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

대통령 ‘야당과 대화’ 언급 안해  용산에 묻자 “열려있다”

의대증원 담화 때도 강경 발언 뒤

용산서 오후에 180도 다른 입장 내 여당서도“국정쇄신 알맹이 없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정재정 기조에 있어

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

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한

다”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 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 달 라”고 주문했다. 이때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거대 야당 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도 없었다. 　반전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추가 메 시지는 4시간쯤 뒤 나왔다. 대통령실 고 위 관계자는 오후 2시쯤 기자들을 따로 만나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브리 핑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 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당 참 패에 대해서도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 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 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식이 매를 맞으

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 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 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했 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가능성 에 대한 질문에도 “열려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적 육성 표현은 아니지만, 비공개 발언으로 책임

을 진 모습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평 가를 했다. 익명을 요청한 정치학과 교수 는 통화에서 “총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을 향해 몸을 낮추면서 ‘죄송하다, 잘못

했다’며 사과하고, 국정 쇄신의 첫 단추

로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비공개 발언의 온도 차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지난 1일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

도 윤 대통령은 51분간 강경 일변도였는

데 갑자기 오후 들어 성태윤 정책실장

이 ‘2000명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며 “매번 이런 식이면

진정성에서 의심이 든다. 공개발언 뒤

여론이 좋지 않으니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

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

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

명만 늘어놨다”며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

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

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

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

은 논평에서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

가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

다는 다짐과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각오도 다졌

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재선급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말로는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챙기겠다는 건지 국정을 쇄신

하겠다는 알맹이가 없다”며 “윤 대통령

은 임기 후반기도 여소야대 상황인데 공

개 발언에서 ‘영수회담’ 제안 등이 나오

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 “인사 기준은 전문성, 학벌 안 따져”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을 선호한다는 비판에 답답해하는 듯 했다”고 말했다. 최근 새 대통령실 비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이라며 “전문성이 떨어

지는 사람을 앉히는 정치적 인사는 하

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

령은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 데 있어 전

문성이 아닌 학벌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인선 기준에 관

해 공개 석상에서 밝힌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 무총리 후보자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야 권에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해왔

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

고 검사로 재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의 예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들었다

고 한다. 박 장관(고려대)은 국토교통부

관료, 신 장관(육군사관학교)은 3성 장

군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인선에서도 전문성이 가장 중시될 것”이라고 말했 다. 다만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말도 나온다. 새 총리 임명은 5월 30일 개원하 는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 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 청문회엔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린다”며 “인사 검증도 해야 해서 이번 21대 국회 에선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구조적인 인재난이 드러났다 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이스라엘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  전면전은 피할 듯

네타냐후 “영리하게 대응” 강조 군사보복 원하지만 국제사회 눈치 헤즈볼라 등 친이란계 공격할 수도 미국 “이스라엘 방어만 지원할 것”

이스라엘이 이란의 무인기(드론)·미사

일 공습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밝힌 가운

데, 반격의 방식과 시기에 국제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지 매체들 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전면전을 피

하면서 미국 등 우방의 지지를 잃지 않 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반격을 ‘초 단위’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이스 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은 방어에 국한 한다”며 선을 그었다.

15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채널12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확전 방지’와 ‘미 국 등 우방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두 원칙하에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으 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네타냐

후 총리를 포함한 전시 내각 각료들이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대응 방식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 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이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반격을 위해 자체 운용 가능한 군사·비군사 자산을 검토하며 최적의 공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다. 군사적 방안으로는 이란혁명수비대

해외 기지와 이란 내 군사기지와 정부 시설, 석유 대상 시설에 대한 공격이 거 론된다. 전문가들은 전시내각이 검토하 고 있는 ‘역내 더 큰 전쟁을 촉발하지 않 으면서 고통스러운 보복’으로 이란 핵 시설 공격 이란 내 군사 시설 공격  친이란 세력 공격 등을 이스라엘 측이 검토할만한 보복 조치라고 본다. 일부 에선 이스라엘이 향후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보복 조치를 늦출 것이란 의 견도 나온다. 비군사적 방안으로는 사 이버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4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대응이 제한적일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란 영토 밖의 목

