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1일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 이종섭 출금은 몰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

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비슷

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해병이 대민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

부족·미흡·송구 10번 언급

특히 김건희 여사 도이

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백 의혹을 겨냥

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

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

는 것”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했다. 그

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

실상 저를 타깃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

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

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

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

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

장도 피력했다.

대변인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

자회견장에 종이 한 장 들고 오지 않았 다. 73분 동안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쏟아진 20개의 질문에 막힘없 이 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

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부 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

명사고가 나게 했느냐’고 질책성 당부

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

처가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

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

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

했다.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

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사실상 거부

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채 상병 사건은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인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출국금

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

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보안사항

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실질적 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하거나

책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오

자 5초간 뜸 들이다 “글쎄”라며 답을 시

작하는 게 머뭇거림의 전부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직설적으로 사과했지만 김 여사

관련 특검 논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대응하는 과정에선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회견에는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 등

참모들의 조언이 다수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등) 수사

결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제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역제안한 게 대표 적이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도 “정말 국 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 하고 싶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고 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34분) 때보다 2배가량 길었다. 정치 현 안 및 외교안보, 경제와 사회 분야별로 김수경 대변인이 손을 드는 기자 중 무작 위로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외교안보 분 야에선 외신들이, 경제 분야에선 경제지 기자들이 선택을 받았다. 질의응답이 예 정된 60분을 넘기자 김 대변인은 “마무 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이 “한두 분만 더 하시죠”라며 이어갔다. 　회견 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30여 분간 점심을 먹으며 반응을 물었다고 한 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조국·이준석과 회담 가능성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른

바 ‘윤·한 갈등’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고 말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

아 출국금지 됐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

한동훈 사퇴하라고 했나=“(윤·한 갈

등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

통령비서실장(이관섭), 원내대표(윤재

옥)가 점심 먹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오해가 있었고 문제는 바로 풀

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 입문 기간

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

기 때문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

각한다.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한 오찬회동 불

발과 관련)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기에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

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

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출국금지 처

분은 인사검증 기관도 알 수 없는 보안

사안이고, 유출되면 처벌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정치인이

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된 분이 많

은데,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은 아

니다.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한

다든지 조사가 진행됐다면 사법리스크

게시판 한인동정

▶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일시: 6월8일(토) 오전10-오후2시

-장소: Faith Lutheran Church, Surrey

-참가대상: 7학년-12학년

-구글 폼 접수(QR 코드)

-접수기간: 5월31일 까지

를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낼 때 재고할 수

있겠지만,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

히 어렵다. (공수처가) 출국금지 기간을

두 번 연장하면서도 (이 전 장관을) 소환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이준석과 회담=“어떤 정치인도

선 긋지 않고 늘 열어두겠다.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서로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

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기조 변화=“소통하고 경청하는

정부로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경제 기조는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인적 쇄신 및 개각=“제가 너무 고집

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취

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국면 돌

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해 왔다.

다만 지금은 필요하다.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

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 요구=“동맹국

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 대선 결과를 가

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탄탄한 한·미 동맹은 변치 않을

거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

면 원만하게 협상이 해결될 거다.”

북한 무기 수출=“북한의 (대러시아)

공격용 무기 수출은 불법적인 (우크라이

나)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

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 국제

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일 관계=“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

이가 확실히 존재한다. 북핵 대응과 양

국 경제협력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과 글로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

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정치 길 잘걸어갈 것”

“장바구니·외식물가 잡기 정부 역량

경제 분야 일문일답. 　물가 관리=“세계적인 고물가, 고금 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 다. 근원물가는 (상승률을) 2.5% 이내로

관리해 왔는데, 장바구니·외식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농수산 식품의 장바 구니 물가는 몇백억원 지원하고 할당 관 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외식 물 가는 수입 식료품이나 식자재의 국제 시 장 변동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할당 관세 를 활용하거나 아예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원가를 낮추려고 한다. 수입선 을 다변화해 더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경제정책 평가=“시장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의 체질 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 해 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문의: puac2024goldenbell@gmail. com, 778-870-8708, 778-991-9091, -3, 4, 5위: 독주 기회 제공 자와 함께 Elgar cello concert를 협 -문의: Joanna Kim, 604-279-7160,

