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영업자다
“월 1000만원 못 벌면 장사야?”
김밥집 여장부는 배달이 싫다
권근영의‘아는 그림’ 2만원이 돌고 돌아 451억 됐다
고흐 억울할‘해바라기 효과’
“이토록 꽃을 사랑한 이가 어찌 그리 불 행했을까.”
패망 직전 공습에 소실되고, 451억원에 일본 회사가 사가
VOICE: 상을 말하다
성추행 누명 쓴 배우 살렸다 0.03초 진실을 찾는 남자
기업인사이드 도망간 신입, 상무 만들었다 ‘LG맨’용팔이 형님 4조 신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내용 공개
“미 보호무역 피해 줄이려 노력 중
트럼프와 외교 궁합 잘 맞을 것”
북한군 파병, 한·미·일 협력 등 논의
>> 1면 트럼프에서 계속
윤대통령은이날대국민담화및기자회
견에서도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축하
인사를 먼저 했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
로강력한연대와파트너십을갖자는이
야기도나왔다”며“한·미·일에대한이야
기도 조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도 한·미·일 삼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당선인이북한에대한관심을갖
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며 “북
한이오물쓰레기풍선을7000번이나보
내고 GPS 교란과 ICBM을 마구잡이로
쏜다고 하자 (트럼프 당선인이) ‘참 믿기
지않는다’고답했다”고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공조에 대해선 “트
럼프당선인은대통령시절비핵화를위
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이라며 “금명간 북한의 핵 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보 고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보고를 받고 나면 양자로 하든, 일본 이시바 총리까지 셋이 하든 만날 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퍼관세 등 보호무역
‘조선업 협력’콕집은 트럼프,
미 군함·잠수함 등 수리 맡길 수도
HD현대중·한화오션 등 조선주 급등
미국대선에서승리한도널드트럼프당
선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
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협조를 요청한
건 중국의 ‘해양굴기’를 염두에 둔 포석
으로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은 미·중 패권
경쟁의무대인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
국이 중국의 해군력에 밀린다는 위기의
식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미국 전략국
제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
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
전함(234척)이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 다고 평가했다. 그러고는 “일본·한국 같 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
는데도움을줄수있다”고조언했다. 당장 선박 보수·수리·정비(MRO) 분
야는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미 국 입장에서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건 법적 제한 때문에 어렵지 만, MRO 분야에선 한국의 지원이 필 요하다.
미 해군은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외 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를 맡긴다는 계
획을 세웠는데 한국을 우선순위에 올 려놓고 있다.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 지난 2월 방한해 HD현대중공 업과한화오션을둘러봤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SCM)에서도MRO협력이처 음 거론됐다.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은 함정의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공 동성명이 언급한 계약은 지난 8월 국내 조선업 최초로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 수지원함 월리 시라함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한 걸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예컨 대 미 항공모함이 한국에서 MRO를 받 고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에 작전을 나가는 모습을 미 해군은 꿈꾸고
november@joongang.co.kr
공화당 상·하원 동시 장악 유력 ‘트럼프
상원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
했다. 6일 오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6일 오후 6시) 현재 공화당은 상원 과반
을 확보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
위를탈환하기는4년만이다.
하원의원 선거도 접전 속에 공화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상황이다. 기존 다수
인 공화당이 하원을 수성할 경우 행정
부와 상·하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크
라운’을달성하게된다.
미 의회는 법안 발의·심의권을 독점
하고 정부 예산을 심사·승인하는 등 권
한이 막강하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의 각종 정책 실행이 빠르게 진
행될수있다는의미다.
이번 상원 선거는 100석 가운데 3분
의 1인 34석을 새로 선출했다. 34석 중
민주당 지역구가 23석, 공화당 지역구가
11석이었다. 6일 오전 4시 현재 34개 선
거구 중 공화당은 13석을, 민주당은 15
머지 61석을 놓고 개표가 진행 중이다. 박빙인 탓에 다수당이 결정하는 데 “며 칠 혹은 몇 주가 걸릴
미국 선거 여론조사가 또 빗나갔다.
2016·2020년에 이어 올해 대선까지,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벌
어진 일이다. 소위 ‘샤이 트럼프’ 파악에
이번에도실패했다는평가가나온다.