표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

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시리

아 민병대나 레바논 헤즈볼라와 같은 대

리 세력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응 시기에 대해선 이스라엘 측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스라

엘이 선택한 때에 대응에 나설 것”이라

고만 말했다. 독일 DPA통신은 이스라

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에 미리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란은 곧바로 응징하겠다고 공

언했다.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차

관은 “이스라엘이 재반격하면 이란은

일(日)·시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응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파이낸셜타임 스(FT)는 전했다. 　한편 이날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지

난 13일 이스라엘 본토 공습 때 이란 측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 고, 이들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보 도했다.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에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는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은 극초음속 미

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 ABC 방송은 이란이 당시 쏜 탄

도미사일 가운데 9발이 이스라엘과 미

국 등의 방어망을 뚫었다고 전했다. 매

체는 9발 중 5발은 네바팀 기지에 떨어

지면서 C-130 수송기와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빈 창고 등이 파손됐다고 보도

했다. 박형수·박소영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첫 형사재판 출석한 트럼프 “정치적 기소” 반발

법정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 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 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허시 머 니’(입막음 돈)를 지불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트럼프는 이 외에도 2020 대선 방해

및 1·6 의회 난입 사건 관여 2020 대선

조지아주 선거 개입 백악관 기밀 유

출 등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11월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건이 이날 재판이 개

시된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6~8주 동안 매주 수요일을

뺀 주 4회 집중 재판이 열린다.

트럼프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

진을 향해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기소”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엔 짜증 섞인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을 감고 가끔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법 정에 있어야 하니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다. 이것은 선거 개입에 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 결과가 11월 대선 직전에 나온다 면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미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 통령 지지율(42%)을 5%포인트 차로 앞 섰지만, ‘11월 대선 이전에 트럼프가 유 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전제로 한 조사 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45%대 43% 로 뒤집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사물놀이, 컨텐프로리댄스 (현대무용)

지친 얼굴, 눈감고 졸기도 ‘성추문 입막음’유죄 땐

세월호 유족 등 전국서 10주기 추모 “두려운 건, 우리 아이 잊혀지는 것”

과적·과승·음주운항  바다 위 인 <人災> 재 10년째 도돌이표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 진….” 16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 304명의 이름이 울려 퍼졌 다. 꼭 10년 전인 2014년 이날, 세월호 참 사로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다. 희생자 유족 등은 이날 해양경찰 경비함 정 편으로 사고 해역에 도착해 10주기 선 상 추모식을 열었다. 고 이호진군 아버지 이용기(55)씨는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눈물을 쏟았다. 　추모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친 인척과 4·16재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묵념과 희생자 호명으로 시작 한 행사는 헌화, 추도사, 참사해역 선회 등 30분간 진행됐다. 유족 등은 ‘세월’이

16일

라고 적힌 노란 부표가 떠 있는 바다를

향해 “사랑한다” “잘 있었느냐” “잊지 않고 찾아왔다” 등을 외치며 흰 국화꽃 을 헌화했다. 일부 유족은 차마 꽃을 던

지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오열했다.

선상 추모식을 마친 유족 등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목포시민 등 250명과 함께 ‘기억식’ 행사를 통해 한

번 더 희생자를 추모했다. 행사는 기억

사, 추모사에 추모 공연과 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월호 유족 김인숙씨

는 기억사를 통해 “활짝 웃으며 떠난 그 봄, 딸을 혼자 남겨둘 수 없어 나는 여전

히 봄”이라며 “두려운 것은 우리 딸,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희생자가 세상의 기 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 당 홍익표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 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등 여야 지 도부와 의원들도 이날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

생자를 추모했다. 진도=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해양재난,

지난 11일 오후 전남 목포 앞바다. 쌍안 경으로 바다 가운데에 정박 중인 예부 선(예인선+부선)을 포착한 최재옥 목포 해양경찰서 P-125 경비정 정장이 단속 반에게 검문을 명령했다. 1297톤급 배엔 인근 조선소에 납품할 대형엔진 등이 실려 있었다.

