하지 않았다. 사실 써리 경찰 서비스가 신규 프로 젝트 진행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우리 의 초점은 항상 써리 주민들에게 있으 며, 필요한 개선과 편의 시설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 속도 인허가 단축·인센티브‘원스톱’처리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분당·일 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최대 10년의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 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 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재건축 연 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 정 절차 단축제도로 기존보다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 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 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의 패스 트트랙 도입으로 약 3년의 추가 단축 효 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보통 13~15년이 걸렸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는 게 패 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 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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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2024년 5개년(2024-2028) 일 반 운영 재정 계획은 써리의 교통 필 요를 지원하기 위한 평균 평가된 단독 주택에 대한 약 25 달러 추가 비용을 수반하는 1% 도로 및 교통 요금 인상,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이차 스위트 수 수료 인상으로 각 스위트당 155 달러 증액,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 서비 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부분 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최대 3.5% 사 용자 수수료 인상이 포함된다. 한편, 2024-2028년을 위한 초안 자본 예산 은 "써리 시 역사상 가장 큰 재정적 투 자를 대표한다. 이는 향후 5년간 총 7억1,590만 달러 이상이 할당된다"고 밝혔다.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가 주요하게 다 루어질 예정이다. 이에는 길퍼드 레크 리에이션 센터의 평평한 지붕 교체, 써 리 스포츠 & 레저 컴플렉스의 HVAC 업그레이드등이 포함된다.

“국민 배신한 세력 막아달라”

이재명, 용산서 마지막 유세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윤정부 심판’호소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온라인 유세도 “누가 투표 많이 하느냐에 50~60곳 결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하루 앞 둔 9일 “꼭 투표해서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 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대장동 의혹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중앙지법을 찾은 이 대표는 법정 앞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 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면서 “국민으 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총 세 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 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해결하라는 민생 과제는 제쳐놓 은 채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총선을 겨냥해서 사 기성 정책을 남발한다. 분명한 불법 관권선거”라 고 주장했다. 또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 틀막’까지 일삼은 탓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 민주 국가는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손 가락질받고 있다.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 는 정권 탓에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만일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 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 이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 절 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 달 라”고 촉구했다.

“딱 1표 부족, 투표 나서달라” 한동훈, 서울만 19곳 총력전

도봉~청계광장 돌아 홍대서 마지막 유세 “본투표 하는 12시간, 역사가 바뀌는 시간”

이재명 법정 회견엔“살려달라는 영업 눈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도봉과 동대문·성동·광진·강 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서대문·용 산·종로·중구 등 15곳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서 울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마지막 홍대 레드로드

권의) 저 사람들이 정말 울고불고 있다. 엎드려 절 하고 눈물 호소를 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흘

리는 눈물은 동정하면 안 된다. 권력을 맡겼더니

권력으로 사적 이익만 도모하다가 국민이 심판하

겠다고 하니까 매달리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어 “권력을 나쁜 데 쓰다가 뺏길 거 같으니까 부당

한 기득권을 유지해 달라고 눈물 흘리는 건 그야

말로 악어의 눈물”이라며 “악어의 눈물에 동정을

보냈다가는 진짜 우리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후 7시 서울 용산역 앞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 정

권심판론을 부각하자는 취지였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재판 휴정 시간에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로 온라인 유세도 펼쳤다. 이 대표는 “전국에 어 느 쪽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곳이 무려 50~60곳에 이른다”며 “전국 어디에 계 시든, 국내 아닌 해외에 계시더라도 전화 한 통, 문 자 한 통, 만나서 설득을 해주셔야 한다. 정말로 심 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6시30분쯤 재판을 마친 뒤 다시 유튜브를 켠 이 대표는 “(여

인사까지 합하면 모두 19개 일정에 이르는 강행 군이었다. 　한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 그 한 표 때 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할 건가”라며 본투표를 독려했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 는 본투표 12시간을 “역사가 바뀌는 시간”이라며 “나라가 망할지 발전할지 결정하는 이 운명적 순 간에 경기장 밖, 사이드라인 밖에 있지 마시고 경 기장으로 들어오셔서 나라를 지키고 역사를 지 키고 우리 모두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 “독립 운동, IMF 외환위기 사태 등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며 “어려울 때 시민이 나서 주셨다. 지금 이 바로 그때다. 나서 달라”고도 했다. 　야권을 향한 메시지는 더 강해졌다. 이날 대장 동 의혹 재판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국민 에게 자기를 살려 달라는 영업의 눈물”이라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죄짓고 법원 가서 재판받는 사

람이 후보자 이름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

며 “우리도 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난다. 이 대표 처럼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지켜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 눈물이 난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접전 지역 주 요 선거구와 민주당 후보 이름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또 “조국,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200석을 만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 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이나 사기 대출도 자기편

휘말린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 산갑 후보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 는 취지의 글을 공유한 것도 직격했다. “이재명, 김준혁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아이 들이 그 사람들이 말한 그런 얘기를 진짜 역사로 배우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데 두고 볼 건가. 이 대표는 김 후보가 잘못했는데 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같은 생각이고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사물놀이, 컨텐프로리댄스 (현대무용)

