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

찐명·개딸‘어

의추’몰고가자  “선넘었다”역풍 불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결과적으로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침

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이었다. 노골적

교통정리에의원들의반감이커졌다.특

히원내대표가대놓고국회의장후보교

통정리에 나서는 일은 중진들의 반감을

키웠다. 한 중진 의원은 “3선이 5선과 6

선을 정리하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우상

호 의원이 “후보들이 어떤 권유를 받고

중단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대한

민국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당 대

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

다”고 비판한 것도 파장을 일으켰다. 한

재선 의원은 “선 넘은 교통정리가 오히

려반감을키운게분명하다”고말했다.

추 당선인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이른

바 개딸 등 강성 친명 지지자들의 팬덤

도 독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일부 당

원들은 ‘미애로합의봐’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추 당선인을 지지한다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까

지 했다. 당선인들에게는 “추미애를 뽑

으라”는 문자폭탄도 배달됐다고 한다.

그러나 “문자폭탄을 받아 보니 공포감

보단 오히려 반감이 들었다”(초선 당선 인)는 반응이었다. 한 중진 의원은 중앙

국회의장 후보경선 이변, 왜 추미애 돌출 행동에도 우려 많아

친문 등 비명계, 우원식으로 뭉쳐

이재명 “당선자들의 판단이 당심”

더불어민주당

일보에“몇몇원외스피커들이유튜브에

나와 당원들에게 바람을 넣고, 당 지도

부가 그렇게 만들어진 당원 여론을 무기

로의원들에게하명하는식의정치가지

금민주당의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

우 의원과 추 당선인의 서로 다른 접

근법과캐릭터도 표심을 가른 이유였다.

우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은 물론 개별

당선인들 집과 지역 사무실까지 샅샅이

훑었다. 우 의원 측은 “초선 당선인들도

이런 우 의원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재인계나 당의

주변부 인사들이 우 의원에게 결집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우 의원이 을지

로위원회, 더좋은미래, 민주평화국민연

대 등 당내 모임에서 오래 활동한 것도

우군결집의배경이됐다.

김근태계 출신  범친명계 분류 1998년 입당, 이해찬이 정치 동기

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우원식 의원 은 김근태계이자 범친명계인 5선 중진 이다.

우 의원은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 주평화국민연대’의 좌장이다. 76학번이

지만 86그룹이 주축이던 의원모임 ‘더

좋은미래’에도몸을담고있다.

우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을지로위)

를 이끌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을지

로위는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모임으로

2013년 5월 발족했고 우 의원이 4년간

위원장이었다.

우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

반면에 추 당선인은 개별 의원 접촉보 단 대중을 상대로 명심이 자신에게 있

다고 주장하는 데 힘을 썼다. “이 대표 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히 과열이 되다 보니 우 려가 큰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 “당 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 는식이었다. 　한 재선 의원은 “추 당선인이 과거 환 노위원장을 하면서 당 방침을 거슬렀다

는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입당 동기 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이다. 우 의원은 이후 서울 시의원 등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 서 울 노원을에서 처음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부터 1년간 원내 대표를 맡았다.

년 전두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가 투옥됐다. 이후 재야에서 주로 활동 하다가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

우 의원이 범친명계로 거듭난 건 2021 년대선에서이재명후보선대위공동위 원장을맡으면서다.그는이대표의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연구하는 기본사 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후 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이 불거진 지난 해엔 민주당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원장을맡아반일공세를이끌었다. 　이번 의장 경선에서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자 우 의원은 “자리를

밝혔다.

의원은 경선 승리

침해”라고주장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멕시코 작년 미국의 1위 수입국 돼

USTR대표“대응할모든수단검토”

트럼프 “더 많은 품목에 관세 부과”

바이든“트럼프식,생활비너무올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

기차 등에 대한 ‘관세 폭탄’을 발표한 데

이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

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에 나설 것임

을 예고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

부(USTR) 대표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

에서 “이번 조치(대중 관세 인상)는 중

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

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

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같은 유형의 생

산에대해우려가커지고있으며USTR

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

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국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불공

정하고 반경쟁적인 자체 규칙 속에서 게

임해왔다”며이같이밝혔다.