단속반이 선장 장모(63)씨 신원을 조 회하니, 지난달 27일 발전기 불법 증·개 축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입건된 상 태였다. 갑판에선 해당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돌고 있었다. 강동근 경사는 “균형 에 맞춰 설계한 배를 증·개축하면 복원 성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 위험도 크다” 고 지적했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1일부터 해상 과 적·과승, 음주 운항, 불법 증·개축 선박

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 해역도 목포해경

관할이다. 검문·검색을 마친 최 정장이 항해 중

이던 4000톤급 화물선을 가리켰다. 그 는 “저 배도 과승으로 단속된 적이 있 다. 화물선엔 화물차만 실어야 하는데, 비용 절감 목적으로 차주의 무단승선을 선사가 눈감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 지만, 해양·선박의 인재 사고는 여전하 다. 15일 행정안전부가 펴낸 재난연감

에 따르면, 2014~2022년 ‘사회 재난’(대

규모 인명 피해 발생 사고)으로 분류된

해양·선박사고는 모두 21건이었다. 연평

균 2.3회꼴이다. 전체 해양사고도 2016 년 2307건에서 지난해 3092건으로 증

가했다.

대표적 사례만 들어도, 2017년 3월 31

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가운데에

서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

호 사고, 세월호 참사로부터 약 7개월

뒤 일어난 오룡호 침몰 사고 등이 있다.

모두 인명보다 물적 이익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인재였다. 　재난연감에 따르면 육상 교통사고 등 을 포함한 전체 사회 재난은 세월호 참 사 이후에도 171건이나 발생했다. 사망 자만 646명에 달한다. 2017년 제천 스포 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20년 경기 이 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38명 사망),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사망)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사고 배경엔 인재 요소가 있었다. 비상구나 방화문 이 제역할을 못했거나, 비용 절감 탓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참사 때마다 책임자 처벌 및 법·제도 핑계에만 매몰돼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정상만 한 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선진국은 사후 대처보다 사전 대비가 이득이라는 인식 으로 재난에 접근한다”며 “최근 볼티모 어 교량 붕괴 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 대피령 등 사 전 대응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영근·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세월호 뒤에도 연 2번꼴 대부분 비용 줄이려 안전 안 지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6일 경기도 안산, 전남 진도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날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10주기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군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추 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연합뉴스]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환자·간호사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

격무 시달린 상처는 이해하지만 의사 이탈로 간호사 월급 등 피해 의정 대화로 모두의 상처 치유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정 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들에 실망 했다는 것이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지 난 15일 상처의 가해자로 박민수 보건 복지부 차관을 고소했다. “박 차관 경질 없인 복귀도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정부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정 공직 자를 경질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엔 멈 칫하게 된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사 태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분을 풀어달 라’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이탈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취 약한 민낯을 보여줬다. 일부 병원은 경

영난으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에 들어 갔다. 그 대상은 의사가 아닌 일반직군

이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결

정한 적이 없는데도 ‘상처’를 입게 됐다.

국민이 입은 상처는 어떨까.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환자의 유족들은 천추의 한을 품게 됐

다. 충남 보은에서 물에 빠진 33개월 아

이는 지역 병원에서 이송할 대형병원을

찾지 못했고, 부산의 50대 남성은 대동

맥박리 수술을 위해 울산까지 10곳 넘

는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어차피 살

릴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까.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 방재승 전 위원

장은 지난달 18일 “환자가 없으면 의사

도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아직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망을 국민에게 안겼다. 윤 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났던 지난 4일, 대전협

의대갈등 논의 창구  야당 “4

야당 “정부, 국회·국민에 공 넘겨야”

