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중년 캥거루’

돌보느라 등골 휘는 은퇴부모

은퇴자 59% 성인자녀 지출 지원

은퇴예정자 43% 은퇴시기 연기

재무계획 세우고 투자 지속 해야

BC주 "은퇴 후에도 일할 듯"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캐나다의 2024년 연

례 은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은퇴자의

59%가 성인 자녀의 일상 생활비와 주택 구

매, 결혼, 손자 교육비 등 고액 지출을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자 본

인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은퇴자의 82%가 인플레이 션으로 인해 은퇴 생활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비 상승은 은퇴 계

획에도 영향을 미쳐, 은퇴 예정자의 43%가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델리티의 피터 보웬 은퇴연구 부사장은 "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담

사와 협력하여 재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

수하며 특히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캐나다

인들이 꿈꾸는 은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BC주 가정의들은 병가 확인서(Sick Notes) 작성에 불만을 토로하며 고용주에게 전달할 템플릿 서한

을 만들었다. 서한은 병가 확인서가 1차 진료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의사들은 또한 주정부에 고용주의 병가 확인서 요구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C주 가정의협회와 BC주 가정의학회가 서명

한 이 템플릿은 "친애하는 고용주님"으로 시작해 "

이 서한을 병가 확인서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의사들이 업무량 증가 를 겪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의사 단체들은 적어도 2014년부터 병가 확

인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BC주 가정의협회 회장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들이 은퇴에 대

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 계획이 있는 캐나다인의 88%가 은퇴

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는

반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56%에 그쳤다.

그러나 캐나다인의 27%만이 재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85%는 재무 상담사와

협력하여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은퇴에 대한 전망은 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 주민의 34%가 은퇴를 위한

재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 평균 (26%)보다 높았다.

한편 프레리 지역(50%)과 BC주(49%) 거

주자는 다른 지역(평균 41%)에 비해 은퇴 후 에도 일정 부분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 보 고서는 또한 재무 계획이 있는 여성의 87%

가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 는 반면 계획이 없는 여성은 60%에 그쳤다 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생 활비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2022 년 6월 8.1%였던 전체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

락했지만 식품, 주거, 가스 비용은 계속 상

승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월 9일부터 23일까

지 진행되었으며 총 2,000명의 캐나다인(남 성 49%, 여성 51%)이 설문에 참여했다. 중위

연령은 62세였다.

지역 및 성별 분석을 위해 은퇴 예정자와

은퇴자를 불균형 표본으로 조사했으며, 결과 는 45세 이상 인구의 전국 비례 분포를 반

영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 전체 표본 결 과는 20번 중 19번 +/- 2.31% 포인트의 정 확도를 가진다.

타메나 알리 박사에 따르면 많은 가정의가 하루 중

20~30%를 서류 작업에 할애하는데 병가 확인서 작

성은 이를 가중시킨다. 또한 병가 확인서는 의료보

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비용은 약 50달러다. 게다가 확인서

를 받으러 외출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 휴식을 취하

는데 방해가 되며 주치의가 없어 워크인 클리닉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알

리 박사는 "몸이 아픈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아마도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거나 누군가에게 부

탁해 병원에 가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의료진

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C주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고용주가 질병에 대

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병가 확인서 요구 시기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 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가 확인서 요구를 금지하 거나 제한하는 법안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 지 않았다.

평균 35달러쯤 될 것으로 보인다. 여 러 개의 계정이 있어도 1인 1회만 신 청할 수 있고 기업 계정은 제외된다. 신청 마감은 8월 20일 오후 5시(태평 양시간) 까지이다. 신청은 전용 웹사 이트(mnp.ca/facebooksettlement)에 서 할 수 있다.