“저출생대응부 신설  야당도 정부조직법 개정 힘 모아달라”

용수 등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있다. 부

감세라는 비판에도 반도체 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부동산 정책=“집주인과 세입자 모

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

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시장 질서를 왜곡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다. 주택이 충분

게시판 한인동정

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

화하는 것,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재건

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사려는

분들에게 대출 완화 등 원활하게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한도

확대와 금투세 폐지는 많은 국민이 간절

히 바라던 법안이다. 금투세를 폐지하

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 금이 이탈될 것이다.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대

만은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만 했

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결국

못했다. 국회 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 의 협조를 구할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 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 나갈 것이며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 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사회 분야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맡을것” 연금개혁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 대통령 임기내 확정되게 협력하겠다” 의료개혁엔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

견에서 임기 동안 저출생 위기 대응과

의료·연금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사회 분야 주요 발언.

저출생 대응=“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

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게 하 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

실히 지원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를 포함해 어린이집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출산 가구 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이 사회부총 리를 맡도록 해서 주거·보건·복지·고용· 교육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 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 가 되도록 하겠다. 부처 신설을 위한 정 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 을 요청한다. 야당도 힘을 모아 달라.” 　의료개혁=“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 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 를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 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신 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 협의가 매우 어려웠다. 그렇다고 마냥 미 룰 수는 없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 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 어나갈 것이다. 야당도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연금개혁=“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치했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국회 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 료를 제출하겠다고

추진하겠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전문가·현장의 반응

부총리급 되면 다른 부처 아울러

“실행보단 기획 기능 집중” 조언도

연금개혁엔 “처리 못하면 직무태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

견에서 내놓은 보건복지 분야 국정 운영

방향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과 연금개혁 임기 내 완수, 의료개혁 지

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인구 정책 컨

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

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연금·의료 개

혁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재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

위)는 집행권·예산권 없이 정책을 심의

하는 권한만 있다. 저고위가 정식 부처

가 되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생긴다.

저출산 극복의 핵심 정책부서인 복지부 (인구), 교육부(보육과 교육), 고용부(일 자리), 국토부(주거)를 지금보다 훨씬 효

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부총리급으로 올라가면 다른

부처를 아우를 수 있다”며 “실행보다는

기획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

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만

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인

구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고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

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

임연구원은 “한 부서가 다양한 사업을

총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라며

“전담 부서는 핵심 사업을 힘 있게 실행

하는 역할을 하고, 저고위는 정책을 제

안하고 각 부처를 강제할 수 있는 리더

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2000명 증원 문제

가 의료계와 대화를 해온 결과라고 강

조했고,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게 대화의 걸림돌이라고도 했

다. 반면에 의료계에서는 “거짓말” “의

료계 무시”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서정성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총무

이사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의료

계와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라며 “증원 관련 숫자 논의를 의료계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

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연

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회장은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인데 이를 무시하

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창민(서울아

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은 “우리를 갈라치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겨서 논의하

자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 반응이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 야 간사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로 올리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소

득대체율(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를 이끈 김상균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7년 동안 이루지 못한 모수개

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이번 국회가 반년 만에 거의 합의에 도달

했는데, 끝내 처리하지 못하면 ‘직무 태만’ 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황수연·채혜선·문상혁·남수현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정치권 엇갈린 반응

“국회와 소통채널 가동하는 계기”

“국정 고민하는 모습 안 보여” 대통령 회견날, 의대교수들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에 대해 정반대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 힘은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며 호평했 지만, 야권은 “맹탕 회견”이라며 평가절

하했다.