여권과 협의체 구성방식 시각차

의료계선 두 방식 모두에 부정적

의대 증원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

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있는 데다, 의료계는 ‘1년 유예를 전제로 한 대화’를 주장하

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 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대위는 내부에 “요구안 수용이 불가 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 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 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 면 끝”이라고 공지했다. 커뮤니티에는 드러누울 당(躺)에 평평할 평(平), 즉 편 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 ‘탕핑’이 회자되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글에 괜한 트집을 잡 는다고 항변한다면 무책임한 생각이다. 박 차관의 ‘의새’ 발음 하나에 1만4000 명 전공의가 분노했던 일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편하게 드러눕겠다는 글 을 읽은 환자와 그 가족의 기분을 떠올 려 봐야 한다. 　이제 대화의 시간이다. 전공의들은 탕 핑 모드를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도 전공의의 요구에 귀를 기 울이고 법적 조치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 해야 한다. 전공의는 국민의 상처를, 정 부는 전공의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의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민·의·당·정> 자협의체” 정부는 “개혁특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협의

체 구성을 합의하고, 10년 의료개혁 로

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

회견엔 김윤·위성락·박홍배·임광현·정

을호 당선인이 참석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윤 당선인은 의

대 증원을 주장해온 인사다. 그는 “정부

가 갈등 해결의 유일한 당사자로서 나

설 게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에 공을 넘기는 게 더 바람직 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

월 말~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 원회를 협의체의 형태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

계·전문가·환자·소비자단체·정부 등 다 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앙사

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

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의료개

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사 출신

한 의원은 “정부 주도 의료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자, 국회에 문제 해결

의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다는 의미” 라고 평가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야권에서 제안 한 협의체 모델을 두고 대체로 부정적 인 목소리가 강하다. 대한의사협회 임 현택 회장 당선인과 전공의들은 대화 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 대 증원을 우선 철회하거나 1년 유예하 는 방안을 전제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상혁·정용환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불투명성이

소리내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기술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예컨 대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동 시 간을 단축한 편리한 자동차는 교통 사고를 겪은 사람과 그 가족에겐 평 생 지울 수 없는 불행의 출발점이 다. 순기능의 효과가 큰 기술일수 록 역기능과 부작용도 비례하여 크 다. 이런 기술은 ‘비가역적인 전환’ 을 불러일으킨다. 일단 사회가 해당 기술을 수용하면 나중에 역기능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난다고 하 더라도 수용하기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된다. 계속 발생하는 교 통사고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사회 로 다시 돌아가자는 제안은 현실적 이지 않다.

최근 비가역적인 전환을 일으키 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이 ‘인공지능 (AI)’이다. 하지만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다. 생성 형 AI인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 고 두 달 만에 이용자가 1억 명을 넘 어가던 2023년 1월 원조 기술을 보 유한 구글의 경영진은 파이낸셜 타 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구글은 챗GPT보다 더 강력

한 AI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잠재적 사회적 위험과 윤리적 위험을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출 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터뷰 기사는 구글 주주의 반발

을 불러일으켰고 열흘 만에 구글도

생성형 AI ‘바드’를 전격 공개했다.

챗GPT 등 인공지 능(AI)의 기능이 강 화되는 가운데 지 난달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 로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그래픽= 김경진 기자

EU 입법 등 글로벌 규제 대세

필수 규제해야 기업에도 도움

AI의 나쁜 지식 학습 통제해야

그 후로 생성형 AI를 놓고 무한 경 쟁에 돌입해 있다. 어느 기업도 생성

형 AI가 지닌 잠재적인 위험을 충

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은 아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대표는 지난해 5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AI에 대한 규

제가 필요하다”는 자충수적 발언까

지 했다.