34년 만에 완공된 340억 달러 규모의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확장 사업이 확

장 사업이 마무리를 짓고 3배 늘어난

수송 용량으로 5월 1일 가동에 들어

갔다. 이로써 캐나다는 자국 영토를

통해 국제 시장에 직접 원유를 공급

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 소유 기업

트랜스마운틴에 따르면 앨버타주에서

BC주 해안까지 이어지는 확장 송유관

은 이제 하루 89만 배럴의 원유를 수

송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송유관의 수

송량은 하루 30만 배럴이었다. 에너지

분석가 케빈 번은 "캐나다 역사상 처

음으로 국경과 영토를 통해 미국을 거

치지 않고 캐나다에서 직접 국제 시

앨버타주,

앨버타주의 원유 생산량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 개통돠

함께 2월 생산량이 또 다시 사상 최

고치를 기록했다. ATB 파이낸셜이 3

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일평

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

증가한 395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앨버타주 역대 2월 생산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생산량

증가는 비교적 높은 유가와 원유 수

송을 시작할 트랜스마운틴 확장 송유

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앨버타 에너지 규제위원회

(AER)의 최신 월간 데이터는 주 내

원유 생산량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

340억불 규모, 34년만에 마무리

수송량 하루 89만 배럴로 3배↑

캐나다, 국제시장 직접 원유공급

서부 원유생산량 490만 배럴 전망

연방정부, 2018년 45억불에 인수

GDP 상당영향, 트뤼도 결정 옳았다

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

로 원유를 팔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

했다. 송유관 확장으로 서부 캐나다

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90만 배럴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수송 능력 부

족으로 인한 원유 가격 할인과 변동

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는 2018년 이 사업을 45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매각할 계획이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은 "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뤼도 총리

의 결정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말 했다. 캘거리대학 트레버 톰 교수는 "340억 달러의 건설 비용이 아깝지 않다"며 "송유관 수익이 비용을 능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간 수 익 30억 달러, 비용 5억 달러 미만을

전망했다. 송유관 인수에 관심을 보

인 기업으로는 웨스턴 원주민 파이프 라인 그룹, 펨비나 파이프라인, 프로 젝트 화해 등이 있다. 한편 트랜스마 운틴은 예상보다 높은 운송료를 둘러 싸고 석유기업들과 분쟁을 빚고 있어 9월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캐나다석 유생산자협회(CAPP)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이점을 가 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리사 베이 튼 CAPP 회장은 "세계 시장 진출로 에너지 자원의

여준다. 앨버타주는 지난 1년간 월평

균 약 1억1천7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

산했는데, 이는 15년 전의 두 배가 넘

는 수준이다. 최근 한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세계 원유 생산 증가

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앨버타주 오일샌드 생산에 힘입은 것

이다. 이 전망은 캐나다의 원유 생산

량이 10% 증가해 2024년 말까지 사

상 최고치인 일평균 530만 배럴에 이

를 것으로 내다봤다. 트랜스마운틴 확

장 프로젝트는 앨버타주에서 생산된

원유 상당량을 서해안으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

로 송유관 용량은 기존 일 30만 배

럴에서 89만 배럴로 늘어난다. 2018년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연방정부는 확장 공사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킨더모건으로부터 기

존 송유관을 45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확장 프로젝트 예상 비용은 74

급증했다. 트랜스마운틴을 소유한 연

방 국영기업은 3일 확장된 송유관이 5월 1일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캐나다는 원

유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트랜스 마운틴 확장으로 아시아 시장 등으로 의 수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를 둘러 싼 환경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BC주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 최 저임금을 시간당 16.75달러에서 17.40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3.9%에 해당하는 인상폭으로 2023년 BC주 평균 물가상승률에 맞 춘 것이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BC주 는 캐나다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주에서 가장 높은 주로 변모했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상승률 에 연동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뒤처지 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법제화하 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리빙웨이지포패밀리스에 따르 면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생활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25.68달러로 집계 됐다. 특히 작년 조사에서는 BC주 전 역에서 임대료와

리치몬드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어머니가 장애를 얻은 후 겪은 일이다. 사브리나 브로

스넌 씨는 73세 어머니 재클린 브로스넌 씨를 돌보기 위해 휴직했다

가 결국 직장까지 잃었다.