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을 차지했 다.승패가정해지지않은5곳을뺀전체
의석수는 공화당 52석, 민주당 43석이
다.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몬태나
주 등 일부 남은 지역에서도 공화당이
앞서고 있어 공화당 의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엔 민주당 51석(민주당 성
향 무소속 4명 포함), 공화당 49석으로
민주당이다수당인상황이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의 승리 배경을
두고 “민주당이 걸린 의석이 많아 공화
당에 유리하기도 했지만, 공화당이 치 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격전지에 경쟁
력 있는 후보를 낸 것이 효과가 있었다” 고 짚었다.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50개 주마 다 2명씩 총 100명의 의원이 있다. 6년
임기로, 2년 간격으로 3분의 1씩 교체 하는 선거를 치른다. 의정의 안정성을
꾀하면서도 변화를 노린 선거제도로
평가된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고
위 공직자와 연방대법관 임명 승인권,
국제조약 비준, 탄핵 심의 및 결정권 등 을 가진다. 총 435석인 하원의원은 2년마다 모두 새로 뽑는다. 기존엔 공화당 220석, 민 주당 212석, 공석 3석으로 공화당이 과 반이었다. 하원은 연방 예산 심의권, 대 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등 을갖는다. 6일 오전 4시 기준 공화당이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은 197석, 민주당 은 1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미국 내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대
부분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결과가박빙일것으로봤다.7대경
합주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1~2%포
인트 범위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는 해리스가 앞
선다는 결과가 더 많았다. 선거 이틀 전
발표된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 의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앞서고, 2곳은 동률, 1곳에 서만뒤지는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 하지만 실제론 경합주 7곳에서 모두 트럼프가 승리했다. 2016·2020년 대선과 같은패턴이다.2016년주요조사기관은 힐러리클린턴후보가경합주인미시간·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에서 승리할 거라봤지만,실제론트럼프가모두이기 며당선했다.2020년에도조바이든후보 가 넉넉한 차로 이길 것이란 예상이 지 배적이었지만경합주는초박빙이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후 조사 대상 을확대하고새로운조사방식을도입했 지만, 결국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 파악 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미 경제매체 포 브스는 유권자가 사회적 압박이나 비난 을 우려해 실제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 는,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로 해리스 지
뉴저지 상원의원 당선
3년전 의사당 청소하던 모습 화제
하원 3선 이어 정치적 신분 상승
한·미 관계에도 큰 우군 될 전망
김“재미교포 120년만에 최고 영광”
한국이 6·25전쟁 참화에서 신음하던 시
절, 소아마비를 앓으며 서울역에서 동
냥하던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불굴
의 의지로 미국 국비 유학길에 올라 유
전공학 박사로 자수성가한다. ‘닥터 진
김(Jin Kim)’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아
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캐피톨 힐(의 사당)로 데리고 가 이렇게 속삭인다.
“여긴 민주주의의 성지(聖地)란다. 너에
게 모든 가능성을 준 나라인 미국을 사
랑해라.”
그 아들 앤디 김(42·민주·뉴저지)이
5일(현지시간)한국계첫연방상원의원
으로 의사당에 입성하게 됐다. 하원의
원으로 3선을 했지만, 상원 진출은 정치
신분 업그레이드다. 앞으로 그가 발의
하는 법안엔 상원의원(Senator)을 뜻하
는 ‘S’자가 붙는다. 한·미 관계에도 우군
이될전망이다.
쓰레기 줍던 앤디
한국계최초로미국연방상원의원에당선된앤디김(42·민주)당선인(왼쪽)이5일(현지시각)뉴저지주체리힐더블트리호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 당선소감발표후가족과기념촬영하고있다.오른쪽은하원의원이던2021년1월6일의회폭동때쓰레기를줍던모습. [AP=연합뉴스]
김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 순간을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며 “역사상 미국
인으로 불린 6억명 중 2000여명만이 이
일을 맡을 영광을 얻었고, 재미교포 역
사 120여년 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
게 됐다”고 말했다. 당선 소감 발표 장소
로 선택한 호텔과 관련해선 “5살 때 뉴
저지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몇 주간 이
호텔에서 지냈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일부는 이곳에서 만들
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오늘 밤 이
호텔에 서고 싶었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드리고나와같은한소년에게꿈을
꿀 기회를 준 이 주(州)에 감사드린다”
고덧붙였다.