AI는 다른 디지털 신기술에 비해

몇 가지 차별성이 있다. 먼저 AI는

자율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 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지금까

지 인간이 통제해 오던 대다수 시스

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AI에게 위임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이 대량

살상무기(WMD)일 경우 인류 전체

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AI는 지능적 이다. AI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 작하는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AI가 내린 판단을 인간이 일방적으 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 진다. 딥러닝과 같은 기계학습 기반 으로 동작하는 AI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 과정을 거친다. 학습데이터 속 에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AI는 이러한 차별과 편견 을 고착화한다. 아울러 학습데이터 속에 포함된 개인 정보와 사생활 정 보 역시 얼마든지 AI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

대량의 합성 출력물로 인간 창작 위축 　기존의 ‘예측형’ AI와 달리 최근 에 공개된 ‘생성형’ AI는 추가적인 위험을 더 갖는다. AI가 생성한 합 성 출력물의 표현이 학습데이터와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의 AI에 의한 합성 출

력물 ‘폭발’ 현상은 인간 저작 문화

의 다양성을 위축할 것이다. 가짜뉴 스에서 보듯이 합성 출력물에 대하

여 사실 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생화학 무기, 핵무기, 악성코드, 성인 콘텐 트처럼 지금까지 협약이나 법률에 따라 접근이 통제되었던 어두운 지

식을 모두 학습한 AI는 이제 누구

에게나 제한 없이 지식을 제공할 수

도 있다. AI는 일인칭 시점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으며 인간에

게 주도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이

로 인해 의인화 현상이 심화하고 남

용과 중독 현상은 물론 가스라이팅

도 가능해진다.

AI 규제는 이미 글로벌 현상이다.

올해 3월 13일 유럽연합(EU) 의회

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A)

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에 관한 행

정명령을 내렸으며, 미 의회는 AI

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알고리즘 책

임법(AAA)을 논의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초 28개국 수뇌부를 초

청하여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열어

국제적 논의의 물꼬를 텄다. 다음 달 21~22일엔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

린다. 따라서 인공지능 규제는 우리 가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 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AI 서비 스를 개시하려면 AI 규제라는 글로 벌 진입 장벽을 넘어설 준비를 지금 부터 해야 한다.

AI 규제라는 글로벌 진입 장벽 넘어야 　우선 AI 규제에 관한 글로벌 논 의에 우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 와 함께 글로벌 규제의 최소한을 가 지고 우리도 AI 규제를 마련해야 한 다. 이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불편 해하는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 다. 물론 없었던 규제가 새로 생길 경우 기업에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 용과 시간 부담이 추가될 것이다. 따 라서 정부는 규제 준수에 따른 기업 지원 정책을 함께 수립해야 하며, 규 제의 국가 간 호환성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이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 시행에 따른 유예 기 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U가 AI 법에 대한 시행을 2년에 걸쳐서 준 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AI 규제라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 이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혜를 모아 야 할 상황에 우리는 이미 와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 수 겸 바른AI연구센터장. 2022년 AI 는 양심이 없다라는 책을 통해 일반인 과 개발자 모두를 위한 AI 윤리를 소개 했다.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AI 윤리 ‘Seoul PACT’를 개발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 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개비

멕시코서 출발, 울산 온산항 정박 배

해수통로‘씨체스트’에 감춘 마약

따개비 제거하던 잠수부가 발견

검찰, 미국과 밀수경로 공조수사

멕시코에서 입항한 화물선에 9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 2개 블록 안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

(GPS) 장치도 발견됐다. 대구본부세관

은 신고된 가방을 열어 간이 시약 검사

를 통해 코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대구지검은 마약과 선원들의 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 공조를 통해 지난 5 일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발 2 만5000t급 화물선에서 코카인 28.43㎏ 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약 94 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 로 시가로 약 1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와 공조해 코카 인 밀수 경로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코카인이 발견된 곳은 배의 균형을 잡거나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인 씨체스트 (sea chest)였다. 씨체스트는 평소 바닷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다. 지난 6일 잠 수부가 씨체스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수상한 가방을 발견해 신고했다. 　코카인은 1㎏씩 28개 블록 형태로 포 장해 검은색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이

대전화를 긴급압수하고 선체를 수색했 다. 이와 함께 신고자와 6개 국적의 선 장·선원 19명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투 입했는지 감정을 의뢰하고 화물선 입출 항 경로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마약이 발견된 화물선은 아연·납 광 석을 운반하는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으로 지난달 4일 멕시코 만사니요항을

입항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이 선 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전했다.

