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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첩전쟁’ 탐구

“동무는 남조선 혁명하시오”

18세 김동식, 인간병기 되다

‘간첩몰이’가 아니라 간첩의 실체를 추적

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북에서 김일

성대보다 세다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출신, 신입생 때부터 인간병기로 제조 된 최정예 남파 공작원 이야기입니다.

국내여행 일타강사

호텔 뷔페는 바가지?

이렇게 담으면 호텔이 당한다

‘특급호텔 완전정복’ 첫회입니다. 4성급

이상 26개 호텔의 영업기밀을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호텔 침대의 비밀, 뷔페

본전 뽑기, 헬캉스·펫캉스 명소, 자존심

을 건 ‘빙수 대전’을 소개합니다.

머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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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고 퍼켓 대령, 미 의사당 조문 안치 여야 지도부·국방장관 등

한국과 미국에서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6·25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97)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조문행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열렸다.

퍼켓 대령의 마지막 길에는 공화당과 민

주당 의회 지도부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등 군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1926년생인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중

공군의 공격에 맞서 6회에 걸쳐 사수하

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 공로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최고 무공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퍼켓 대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

공훈장을 수여했고,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는 그의 휠체어를 직접 밀

기도 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추모

사에서 “퍼켓 대령의 모토는 ‘추운 날

씨, 비가 오는 날씨, 누군가 당신에게

총을 쏘는 등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 있으라(Be there)’였다”며 “6·25 참전 용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

르면서도 옳은 일을 했으며 우리 모두

가 존경하고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는 205고지 전투를 언급하면서 “그들

은 10대 1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임무

를 완수했다”며 “퍼켓 대령은 병사들 을 명예롭게 이끌기 위한 힘과 결의, 용 기를 기도했을 것이며 그 기도는 이뤄

졌다”고 추모했다. 　이날 행사는 의사당 2층 중앙의 원형 홀인 로툰다에서 ‘명예 안장(lying in honor)’ 형식으로 진행됐다. 로툰다홀 은 ‘의사당의 심장’이라 일컫는 곳으로,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및 군 지도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 사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 치해 조문을 받는 장소로 쓰인다. 에이 브러햄 링컨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의 유해가 이곳에서 조문을 받 았다. 6·25 참전용사 가운데 이곳에서 조

현재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은 이득 금

액에 따라 1억원 미만 기본 1년6개월~3

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년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4~7년 50억원 이

선고한 미국 사례와 비교해 너그러운 한 국 사법부의 양형은 한탕을 노리는 사기 범에게 유인이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기범죄 중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보험 사기는 지금껏 별도 양형기준이

상 300억원 미만 6~9년 300억원 이상 8~13년이다. 이 액수대로 양형기준을 설 정한 2011년 대비 지난해의 누적 물가상 승률은 24.2%다. 폰지사기범(돌려막기 식 다단계 금융사기범)에게 150년형을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는 것 이다. 보험 사기는 양형기준이 따로 없 는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으 로, 2018~2022년 재판에 넘겨진 사건만 6209건이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 로 오는 9월에 수정안을 확정하며,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양형위원회는 또 다음 달에는 동물 학대범죄와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논의 한다. 동물학대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양형기준을 신설하며, 성범죄는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업무 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기존에 양형 기준이 없던 세부 범죄의 기준을 만든 다. 동물학대범죄와

“대통령, 생각 정리중” 인선 본격화 내주 용산 개편, 민정기능 부활

수석 김주현·이금로·한찬식 등 거론

일각“검찰출신 인사, 여론 반발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곧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

령실 관계자는 30일 총리 인선과 관련

해 “여러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이 생각

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야당과 사

전 협의 후 발표하는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당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의 전날 차담에서 협치 카드로 총

리 인선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관

측됐지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았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채널

A 뉴스에 출연해 “야당이 후임 국무총리

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며 “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같은 분이 거론돼 좀 부담스러웠던 건

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를 얻

어야 하는 국무총리 임명은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뤄지기 어렵다.