3월과 4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집주

인은 4월 30일까지 모녀에게 집을 비

우라고 통보했다. 사브리나 씨는 "장

애가 있는 노인이 거리로 내몰려 생명

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

아야 하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라고 토로했다.

사브리나 씨 모녀는 캐나다 아파트

부동산 투자신탁(CAPREIT) 소유의

아파트에 5개월째 거주 중이다. 하지

만 작년에도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다

른 아파트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다. 당

시 사브리나 씨는 3개월간 차에서 살

았고, 그 중 한 달은 어머니와 함께

였다.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어머니

는 폐색전증으로 지난 10월 입원했다.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왼손과 팔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술가이자 요리

사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

은 일이었다. 이제 사브리나 씨가 어머

니의 일상생활까지 도와야 하는 처지

가 됐다. 어머니 퇴원 후 현재의 아파

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월세가 2,900

달러에 달한다. 사브리나 씨는 밀린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고 싶어 하지만

집주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새 직장이 확정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주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저 지붕 밑에서 살 수 있게 해달

라고 간청하고 있다. 사브리나 씨는 "

이번 달 받은 돈 1,000달러를 즉시 임

대사무소에 냈다. 집주인도 중재자에

게 입금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재단에 밴쿠버

뜨거운 관심에 "조만간 10만 달러 조성이 가능할 것"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재단(이사장 김황식)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소문의 사무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황식

재단이사장, 서병길 밴쿠버 기금모금

추진위원장, 김명찬 재단 기금모금해

외본부장, 심윤조 전 의원 겸 재단이

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16일 밴쿠버에서는 해외동

포 세계지도자협의회 주관, 밴쿠버 중

앙일보 주최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발대식이 성황리에 열

렸다. 이 행사에서 모인 4만 1,770달

러의 기금이 재단에 전달되었다. 김명 찬 재단 기금모금해외본부장은 이승

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모금 재단

으로부터 해외동포 기금모금 업무를

맡아 그동안 베트남, 미국 워싱턴, 호

주 시드니 등에서 성공적인 모금 활

동을 펼쳐왔다.

밴쿠버 교민들 역시 십시일반 정성

을 모아 기금 마련에 동참했다. 밴쿠

우리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주기는

커녕 '그냥 나가라'고만 한다"고 말했

다. 사브리나 씨는 집주인의 첫 10일

이내 퇴거 통지에 이의를 제기해 철회 시켰다. 하지만 자비로 수리한 아파트

보수비 문제로 주거임대분쟁조정위원

회(RTB)에 다시 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중재자가 갑자기 퇴거 통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중재

자는 집주인 손을 들어줬고, 10일 내

퇴거가 확정됐다. 사브리나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BC고등법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어머니를 위한 임시

거처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집주인은 화요

일까지 나가라고 했다. "의사들은 엄

마에게 차에서 지내면 혈전이 재발

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

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어도 견디 기 힘들 것"이라고 사브리나 씨는 걱

정했다. 이들이 사는 아파트를 소유한

CAPREIT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노숙 종식을 표방하는 회사다. 하지만

딸의 눈물

이번 퇴거 조치는 그런 원칙과는 거 리가 멀어 보인다. CAPREIT 마크 케 니 사장 겸 CEO는 "장애가 있는 경 우 퇴거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면서도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로 선의를 보인다면 퇴거시키지 않 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브리나 씨가 제시한 서류 에 따르면 2월 임대료는

버에서는 기금모금이 계속되고 있으 며, 조만간 10만 달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측은 2차 모 금 발대식에 김황식 이사장 등 관계자 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동 포 세계지도자협의회가 주도하는 이 번 모금 활동의 목표액은 10억 원이 다. 1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이름은 기념관 대리석 벽면에 새겨질 예정이 다. 한편, 이번 밴쿠버 모금에는 서병 길 추진위원장 외 1명이 1만 달러씩 을 쾌척했다.