그의 당선은 일찌감치 확정됐다. AP
통신 등 외신은 한국 시각 6일 오전, 김
당선인이 58%를 득표하고, 경쟁자인 공
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는 41%에 그치
자 그의 승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백
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 당선인 에게 전화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 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 (옛 트위터)에 “한국계 최초로 상원에 진출하는 역사를 만든 것을 축하한다. 한국 동포사회에도 영감이 되며 큰 성 공을 거두기 기원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올렸다. 김 당선인의 됨됨이는 2021년부터 조 명을 받았다.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당 시, 아수라장이 된 의사당을 묵묵히 청 소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다. 그는 마 스크를 쓴 채 의사당에 떨어진 쓰레기 를봉투에담았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그가 처음부터 정치를 꿈꾼 건 아니었다.
중국 “상호존중 원칙 따르겠다”
대통
확정되자 6일 축하 메시지
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 터)를 통해 “축하드린다! 그동안 보여주
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 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 해나가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선거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미 대통령)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가 한치흔들림없도록워싱턴신행정부와
이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여러 기여를 확대해왔고, 미국 양 캠프 진영도
잘이해하고있다”고강조했다.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가 방 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자체
정부는트럼프재선에말을아꼈 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상호 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원칙에따라 중·미 관계를 대하고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답변을내놨다.중국산에6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트럼프 공약에 대해 서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일축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의 연계를 긴밀히 해 일·미동맹,일·미관계를한층더높게끌 어올리고싶다”고말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도 7일 (현지시간)부터헝가리부다페스트에모 여대미메시지
조선의 실학사상을 연구하다 보면
의외로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연암 박지원, 초
정 박제가 등 셀 수 없이 많은 실학
자들…. 어느 누구 한 분 뛰어난 사
상과 철학을 지닌 학자들이 아닌 분
이 없지만,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
다산 정약용에 이르면 그 사상의 혁
신성 때문에 더 많은 느낌을 갖게
해준다. 1797년은 다산의 나이 36세
였고 지금으로부터 227년 전의 일
이다. 이 해에 다산은 황해도 곡산
도호부사에 임명되어 최초로 목민
관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목민관
은 삼권(三權)을 행사하는 권력자
로수사와재판도담당하던때였다.
민란 주동자를 무죄 판결한 다산
기록을 보면 다산이 곡산 땅에 부
임하여 첫 번째로 처리한 재판이 바
로 이계심(李啓心) 사건이었다. 농
민 1000여 명을 이끌고 관아에 쳐들
어온 민란의 주동자가 이계심이었
다.판결의주문은무죄.
“목민관이 밝은 정치를 하지 못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안위
만을 위하느라 꾀가 많아 관의 잘못
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계심
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관에 항의
하는일을했으니,천금을주고사야
할사람이지벌을줄사람이아니다.
그러니너를오늘무죄석방한다.”
전제군주 국가의 재판관으로 관
아에 침범한 민란의 수괴를 무죄 석
방한 다산, 230여 년 전의 재판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의 저항
권을 확실하게 인정한 다산, 얼마나
위대한 선각자이자 진보적인 학자
인가.
관의 탐학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관아에 쳐들어가 항의하는 일
은 무죄라는 다산의 법의식은 어디
서 온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주
자학’과 분명한 차이를 지닌 ‘다산
학’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주자는
성(性)은 이(理)라고 해석하여 ‘성리
학’을 집대성했다. 다산은 성이란 기
호(嗜好), 즉 어떤 일에 즐기려는 ‘경
향’으로 해석하여 ‘실학’을 집대성
하였다. 주자는 이(理)라는 관념의
논리를 구축했으나, 다산은 기호라
는 행위를 전제한 경험의 논리를 세 웠다. 그래서 유학의 최상가치인 덕 (德)의 해석에서 주자와 다산은 판 이한 사유체계로 갈라진다. 주자는
덕이란 ‘구중리(具衆理)’ 즉 온갖 이 치를 갖춘 이의 개념으로 여겼지만, 다산은 덕이란 ‘효제자(孝弟慈)’라 는 행하고 실천하는 개념으로 해석 하였다.
다산학의 핵심인 ‘원덕(原德)’이
라는 짤막한 논문 한 편은 바로 현
실에 가장 절실한 글임을 알게 된다.