이날 선출된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주요 사

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본인)

입장도 소상히 이야기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었고, 전반적인 생

각과 기조에 대통령과 (제가)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 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

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는 회견 두 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22대 국 회가 시작하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 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마이동풍(馬

耳東風·남의 말을 지나쳐 흘려버림), 동 문서답(東問西答·질문에 엉뚱한 대답 을 함), 오불관언(吾不關焉·어떤 일에

제18093호 40판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적었다. 　정치권 원로들도 엇갈린 반응을 냈 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중앙일보에 “지금까지는 전 정권 탓, 국회 탓, 야당 탓만 했다”며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 자는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큰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번 회견을 국회와 소 통하는 각급 채널이 풀(full)가동하는 계기로 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주로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전혀 없었다”(김종 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이 유였다. 김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국민소통 부재, 일하고 뺨맞아” “2년째

윤석열 정부 2주년 평가 말말말 윤석열정부2주년평가말말말

“독단적 이미지 바꿔야”

김종인

원로·전문가·캠프출신이 본 윤정부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주문

외교안보 한일관계 개선엔 호평

북·중·러 연대엔 대책부족 지적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2022년 12월 1 일), 간호법 제정안(2023년 5월 16일)

등의 거야 강행처리에 대한 맞대응식

거부권 행사도 불통 이미지를 쌓이게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독단적

이미지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

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

원은 “내 편 네 편을 나눠 싸우는 내로

남불식 국정 운영을 해 왔다”고 평가했

다. 정치 원로들은 “전임 정부 탓, 국회

탓을 2년째 하고 있다”(문희상 전 국회

의장),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 의 공감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이석연 전 법제처장)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방향에 동의하면

서도 국민 설득 등 국정 운영 스타일이

문제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컷 일

하고 뺨 맞는 격이 됐다”는 게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평가다. 중소기업학회장 출

신인 이정희 교수는 “정책 방향은 맞는

데, 일도양단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쉬웠다”고 했다. 국제경제학

회장을 지낸 강성진 교수는 “뚝심 있게

재정건전성 기조를 밀어붙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전선이 너무 확

대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사 법 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고 용 세습 근절, 불법 쟁의행위 엄단 등을 높이 샀다. 다만 “여소야대의 벽을 넘기

위한 협치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에서 가치 연대에 초

점을 맞췄다. 지난 1년 동안 8차례 13개

국을 순방하며 이를 현실화했다. 미국

국빈 방문 중 이뤄진 워싱턴 선언(2023 년 4월)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2년 연속 북대서

양조약기구(나토) 참석 등 숨 가쁘게 국 제 외교 무대를 두드렸다. 특히 방위산

업 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찾은 폴란드

에서 전격적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를 찾기도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 관계 개 선, 한·미 동맹 및 확장억지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대일 본 관계 정상화는 높게 평가할 일”이라 고 했다. 다만 박인휘 교수는 “북·중·러 간 연대에 대한 준비와 고려가 부족했 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느닷 없이 ‘무찌르자 오랑캐’ 식의 반공 이데 올로기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 을 맞이했다”고 했다. 　당면과제는 국민적 지지 회복과 여야 관계 재설정이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 령은 국민에게 믿음이 가도록 국정 운 영을 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골프에 비유하며 “드라이브를 멀리 치는 것보다는 어프로치가 중요하 다. 국민감정을 고려해 소통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

견에 앞서 발표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밝힌다. 총선 패

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

대 저출생위기대응부 부총리 겸 장관으

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국가 생존

배 이후 내놓는 첫 번째 대형 정책으로,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를 부총리급 정식 부처인 저출생위 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

임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으로 인구부(국 민의힘)와 인구위기대응부(더불어민주 당)라는 이름의 인구총괄부처 신설을

이 위협받을 만큼 저출산 문제가 급박 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각각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 화에서 부처 신설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 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 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 생아 수도 지난해 23만 명으로 급감했 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추락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역대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 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 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컨트

현 지분 네이버·소프트뱅크 50:50

한국 측 신중호, 이사직서 물러나

네이버 “자본변경 장기관점서 검토”

일본 내 9700만명이 쓰는 라인

‘AI데이터 주권’일본 불만이 배경

일본 라인야후가 모회사(A홀딩스)에 자

본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의 ‘탈네이버’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

운데 A홀딩스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

트뱅크의 향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8일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운영 면에서의

자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

회사(A홀딩스)에 자본 변경을 요청했

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의 중

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라인야

후가 모회사에 요청한 내용은 “소프트

뱅크가 머저리티(majority·다수)를 취

하는 형식으로의 변경이라는 것이 대전

제”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밝

히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라인의 IT 인프라 관리는 네이

거래제한목록 올린 데 이어 초강수

화웨이 노트북 인텔칩 탑재에 제동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2019년

부터 화웨이를 미국 기업 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린 데 더해 제품 생산에 필요

“소프트뱅크가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버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형태다.