1분기 매출 4.5%↑, 순익 9.8%↑

레딧 그룹, 로블로 계열사 한달 불매 선언

불매단 "식료품값 인하, 식량안보 높여야"

대형 식료품사, 높은 이익에 여론 집중포화

불매단체 회원 6만2천명, 실제 참여 미지수

로블로 "고객 신뢰 얻기 위해 최선"

대형 유통업체 로블로사(Loblaw

Companies)가 1일 1분기 실적을 발

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3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식료품 가격에 불만을 품은

고객들로 구성된 레딧 그룹은 5월 한

달 동안 로블로 계열사 불매운동에 돌

입한다고 밝혔다.

로블로의 1분기 순이익은 4억 5900

만 달러로 9.8% 증가했고, 조정 주

당순이익은 11% 오른 1.72달러를 기

록했다. 또한 주주들에 대한 분기 배

당금을 15% 인상했다. 소매 부문 매

출은 4.4% 증가한 132억 9천만 달러

였다. 식품 소매 매출은 3.4% 늘었고

쇼퍼스 드럭마트 브랜드의 의약품 소

매 매출은 4% 증가했다. 한편 로블

로의 식료품 가격에 질려버린 쇼핑객

들로 구성된 레딧 그룹 '로블로는 통

제 불능(Loblaws is out of control)'

은 현재 6만2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

고 있다. 이들은 1일부터 로블로 매장

과 노프릴스, 프로비고, 시티마켓 등

계열사를 한 달간 불매하겠다고 선언 했다. 다만 실제 불매에 동참할 인원

수는 미지수다.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온타리오주 밀턴 출신의 에밀리 존슨씨는 "우리 의 최종 목표는 식료품 가격을 낮추

학교에서 방해 요소 제거 및 학생 건강 개선 목적

온타리오주가 학교 내에서 휴대폰과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본으로 돌

아가기' 계획의 일환으로, 교실 내 방

해 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정 부는 이번 금지 조치를 캐나다 내에 서 가장 포괄적인 계획으로 규정하며 학생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6학 년 학생들은 학교 시간 내내 휴대폰 을 무음 상태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 에 보관해야 한다. 단, 담당 교사의 허 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 다.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이 또한 담당 교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 네트워크와 기기에 서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접근이 차단

된다. 학생들의 수업 중 집중력 수준 을 평가하여 성적표에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는 교사들에게

써리 자치경찰의 미래, 법정 공방으로

캐나다 내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점 유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프랑수아-

필리프 샴페인 산업장관이 외국 유명

유통업체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며 경

쟁을 통한 식료품 가격 인하를 추진하

고 있다. 샴페인 장관은 최근 미국에 서 만난 외국 유통업체 관계자와의 회

담에서 캐나다 시장 진입의 주요 장애

캐나다 내에서 400에서 500개의 부동 산을 임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고 전 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도 불구하고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이다.

지난 2023년 가을 경제 성명을 통 해 정부는 경쟁법을 개정해 시장 조 사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물로 임대 부동산의 부족을 지적했다 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가

부여하고 대기업 유통업체가 동일 상업 건물 내에서 영세업자 매장의 설 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써 리 시의 자치경찰 문제가 드디어 BC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시민의 의사 와 공공안전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번 법정 공방이 주목받 고 있다. 마이크 파놉스 BC주 공공안전부 장 관의 결정으로 RCMP에서 써리 자 치 경찰로의 전환을 명령한 최근 법 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법안 에 대해 써리 시민들은 시의회 선거에 서 RCMP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무 시당했다며 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써 표 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정부는 이미 새로운 써리 경찰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도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차량을 해외로

보내는 대신 캐나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는 주 차량 등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구매자들은 도

난 차량을 사게 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피일 지방 경찰의 그렉 오코너 탐정은 "도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범죄자들에게 매우 이득

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판매가 늘고 있 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난 차량 중 거 의 3분의 1이 국내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토론토의 한 딜러십에서 포드 F-150 픽업트럭을 구매한 데릭 크로커 씨는 차 량의 차대번호(VIN)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트럭은 유타주에 등록된 다른 트럭과

동일한 VIN이 부착되어 있었다. 크로커는 "딜

러십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문제

는 크로커 씨가 사고를 당하고 차량 수리를 하

려고 할 때 비로소 드러났다. 수리점은 차량 대

시보드에 있는 VIN을 보고 부품을 주문했으나

주문한 부품이 맞지 않았다.