“하늘이 명(命)한 것이 성(性)이요,
백성 저항권 인정한 다산 판결
주자학과 다른 다산학의 논리 ‘덕’을 실천하는 개념으로 해석 “착한 성품, 행동으로 옮겨야 덕”
성에 따르는 것이 도(道)이다”라는
중용의 철학에 따라 다산 자신의 철학이 나왔다. “명(命)과 도(道) 때
문에 성(性)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
었고, 자기와 남이 있기 때문에 행 (行)이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그 성
과 행 때문에 덕(德)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만 가지고
는 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세기적
인 발언이다. 아무리 착한 성품이지
만 그 착한 성품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다면서 그런 착한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덕이 이
뤄진다는주장이다.성(性)+행(行)= 덕(德)이라는 영원한 진리가 다산학 에담겨있다. 유학사상의 주류는 당연히 성선 설이다. 인간은 본디 착한 성품을 지 니고 태어난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다산은성을양심(良心)과함께설명 한다. 하늘에서 받은 착한 성품, 하 늘에서 받은 선량한 성품, 이런 성품
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덕이 되므 로, 성품과 양심을 몸속에 담아두고 서는 세상과 역사는 제대로 가지 못 함을 밝혀낸 사람이 다산이었다. 우
리 시대의 정치가(政治家)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구
호를 내걸고, 고난의 일생을 행동으
로 투쟁하면서 민주화를 이룩했던
역사적 경험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착한 성품
을 행동으로 옮기고, 양심을 실천할
때에만 바르게 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3·1혁명, 4·19혁명, 5·18민중항 쟁, 6·10항쟁, 모두 정의로운 성품과
양심을 잠자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만큼의
민주주의를달성할수있었다.
지도자는 국민 뜻에 따라 정치해야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
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국민의 뜻
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
이 돌을 던지면 왜 돌을 던지는가를
알아내서 돌을 던지지 않을 정치로
국정의 기조를 바꿔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지,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고 말하면 국민들의 뜻이야 안중에
도없다는생각이니,그런정치는민 주주의가 아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으로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도록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시
켰던가. 그러나 현 정권이 들어선 이 후, 겨우 2년 반 사이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지고 파괴되었는가. 이
나라 민족정기와는 역행하는 이른
바‘뉴라이트’세력이국가의요직을 점령하였고 친일매국 세력들이 판 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제는 바른 성품과 양심 을행동으로옮기자.
시조가 있는 아침 251 강가에 버들가지 지덕붕(1804~1872)
강가에 버들가지 천만사(千萬絲) 늘어져도 벗님 이별할 제
윤 대통령, 기자들과 마주 앉는다 타운홀 형태로
대국민 담화 뒤 무제한 질문 받아
참모들과 회견 대비 ‘사전독회’도
김여사 의혹 진솔하게 입장 밝힐듯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
회견은 과거와 달리 ‘타운홀 형태’로 진
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1층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테이
블에 앉은 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
고, 연이어 기자들과 질문 분야와 개수
의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 끝장 회견’
을 하는 방안이다. 기자들이 김건희 여
사와 명태균에 관해 묻고 또 물어도 대
답하겠다는것이다.
지난 5월과 8월 기자회견 당시엔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
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질문을
받았다. 지난 2년 6개월간의 국정 성과
가 담길 담화의 분량 역시 40분가량에
달했던 지난 8월과 달리 대폭 줄어들 예
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한 질
문을 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답변할 것”
이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날까지 참모
들과 틈틈이 관련 회의를 했다. 대국민
담화와 예상 질문 등을 두고 참모들과
사전 독회도 진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생각과 참모의
의견, 국민의 기대를 서로 맞춰가는 논
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사전 독회가)
새벽까지갈수도있다”고했다.
명태균 녹취록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허심탄회
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적
문제를 떠나 사회적 논란이 된 것 자체 에 대한 사과도 검토 중이다. 다만 그 수
위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라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 월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
미국 고위당국자가 우크라이나군과 북
한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북한군 병
사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뉴
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NYT는 이 고위당국자는 교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치 않지만 “상당 한 수(a significant number of)의 북한
군이사망했다”고말했다고전했다.
이같은 보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을 통해 파병된 북한군과 자국군 간 교전
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을 거듭 촉구한 상황에서 나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 숫자
를언급하진않았다.