새 총리 후보로는 정치권 출신의 정

무형 인사들이 주로 언급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영선 전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호영·권영세 의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정현 전 의원

의 이름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에선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새롭게 후보

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쯤 대통령실 조

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수석을 인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되살

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

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

겠다는 구상이다. 신설되는 조직의 이

름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차담에서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정

책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

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

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

시 만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고 말했다. 신임 수석으로는 김주현(사

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하게 거론되며 이금로·한찬식·권익환 전

검사장도 함께 언급된다. 모두 검찰 간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

령의 핵심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뒤

엎는 것도 부담인데, 새 수석으로 검사

출신 인사가 오면 여론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도 곧 인선이 있

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광삼 전 시

민소통비서관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

다. 신지호 전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홍

보수석은 이 수석이 유임될 것으로 보

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게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외에 사의를 표한 나머지 참모들의 사표

는 반려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내 책상

안에 있으면 반려지, 굳이 반려해야 하

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4·10 총선 다

음 날 한 총리와 용산 수석급 이상 참모

진 전원은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

자회견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

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한 열의가 상당하다”며

“참모들은 ‘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할까’ 같은 실무

적인 논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5400자 청구서’대로  야당

“차담은 끝났다.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5월 임시국회 입법 강공을 예

고하며 한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영수회담 때 윤석

열 대통령 앞에서 읽은 ‘5400자 청구서’ 를 향후 민주당의 행보를 가늠할 방향

타로 보고 있다.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사안은 채 상

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박주민(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의원 등은 30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

해 수사 촉구서를 접수시키는 등 무력시 위를 벌였다. 같은 날 국회에선 민주당 남인순, 새진보연합 용혜인, 정의당 장 혜영,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전 세사기 특별법도 전면에 내세웠다. 수조 원대 재정부담에다 악성 임대인 채무까 지도 국가가 갚아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법안이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 법도 일부 내용만 바뀌어 본회의에 직회 부된 상태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는, 5월 2일 본회의 개최를

A5

-내용: 한인사회 및 늘푸른 장년회 발

전방향 토의

-등록: 604-435-7913, 이메일 kes sc2013@gmail.com

■캘거리 월드파라아이스하키 챔피언십 -일시: 2024.5.4~2024.5.12

-경기장: WinSport Arena(88 Canada Olympic Rd. SW,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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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1분기 영업익 2조 육박  부활 시동 걸었다

전체 영업익 6.6조  지난해의 10배

2년 만에 연간 영업익 30조 넘을 듯

메모리 수요 늘어 하반기 전망 밝아

파운드리 사업 적자 해소는 과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5분기 만에 흑

자로 돌아서며 지난 1분기 2조원에 가

까운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 하반기까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

황이 뚜렷하게 살아나면서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다시 30조원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란 전망

이 나온다.

30일 삼성전자는 1분기 연결기준 매

출 71조9156억원에 영업이익 6조606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영업이익은 931.9% 뛰

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은 2022년 4분

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70조원대에 복귀

했다.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

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

는 양호한 실적으로 위기 탈출을 이끌

었다. 매출 33조5300억원에 영업이익 3

조5100억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갤럭시’가 책임졌다.

지난 1월 출시된 플래그십(최상위 기

종) 갤럭시S24 시리즈가 실적을 견인했

다. 애플 아이폰보다 한발 앞서 AI 기능

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의 성공이다. 스

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도 역대 S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

웠다. S시리즈가 잘 팔리니 스마트폰 평

균 판매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약 30%

오르는 등 수익성도 좋아졌다. 다만 삼

성전자는 “뚜렷한 신제품이 없는 2분기

에는 시장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출하량

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원 ‘특혜채용’ 감사 결과 발표 중앙·지방선관위

‘조작, 특혜, 청탁’. 30일 감사원의 ‘선거

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

요청 발표문 속 단어들이다. 지난해 7월

부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감사

를 진행한 감사원은 부당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전

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세환·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지방 선관위 경

력채용(167회) 전수조사 결과 모든 회

차에서 규정 위반(800여 회)이 발견됐

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경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

루션(DS)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3조1400억원, 1조9100억원을 기록했 다.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으로 꼽히

는 D램과 낸드플래시 사업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바닥을 쳤던 반도체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음을 확인했다.