크로커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차 VIN을 검색

했을 때 유타주에서 판매 중인 트럭을 발견했 다. 범죄자들은 도난 차량의 VIN을 변경하거나

위조하여 차량의 도난 기록을 지우는 수법을 사 용한다. 이들은 폐차장이나 수출 기록을 검토하

거나 쇼핑몰 주차장 등에서 유사한 차량의 VIN

을 찾아 이를 복제한다.

온타리오주와 같은 주에서는 다른 주나 지역

에서 이미 사용 중인 VIN을 감지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없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스 오브 캐

나다의 데이비드 애덤스 사장은 "한 주에서 등

록된 차량과 다른 주에서 등록된 같은 VIN을

가진 차량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나 미국에

는 국가 차량 등록 시스템이 없어 여러 경찰 기

관이 연방 및 주 정부에 국가 차량 등록부를 만

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일 지방 경찰의 닉 밀

리노비치 부국장은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며,

주 관할 구역을 넘어선 국가 등록부가 모든 면 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40분마다

연간 1만2,000대 차량 도난

지난해 피해액 790백만 달러

올해 차량 강탈 사건 68건

지난해 대비 106% 증가

도난 차량 157대 회수

마이런 뎀키우 토론토 경찰국장은 지난해 도시

전역에서 1만2,000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했다 고 밝혔다. 이는 평균적으로 40분마다 한 대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피해액은 약 790백만

달러에 달한다. 2024년 현재까지 차량 강탈 사 건은 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했다고 뎀키우 국장은 전했다.

특히 지난 1월에 한 사건을 예로 들며, 슈퍼

마켓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범인들이 차 안 에 있던 두 아이를 태우고 약 15분간 달아났다 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토론토는 자동

차 관련 범죄로 인한 폭력 사건이 최근 몇 년 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 범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뎀키우 국장은 범죄자들이 무 기를 사용해 희생자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뎀키우 국장은 "이 문제는 단순 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정부 차 원에서 또한 차량

집주인에 음악 소음 불만 제기 후 부당 퇴거 당한 세입자, 승소

집주인, 큰 소리 음악 틀어

민사결의재판소에 제소

총 1,728.13달러 배상 명령

재판소, 계약 위반 판결

문자 메시지 근거로 판단

BC주에서 발생한 한 세입자의 퇴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잭 쿠퍼 씨는 자

신이 임차한 방에서 집주인 글렌 집

주인 씨가 틀어놓은 큰 소리의 음악

때문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이로 인해

부당하게 퇴거당했다고 주장했다. 쿠

퍼 씨는 이 사안을 BC민사결의재판

소(BC Civil Resolution Tribunal)에

제소했다.

지 청구했다. 총 청구 금액은 2,879.65

달러에 달했다. 쿠퍼 씨는 2022년 12 월 10일부터 임대 계약을 시작했으며,

계약은 2023년 4월 15일까지였다. 그

러나 쿠퍼 씨는 2023년 1월 4일에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를 통보받고 보증 금과 임대료의 반환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집주인은 쿠퍼 씨가 아무런

쿠퍼 씨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과 지불했던 임대료 그리고 모텔 비용까

통보 없이 방을 비워 버렸다고 방어했 지만 재판소는 쿠퍼 씨와 집주인 간 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집주인이 자신의 방 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는 것 이며 특히 베이스 소리를 크게 올린 것이 쿠퍼 씨의 주거 생활을 방해했 다. 재판 결과 재판소는 집주인이 임 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쿠퍼 씨가 새로운 숙소를 찾을 시간도 없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집주인 에게 책임을 물었다. 쿠퍼 씨는 모텔 비용으로 1,229.65달러의 배상을 요구 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코퀴틀람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장기