앞서바이든대통령은대중관세인상

을 발표하면서 “전임 대통령은 미국 수

출 증대와 제조업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실패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려

을 공격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미국

에대한투자와전략적이고표적화된관

세를 결합하고 있다. 현명한 접근법”이

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재

선하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

를부과하겠다는트럼프전대통령을겨

냥해 “그렇게 되면 미국 가족들의 비용

이 매년 평균 1500달러씩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식 무역 전

쟁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중국 때리

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아

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게시판 한인동정

를 노골화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경쟁을의식했다는관측이나온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

통령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를 놓고 ‘부

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

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60% 관세를 부과

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

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

출하겠다고공언해왔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에 출석

하기위해뉴욕맨해튼형사법원에출두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다른 자동

차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른

많은 품목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관

세 인상의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팔 자동차

를만들기위해멕시코에서공장을지었

다”며 “대통령이 되면 (중국 기업이 멕

시코서 생산한 차에) 100%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중국이 미국 시

장에 전기차를 파는 우회 통로로 멕시

코를이용해왔는데바이든행정부는이

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

서 타이 대표의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

조치 예고는 트럼프 진영의 공세까지 염

두에둔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전대통령의경쟁적인‘중국때리

기’는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

이슈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내에선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지 못하면 중국

산 저가 과잉 생산품이 여전히 미국 시

장에서활로를찾게될것이라는주장도

계속되고있다.중국은그간미국과의무

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대미

수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에 멕시코는

미국의 제1위 수입국으로 떠올랐으며

올1분기에도미국의대멕시코수입액은

1150억 달러로, 대중국 수입액(1000억 달러)을넘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

히 특정 태양광 제조

“관세 인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 국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있다면

즉시알려달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 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對中) 관세 인 상안 발표(14일)를 앞두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했던 말이다. 이

강

조했다고15일정부관계자들이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고위 인사는 “한·

미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지 만, 한국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미국이 먼저 챙기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은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인데, 여기에 가장 적극 적으로 호응한 나라가 한국이다. 2022 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미국은 2240억 달러 규 모의 프로젝트 110건을 발표했다. 이중 한국은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20건 을 투자했다. 　‘최대 투자국’ 한국에 대한 배려는 바 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조항에도 담 겼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제품에 대한 ‘봉쇄령’에 가까운 이번 조 치에는 4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첫 번 째는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고관세)제외 절차 수립”이다.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USTR 대표에게 ‘특

/강사 박대운/수강일자 5월 13일, 27일,

아이린박/수강일 5월 17, 31일, 6월 7일,

윤상현-혁신, 나경원-저출산 당권주자들 토론회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인윤상현의원과나경원당선인의발걸 음이빨라지고있다. 　윤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 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총선에서 대참패 했는데 도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분위기”라며

“모택동(毛澤東·마오쩌둥)이 문화대혁 명을하면서공산당본부를폭파하라고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한

다”고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세

미나를 열었다. 그때마다 윤 의원은 “위

론’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려는 것 아니 겠냐”고평가했다. 　같은 시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 원 당선인 등이 참석한 ‘대한민국의 지 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 개혁’ 세미나도 열렸다. 나 당선인이 지 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로,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배준영·전주혜·김용태 비대위 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밖에도 현역의원, 당선인 등 30여명이 참석했 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공식 오찬에 참

석했다.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

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이후153일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

사와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 뺏짠모니

여사는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진행

했고, 이어 양국 정상 부부가 오찬을 함

께했다”며 “행사에선 윤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환아를 도운 인연도 언급됐

다”고전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당시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 로타 군을 만났다. 이를 계기

로 로타 군은 그해 말 한국으로 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1월엔 윤 대통령 부부가 로타 군

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마넷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영부인께서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사의를표했다.

이날 공식 오찬 참석을 계기로 김 여

사가 이후 여론 등을 고려해 공개 행보

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

사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때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했지만, 사진

이나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

이 줄줄이 있는데,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비공개로만 소화하는 데는 한계

가있다”며“윤대통령이직접사과도했

기에, 앞으로 필요한 역할은 하는 쪽으

로 일정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

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께걱정을끼쳐사과드린다”고말했다.