하반기 전망도 밝다. 생성형 AI로 인

해 정보기술(IT) 시장 전반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D램·고대역

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솔리드스테 이트드라이브(SSD) 수요까지 가파르 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올해 HBM 공 급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D 램·낸드 모두 예상보다 견조한 업황으 로 연간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HBM3E(5세대) 12단 제품을 당 초 업계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2분기부

터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미 국 AMD를 시작으로 엔비디아의 신형 AI 칩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기대와 달리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조원을 넘지 못했다.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시스템LSI사업부) 사 업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삼성 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대 한 막대한 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 형 고객사 확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며

반도체 중심의 SK하 이닉스가 업황 회복세에 힘입어

달성한 것과 대조된다. 　TV와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VD·가전 사업부는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1분 기 영업이익이 5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9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삼성 전자는 올해 AI 기능을 탑재한 세탁건 조기·로봇청소기

력채용(124회)에서도 400여 회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

관위 내부에서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

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2020년 1월 인천선관위 로 이직했다. 김씨 지원 후 채용 인원이

추가 배정되고, 김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직원이 면접에 투입돼 만 점을 줬다. 김씨는 내부에서 세자로 불 렸다고 한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은 2022년 3월 전남선관위에 경력 채용됐 다. 인사담당자가 사후에 점수를 조작 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은 2018년 3월 인사담당자 등에게 채용을 청탁해 만점을 받고 충북선관위에 합격했다. 　일각에선 감사원의 이중 수사 의뢰라 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 찰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박 전 사무총 장과 송 전 사무차장은 검찰 수사를 거 쳐 재판을 받는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 는 “일부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 명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 사 적법성을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세브란스병원 등 ‘주 1회 휴진’ 시작

고려대 안암병원‘0’ 휴진율 낮아

환자들 “예약 취소될까 마음 졸여”

서울대의대 교수협 긴급 심포지엄

“파시즘과 투쟁 시작을” 정부 성토

“오늘 외래는 휴진입니다. 직접 문자로

연락드렸고 예약을 변경했습니다. 불가

피하게 온 분은 강사 선생님이 대신 진

료합니다.”

지난 30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한 교수는 이

런 안내문을 진료실 앞에 붙여뒀다. 마

취통증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일부

교수 진료실 앞에도 비슷한 내용의 휴

진 안내문이 붙었다. 이날 휴진에 나선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은 “지난주 화요일(지난달 23일)과 비교

했을 때 수술 건수가 45% 정도 줄었다”

고 말했다. 병원 측은 “교수들이 알아서

진료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 진료·수술

축소 건수는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

원 교수들이 예고대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했지만, 우려됐던 진료 대란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열려야 할 외래 세션(오전·오후 진료)이

262개인데 90개 세션이 휴진해, 휴진율

은 34%”라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 측

은 “일괄 휴진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은

없다”고 했고, 용인세브란스 측은 “교수

186명 중 3명이 휴진해 휴진율(1.6%)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구로

병원 관계자는 각각 “휴진한 교수는 1명

도 없다”고 전했다.

휴진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환자들

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5세

딸이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김현수(41)

씨는 “오늘은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언제 예약이 취소될지 몰라 불안하다”

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50대 김모

씨도 “진료가 취소될까 내내 마음을 졸

였다”며 “아무 연락이 없어 감사한 마음

으로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

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

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뒤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

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서울

성모병원은 오는 3일부터 일부 교수가

휴진에 들어가지만, 이들 병원도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진료 중단에 나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사들의 자긍심을 짓

밟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서

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

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

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대한민

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매

우 우수한 시스템이었으나, 단 두 달 만

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

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파시즘에 빗

대는 거친 발언도 나왔다. ‘2024년 의료

대란 사태의 발생과 배경’을 주제로 첫 번

째 발표를 맡은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

나라에 팽배한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불안 을 호소했다.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

우회장은 “고래는 새우를 위한 싸움이

라 말하지만 새우는 그저 고래들의 볼

모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채혜선·문상혁·남수현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3명

한국 공무원 3명 중 1명은 낮은 급여 탓 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은 절반

도 안 됐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30일 공

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지난해 8

월 기준)은 122만1746명이며, 설문에는

헌법기관 근무자와 휴직자 등을 뺀 95 만610명(85.2%)이 참여했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 (43.0세)보다 0.8세 젊어졌다. 1946~65