출발한 후 같은 달 16~19일 캐나다 벤쿠 버항을 경유해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도착했다. 이후 일본을 거쳐 뉴질랜드에

스포츠계도 저출산 쇼크  초교선수 3년새 반토막

초중고 운동부도 10년새 30% 줄어 파리올림픽 한국선수, 48년만‘최소’

군산 중앙초등학교는 야구 명문 학교였 다. 1963년 야구부를 창설한 이래 김성

한·정대현·신경현·이대수 등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선수 수가 5명으로 쪼그라들더니 8월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9월 팀이 해체됐다.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이 스포츠계에 도 불똥을 튀기고 있다. 출생아 수가 급

감하면서 한국 스포츠의 ‘뿌리’인 초등

학교 선수 수가 3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에

등록한 초등학교 운동선수 수는 2021년

말 2만4595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2

년 1만9936명→지난해 1만9931명→올

해 1만5427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3년 동안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가팔라지기 시작

한 저출산 현상이 초등학교 운동선수 감

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

생아 수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꾸준 히 줄어 지난해 50% 수준인 22만9970 명(잠정치)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중· 고등학교 선수 감소로 이어진다. 교육부

검찰은 이 코카인이 지난해 밀수출을 위해 화물선의 씨체스트에 숨겼으나 계 획대로 회수되지 못한 채 방치됐던 것 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선사 측 에서 지난해 6월 3일 마지막으로 씨체

스트 청소작업을 진행했고, 압수 당시 최대 배터리 수명이 1년인 GPS 장치의 배터리가 모두 방전돼 작동하지 않는 않 은 점, 코카인 가방 표면에 번식하고 있 던 따개비 형상 등을 고려할 때 1년 정도 방치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코카인 밀수 사건은 한국을 경유한 후 다른 국 가로 출항하려는 선박이나 다른 국가 에서 짐을 내리지 못한 화물에서 적발 됐다. 　지난 1월 브라질에서 출발해 싱가포 르·홍콩을 거쳐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 박에서 100㎏이 발견된 사건, 2021년 9 월 페루에서 출발해 에콰도르·과테말 라·멕시코·일본을 거쳐 부산항에 들어 온 선박에서 400㎏을 적발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관 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약류 밀수 범죄에 대응하고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운동선수 수는

2019년 5만9000여 명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 4만6000여 명을 나타냈다. 전국

초·중·고 가운데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

교 수는 2012년 5281곳에서 2022년 3890

곳으로 30% 가까이 빠졌다.

저출산의 그림자는 국가대표 선수층

에도 뻗치기 시작했다. 오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규모가 1976 몬트리올 대회(50명) 이후 48년 만 에 가장 적은 170명 안팎일 것으로 체육 회는 내다본다.

선수 수 감소는 경기력 저하를 낳기 마련이다. 한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서 금메달을 역대 최다(13개)로 딴 이후 2012 런던 13개→2016년 리우 9개→2020 도쿄 6개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번 파리 대회에선 5~6개일 것으로 체육 회는 예상한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난 2월 “이번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20위도 안심 못 한다”고 했다. 만일 한국이 20위 밖으로 밀려나면 1972년 뮌헨 대회(33 위) 이후 52년 만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일산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

중앙일보·JTBC와 21일 공동개최 시 곳곳 도는‘풀코스 대회’격상 국제꽃박람회 홍보에 도움 기대

“스포츠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써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라톤 대

회를 개최합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고양특례시 JTBC 하프 마라톤 대회’를

코스다. 넓은 직선 도로를 질주하는 코 스여서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

고 있다. 지난 2월 6일 러너블 앱을 통해 진행된 참가접수는 신청이 몰리면서 하 루 만에 마감됐다. 　이 시장은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 훼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4월 26일

대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마라톤 풀코스를 한 차례 완주한 경 험이 있는 마라톤 동호인인 이 시장은 “마라톤은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채울 수 있는 동시에 도전 자체가 큰 성취감 을 주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대회 코스와 향후 대회 육성 계획은.