왕따에  학교 못 믿어 교실 밖 초등생 2만명

학업중단 초등생 5년간 18% 증가

지병·따돌림 등 영향 친구 수 줄고 코로나 거치며‘집콕’생활 굳어져

“학교 밖 아이들 위한 예산 늘려야”

인천 부평구에 사는 A양(13)은 2년 전 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1교 시 수업만 듣고 조퇴해 홈스쿨링을 했 다. 천식이 심한데,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마스크를 끼고 등교하는 날이 이 어진 탓이다. 하지만 “4학년이 되자 학 교 가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는 게 A양 어머니 얘기다. “학교 아이들 끼리 무리가 만들어져 끼어들기도 어려 울 것 같고,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 버렸다”는 이유다. 현재 A양은 이달 치 러질 초등학교 검정고시와 8월 중학교

검정고시를 동시에 준비 중이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B양(16)은 초등 학교 5학년 때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들 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때마침 코로나19

까지 터지며 새 친구를 사귀지도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밀려났다. B양의 어머니 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 터)라도 보내려고 아예 근처로 이사했 는데, 프로그램이 대부분 17~18세 청소 년을 위한 직업 체험 행사들뿐”이라며 아쉬워했다.

의무교육 밖으로 밀려난 ‘학교 밖 초 등학생’들이 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학업

을 중단한 초등학생 수는 1만6422명에 서 1만9415명으로 18% 증가했다. 같

은 기간 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이 각각 5% 증가, 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눈 에 띄는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 비대면 교육이 ‘학교 밖

초등학생’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문제는 학교를 떠난 뒤 기댈 곳이 많 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주무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 꿈드

림센터다. 하지만 이곳에도 15세 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A양은 꿈드림센

터에 학습 멘토를 신청했으나, “초등학

생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답변

만 돌아왔다. 　학업중단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부의 ‘꿈이음’ 사업은 홍보부족과 접근성 부

족으로 외면받고 있다. B양은 검정고시

를 준비하며 꿈이음 온라인 수업을 들

으려 했지만,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수

강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신 유료 인터

넷 강의를 듣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문제

의 원인으로 꼽는다. 여가부 통계에 따

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2개 꿈드림센

터 종사자는 총 706명이다. 1곳당 3.18명

꼴이다. 예산은 2020년 184억 9300만원

에서 2024년 226억 3500만원으로 늘었

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

를 만족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 사회

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명

욱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

도록, 학교 안에 있을 때만큼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

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여

가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교육부 예

산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써야 한

다”고 주장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의협

차기회장측 “권한 넘겨라” 비대위장 “끝까지 한다”

의협 주도권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 갈등이 커지 고 있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임현택 회 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권 싸움을 펼치면서다. 　김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내외적 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저는 주어 진 시간까지 비대위원장의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인수위

는 비대위 측에 “임 당선인이 비대위원

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달 1일부터 시

작되는 임기 전에 비대위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임 당선인은 중앙일

보와 통화에서 “비대위가 ‘증원을 1년

유예해달라’고 복지부에 제안했다는데, 나는 동의한 바가 없다”며 “비대위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임 당선인 주장에 대해 김 비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석상에서 발언

을 한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당선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 다. 비대위 해산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이라며 “절차를 무시

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비대위가 총선 직후인 10~11일 중 열기로 예고했던 의료계 합 동 기자회견도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 황이다. 바로 다음 날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김 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가능 하면 빨리 같이 모여 의견을 말씀드리 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연히 모든 주체가 다 동의가 된 상태여야 한다”며 “실행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둘러싼 내분 심화

미·일 ‘글로벌 안보’분업, 중국 견제 촘촘한 포위망 짠다

기시다 방미 계기‘격자형 안보’부상

1개 거점 아닌 3~4개국 협의체 중심

오커스 3국, 일본과 군사협력 추진

‘평화헌법 방위체제’종료 빨라질 듯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국 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가 미국의 차기 안보 구상과 맞물려 일본이 미국과 분 업해 세계 안보에 관여하는 위치로 발 돋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 온다. 동시에 일본 입장에선 2차 세계대 전 이후 이어진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이란 ‘평화헌법’ 체제의 종 식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입국에 맞춰 백악관 벽면에 초대형 성조기와 일 장기를 나란히 걸었다. 이번 방미는 일 본 총리로서 9년 만에 성사된 국빈방문 이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알링턴 국립묘 지 헌화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등 경제인들을 만 난다. 10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

‘시진핑의 남자’ 자

고, 11일엔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가 이어진다. 어어 12일에 노스 캐롤라이나 도요타 자동차 탑재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지 등을 시찰한 뒤 14일 귀국한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출국에 맞춰 미

국·영국·호주의 국방장관은 공동성명

을 통해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

인 오커스(AUKUS) ‘필러2 프로젝트’