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신규

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30.5%)가 가장 많고 30대(28.7%), 50대 이상(28.4%), 20대 이하(12.4%) 순 이다. 평균 재직 연수는 14.2년으로 2018 년보다 2년 줄었다. 국가직 5급 사무관 중 9급으로 신규 임용된 뒤 승진한 이들 을 분석한 결과,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23.6년으로 2018년보다 0.8년 단축됐다. 　공직에서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은 41.5%,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은 21.3% 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답 했다.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64.3%)이었다. 이 들 중에선 6.4%만 보람을 느끼지 못한 다고 답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절반가 량(48.2%)이 봉급·수당 등이 적정치 못

하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이른바 MZ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60%에 달했 다. 이는 이직으로 연결된다. 이직을 고 민하는 비율은 20~30대에서 43%로, 전 체 평균(34.3%)보다 높았다. 이직을 고 민하는 이유도 낮은 급여(51.2%), 과도 한 업무(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 중 기혼자 비율은 66.3%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1.81명을 뒀다. 5 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육아휴직은 증가세다.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 무원(18만639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51.6%다. 5년 전보다 6.1%p 증가 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김정은, 연 2.5조‘선물 정치’ 친인척 100명이 8300억 썼다

국방부·국방연

안보리

“우크라 공격 미사일, 북 화성-11형”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북한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 ‘선물 정치’에

사용하는 통치 자금이 연간 2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

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내각·군에 포

진한 특권층은 6만~6만5000명에 이르

는데, 이들 1인당 연간

4000만원 내외를 사치

품 등에 쓴 셈이다.

30일 국방부와 한국

국방연구원(KIDA)

에 따르면 김정은이 선

물 정치에 쓰는 2조5000억원에는 특권

층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의식주 비용

부터 자동차, 의료 서비스, 경호·의전, 각종 문화·편의시설 등을 누리는 비용

이 포함됐다.

박용한 KIDA 선임연구원은 “다양

한 정보와 고위급 탈북자 심층 조사 내

용 등을 취합하고, 별도의 분석 모델을

미국 국가안보각서

만들어 선물 정치 비용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북한 특권층에는 김정은 일가와 직계·

방계 혈족은 물론, 노동당 정치국·중앙

위원회·전문부서·각급 위원회 핵심 간부

와 군 장성·정치위원, 국무위원회·내각·

보위성의 고위 간부 등이 포함된다. 연 구진은 북한 특권층을 4단계로 등급을 나눴다. 가장 높은 층위의 핵심 특권층

은 김씨 일가를 지칭하는 백두혈통, 항 일 빨치산, 고위층 가문 출신 엘리트 등 으로 이뤄진 것으로 연구진은 파악했다. 핵심 특권층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다. 특권의 정점에 있는 김정

은 일가(100여 명)의 사치품 소비는 연간 8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김정은 정권이 사용한 연간 사치품 비용의 30%에 해당한다. 북한의 연간 곡 물 부족분(110만t, 약 8580억원 상당)의 96%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일례로 김정은이 소유한 영국 프린세 스 요트사의 95MY 모델 1대만 해도 거 래가가 약 93억원에 이른다. 김정은의 딸 주애는 공개 활동에 나설 때마다 명 품 재킷 등으로 치장하는데, 외출 차림 한 세트에 평균 2600만원에 이르는 사치 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국방부·KIDA는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Security Memorandum·NSM)에 서 명했다.

국가안보각서엔

차원의 노력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종의 행정명령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각서는 현

재와 미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미국

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버락 오바

마 행정부 시절 발표된 국가 중요 인프

라 보호에 관한 대통령 정책 문서를 새

롭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번 국가안보각서는 국토안보부에 사이 버·인프라 보안의 국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 위험 관리 계획’을 2년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미 정보 당국은 국가

시설의 민간 소유자·운영자와

첩보를 수집·생산·공유하도록 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정부가 기존에 지정한 16개 중요 인프라 부문을 재확 인하고 부문별로 위험 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정부 당국자는 “위기나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적들이 핵심 인프라를 손상 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는 알고 있다”며 “특히 가장 민감한 자 산과 시스템에 대한 회복력은 국토방위 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미술관서 노먼 포스터전

50년간 지속 가능성

옮겨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파크

는 세계적인 IT기업 애플의 본사 건물이

다.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동되

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1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4㎿의 바이오가

스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

기서 만들어진 전기로 전체 전력 사용

량의 75%를 충당한다. 최첨단 기술의 자

연 환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 노먼 포

스터(88)와 그의 자회사 포스터 앤 파트

너스(Foster+partners)가 설계한 랜드

마크 건물이자 최첨단 기술로 완성한

친환경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99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