야권이14일검찰고위직인사에 대해 “김 여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쏟 아내며 22대 국회 개원 후 김 여사 특검 법 재발의를 예고한 것은 대통령실로선

부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국

용산 청사에서 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마약 밀

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도 모색한다. ‘한-캄보디아 우정

의다리사업’이행도가속화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기인줄모르는게당의위기”(4월18일)

라거나 “이익집단이 된 당의 DNA를 바 꿔야 한다”(4월 28일)며 당의 변화를 강

하게촉구했다. 세미나참석자들도“‘총선약체정부’ 가 냉정한 자기인식을 못 했다”(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라거나 “종북좌파척 결 구호를 내걸면서 중도가 떨어져 나 갔다”(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고 꼬집 었다. 특히 윤 교수는 “초거대 야당의 폭주로 윤석열 정부의 잔여 임기는 유 사 내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까 지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의원이 참패의 수 습대책을 논의하면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친 윤이나 한동훈 전 비 상대책위원장을 견제 하려는 것”이라며 “‘수도권 혁신대표

사외이사가 지

비현실적‘동일인 관련인’조사

계열사·임원까지 1000명 달하기도

일일이 공시·신고의무까지 지워

재계 “전담팀 둬도 다 파악 어려워”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이른바 ‘공정

위 전담팀’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대

규모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을 한다. 지정 자료는 공정

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받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이

다. A씨의 주요 업무는 1000명에 이르

는 ‘동일인 관련인’ 조사다. 총수인 동

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

내 인척,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이 대상이다.

A씨가 1년간 떼어 보는 주민등록등

본, 등기부등본 등 각종 등본만 1000통

이 넘는다. 지정 자료 제출 기한이 다

가오면 석 달 정도는 매일 문자·e메일·

전화에 매달린다. 요청 자료를 못 받으

면 공정위에 낼 소명 자료를 별도로 만

들어야 한다. 가장 난감할 때는 개인사

가 엮였을 때다. 지난해엔 동일인 관련

자 B씨의 아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때문

에 애먹었다. B씨는 이혼 후 전 배우자

가 키운 아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다. A

씨가 그 아들에게 서류를 요청하자 면

박만 돌아왔다. A씨는 “요즘은 개인정

보 유출에 다들 민감한 데다 특히 기업

과 거의 관련 없이 사는 자연인에게 서

류를받기란더어렵다”고말했다.

기업은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제도

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특정 회사 발행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이면 이 회사도 대기업집단에 포

함된다.재계에선동일인관련자의주식

소유 현황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

<30% 이상>

소한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구광모 LG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 처분했다. 계열사 누락이

주요 혐의인데, 문제가 된 회사는 ㈜LG

사외이사가지분 30%이상을

인 노스테라스와 LG유플러스 사외이

사가 출자한 벤처투자사 인비저닝파트

너스였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 업체를

LG계열사로봤다.

동일인관련자의공시및

고 의무도 괴로운 요소다. 미

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동일인

관련인이 많다 보니 현실적

으로 공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

다는 것이다.

C그룹은 지난해 동

일인의 4촌이 보유한 회사가 중소

기업을 인수합병(M&A)한 일로 곤

욕을 치렀다. 해당 업체가 M&A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는데, 6개월 후 실제 인

수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공시의무 위

반으로 적발됐다. C그룹의 공시 담당자

는 “동일인과 4촌의 사이가 나쁜 데다

해당기업이우리쪽에M&A완료사실

을알려주지않으면우리로선 공시할수

없는정보”라고말했다.

재계에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시

효가 지났다고 평가한다. 1986년 도입

당시엔 경제력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

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겼지만 38년

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1980년

대 65%였던 한국의 경제 개방도는 현재

91%로확대됐다.외국기업이언제든진

입할 수 있어 특정 기업이 독과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기

업도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크

다. 10대 기업(매출 기준)의 해외 매출

비중은평균63%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지만 미국 뉴 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대표적이다.

쿠팡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공시 의무 등의 책임을 지는 총수로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이 지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공정위

는 지난해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 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 유를 들었다. 그러다 올해 사람 대신 법 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람을 총수로 보든, 법인을 총수로 보 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등)를 마련했다. 쿠팡 외에 혜택을 받은 국내기업은두나무가유일하다. 　제도의 명분인 소수 기업으로 경제 력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 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한국 내 100 대 기업의 매출 비중은 2011년 58.1%에 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 감소 했다. 10대 기업으로 좁혀 보면 같은 기 간 26.1%→19.6%로 줄었다. 다른 나라 와 비교하면 경제력 집중도도 낮은 편 이다.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개 회원국 중 한국은 100대 기업의 매출 비중이 15위로 하위권이 었다.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11위

집단 제도는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

후군’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다”고 비판

했다. 자산 규모가 커진 것은 기업이 성

장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긍정

적인 신호다. 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부담을 느

껴 자산 5조원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

래 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 공시된

다. 또한 계열사 간 지원이나 특수관계

인간거래등이제한된다.