에 일본이 합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커스는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해저· 양자기술·인공지능(AI)·사이버·극초음

속·전자전 무기 등을 공동 개발하는 필 러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필러2에 합 류하면 미국과 미래 첨단 무기 기술을 사실상 공유하게 된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영·호 3국 동맹 오커스가 일본이 참여하는 ‘조커 스(JAUKUS·Japan+AUKUS)’로 변모 하는 양상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이날

오러지 내일 방북  “정상회담

<중국 서열 3위>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 대사와 함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 대담에 “지금까지의 ‘거점 중심’(Hub and Spoke) 동맹 구조는 현 시점에 적합하지 않다”며 “중대한 전환

의 시기를 맞아 ‘격자형(lattice-like) 구

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격자형 구조’ 전략은 ‘미니래터

럴리즘(minilateralism·소자주의)’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와 같은 거점 중심 동맹 대신 공동의 이

논의 가능성” 중국의 상무위원급 방문은 5년만 회담 포함 외교현안 물밑 조율할 듯

남자’ 로 불리는 자오러지(趙樂際·사진)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는 11일

부터 13일까지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

해관계를 가진 3~4개국 정도의 ‘소수정 예’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사안별로 헤 쳐모여 중국을 신속하고 촘촘히 견제하 는 방식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격자형 안보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로 오커스와 함께 쿼드 (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캠프데이 비드 정상회의로 구축된 한·미·일 삼각 동맹, 11일로 예정된 미·일·필리핀 3국의 정상회의를 들었다. 일본이 오커스에 합류하면 일본은 미국 주도의 모든 핵 심 다자 협력체에 참여하는 유일한 동 맹국이 된다. 　사실상 미국과 안보를 분업하는 역할 을 맡게 될 수 있다. 야마다 대사는 “일본 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 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할 준 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방미 전 기시다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억지력 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 일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과 함께 주일미군·자위대의 지휘통제와 관련한 장기 비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장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 도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

방북의 공식적 이유는 북·중 수교 75주 년을 기념하는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 인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

청으로 자오러지 정치국 상무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

위원 겸 전인대 위원장이 당 정 대표단을 인솔해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 중앙통신도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초 청에 따라 자오러지 위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위원급 방문이라 의미가 가볍지 않다. 전 문가들은 앞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정

치국 후보위원 겸 국제부장이 지난달

21~23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중앙정치

국 위원 4명을 만나 각각 회담했다는 점

에 주목했다. 김성남 부장을 통해 정상

회담을 포함한 각종 외교현안과 관련한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자오 위원장의 방북은 지 난 2019년 6월 시주석 방북 이후 첫 상무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은 중국 측이 자오 위원장을 통해 후속 논의 진행에 화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중국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인사가 방북한다는 것은 결국 정상회담 을 포함한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미국 국빈방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가 8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진핑의

“야권 200석, 윤·한 두려워해”

“48시간 무박 유세  승리할 것”

조국당 임금 공약, 민노총도 반발 홈피엔 “임금 왜 깎나  사회주의냐”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에 당력 집중 모친도 유세차 올라 “혼자 많이 울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경기도 김포시와 군 포시, 위례신도시를 돌고 서울 숭실대 정문 앞에 서 유세했다. 조 대표는 “야권 200석이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선거 막판 화력을 이준석 대표가 나선 경기 화성을에 쏟아붓고 있다. 8일 이 대표는 인스 타그램에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 를 한다”며 자전거에 올라타는 사진을 올렸다. 천

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등도 철야 유세에 함께한다.

이날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는 지난

여의 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측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 의”(한동훈 비대위원장), “조 대표 가족은 ‘강의 없 이 1억원’ ‘영치금 2억4000만원’ ‘월급 이중수령’ 등 악착같이 벌어놓고, 왜 직장인 임금은 삭감해야 하느냐”(이준우 국민의미래 대변인)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하지만 조국당은 지난 4일 조 대표의 대기업 임 금 억제 공약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는 “대 기업이 임금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라며 사회연대임금 제를 공약했다. “법 개정 및 개헌을 통해 추진하겠 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는 지난 5일 “지불 능력 없는 중소 영세기업에 책 임을 넘기고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 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논평 했다. 조국당 홈페이지에는 “사실이면 지지 철회, 사회주의 국가인가. 근로자 임금을 왜 깎아”라는 글이 올라왔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등 의 댓글이 달렸다. 조국당은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다”고 했지만 파문은 확산 중이다.