이데자와 CEO의 발언은 이 위탁 관계

를 순차적으로 해소해 라인의 운영·관

리 등 기술적 조치를 모두 라인야후가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

다. 이데자와 CEO는 여러 차례 ‘내재

화’ ‘자립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네이

버와의 단절을 강조했다.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모

회사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관

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야

후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는 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

인 신 CPO가 빠지면서 라인야후는 사

내이사 4명을 모두 일본인으로 채웠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 의 개인정보 약 51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 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

유출 사

고에 정부가 해당 기업의 지분 변경까지

요구하는

빌미로 라인의 경

공지능(AI)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잠재해 있다고 본다. 라인은 일

본 내 9700만 명 사용자를 보유한 ‘국민

메신저’다. 이 메신저의 주인이 한국 기

업이라는 사실은 일본 입장에선 ‘아킬

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메신저는 AI 개발의 핵심인

방대한 ‘언어 데이터’의 원천이다. 일본

은 올해 1180억 엔(약 1조400억원)을 투

입해 독자 생성 AI 개발에 나서는 등 AI 분야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일 외교전으로 치닫는 건 일본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라인야후 사태가 일본에 진출한 다른 해외 기업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일본으로서는 조심스럽다. 　네이버는 기존 입장을 유지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중호 CPO의 이사진 사임은 라인야 후의 판단이고, 자본 변경 문 제는 네이버의 중장기적 전 략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 고 이날 밝혔다. 아직 대응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는 의미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않았다.

정부의 중국 기술 기업 견제가 거세지

는 모양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안보와 외교적 이익을 지키기 위

해 끊임없이 수출 면허 등을 점검하고 있

다”며 “화웨이에 대한 특정 업체의 수출

한 반도체 공급망도 옥죄면서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틱톡 강제매각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면허 취소

까다로운 별

도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 제 한 조치는 지난달 화웨이가 자사 최초 인 공지능(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CPU(중앙처리장 치)를 탑재했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아울러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 보관리청(NTIA)은 이날 화웨이와 경 쟁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구축하기 위 해 미국 동맹국 기업에 4억2000만 달러 (약 5740억원)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발 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화웨이 의존도 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혼합해 쓸 수 있는 오픈 랜(Open RAN)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개 네트워크 성능 등을 고려해 여 러

일하고 뺨맞아” “2년째

“독단적 이미지 바꿔야” 김종인

원로·전문가·캠프출신이

주문

외교안보 한일관계 개선엔 호평

북·중·러 연대엔 대책부족 지적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2022년 12월 1

일), 간호법 제정안(2023년 5월 16일)

등의 거야 강행처리에 대한 맞대응식

거부권 행사도 불통 이미지를 쌓이게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독단적

이미지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

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

원은 “내 편 네 편을 나눠 싸우는 내로

남불식 국정 운영을 해 왔다”고 평가했

다. 정치 원로들은 “전임 정부 탓, 국회

탓을 2년째 하고 있다”(문희상 전 국회

의장),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

의 공감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이석연 전 법제처장)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방향에 동의하면

서도 국민 설득 등 국정 운영 스타일이

문제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컷 일

하고 뺨 맞는 격이 됐다”는 게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평가다. 중소기업학회장 출

신인 이정희 교수는 “정책 방향은 맞는

데, 일도양단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쉬웠다”고 했다. 국제경제학

회장을 지낸 강성진 교수는 “뚝심 있게

재정건전성 기조를 밀어붙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전선이 너무 확

대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사 법 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고 용 세습 근절, 불법 쟁의행위 엄단 등을 높이 샀다. 다만 “여소야대의 벽을 넘기