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영국 건축가 포

스터의 건축 철학과 대표작들을 소개하

는 전시 ‘미래긍정:노먼 포스터, 포스터 +파트너스’(무료 관람, 7월 21일까지)가

지난 25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포스터의 수많

은 건축물 중 공공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대표작 50건을 건축 모형과 드로

잉, 영상 등 300여 점으로 소개한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포스터는

10대 때부터 공책을 건물 도면들로 채

울 정도로 일찍이 건축에 매료됐다. 맨

체스터 대학,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1962년 예일대 동창인 리처

드 로저스 등과 ‘팀4(Team 4)’로 일을

시작했다. 현재 포스터 앤 파트너스에

선 2000명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한

국에선 판교의 한국타이어 본사와 대전

의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애플스토어

명동·가로수길점 등을 설계했다.

전시는 ‘지속가능성’과 ‘레트로핏’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공공을 위한

장소 만들기’ ‘미래건축’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핀다. 포스터는 한국 관람

표적인 현대 건축물 중 하나인 30 세인 트 메리 엑스(1997~2004)에 큰 영감을 줬다. ‘거킨 빌딩’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총알 모양으로 5500장의 유리가 외벽을 둘러싸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객에게 전한 영상 인사에서 “‘지속 가능

성’은 50년 이상 지속해온 내 건축의 중

심 화두였다”며 “친환경 건축이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1960~70년대만 해도 매

우 혁신적인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친환경 건축 선

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 했다. 풀러와 협력해 그는 1970년대 초 반,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 구면 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한 뒤 이를 결 합해 구성한 돔)으로 도시 자체를 덮어 씌워 내부에 인공환경을 갖춘 미래 도

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독일 프랑크 푸르트에 있는 53층 높이의 코메르츠방 크 본사 건물(1991~1997)은 세계 최초의 생태학적 오피스 타워다.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이 건물은 에너지 소비 수준 이 기존 사무용 건물의 절반 정도다.

공통점이 있다면 첨단 기술을 최대치로 반영한 디자인, 디테일에 대 한 각별한 관심이다. 특히 그 어떤 작은 것에도 ‘지나치게 디테일한 것은 없다’ julee@joongang.co.kr

태양빛 머금은 땀방울이 화면 가득 튀 어 오른다. 테니스 코트에 선 하이틴 선

육감적 몸짓과 일렉트로닉 음악

이 관객의 심장박동까지 밀어 올린다.

이탈리아 출신의 감각적 로맨스 거장 루

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테니스 소재 치

정극

17세 소년의 첫사랑을 섬세하게 그린 ‘콜 미 바이 유어 네임’(2018), 식인 소년

소녀의

우 다. ‘챌린저스’에선 어릴 적부터 단짝이

자 테니스 유망주 아트(마이크 파이스

트)와 패트릭(조쉬 오코너)이 같은 대회

에 출전한 테니스 천재 타시(젠데이아)

니스 여제로 변신했다. 흑표범처럼 코 트를 호령하던 그는 부상으로 은퇴 후

돼야

전문가는 한 분야에 정통해 깊은 지

식과 경험과 통찰을 두루 갖춘 사람

을 말한다. 할리우드 영화에는 미래

를 예측하거나, 위기에서 세상을 구

하는 전문가가 등장한다. 지질학자

인 에이미 반즈는 ‘볼케이노’(1997)

에서 LA 인명사고가 화산 활동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

책실장(왼쪽)이 지 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내정된 윤영

빈 서울대 교수, 본 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NASA 고위

임원, 차장에 내정 된 노경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

발정책실장을 소개 하고 있다(왼쪽 둘 째부터). [연합뉴스] 문홍규의

문이라고 밝혔고, 기후학자 잭 홀

은 ‘투모로우’(2004)에서 빙하기가

닥칠 거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 말이 항상 먹히는 것은 아니다.

‘돈 룩 업’(2021)에 등장하는 천문학

자인 랜들 민디는 혜성의 지구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지만, 대통령은 코

웃음 친다. 한국 영화도 있다. ‘해운

대’(2009)에서 정부는 지진해일이

곧 부산을 덮칠 거라는 과학자의 엄

중한 경고를 무시한다.