7일 오후 유세차에 오른 이 대표의 모친인 김향자

씨와 부친 이수월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 다. 김씨는 “상계동이 아니라 낯선 동네여서 어색했

는데 날이 갈수록 먼저 달려오셔서 용기 주시고, 제 나잇대 어머님들이 같이 많이 울어주셨다”고 말했 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22년 8월 국민의힘 대표직

을 박탈당했을 때를 떠올렸다. 김씨는 “‘준석아’라 고 부르는 순간에 ‘엄마, 힘들지라는 말을 하지 마 세요’라고 하더라”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세 시간을 울었다.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건데 준석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해, 인내해야 해’라는 마음이었다”고 회상했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5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 뢰 수준에 ±4.4%포인트, 무선 전화면접)에서 이 대표는 31%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 (40%)와 9%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정 민 후보는 14%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대에 머물던 지 지율은 공 후보의 부동산 논란이 부각되며 상승 기류를 탔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새로운미래 “정치 바꾸려면 최소 5석”  녹색정의당 “당 어렵다, 다시 한번 기회를”

오영환 “양당 정치, 모든 국민에게 피해” 김준우 “기대만큼 충분히 하지못해 사과”

원내 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새로운미래(기호 6번) 와 녹색정의당(기호 5번)의 막판 읍소전은 각 당의 젊은 얼굴인 오영환(36) 총괄선대위원장와 김준 우(45)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절 불출마를 택한 오 위원장은 8일 BBS 라디오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최소 5석이 필요하다”며 “양당 정치나 복수 정치의 후 과는 모든 국민에게 피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날 성수동 카페거리와 경동시장, 경의선 숲길 등을 누비며 2030 공략에 주력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6 일엔 라이더 공약 홍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갑 김혜미 후보 지원

8일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이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세에서 “녹색정의당이 지금 매우 어렵다”며 “기 대만큼 충분한 정치 활동을 펴지 못해 사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광화문에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다섯 번 큰절을 했다.

비례 의석은 정당득표율 3%를 넘겨야 받을 수 있 다. 21대 총선 때는 여야 위성정당을 빼면 정의당이

5석(10.6%), 6.4%를 득표한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은 3석씩 가져갔다. 이번엔 거대 양당 합의로 지역

구가 1석 늘고 비례 의석이 1석(47석→46석) 줄어든

데다 민주당과 공조 중인 조국혁신당 돌풍이 거세

거대 양당에 맞선 제3지대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새로운미래에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

는 건 김종민 세종갑 후보 하나다. 민주당 공천 취 소 사태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 이게 된 덕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미래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시라”고 말했다. 대전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휴대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3월 30일~4월 1일)에 서 김 후보는 46%, 류 후보는 30% 지지율을 기록 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는 홀로 출근길 인사를 했고, 5선을 노리는 심상정 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후보는 유세에서 “조국혁 신당이 2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제3당 녹색정의당을 대체한다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vs

총선 핫플레이스┃경기 오산

사전투표율 경기도 45곳 중 꼴찌

주민들 “둘 다 젊다는 것 밖에 몰라”

관심사는 학군·교통 등 실용적 문제

“얼굴과 이름이 죄다 생소해 마음 정하

기가 쉽지 않어.”

8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운암주공아

파트 단지 공원에서 만난 강정자(79)씨

는 투표 얘기를 꺼내자마자 “파란색이

나 빨간색이나 둘 다 젊다는 것밖에 모 른다”고 말했다.

로 천지개벽했는데 오산은 여전히 낙후 돼있다”며 “차 후보가 유학파에 국제기 구에서 활동도 많이 한 만큼 전문성에 서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남촌동 에 사는 이연길(62)씨는 “민주당이 20년 이나 했는데 오산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며 “이제 바뀔 때가 된 만큼 색깔이 다 르고 여성인 김 후보가 더 참신하게 느 껴진다”고 말했다. 　오산은 전국에서 7번째로 젊은 도시 (평균연령 40.7세)인 만큼 실용적인 공

다. 7일 차지호 후보는 배우자와 오산천

을 찾았다. 벚꽃구경을 나온 상춘객들

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곳에서 차 후보

4·10 총선이 코앞이지만 오산의 유권 자 표심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곳 에서만 내리 5선을 한 안민석 더불어민 주당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생긴 빈자리 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영입 인재 를 전략공천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 략대학원 부교수인 차지호 민주당 후보 와 EBS 스타강사 출신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다. 1차전 흥행은 저조했다. 오산의 사전투표율은 24.55%로 경기도 관내 45 개 선거구 중 꼴찌다. 　후보들은 막판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

인물론에 주목했다. 중앙동에 사는 임

우진(57)씨는 “바로 옆 동탄은 신도시

는 마주치는 시민들에게 “본투표 때 본 때를 보여주시려는 거죠?”라고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셀카를 요청한 한 중년 남성이 엄지척으로 1번을 강조하자 차 후보는 “주변분들이 잘 뽑을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김효은 후보는 대원동의 한 게이트볼장을 찾았다. 김 후보는 13명 의 어르신 손을 일일이 잡으며 투표 참 여를 독려했다. 김 후보와 포옹한 한 여 성은 “잘 오셨다”며 등을 토닥인 뒤 김 후보의 구겨진 옷매무새를 만져주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가 시어머님도 모시 고 같이 산다”면서 “며느리 같고 딸 같 은 사람이니 집안 살림하듯 알뜰살뜰 오산시를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김준혁, 한유총 친일파 프레임 씌워 매도”  국회서 사퇴촉구 집회

한유총 “교육자들 무덤서 통곡할 일”

예비역 단체도 “망언제조기 사퇴를”

“유치원 말살 한유총 말살, 김준혁 후보 는 사퇴하라!”