위한 협치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에서 가치 연대에 초 점을 맞췄다. 지난 1년 동안 8차례 13개

국을 순방하며 이를 현실화했다. 미국

국빈 방문 중 이뤄진 워싱턴 선언(2023 년 4월)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2년 연속 북대서

양조약기구(나토) 참석 등 숨 가쁘게 국 제 외교 무대를 두드렸다. 특히 방위산

업 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찾은 폴란드

에서 전격적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를 찾기도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 관계 개 선, 한·미 동맹 및 확장억지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대일 본 관계 정상화는 높게 평가할 일”이라 고 했다. 다만 박인휘 교수는 “북·중·러 간 연대에 대한 준비와 고려가 부족했 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느닷 없이 ‘무찌르자 오랑캐’ 식의 반공 이데 올로기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 을 맞이했다”고 했다. 　당면과제는 국민적 지지 회복과 여야 관계 재설정이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 령은 국민에게 믿음이 가도록 국정 운 영을 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골프에 비유하며 “드라이브를 멀리 치는 것보다는 어프로치가 중요하 다. 국민감정을 고려해 소통을 섬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

견에 앞서 발표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밝힌다. 총선 패

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

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

대 저출생위기대응부 부총리 겸 장관으

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국가 생존

배 이후 내놓는 첫 번째 대형 정책으로,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를 부총리급 정식 부처인 저출생위

임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으로 인구부(국 민의힘)와 인구위기대응부(더불어민주 당)라는 이름의 인구총괄부처 신설을

이 위협받을 만큼 저출산 문제가 급박 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각각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 화에서 부처 신설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 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 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 생아 수도 지난해 23만 명으로 급감했 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추락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역대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 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 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컨트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진격땐 무기 지원 끊겠다” 경고

첫 중단 언급, 네타냐후 강력압박 오스틴도 “탄약 1회분 수송 중단” 이스라엘 즉각 “실망스럽다” 반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라

파로 진격한다면 지금까지 다른 도시들

을 다루는 데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

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

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

한 무기 공급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처

음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실망스럽다”

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양국 관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

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7일 하

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민간인 피해가 커

지고, 미국 대학가에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면서 대선을 앞둔 바이든

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가자 지구 남단의 국경 도시 라파

에는 피란민 140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

다. 라파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CNN은 “가자에서 민간인이 (미국

이 제공한) 폭탄과 다른 공격 방법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는 바이든의 발언

을 두고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

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세로 지금

까지 3만5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

이 숨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이

스라엘의 라파 진격에 반대한다며 이스

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전달을 중단했

음을 인정했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책

임지고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라파

에서의 중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우 리는 고폭발성

UAM 띄워 환자 이송”

2026년에 서울에선 100대 이상의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운행한다. 또 ‘응급 닥터

도심항공교통(UAM)’이 장기·혈액 운

송을 거쳐 2030년에는 환자 이송까지 맡

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오

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아

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

자 회의에서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래 교

통 정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급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겨냥해 “서울을 세

계 톱3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40% 넘게 성

장해 2030년께는 119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런 기술 혁신의

수혜자로 서울의 서민과 소외계층을 꼽 았다. 올해를 대중교통 혁신의 원년으 로 삼고, 민생 최우선 첨단교통

못하는 지역

을 위해 운행하는 등 2026년까지 자율

주행 자동차 100대 이상을 도입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합정역~동대문 구간에

심야(오후 11시 반~오전 5시 10분까지)

자율주행 버스가 2대 다니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24개 노선, 최대 35대를 늘 릴 계획이다. 또 지하철역에서 멀어 출 퇴근이 불편하거나, 언덕길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소형 규모 지역순환 자율주행 버스를 2026년까지 13개 노 선, 최대 15대를 투입한다. 　닥터헬기의 단점을 보완한 ‘응급 닥 터UAM’도 선보인다. 상용화 초기인 2026년에는 장기·혈액 이송에 활용하 고, 2030년에는 환자를 이송하는 게 목 표다. 총 10대가량 운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UAM은 소수의 부유층 전유 물이 아닌,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UAE의 대표적 투자행 사로,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등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를 방문한 오 시장은 아부다비시와 교통· 스마트시티·도시개발 등 분야 협력을 위한 우호도시 업무협약을 맺었다.