간 거주해 온 애슐리 디키 씨와 그녀

의 어머니는 세 번의 집주인이 바뀌면

서도 같은 듀플렉스에서 살아왔다. 디

키 씨는 14년 동안 이곳에 거주하며 "

이사를 자주 해왔지만 이곳만큼 오래

머문 곳은 없었다"며 "여러 곳에서 살

아봤지만 이 집을 우리의 집으로 여

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초 그들은 BC주에서

임대인의 주거 목적 사용을 이유로

퇴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임

차인 옹호 단체들의 지적처럼 퇴거를

당하게 되었다. 디키 씨는 퇴거 절차

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과는 꽤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집

주인 핑 핑 시투 씨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 그녀의 딸인 만디 민 과 허 씨가

주로 중개 역할을 했다. 디키 씨는 "항

상 월세를 제때 납부했고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연락해 수리를 요청하면 며

칠 내로 해결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

작한 시점은 작년 7월 아랫층에 살던

다른 세입자가 사망하면서 부터였다.

디키 씨는 "내게 할머니 같은 존재였

다. 우리는 이사 온 이후로 매우 가까

워졌다"고 회상했다. 이 세입자의 사

망 후 디키 씨는 집주인에게 비어있는

아랫층을 임대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다. 아랫층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

가 없고 윗층과 아랫층을 분리하는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새 세입자를 찾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디키 씨

와 그녀의 어머니는 아랫층의 기존 월

세 740달러와 유틸리티 비용의 1/3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윗층에 대해 1,281.33달러의

월세와 유틸리티 비용의 2/3를 지불하

고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월 2,661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는 윗층 1,281달

러, 아랫층 1,380달러로 계산되었다.

2023년 BC주에서 지속적인 임대 계

약에 대한 최대 법적 월세 인상률은

3.5%였다. 디키 씨가 임대 조건을 거

절한 후 집주인은 이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 디키 씨가 공유한

매물 광고에 따르면 요구 가격은 258 만 달러였다. 부동산은 팔리지 않았고

세입자들은 9월에 부동산이 시장에서

철회되어 봄에 다시 나올 것이라는 통

지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들

은 퇴거 통지를 받았다. 문서에 따르

면 건물이 팔렸으며 새 주인이 입주

할 계획이었다. 이는 BC주 임대 규정

에 따라 퇴거의 합법적인 이유로 인정

된다. 디키 씨는 이 타이밍이 이상하

다고 느꼈으며, 특히 집이 더 이상 매

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구

매자의 주소가 판매자인 임대인의 주

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었

다. RTB(주택 임대 위원회) 과정에서

나중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집주인

의 두 딸들이 구매자였으며 2023년

10월 5일자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그

들은 듀플렉스에 대해 1백88만8,000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보증

금으로 단 1달러만 지불한 것으로 드

러났다. 1월 18일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 딸들에게 이전되었으며, 그들의 직

업은 각각 '금융 서비스 직원'과 '학생'

으로 등록되었다. 처음에 임대인이 매

각 소식을 알릴 때는 가족 간의 연결

고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디키

씨는 "당시에는 새 주인이 들어와 우

리를 내보내고자 한다는 것만 암시했

다"고 말했다. RTB는 이 퇴거가 정당

하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보낸 2개월 시한의 통지

는 디키 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2023 년 12월 31일까지 월셋 방을 비워야

불안정한 임대 시장 현실 속 세입자 세입자 보호법, 실효성 의문 제기

14년 집 살던 집 퇴거 통보 받아

장기 임차인의 안타까운 현실

주거목적 사용 퇴거통보 빈번

한다고 요구했다. 디키 씨는 RTB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집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BC주 정부는 매년 임대 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 을 설정하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어있는 방에 대한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없다. 메트로 밴쿠버 의 빡빡한 임대 시장, 하늘 높은 부동 산 가격, 급격히 상승하는 모기지 이 자율과 결합하여 장기 임차인들은 일

반적으로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반면에 임대 수익을 크게 올리고자 하는 임대인은 오래된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

캐나다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로블로

가 유통 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할인

정책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원래 50%

할인을 제공하던 로블로는 할인율을

3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

자들의 반발에 직면해 다시 50%로

복귀시켰다.