NYT는 또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
용해 북한군과의 교전이 제한적으로 이
뤄졌으며 전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교전에 나선 북한
군 외의 나머지 병력도 대부분 조만간
전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 국 정부는 최소 1만명의 북한군이 지난
8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 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
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대규모 인원이
러시아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했지만 분 명한 건 본격적인 전투는 시작되지 않 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가 시작
되지 않았는데 사상자가 나올 리가 없 다는설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간의 태도와 는 배치된다. 국가정보원은 10월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하면 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와 함께 참고 자료까지 냈다. 북한군 개인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또 10월 29일 국회 정보위 국 감에서는 북한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등 세세한 사실까지 보 고했다. 이같은 신중 모드와 관련해 취임 후 종전 추진 의지를 비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미국대통령당선과연관된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정 부가 종전을 추진할 경우 굳이 러시아 와의 관계 단절까지 감수하면서 살상무 기지원 등우크라이나군사지원
“대통령 지지율 19%, 참모 다 사표내야 여당, 해결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대통령 지원·견제하는 건 숙명
한동훈, 차별화보다 세력화 고민을
윤대통령, 더‘대통령답게’했으면
오늘 사과, 특검법 해결책 내놔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
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인사권·예산
권·사정권 등 대통령의 권력 자산은 다
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
지율”이라고 조언했다. “지지율이 빠지
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
다.영(令)이안선다”는이유에서다.
그는 “정부나 대통령실이 엇나갈 때
그걸 바로잡아주는 기능은 공동운명체
인 여당의 몫인데, 그간 그 책임을 방기
했다”며 “진작에 여당이 해결자로 나서
야했다”고지적했다.
그는문재인대통령의지지율하락국
면에서청와대정무수석이됐다.2021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
당이 완패한 직후였다. 임명 당일 30%
였던 대통령의 지지율(한국갤럽)은 임
기말45%를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 19%는 어떤 의미인가.
“제가 정무수석일 때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그러면전원사표냈을것이다.”
-어떻게 해야 지지율 회복이 가능한가.
“늦었지만 여당에서 이미 해법은 나 왔다.여당은대통령을지원하면서견제
해야 하는 게 숙명이다. 그래서 여당 대 표가제일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차례 독대
를 요구한 끝에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
통령과 81분 차담을 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
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은 호
응하지않았다.
-‘윤·한 독대’는 어떻게 보았나.
“‘저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미간에 메시지가 다 드러나 있었다. 내용적으로 이견이 있어도, 형
식적인 부분에서 ‘홀대한다’는 티를 내
는건예의가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대립한 건 처음이다.
회동’
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을 방문한
뒤김전지사와만났다.
김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전직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 지난 2일(한국시각) 독일에서 비공개
로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
둔 시점이여서 두 야권 잠룡(潛龍)의 만
남은눈길을끌었다.
경기도는 이날 기자단에 “김 지사가
독일 출장 중에 현지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했다”며 “당초 계획
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고 공
지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시작한
5박 7일 유럽 출장 일정의 마지막 날 독
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향후 정
국 전망 등을 나눴을 것”이라며 “자연
스럽게 민주당 당내 상황에 대한 이야
기도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
사 측 인사도 “축구선수 두 명이 만나면
당연히 축구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두 사람의 고리는 ‘친문(문재인)’이
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의 적자이고,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였다.
김지사는지난8월26일전해철전의원 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달
5일에는 비명계 고영인·윤준호 전 의원 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에 각각 임명 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행정부지사도 곧 친문계로 교체할 가
“당정 갈등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지
만 지금은 물밑 조율 없이 대통령이 적
의(敵意)를 다 드러내고, 당 대표는 있 는그대로이견을노출하는게다르다.”
-여당 대표의 무리한 차별화 때문이란
시선도 있다.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임기가 3년 남 았는데 대통령이 ‘미래 권력’을 여당 비
상대책위원장으로 등장시켰다. 감내해
야한다.” -한 대표는 방향을 잘 잡고 있나. “애쓰고 있다. 다만 개인이 나서서 대
통령과 각 세우고 정부가 교정되면 그것 도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여당이 한목소리로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이다.
차별화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건 세력
화다.”
-7일 대국민 담화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진솔한 사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 해결책은 당연히 담겨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정 기조 대전환을 천명해 야한다.”
-윤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비 프레지덴셜(Be presidential)’, 대통령답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민심 을 존중한다든지, 어쨌든 야당과 대화 로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든지, 최고의 인재를 내각에 중용하는 것 같은 ‘대통 령문법’에충실해야한다.”