“38살 아들이 유치장 너머로 손 붙잡고 ‘아버지 이제 그만 하시라’며 울더군요.”

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에서 만

난 마약 수형자 재즈(63·닉네임)씨는 필

로폰 투약으로 6번째 체포됐던 지난해 봄을 잊지 못했다. 그는 수의에 달린 ‘파

란 명찰(마약사범 표식)’을 쓸며 “반드

시 약을 끊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

킬 것”이라고 되뇌었다.

재즈씨는 1984년 제대 후 처음 필로폰

을 접했다. 2년의 중독 끝에 과다투약으

로 일주일간 정신을 잃었다. 정신병원 입

원 후 20년간 마약을 끊었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다시 마약의 늪에

빠졌다. 2013년부터 수감과 출소를 반복

하는 사이, 처음 약을 권했던 친구를 포

함 주변인 30명 이상이 마약으로 생을

달리했다. 그는 현재 교도소 내 단약(斷

藥)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이하

회복이음) 과정’에 참여 중이다. 법무부

가 단약 의지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해 3

개월간 집중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

난해 9월 신설돼 부산교도소와 화성직

업훈련교도소에서 두 차례씩 시행됐다.

지난달 17일 찾은 부산교도소에는 재

즈씨를 포함해 13명이 이 과정에 참여

전문가와 매일 자조모임, 1:1 상담

단약효과 커‘마약학교’오명 벗어

민원·재정난·관리난 ‘삼중고’에

민간 재활시설은 5곳 중 1곳 남아

‘파

<마약사범 수감방>

하고 있었다. 재즈씨는 “과거에 지금 같 은 전문적인 재활 교육을 받았다면 친

구와 내 삶도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한

다”고 말했다.

‘파란 명찰방’이 달라지고 있다. 교도

소는 그간 ‘마약 사관학교’란 오명을 썼

다. ‘파란 명찰’만 따로 수용해서다. 다

른 재소자들에게 마약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도리어 마약

50대 남성, 맞고소했던 피해자 습격 “범행인정”게시물  2시간만에 검거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대

방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유

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앙심

오전 9시50분쯤 부산지법 앞에서 A씨가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

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이 일어 난 곳은 법원 정문 건너편 법조타운 인

도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

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 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료자 43명의 교육 효과를 측정한 결과, 단약효능감이 59.5→81.9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77.6→75.5점)

정보와 네트워크를 쌓는 토양이 돼 ‘재

범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로 지난해 연간 마약사범 숫자는 전년 대비 50% 이상(2만7611명) 치솟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재범률도 35%에 달했

다. 교정당국이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

인 단약 교육에 나선 배경이다.

회복이음 과정 참여자들은 별도의

지난달 17일 부산교 도소 ‘마약류 회복이 음 과정’에 참여한 마 약사범들이 교육을

수용동에서 24시간 밀착 재활을 받는 다.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르며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매일 자조모임을 연 다. 1:1 상담과 집단심리치료, 미술치료· 치유농업 등의 특별활동도 한다. 부산 교도소 마약재활 전담직원인 이승욱 박사(의료상담심리학)는 “범죄자로선 처벌하되 환자로선 강력한 치료적 개입 이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정당국이 회복이음 누적 수

올렸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승용

차를 추적해 오전 11시35분쯤 경북 경주

에서 검거했다.

졌지만 이날 오전 11시쯤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경찰은 B씨가 A씨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부산에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재 판은 앞서 그가 A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 계자는 “두 사람은 서로 유튜브 방송 때 방송 내용을 깎아내리는 댓글을 다는 등 상호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 서로 여러 차례 고소한 상태”라며 “정확한 범 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B씨가 운영하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부산지법 인근 주변을 서성이 던 그가 “(법원에 들어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한다. 여기서 때릴 수 있겠느 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 원 건너편 인도에 도착해 “긴장된다”는 말을 하는 순간,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한편 피의자 A씨의 채널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전국 공공조형물 2만3700개

상당수가 지자체장 치적쌓기용

흉물 논란‘한강 괴물’철거 결정

“주민 참여 등 제도개선”목소리

지난 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농촌문 화체험특구장. 농업전시관과 동물농장·

캠핑장 등이 조성된 이곳에 거대한 조

형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투구를 쓰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말머리 상 ‘왕국의

혼’이었다.