대기업집단 중 자산이 5조원 이상은

물론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

상(올해 10조4000억원)까지 넘으면 상

호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등을덤으로

적용받는다. 그뿐 아니라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다른 41개 법률

의 규제까지 받는다. 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적용받는 규제 수는 274 개 이상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강력

하게규제하면되지경제력집중자체를 규제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원장

은 “대기업집단 제도는 이렇게 부작용 만 많을 뿐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 표적인 규제로, 이제는 서둘러 폐지해

야한다”고강조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 진하겠다”며 “GDP의 몇 퍼센트를 기준 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 수

렴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 배력 확장이나 부당한 내부거래 이슈가

남아있는상황이어서지금당장폐기하

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그런 문 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규제 폐지)논의가될것”이라고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를 국내 기업 현실을 반 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총수) 관련 규제다.

현재는 총수의 혈족 4촌, 인척 3촌과 계

열회사 임원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묶는데,적어도이범위라도줄여야한다

는취지다.직계가족이외에기업경영에

참여하는일이이젠사실상없는데도친

족관련자료를수집해야하는게기업에 과도한부담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15일 중앙일보가 2004년부터 최근까

지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한 63건의 의결서

를 분석한 결과, 부당지원 대상이 총수 (동일인)의 2촌(형제자매) 범위를 넘어 선 경우는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마저도15년전이다. 　전체의절반이상에해당하는33건은 계열회사 부실로 인한 퇴출을 막기 위 해보증을서거나공공기관이자회사를

지원하다 적발된 경우였다. 나머지 30건 이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인데, 대부분 이 아들·딸 등 2세 지원인 것으로 확인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9건에서 주된 지원대상은총수2세였다. 　4촌이 지원객체가 된 건 GS의 계열사 (스마트로)였는데 그마저도 15년 전인 2009년 사건이다. 특히 제재가 이뤄지기 전 총수 관련자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 서계열사에서제외됐다.공정위가총수 의 친족(혈족 4촌·인척 3촌)의 각종 자 료를 제출토록 하는 건 친·인척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막으려는 취지 지만, 실제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을 규제하고있었다는지적이나온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여전히 혈족 4촌, 인척 3촌은 물론

jeong.jinho@joongang.co.kr 공정위‘제재 의결서’보니 63건 중 19건이 총수 2세 관련인데 친인척의 주식현황까지 제출 의무 “2촌 수준으로 규제범위 현실화해야”

‘김건희 수사’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

중앙지검장은 16일 취임식 뒤 전국 최대

검찰청에 대한 지휘를 시작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형사1

부)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

건(반부패수사2부)을 어떻게 처리하느

냐에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인사 패

싱’을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4

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

이라는원칙론을주문한상황이다.

법조계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기존

수사팀 교체 여부다. 송경호 전 지검장

을 비롯한 김창진 전 1차장, 고형곤 전 4

차장 등 지휘라인을 전원 교체한 상황

에서 수사팀장인 김승호 형사1부장(명

품백 사건)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마저 대거 교체할 경우 향후 김

여사 수사 방식 및 처리 방향이 바뀔 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있어서다. 도이치 수사팀은 올 초 김 여

사에 대한 직접 소환을 검찰 수뇌부에

건의하면서 이른바 용산-송 전 지검장

(부산고검장) 갈등설 및 이번 경질 인

사의 진원이 됐다.

우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100만원 이상 금품

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

벌 조항은 없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

실을 알고도 반환·거부하지 않거나, 신

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공여자만 처벌

조항이있다.

다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등을 단순한 선물이 아닌 윤석열 대통

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 점을 강조

한 만큼 구체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대

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

해야하는과제도남아있다.