“올해 대회는 하프(21.0975)·10·5

 코스로 진행한다. 향후 고양시의 매

비유럽권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특히 도시 내에 68개의 공원, 인구 1명당 100㎡ 이상의 녹지와 수면 면적, 424의 자전 거도로 보유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세계 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풍 부한 자연 인프라 속에서 힐링을 느끼며 시원하게 달리기 좋은 도시가 고양시다.” 　-고양시의 생활체육 도시 인프라는. 　“북한산누리길부터 바람누리길까지 14개 코스 115.53의 고양누리길이 있 다. 아름다운 자연과 고양시의 명소, 문 화재를 엮어 만든 다양한 테마길로 누 구나 부담 없이 걷기 활동을 즐길 수 있 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각 10회에 걸쳐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한 다.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을 비 롯해 축구장 17곳, 배드민턴장 22곳, 테 니스장 10곳, 야구장 5곳 등 최고의 체 육시설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기 <기후동행카드>

개최한다”고 말했다. [사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고양대

로-경의로를 거쳐 일산동구청, 장항지 하차도를 지나 호수로를 통해 돌아오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청 시장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 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기고 운 동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 의 우수한 도시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라톤 대회를 연 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양시는 오는 21일 중앙일보·JTBC 와 공동으로 일산신도시 일대에서 7000 여명이 참가하는 ‘2024 고양특례시 JTBC 하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6~2014년 9년간 고 양시와 중앙일보가 공동개최했던 ‘고양 중앙평화통일마라톤’ 대회가 10년 만에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재탄생한 것이다.

~5월 12일)를 널리 알려 꽃의 도시 고양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고양 시의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마라톤 대회가 활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생활체육 마라토너들에 게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 생각한다 고 했다. 그는 “고양시에서 많은 종목의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마라톤 대 회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동카 좋네” 자가용족 2만명, 차 놓고 대중교통 탄다

하루 1만1000대 운행 감소 추산 1인당 교통비 약 3만원 줄인듯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이하 기동카)’ 이용자 중 4%가량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 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기 동카는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

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지난 5일 누 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8일부터 나흘간 기동카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력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최우선으로 시민들의 안전 등을 검토해

고양시 전역을 아우르는 42.195 풀코

스 대회로 격상해 고양시만의 특색 있

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고양시의 달리기 좋은 환경은.

“지난 2일 영국 BBC가 고양시를 ‘세상

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

중 하나로 소개했다. 세계 여행지 지속가

능성 지수 평가에서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에 올랐다. 해당 순위는

가 하루 평균 50만명임을 고려했을 때, 4%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이 월 20회 이 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또 일평균 2만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

교통을 이용했다면 승용차 운행량도 하

루 1만1000대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

된다. 서울시는 일단 기동카를 통해 상

시 승용차 운전자 중 8%가량을 상시 대

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한편 기동카 사용으로 절감한 교통

비는 1인 월평균 약 3만원이었다. 연령

대별로는 20대 2만9000원 30대 2만

7000원 40대 2만8000원 50대 3만

4.5%(127명)가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 용했다’고 답했다. 시는 “기동카 사용자

1000원 60대 3만5000원이었다. 구매 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9%로 가장 많 았다. 이어 30대(28%)·50대(18%)·40대 (15%)·60대(9%) 순이었다. 기동카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3.4회 로 일반 교통카드(2.5회)보다 0.9회 더 많았다. 환승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서울 시는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 동카와 문화·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 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 자체로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 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봄비 소식 나만 몰랐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15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한 시민 이 겉옷으로 비를 피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번 비로 4월의 기록적인 더위는 누그러졌다. 기상청은 오늘(16일) 황사가 날아와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