고령군이 2015년 철기문화 상징인 대

가야 기상을 표현한다며 청동으로 만든

높이 7m짜리 조형물이다. 말머리 상 옆

으로는 대가야 최초의 왕릉으로 추정

되는 지산동 73호분에서 출토된 봉황무

늬 환두대도(環頭大刀·손잡이 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는 칼)를 묘사한 조형물

도 보였다. 이들 조형물을 만드는 데 세

금 6억5300만원이 들었다.

애초 이 조형물은 고령군 대가야읍

관문에 위치한 교차로 길가에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이 흉물스럽다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2017년 현재 위치로

옮겼다. 이후에도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령군 대가야읍 주민 김성덕(50)

씨는 “말머리상을 가까이에서 보면 눈

빛이 무섭고 밤에는 더 흉물스럽게 변

해 기분이 좋지 않다”며 “이런 걸 왜 만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번개시장에

있는 2m 크기 누렁이 형상 조형물도 비

슷한 처지다. 누렁이는 원래 1만원권 지

폐를 물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가 누

렁이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면서 지폐 모

양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누렁이 조형물은 2014년 ‘문화마을공

동체사업’ 목적으로 설치됐다. 당시 ‘낙

후된 번개시장 명성을 되살려줄 복을 가

져다줄 것’이라는 상인 의견을 반영해

500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9일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공공조형

물은 2만3700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

데 상당수는 작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 목적 등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세금만 낭비 논

란이 제기된다.

아예 철거되는 조형물도 많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경주공항 인근에 만든

꽁치 꼬리 모양 조형물이 대표적이다.

이 조형물은 포항이 과메기 특구라는

점을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2009년 3

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민

흉물’된 지방 상징

원이 잇따르자 2019년 철거됐다.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의 영화 ‘괴물’ 조형물 은 곧 철거될 전망이다. 1억8000여만원 이 투입된 높이 3m, 길이 10m 규모의 괴 물 조형물은 지난 10년간 흉물 논란에 휩싸여 있다가 최근 서울시 공공미술심 의위원회가 철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김연아 선수와 전혀 닮지 않

은 경기 군포 김연아 조형물(5억2000만 원), 저승사자를 연상시킨다는 민원에 철거된 세종시 ‘흥겨운 우리가락’(1억500 만원), 만든 지 7년 만에 최근 철거된 대 구 순종황제 조형물(7억원)도

지자체,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받으면

신고센터를 두고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업소는 축제장에 영원히 입점하

지 못하게 한다.

경북 영양군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

지 열리는 ‘영양 산나물축제’ 현장에 부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 점검반을 보낸다. 합동점검반은 가격이 외부에 공

지됐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가격

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장에서 바가지요금 신고 센

터도 운영한다.

영양군은 또 외부 상인이 아닌 지역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포장마차 거리

를 조성, 음식을 싸게 제공하고 축제장

일대에 산나물 품질관리위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위원은 품질에 맞게

가격이 책정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공무원과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21개 단속반(100여 명)을 투입해 축제장 에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 는 것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 는 도내 축제장 입점을 영구 제한하고 입점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강원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야시장 업 체 입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원특별 자치도 관계자는 “외지 업체가 입점료 (자릿세)와 체재비를 짧은 기간에 만회

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향이 있 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 사고가 없는 ‘3무(無)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축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축 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하고 먹거리 입점단체·상인회 간담회 를 통해 축제 물가관리와 축제 중 현장 평가 실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하는 시·군에 내년도 축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전북 시·군은 적 정 가격을 지키지 않는 먹을거리 부스에 는 향후 3년간 축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바가지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