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유

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교

사 10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더불 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가

2022년 2월 출간한 김준혁 교수가 들

려주는 변방의 역사에서 “유치원의 뿌 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 “뼛속

까지 스며들도록 친일교육 시킨 게 바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서 “김 후보는 팩트 체크 없는 비뚤어진

역사관에 빗대어 한유총을 친일파라는

매국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

며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선각자들

과 평생을 유치원 교육에 몸 바쳐 희생

해왔던 교육자들이 무덤에서 가슴을 치

다혜(44)씨도 전날 김 후보의 ‘이화여대 상 미군 성 상납’ 발언에 항의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김 후보가 연이은 막말 논란에 휩싸 였지만 야권에선 “수원정은 김진표 국

회의장,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이 연달

아 당선된 민주당 텃밭이라 쉽게 뒤집히

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활란의 친 일ㆍ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세 아이 의 학부모 조현정(38)씨는 “맞벌이 부 부를 위한 지원책이나 학군이 아쉽다” 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10일에 투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교로 출퇴 근한다는 회사원 박병규(36)씨는 “교통 문제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두 후보 는 모두 GTX-C 노선 오산역 정차와 학 교 신설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

한편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8 일 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 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재 산신고 당시 부부가 소유한 서울 잠원 동 아파트를 매입가격(31억2000만원) 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제출해, 더 높은 가격을 기재토록 한 공 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 는다. 양 후보는 2020년 이 아파트를 살 때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이 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 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부 <카이스트>

며 통곡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오후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방포럼 등 예비역 단체 소속 170여명 이 국회에 모여 “저질스럽고 천박한 망 언을 일삼은 망언 제조기 김준혁은 사 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가 지난해 유튜브 ‘스픽스’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친일파가 득세했다”, “다부동 전투는 사 실상 패전이다. 백선엽은 기본적인 병법

도 몰랐는데 미군 덕분에 이겼다”고 한

발언 등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 장학금 을 받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탈북민 김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 성

명’ 발표 영상과 함께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올렸다가 얼마 안가 삭제했다.

8일 경기도 오산시에 출마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사진)와 같은

보조금 9조+저리대출 7조 지원 발표

TSMC, 대미투자 54조 늘려 화답

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도 짓기로 이르면 내주 삼성전자 보조금 발표

미국 정부는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약 8조9000억원)를 포함해 총 116억 달러(약 15조7000억원)를 지원한 다고 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는 이날 TSMC에 반도체 공장 설립 보

조금 6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 66억 달러는 당초 예상됐던 50 억 달러(약 6조70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무부는 보조금에 더

해 50억 달러(약 6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도 TSMC에 제공키로 했다.

TSMC는 이같은 지원에 화답해 당

초 250억 달러(약 33조9000억원)로 계

획했던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약 88 조1000억원)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

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

되는 세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fab)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TSMC는

이미 400억 달러(약 54조2000억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TSMC의 650억 달러 투자는 “미국 역사상 외국 인 직접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 다. 러몬도 장관은 TSMC가 생산하는

반도체들은 “모두 인공지능(AI)과 우 리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부품이며, 21세기 군사 및 국가안보 장치”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지원으로 6000개 의 직접적인 제조업 일자리와 2만개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며,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 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돌리기로 결심했다”면서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 덕분에 반도체 제조와 일자리가 살아나고 있으 며, 상무부가 역사적인 진전을 계속해 서 쌓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 면 다음 주 중으로 한국 삼성전자에 대 한 보조금 지원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60억 달러(약 8조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 로 전망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윤 대통령“재개발 속도, 연내 지자체별 선도지구 지정”

“정부·지자체 벽 허물어 패스트트랙 노후주택 재정비 앞당길 것” 강조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8일 “국민이 원 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 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

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

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 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 로 바꾸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선도 지

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 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 반 재개발·재건축도 공사비 갈등을 신 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 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단

독주택과 빌라를 현

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신

속하게 진행하기 위

해 정부 부처 간 칸막

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

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

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

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

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

승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

고,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주

택가격 폭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

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며 그 결과 2023년 부동산 보유 세 총액이 2022년의 72% 수준으로 떨 어졌고, 서울 30평대 아파트 보유세는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 로 줄었다고 수치도 제시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 트업계 청년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 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CES(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2024에서 우리나 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 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 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 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타 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 각이 비슷하다”며 “우리 스타트업도 세 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 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을 것으로 예상했다.