품의제로 패망한 옛 일본제국

30년 전, 직장에 들어와 ‘품의’라

는 말을 처음 들었다. 말단 직원이 초

안을 올리면 위에서 의견을 보태 전

결권자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품의

제는 미국의 하향식(톱다운)과 다

른 일본의 상향식(바텀업) 의사결정

방식이다. 일제 강점기 이래 정부, 민

간에서 쓰여왔다.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돼 언뜻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

지만, 최고책임자의 입김이 센 우리 의 조직문화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

다. 오래전 일인데, 일본 기관에서는

30여 개, 대기업에서는 150개 도장

출연연 원장은 과장급 전락하고

관료 전문성 못 쌓는 한국 시스템

외국은 경험 많은 전문가들 포진

관료 밖 전문가 역할 확대 필요

을 찍어야 결정이 이뤄졌다는 말도

들린다. 품의제를 따르는 나라로 일

본·한국을 꼽는다. 일본이 태평양전

쟁을 일으켜 패망한 이유가 품의제

라는 얘기도 있었다. 전시계획을 짜

고 작전명령을 내리던 대본영(군국

주의 일본의 천황 직속 최고 통수기

관)의 작전과 엘리트 참모의 자부심

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대동아공

영권을 꿈꿨다. 누구도 감히 그들이

작성한 작전계획에 토를 달지 않았

으며, 곧바로 천황의 결재를 ‘득’했

지만, 수 천㎞ 떨어진 도쿄에서 ‘워게

임’을 하던 그들은 현장에 무지했다.

‘고등문관시험’은 일본 제국에서

시행한 고급관료 채용시험이다. 패

망 후에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이

어 2013년에는 ‘국가공무원 채용종 합직시험’으로 재편됐다. 1950년 도 입한 한국판 고등고시는 2010년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바뀌었는 데, 이 시험은 일본 ‘커리어 관료’와 관련 있다. 일본이 고급관료와 후보 생을 등용하는 체계를 ‘커리어 시스 템’이라 부른다. 그들은 ‘커리어’와 ‘논(non)커리어’를 엄격히 구별하 며, ‘커리어’는 빠른 속도로 승진해 고위직을 독점한다. 패전 후 미 군정 은 일본의 신분제적 공무원제를 뜯 어고치려 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 혀 좌절된다. 한국에서는 5급 공무

원(사무관)부터 일본의 ‘커리어 관

료’에 해당한다. 사무관은 행정고시 같은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해 필경

사가 손으로 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 임금이 과거에 급제한 청년

에게 홍패를 하사하던 것이나 다름

없다. 20대 중반의 9급 공무원이 단 계를 밟아 사무관에 오르려면 50을

넘겨야 하지만, 20대 중반 중앙부처

사무관은 장·차관까지 바라본다. 그 리고 대본영 참모들처럼 국가 정책

의 초안을 잡는다. 누군가 단 한 번 의 시험으로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가.

30여 년 전, 정부 출연연구원 원 장은 차관급이었는데 언제부터인

가 과장급으로 강등됐다. 전문가 집

단은 그 자리를 내줬고, 비례해서 그 들의 위상은 추락했다. 공무원 중에

는 이공계 출신이 부족해 비이공계 학사 출신도 담당 부처의 우주 전담 과장을 맡아왔다. 현장 연구자는 속 이 탄다. 신임 비이공계 출신 공무원 은 개인과외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한 국의 커리어 관료는 다행히 학습 속 도가 빠르다. 그러나 그가 같은 자리 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년. 대한민 국의 중앙부처들은 그렇게 유지돼왔 다.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결함이며, 커리어 관료도 그 피해자다. 공무원 과 해외출장에 동행할 때가 있는데, 그들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해외 파트너와 친구처럼 어울리기 어렵다. 그들 잘못이 아니다. 5월 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에 전문가들 이 장기간 일할 수 있게 된 건 반가운

행사로 국제천문연맹을 포함, 13개 국제학술단체와 44개국 연구자들 이 동참한다. NASA를 비롯한 우주 기관의 수장급은 물론, NASA 본 부 과학임무국 국장과 본부장들이 온다. 그들은 M2M(달에서 화성까 지) 과학연구 외에도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과, 국제우주정거장 태양망 원경에, 수성에서 명왕성까지 가는 탐사임무 총괄 책임자들이다. 우주 항공청의 누가 그들과 손을 맞잡게 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