지속적인 식품 가격 상승 <수퍼스토어 본사>

로블로, 할인 정책 변경 소동 소비자들 사이 불만 증가

원래 50% 할인 복귀 결정

일부 매장 30% 할인 유지 식품 구매 어려움 호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에서

이러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

다. 로블로에 따르면, 할인율은 매장

유형과 제품에 따라 30%에서 50%까

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특히 100여 개

저소득층 대상 무상 에어컨 제공

소득 기준 논란 속에도 대규모 지원 예정

여름이 다가오면서 BC주에서는 저소

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에어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BC

하이드로는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

정하여 취약 계층에게 총 8,000대의

포터블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고령자나

고온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큰 주민

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BC

보건부는 "극단적인 더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

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자격은 특정 소득 조

건에 근거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 기

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참

여 자격을 위해서는 개인 기준으로 세

전 연소득 3만9,700 달러 이하, 2인 가

구는 4만9,500 달러 이하, 3인 가구

는 6만800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는

BC 주 내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

활 유지조차 힘든 수준이라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레딧 사용자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소득 기

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구

매가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포터블

에어컨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

랐다. 일부는 저효율 기기가 저소득층

에게 높은 전기 요금을 부과할 수 있

다고 우려를 표현했지만 BC 하이드로

는 포터블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추가

전기 요금이 월 $8 정도로 증가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수량의 에어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BC 하이드로는 추가 지원 및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

로그램은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아

파트, 콘도미니엄, 로우홈, 듀플렉스,

이동식 및 모바일 홈에 거주하는 임

차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의 리얼

대해 여전

히 30% 할인만을 제공하고 있다. 앨

버타 레스브리지에 있는 리얼 캐나디 언 수퍼스토어를 방문한 킴 시버 씨

는 "일부 매장에서는 50% 할인을 제

공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매장에서 그렇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

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리는 데 필요

한 식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덧붙였다. 로블로의 캐서린 토마스

대변인은 "고객들이 종전과 같은 할인

'조프리 레이크'

올해 세 차례 일시 폐쇄

BC주에서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주립공원 중 하나인 조프리 레이크

(Joffre Lakes) 공원이 올해 세 차례

에 걸쳐 일시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는 두 원주민 부족과의 새로운 협

약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5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폐쇄를 하는 이

유는 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원주민들이 문화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프리 레이크 공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방문객이 196,000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십 년 간 222% 증가했다. 이로 인해 주 차 혼란과 쓰레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원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주민 주도의 문화 축제, 6월 14일부 터 6월 23일까지 여름 솔스티스 및 원 주민의 날 그리고 노동절 이후 9월 3 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주민 가을 수 확과 진실과 화해의 국가의 날을 위해

가중

율을 선호해 다시 제공하기로 결정했 다"고 전했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

히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매장에서는 50%

할인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

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할인 정책의 일관성 부족

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 고 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식 품 정책 전문가인 타마라 소마 교수

는 "로블로가 캐나다 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일관된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트머스 대학의 실바인 샤를르부 아 교수는 "전국적인 유통업체로서

낙선 많은 여당 “이번엔 퇴장했지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땐 무기명투표

여당 낙천·낙선자들 찬성표 늘 수도

일각선 이태원법처럼 여야 합의 거론

민주당“재의결 못하면 22대때 발의”

국민의힘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벌인 규탄대회는

8분10초 만에 끝났다. 윤

재옥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애

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 행사

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건 법안 통과 1

시간37분 뒤였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을 찾았

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

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

단히 유감”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이

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

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

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

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

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

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

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가 자구 검토를 거쳐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에 법안을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14일 열리는 국

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홍

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늘(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

해야 혹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해

도 27, 28일에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

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

회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

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6명 전원이 출

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산

술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똘똘

뭉쳐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불가능

하다. 문제는 재의결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 113 명 가운데 55명이 불출마·낙천·낙선 등

을

국방장관, 사건 이첩 개입 논란

직권남용 적용엔 법리 따져봐야

2일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

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 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

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

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적용될

것인지,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가 주안점이다.