이 외에도 최 목사는 네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

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김 여사에게 전

달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

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

력들과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 다.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건네받아 매

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 이다. 검찰이 2022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의 1심 재판부에 보낸 종합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거둔 수익(약 23억원) 등을 적시하고도 왜 장기간 소 환조사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털어내는 것도관건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

검찰 고위직 인사의 후폭풍이 여권으로

번지고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검찰 인사교체는 대

통령기자회견후이뤄진것이라국민들

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

여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

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분

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정한 법 집행,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고, 소환조사에 대한 수사기관

의 판단이 선다면 대통령실도 적극 협

조해야된다”고덧붙였다.

반면에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날 수

석대변인에 내정된 곽규택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

뤄 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한 것”

이라며 “(김 여사) 소환조사만이 정답

서조차 메시지가 엇갈리는 것은 이른 바 ‘연쇄 특검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 사 관련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한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 방 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라며공세를퍼붓고있다.

28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대통

이라고 보지 않는다. 서면조사도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도부에

령 내외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한

다면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 권 인사는 “안 그래도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윤칠한삼(윤석열 대통령 70%, 한 동훈 전 비대위원장 30%)’이라고들 하

는데, 이번 검찰 인사를 본 낙천·낙선 의 원들은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는 취지로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 를던질수있다”고내다봤다.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 권은 김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을 연달아 추진할 태세다. 특히 김 여사 특검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뉴시스가

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아직도 사고 날 때 장면이 계속 떠오르

시나요?”

“무릎 수술은 다음 주쯤 진행할 겁니

다.”

지난 9일 경기 성남 분당 소재 국군수

도병원 외상센터의 일반 병실. 통상 군

인 환자들이 입원하는 4인실이 민간인 환자로 꽉 차 있었다. 김윤섭(39·해군 중

령) 수도병원 외상1진료과장이 다리와

가슴 등에 붕대를 감고 있는 50대 환자

A씨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운수업

을 하는 A씨는 몇 주 전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당했다.가슴빗장뼈·고관절

등이 골절돼 자칫 심장을 누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지방의 C 대학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지만, 전공의 공

백 등으로 인해 수술이 여의치 않아 급

히수도병원으로이송됐다. 　지난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원된

50대 환자 B씨는 수도병원 응급실에 들

어서자마자 심정지가 발생했다. 김 과장

이 응급실에서 ‘개흉 심장 마사지’를 실

시하며 수술장으로 이동했고, 생존율

이 낮은 위험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릴

수있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12개 군 병원을 민

간에 개방한 이후 치료받은 민간인은

1000명을 넘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기

준 군 병원을 찾은 민간인 환자 1123명

중 절반이 넘는 593명(52.8%)이 치료받

은 수도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었

다. 특히 전체 군의관의 7.5%에 불과한

장기 군의관들이 군 의료체계의 허리로

이번전쟁에앞장서고있다.

군의관들, 메르스·코로나 때도 제역할

김 중령과 김미랑(48·육군 대령) 부

원장, 정성엽(40·육군 중령) 외과장 등

수도병원에서 만난 ‘장기 군의관 3인방’

은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평소

전공의의집단사직으로군병원응급실이민간에개방된지난2월20일성남시국군수도병원에서의료진이민간인환자를이송하고있다.[중앙포토]

보다 업무량이 5~6배 늘어난 건 맞다”

면서도 “비상 상황이 터지면 군의관이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

고입을모았다.

수도병원 응급실에는 말 그대로 전국

에서 민간인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었

다. 주요 의료진은 1주일에 최소 한 차례

28시간 연속 당직을 서고, 필요하면 곧

바로군장병응급수술에도투입된다.

김 부원장은 “평소 20~50대 현역 군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환자

연령대가 70~80대로 올라갔다. 100세

환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민간

인 응급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6시간 동

안 미군 환자의 응급 수술을 진행하기

도했다.

장기 군의관들에게 이처럼 의료 비상

상황에 긴급 투입되는 건 낯설지

않은 일이다. 정 과장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 후군) 사태 때는 수도병원에 서 확진·접촉자 격리 병동을

관리했고, 코로나19 초기에

‘민간 개방’ 국군수도병원

중상자 응급수술까지 2월 이후 민간인 환자 593명 치료

김미랑 대령 등 장기 군의관 3인

“평소보다 업무량 6배 늘어났지만

비상 땐 마지막 보루 되는건 당연”

었다”며 “보통 단기 군의관들의 전역식 때 가족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받지 않은 확진 암 환 자응급수술을했다”고말했다. 　김 과장도 코로나19 때는 한달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약 1500명씩 소화했다.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런 상 황에서 군의관들은 적십자 같은 구호 단체이자 중립 지대 역할을 한다”고 말 했다. 이들이 일반 의대 코스를 밟은 뒤 대부분의 동기와 달리 민간 병원행이나 개원을 마다한 채 낮은 보수와 격무에 시달리는직업군의관을택한이유다.