등의
윤정부 외교, 트럼프 2기 활용법
“MAGA 위해 한국 필요 인식시켜야”
“국방예산 늘려 독자역량 확보 필요”
한일 협력은 폭주 막을 카드로 활용
한·미 동맹과 가치 외교에 기반을 둔 윤
석열 정부 외교에 동맹조차 거래주의적
으로 인식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커다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치열해진 미·중 경쟁 등을 고
려해 높아진 한국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게 현명한 ‘트럼프 2기 활용법’이라는
지적이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우방을 규
합한 연대의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트럼프는 강력한 관
세 정책을 무기 삼아 직접 중국에 제재
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첨단 기술 분야
에서 강도 높은 미·중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K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 역량이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핵
심이 될 수 있다.
트럼프1기때외교부장관특보,차관
보 등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중
요한 것은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
시 위대하게)를 달성하는 데 한국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처음엔 무리하게
내세우지만 결국은 실용적인 사업가라
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노심초사하면
협상에서불리해질수있다”고말했다.
방위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미는
지난달 타결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짜리로 첫해 총액을 전
년보다 8.3% 인상한 뒤 매년 물가에 연
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12차 SMA를 파기하고 재협
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재협상에 앞
서 국내 비준 절차 등을 끝마쳐 12차
SMA를빨리발효하는게중요하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한·미 동
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트럼프가 중
시하는 대중국 견제에 필수불가결하다
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방위비 분
담금 인상 대신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
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독자적 역량
을 확보하는 등 창의적 대안을 준비해
야한다”고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공고해진
한·미·일 간 안보협력 구도는 트럼프 2
기에서도 자산이 될 수 있다. 또 한·일이
방위비나 북핵 대응 등 현안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트럼프의 ‘폭주’를 막
을우군이될수도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
학대학원 교수)은 “소다자 협력의 틀 안
에서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
움을 겪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 미국을
결속하거나 길들이려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으로 선회하지 않도록 묶어
두기 위한 동맹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미 대선 다음날 경제장관회의 소집
1기때 FTA 개정 등 요구로 홍역
“우리가 먼저 현안 거론 안 할 것”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정부 관련 부처는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연초부터 준비한 단계별 시
나리오에따라대응할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경제관계장
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
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 한정책기조가현실화할경우우리경제
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 했다.회의에는조태열외교부장관,안덕
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참석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미국 대
선 이후 정책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
롤타워’로 삼기로 했다. 이달 중 금융·외 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
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 화관계장관회의) 3개 분야별 회의체를 가동한다.부문별로변동성이확대할경 우 세워둔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 랜)에따라적절한조치를하기로했다.
가장큰변화가예상되는통상분야를
총괄하는산업부는비상근무체계에 들
어갔다. 전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긴급회의를 열고 트럼프 공약을 중심으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수출 업종에 미칠 영향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7일
업계간담회를열어의견을수렴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물 밑에서 조용 히 움직이는 식의 ‘정중동(靜中動)’에 가깝다. 관세 부과 문제와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 개정 요구 등 이슈로 홍역
을 치른 트럼프 1기 ‘학습효과’ 때문이 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에 대 해 선제 방안을 마련한다며 우리가 먼 저 통상 현안을 거론하는 식으로 공세 의 빌미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가 가볍게 치면 우리도 가볍게, 상대가 세 게치면우리도세게치는식의‘팃포탯 (Tit-for-Tat)’ 전략으로 상황별·맞춤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계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트럼프 당선인에 게 각각 최태원 회장, 손경식 회장 명의 로축하서한을보냈다고7일밝혔다.경 제단체들은 한국 기업의 우려와 입장 을 전하기 위해 대미 네트워크 총동원 에 나섰다. 평소 공화당 측 인사와 폭넓 게교류하는것으로알려진 류진한국경 제인협회회장은현재미국에머물며네 트워킹활동중이다. 한경협과 한국무역협회는 다음 달 미 국에서 공동으로 ‘아웃리치’(물밑접촉) 활동에 나선다. 한경협이 미국상공회의 소와함께여는한미재계회의에는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급 인 사들이 대거 참석해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재계 인사들이 만날 예정이다. 세종=김기환·김민중, 최선을·박해리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