TSM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첫 번

째 팹은 2025년 상반기, 두 번째 팹은

2028년 조업을 각각 시작할 것”이라며

“세 번째 팹은 2나노 혹은 더 진보된 공

정으로 2020년대 말부터 칩 생산을 시

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관련 성명서에서 “미국에는 현재 진

보된 반도체가 없는데 나는 이를 되

벌써 여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관 광객들이 해변에 앉아 이른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10일)까지 낮 기온이 서쪽 지역을

도심에 예쁜 쓰레기통 확대 ‘버릴것 들고 걷기’ 줄어든다

지난달 20~2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

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한국에

온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단은 다소 놀라워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시내를 관광하면서 길거리에 쓰레 기통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LA 다저스 공식 트위터 영상에 따르면, 명 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던 외야수 제 임스 아웃맨은 “한국에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

나도 찾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서울 시 관계자는 “제임스 아웃맨이 쓰레기 통이 없는 서울 거리가 인상적이어서 그 런 말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불편을 느꼈

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에 쓰레기

통 설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

서울시 새 디자인 시범설치

2020년 이후 비용 부담 다시 감소

방한 메이저리거도 “왜 안보이죠?”

길거리 무단 투기 문제 해소 기대

구 DDP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설치하

고 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로 설치한 가로 쓰레기통으로 도심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쓰레기통

이 눈에 띄지 않기 시작한 건 1995년 쓰 레기 종량제 제도 시행이 계기다. 가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쓰레기통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1995년

울 2.0’ 사업 목적으로 서울형 가로 쓰레 기통 디자인을 개발하고, 명동·서소문 로·장충단로 등 15곳에 쓰레기통 30개 를 8일 시범 설치했다. 이번 쓰레기통 설 치에는 2억82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서울시가 시범 설치하는 쓰레기통은 간결한 곡선형 디자인(A타입)과 쓰레 기통에 웃는 표정을 입힌 디자인(B타 입) 등 2가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청계천 일대나 동대문

7607개였던 쓰레기통은 2007년 3707개 로 감소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쓰레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자 일부 시민이 불편을 호소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가로 휴지 통 증설·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자 치구가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 일 부 비용을 지원했다. 쓰레기 종량제 제 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무단 투기 자가 감소한 것도 정책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 덕분에 2013년 4476개였던 가로 쓰레기통은 2019년 6940개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8년 1월부터 일

회용 컵을 소지하고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버스정류소 주변에도 가로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서울 쓰레기통은

다시 감소했다. 쓰레기통 관리·처리 비

용 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안승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도시청결

팀 사무관은 “한꺼번에 쓰레기통이 많

아지면서 환경공무관의 부담이 커진 데

다,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쓰레기통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4년간 2000여개 가까이 감소했

강남행 수인분당선 하루 9 <편도 기준> 편  청량리 주민 “대체 언제 증편하나”

출근 시간대에 달랑 1대만 운행 왕십리까지 선로 신설돼야 해결

서울 청량리역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수

인분당선 열차가 긴 배차 간격으로 주민 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열차는 편도

기준으로 하루에 9편 운행된다. 동대문

구에 사는 김미현 수인분당선 추진위원

장은 “첫차가 오전 7시 48분이고, 다음

열차가 9시 48분에 운행해 출근시간대 에 수인분당선 직행을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며 “동대문구민뿐 아

니라 남양주·의정부 등 주변 배후지에서

오는 강남행 환승 인구가 많아진 만큼 추

가 선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수인분당

선 왕십리~청량리역 단선(單線) 선로 신

설’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수인분당선은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과 수원역을 거

쳐 인천역까지 운행되는 수도권 전철이

다. 1994년 수서역에서 오리역을 잇는 분

당선으로 처음 개통됐다가 조금씩 노선

을 늘려 2012년 왕십리역, 2018년 12월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선로 용량이 부족해 편도 기준으로 평일 9회, 주말 5회만 다니고 있다. 동대문구 한 관 계자는 “코레일에 증편을 요구했지만, 기존 선이 포화 상태라 어렵고 추가 신 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간에는 KTX·ITX-청춘·전동열차· 화물열차 등이 운행된다. 선로가 하루 수용 가능한 163회 가운데 137회(82%)

이상 운행돼 거의 꽉 찬 상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왕십리~청량리

역 단선 전철 신설’ 사업을 포함했다. 왕십

리~청량리역 구간 중 일부 구간(0.98㎞)

에 853억원을 투입해 단선 철로를 건설

하는 내용이다. 동대문구는 단선 선로

가 추가되면 열차가 하루 9회에서 60~80

회까지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일부 성동구민은 반대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량리역에

다. 그러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추진하면서 외 국인 관광객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등장 했다. 이번 LA다저스 선수단이 대표적 사례다.