만약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까

있는 건 수사외압 의혹이다. 채 상병이

지 뚫고 특검을 관철시킨다면, 특검은 법리 검토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 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무게추가 가

사망한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 장인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 관과 함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 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각 각 대면보고 했다. 이날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의견에 따라 김 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도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문제는 이튿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 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 는 과정에서 해명대 수사결과에 격노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 는 지시를 내렸느냐다. 박 대령 측에 따르 면 이날 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 관에게 전화가 갔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 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보고도 취소됐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미 경찰, 사다리차 타고 대

학건물 진입  시위대 50명

<컬럼비아대 해밀턴홀 2층>

지난달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 미국

대학가 전역으로 확산된 가자지구 전쟁

반대 및 이스라엘 비판 시위가 처음 시

작된 뉴욕 컬럼비아대학 정문 앞. 낮 시

간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던 이곳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모여들었다.

제복을 입은 수백명의 경찰 병력이

캠퍼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곧

이어 사다리차를 통해 무장한 경찰 대

원들이 학생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해

밀턴홀 건물 2층에 투입했다. 해밀턴홀

은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반전 시위대에

점거된 후 미국 학생운동의 상징이 된

곳이다.

뉴욕경찰(NYPD)의 작전은 속전속

결로 진행됐다. 경찰의 캠퍼스 진입 후

해밀턴홀을 점거했던 시위대 50여명이

손에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져 끌려 나

올 때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미국 내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으로 꼽히는 컬럼비아대에 지난

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 공권력이 투입

되자 미국 언론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미국 사회를 둘로 갈라놨다”고

지적했다. 또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위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촉구

이날 오후 캠퍼스 안팎에서 “팔레스

타인에 자유를”이란 구호를 주로 외쳤

던 시위대는 진압 작전 후 투입된 경찰

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

다. 경찰 통제선 밖에선 일부 시민들은 “경찰은 ‘KKK’(백인우월주의단체)”,

“미국은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그만 죽

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두 차례 교내 공권력 투입을 경험한

컬럼비아대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 침

해’를 문제 삼았다. 법대생 에이미 데이

슨(가명)은 “두 번의 강경 진압은 민주

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감

대에 뒤통수를 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탕은 “학교에 마지막으로 경찰

이 투입된 게 50년 전인데 이달에만 두

번째”라며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하지

만 왜곡됐다. 유대인이라는 특정 집단

만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진입에 앞서 이날 찾아갔던 캠퍼

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

는 시위대와 전통 의상을 입은 소수 유

대인 그룹으로 갈라서 있었다. 팔레스

타인을 지지하는 시위 참가자는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학교 측이 시위

학생에 대한 퇴학·정학 등 징계 방침을

밝히자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연행했다. 두

전환됐다. [EPA·AFP=연합뉴스]

이날 시위 학생 30여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할 말이 많지만 (신원이 노출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며 응하지 않았다. 시위를 주도한 제임 스 로벤(가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선 유대 복장을 한 학생이 다가와 사진을 찍기도 했다. 로벤은 “얼마든지 사진을 찍어줄테니 신고할거면 당당하게 하라” 고 맞섰다. 　유대인들도 “오늘은 경건하게 보내 야 하는 유대교의 중요 절기인 유월절 (Passover) 마지막 날”이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찬반 양편 으로 갈렸다. 대학 정문 앞에서 만난 시 민 로이벤 키우즈는 “시위대 상당수는 사실 진짜 학생운동 세력이 아닌 직업적 인 시위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온라 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캠퍼 스 건물의 강제 점거는 절대적으로 잘

못된 접근으로 본다”며 “그것은 평화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입장이 나온 직후 학교 측은 시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