왼쪽부터김윤섭국군수도병원외상1진료과장(해군중령),김미랑 부원장(육군대령),정성엽외과장(육군중령). [사진국방부]

의료 공백을 메우는 군의관들은 ‘전 공의 사직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일반 의사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정 과장 은 “사태 초반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 태프에 얼굴 사진이 올라가고, 안 좋은 댓글들이 달려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사 실”이라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 내는 건 군의관들의 역할과 역량 을 잘 알지 못 하는 이들이 대부 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김 부원장은 “오히려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준 동기들도 있

체트병(전신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보험사기 vs 과잉소송 보 손해보험사가 건 소송,‘전부패소’비율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보

험소비자 사이에선 “정당한 치료인데도

보험사가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잦다”는불만이나온다.

14일 법조계·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

해보험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입원일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

구·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등)에서 해당 기간 확정된 판결 중 전부패소한 사건 비율(보 험사기 관련 민사 사건 제외) 자료: 5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 츠화재) 공시·손해보험협회

수가 과다하다”며 보험금을 돌려달라 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낸 뒤 지난해 패소했다. 계약자 김모(56)씨는 2005년

당시아내를피보험자로해질병·건강보 험에 가입했는데, 아내는 2010년부터 베

질환)·고지혈증·경추통·관절통·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투병했다. 1년에 2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생활이 10년간 이어졌

고,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

료비등5억9600만원을지급받았다.

지난 2020년 보험사는 김씨에게 “입 원일수가 과다하다”며 2900만원을 돌

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

험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지난

해2심재판부는김씨손을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김씨 아내의 입원 기간

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험

을 이용한 도덕적 위험 등의 폐단을 억

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험이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험수익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언

급했다.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

결은그대로확정됐다.

이후 보험사는 김씨에게 558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했지만, 수개월

넘도록 지급을 미뤘다. 김씨는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쓸 필요가 없는 소송

비용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했 다”고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 대로 소송을 건 뒤 법원에서 ‘전부패소 (법원이 원고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 지않은사건)’한경우는최근들어증가 세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 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소송을제기 하는경향이커진셈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손 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

손보·메리츠화재)가 원고인 사건의 전 부패소율은 지난해 하반기 12%로, 2022년 하반기(5.1%)와 지난해 상반기 (10.7%)를 거치며 증가했다. 한 보험업 계 관계자는 “최근 실손보험을 비롯해 손해율이

박정원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수 력원자력(한수원) 등 ‘팀 코리아’가 프

수주에 성공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 게된다.

15일두산그룹은박회장이지난13일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조핀 궁전에서

‘두산 파트너십 데이’ 행사를 직접 주관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수주를 지원

하기 위해 연 행사로, 두산은 체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기업 100여 곳과

박정원두산그룹회장(왼쪽첫째)이지난14일체코두산스코다파워를방문해증기터빈생산현장을 살펴보고있다.박회장은전날프라하에서열린원전수주지원행사를주관했다. [사진두산그룹]

원전분야협력등을논의했다. 　체코 측에서는 얀 피셔 전 총리와 페

트르 트레쉬냑 산업부 차관, 토마스 에

흘레르 산업부 부실장 등 정부 관계자

들과 현지 금융기관, 협력업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사와 안세진 산업통상자 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 티 부회장,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등

이 참석했다. 체코 언론사 약 30곳도 행 사장을 찾아 두산그룹의 원전 기술 등 에관심을보였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테믈린 지역 에 1200메가와트(㎿) 이하 원전 최대 4 기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사 업비는 30조 원대로 추정된다. 오는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최종 계약을 거쳐 2029년 착공, 2036년 준공 을목표로한다. 　현재 수주전은 한국과 프랑스의 ‘2파 전’이다. 한국은 한수원과 두산에너빌

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 아를 통해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한 수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체코 전 력공사에최종입찰서를제출했다. 　한수원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 원자 로·증기발생기 등 1차 계통 핵심 주기기 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하고, 증기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