안승현 사무관은 “가로 쓰레기통 시

범 설치 사업은 메이저리그 선수단 방한

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쓰레기통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하다는 민 원이 있었고 무단투기 대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종합해 가로 쓰레기통을 시

범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서 강남으로 출발하는 수인분당선 열차 간격은 길지만, 왕십리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3~4분마다 다닌다. 코레일은 지 난해 5월 청량리행 분당선 증편 운행에 대해 “수도권 전철은 환승 이용을 기본 으로 하며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왕십 리역으로 가면) 분당선 환승이 가능하 다”며 “경원선·중앙선으로도 분당선 연 장 요구가 있는데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아픈데 횡단보도 멀어  어

노인 보행사고사 34%가 무단횡단

시장 등 밀집지엔 횡단보도 적고

보호구역은 주차난에 확충 어려워

“사고 잦은 곳에 횡단보도 추가를”

지난달 6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거리 인근 도로를 건너던 84 세 여성 A씨가 달려오는 승합차에 치 여 사망했다. 폭 6m가량의 편도 3차로 를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사 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는 약 150m 떨어져 있었다. 사건을 담당한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최단거리로 횡단하려 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북구 미아역 뒤편 6차로도 서울에서 노인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 는 장소 중 하나다. 지난달 28일 밤 이곳 을 무단횡단한 62세 남성 B씨가 승용차 에 치여 사흘 뒤 숨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보행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 람은 전국에서 933명이었다. 이 중 만 65

문제는 ‘보행자 우선’이란 안전운전

원칙이 확산하면서 전체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노인 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진다는 점이다.

2008년 전체 보행 중 사망자(2137명)에

서 노인 사망자 903명(42%)이다가 2015

년 1795명 중 909명(51%), 2020년 1093

세 이상 노인은 모두 558명(60%)에 달 했다. 또 노인 사망자 중 무단횡단을 하 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노인이 191명(34%)이다. 이틀에 한 명꼴로 노인 들이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명 중 628명(57%)으로 노인 비중이 커 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위험으

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 호구역(‘실버존’)을 지정할 수 있다. 실 버존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차량 속도를 30 이하로 낮춰야 하고 횡단 보도 보행 시간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에선 과태료 2배가 되고 주차난 이 가중되는 데 따른 불편과 민원 발생 을 이유로 전통시장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긴 쉽지 않다고 한다.

쇼트트랙 황대헌, 박지원과 또 충돌  올 시즌만 네 번째

500m 국대 1차 선발전서 부딪혀 박, 충격 딛고 1000m 결승선 1위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지원(28·서울시

청)이 또다시 황대헌(25·강원도청)과 부

딪혔다. 반칙은 아니었지만, 정상적인

레이스를 하지 못했다.

박지원은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 에서 열린 2024-25시즌 쇼트트랙 국가 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ｍ 준결승 2 조 경기에서 여섯 명 중 가장 마지막(1 분16초175)으로 결승선을 통과, 결승 진 출에 실패했다. 두 번의 재출발 이후 박 지원은 박장혁(스포츠토토)에 이은 2

위로 달렸다. 황대헌이 바로 뒤를 쫓았다. 세

번째 바퀴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황대헌은 안쪽을 파고들었고, 박 지원과 미세한 부딪힘이 있 었다. 밀려난 박지원은 펜

스에 선 채로 부딪혔다. 박지원은 마지 막까지 홀로 끝까지 달렸으나, 페널티 에 의한 어드밴스(다음 라운드 진출)를 받지 못했다. 이탈리아인 주심은 황대 헌의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2 위로 결승에 올랐다. 　박지원이 황대헌과 충돌한 건 올 시즌에만 네 번째다. 지난

해 10월 월드컵 1차 대회 1000ｍ 2차 레이스 결승

대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선 지

난해 보행로-도로 사이 방호 울타리(총 2607m)와 ‘무단횡단 금지’ 팻말이 붙은 간이 중앙분리대(총 4035m)를 새로 설

치하는 등 무단횡단 방지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자

치구와 경찰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며 “간이 중앙

분리대는 미관상 안 좋다는 지적과 교

체의 어려움 때문에 방호 울타리 설치로

바꾸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무

단횡단 금지’라고 적힌 효자손을 제작, 배포하는 등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다. 　노인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도 크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육교나 지하차도가 많이 줄고 보행자 편의가 개선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노인들과 휠 체어 장애인에게 도시는 보행자 친화적 이지 않은 환경”이라며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인근이나 사고 다발 지점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에선 황대헌이 앞서 달리던 박지원을

뒤에서 밀어 옐로카드를 받았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 남자 1500ｍ와 1000m

결승에서도 연거푸 페널티를 받았다.

박지원은 황대헌과 충돌 여파로 노메

달에 그쳤다.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한

박지원이 2025 하얼빈 겨울아시안게임

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2026 밀라

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이 어 렵다. 하지만 7일 열린 마지막 1000m 경 기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한 박지원은 태극마크 획득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황대헌은 예선 7조 경기에서 박 노원(화성시청)을 방해해 실격당했다. 1차 선발전에서 9위(5점)에 그치면서 태극마크 획득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차 선발전은 10·11일 열린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생성형 인 공지능(AI)인 챗GPT가 몰고 온 혁 명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출시 15개월 만에 그 무한한 가능성 을 확인한 빅테크들은 너도나도 생 성형 AI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의 또 하나의 축인 반도체 기업들도 AI 반도체 개 발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도전 중이 다.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변화 만 보더라도 생성형 AI가 얼마나 파 괴력이 큰지를 실감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업들 시가총액 2경원 　지난 2일 기준 시총 세계 1위 기 업은 4264조원을 기록한 마이크로 소프트(MS)다. MS는 미리 오픈 AI 에 10조원을 투자하고 2023년 모든 소프트웨어(SW)에 챗GPT를 탑재 하면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으 로 성장했다. 10년간 세계 1위를 공 고하게 지켜오던 애플은 생성형 AI 관련 전략도, 인재도 보유하지 못하 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2위 로 추락했다. 세계 3위는 놀랍게도 생성형 AI 전용 반도체라고 불리는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차지 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보다도 낮았던 시가 총액은 3053조 원까지 치솟았다. 엔비디아의 GPU 를 독점 생산하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아시아 최고기업이 되면서 세계 9위가 되었다. 삼성전

생성형 AI 산업 경 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가 양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온다. 그래픽=김경 진 기자

생성형 AI 확산에 산업계 요동

한국 SW·반도체 기술 선두권 미래 세대 위한 기회로 여겨야

자는 이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563조원을 돌파했는데 엔비디아의 GPU 시스템에 들어가는 HBM 수 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세계 5위 알파벳, 6위 아마존, 7위 메타도 생성형 AI 개발에 올인 중이 다. 현재 생성형 AI 관련 SW를 개 발한다는 기업들(MS, 애플, 알파 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과 AI 반도 체를 개발한다는 기업들(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하면 2경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자본 의 집중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도 치 열하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

판하던 미국은 AI 반도체 제조 기업

들에 만큼은 아무 눈치 안 보고 엄

중국도 거의 무한대의 자본을 투자 하며 AI 반도체 독자 개발에 사활 을 거는 모양새다. 누가 봐도 미래 패권은 AI 전쟁이다. 반도체에서 우 리에게 뒤처진 일본도 이번 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AI 반도체 제조 생태계에 엄청난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신 바 짝 차리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에 깔 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이 이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2010년 창업한 우버는 어느새 200조원이 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 장했다. 이 기업을 성장시킨 건 소비 자의 선택이었다. 여행의 표준은 에 어비앤비, 금융의 표준은 모바일 뱅 킹이 되었고 방송도 이제는 유튜브 와 넷플릭스가 표준인 시대다. 대한 민국 국민 60%가 저녁 7시 이후 유 튜브를 보는 시대다. 심지어 국적도 상관하지 않는다. 중국 플랫폼인 알

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의 인기를 봐 도 그렇다.

라는 사회적 관념에 묶여 있다. 두려

움이 만든 규제 탓이다. 당연한 얘기

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디지털 전 환이 두렵고 AI가 두렵다. AI 시대

를 반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

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규제를 만드

는 사람들은 정치적 팬덤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두려움을 자극해 더 강

력한 팬덤을 만드는 게 쉽고 권력 유

지에 유리하다. 그런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에게 택시회사에 투자할 것

인지 아니면 우버나 오픈 AI에 투자

할 것인지 결정하라면 어디를 선택 할까. 앞서 언급한 거대한 자본의 집

중이 보여준 ‘미래 성장 기대치’의

기준은 우리 국민도 결코 다르지 않

다. 미래성장 기대치는 아이들 세상

을 위한 투자다. 우리 욕심으로 아

이들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규제가 쇄국의 장벽이 되면 안 돼

사실 산업계만 보면 희망은 넘친

소리내다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기계공학부 교수 분이다. AI 반도체 제조 기술도 미 국, 대만과 더불어 세계 3대 기술 보 유 국가로 손꼽힌다. 이들 덕분에 AI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에겐 미 국, 중국을 제외하면 웬만한 선진국 도 갖지 못한 아주 큰 기회가 온 셈 이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보통 사람들 덕분에 기적 같은 발전을 우 리가 이룬 것이다. 　진짜 문제는 두렵기만 한 한국민 의 마음, 그리고 그걸 이용해 ‘규제 장벽’을 치는 우리 사회의 관성이다. 비판과 규제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 나 미래 지향적인 준비가 되어야지 쇄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 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에 일제 강점기가 생각난다면 당 신은 구세대다. 지난 20년간 디지털 문명 대전환을 이룬 인류 역사를 보 자. 달콤한 성공을 거둔 나라는 미 리미리 IT 시대를 준비한 국가들이 고, 한때 잘 나가던 독일도, 일본도 디지털 전환에 늦어 쇠락 중이다. AI 시대의 개막은 또 한 번의 기회 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혁신과 도 전으로 응전하자. 우리는 지난 50년 간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만든 기적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다. 기적을 만 든 저력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AI 시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다. 최재붕=2019년 포노사피엔스라 는 책을 통해 디지털 문명 대전환을 소 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심의위원이며, 인공지능 시대 개 막에 따른 미래 생존 전략에 대해 강의 와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 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난 정부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플랫폼은 약탈자

다. 생성형 AI SW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장 국 가로 평가받는다. 네이버, 카카오 같 은 플랫폼 주권을 지켜준 기업들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