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대통령 “민정수석, 국민위해 설치” 야당 “사정기관 장악용”

“민정업무 제대로 안돼 고심했다”

예고없이 브리핑룸 찾아 직접 설명

야당 비판엔 주먹까지 쥐며 반박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

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

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

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

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

다”며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

신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

니냐는 질문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

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말

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뒤이어 인사

말을 통해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

겠다”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

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정보의 수

집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

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

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심 제대로 읽으려는 것”

서울 출신인 김 수석은 1989년 서울지

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

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김 수석(사법연수원 18기)은 사법시험

기수로는 윤 대통령보다 다섯 기수 선배

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통화

에서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

대 2년 후배로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

온 사이”라고 전했다.

여소야대 구도 속 야권이 각종 특검

등을 추진 중인 상황도 김 수석에겐 과

제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용산과 검찰 조

직 간 불화설을 제거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반응은 크게 갈렸다. 정희용 국

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

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

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야당은 사정기관

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

발했다. 최민석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

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

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정수

석실은 사정기관 통제와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 강화에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번에 신설된

민정수석은 ‘궁여지책 방탄수석’”이라

고 했고,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특

별감찰관을 임명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

시 설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출범 당시 2 실장·5수석 체제로 시작했던 대통령실 도 3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7 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 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 로 확대됐다. 민정수석실에 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 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

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된다. 다만 이날 발 표한 대통령실 조직개편에선 사정기관 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어느 수준에 서 할지, 인사 검증 기능을 할 것인지 등 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야당 “복심 재발탁, 총선 민의 거스르는 것”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동 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 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내정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었 던 이원모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 근으로 꼽힌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 변인은 “총선에서 패배한 검사 출신 복 심을 한 달 만에 재발탁하는 건 결국 검 찰 장악력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옥죄려 는 의도이자,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

라고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은 예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

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입

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앞으로 여러분이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

탁드린다”며 한 말이다.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게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

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

에 공개된 뒤 재차 ‘엄정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검찰 수장이 대통령 부인 의혹에 대

한 엄정 수사를 거듭 강조하자 해석이

여러 갈래로 뻗쳤다. 틈만 나면 이 총

장에게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압박

하던 야권도 갈팡질팡이다. 7일만 해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수사 쇼”(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라는 ‘약속 대련 설’과

“검찰도 종을 치기 시작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는 ‘검찰 반기설’이 동

함성득·임혁백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비선 논란이

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 비공

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맡아 물밑 조율

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

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할을 공

개하면서 벌어졌다. 함 원장은 윤 대통

시다발로 터져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그러나 “‘원칙주의자’

총장이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발언은 다른 의도가 없다”며

“사건 접수 후엔 총선 기간이어서 괜한

오해를 피하기

믿고 끌려다니지 마라”고 이재명 민주 당 대표를 직격한 모습이 대표적이다.

기간 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

이 총장의 원칙주의자적인 면모를 더 끌어올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령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다. 임 교수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친명 인사다. 두 사람은 구체적

사례들을 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서로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뷰엔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 다” “윤 대통령이 (차기 대

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 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 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는 뜻을 전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큰 파문

대통령실은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윤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 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 야 한다는 제안을 언론, 여당과 야당 등 을 통해 받아왔다”며 “대통령이 결정해 서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공식 라인을 거쳤다. 거 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 다”고 밝혔다. 　두 교수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취지지 만 정치권의 의구심은 계속됐다. 내용

사물놀이, 컨텐프로리댄스 (현대무용)

소득대체율 2%P 못 좁혀

특위, 보험료 13%로 인상엔 일치

소득대체율

5박7일

취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이 일

치해 보험료가 4%p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특위는 합의안을 만든 후 8

일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출

장을 취소했다.

이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

험료 13%-대체율 45%’를 제안했다. 소

득대체율은 올해 42%이며 매년 0.5%p

줄어 2028년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

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

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연금특

위 양당 간사는 상대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

원은 “소득대체율이 42%에서 40%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걸 중단하고 올리려

면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이 대체율 인

상과 비슷하거나 더 커야 한다”고 말했

다. 유 의원은 “우리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 불균형

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기금소

진을 9년 늦추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

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로,

우리보다 2배를 더 내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우리

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15%-대체율 50%’를 1안으로 제

안했는데, 여당이 어렵다고 해서 ‘보험

료 13%-대체율 45%’의 차선책을 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 여당이 처음부

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

회를 넘기자고 말한 게 우연히 나온 얘

기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이 결렬됐지만 합의할 여지

가 없는 건 아니다. 김성주 의원은 “향후

추가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 오늘 수치를 공개한 것은 국 민이 판단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계속 대화할 생각이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평가된다. 소득대체율에서 2%p 차이 가 나지만, 21대 국회

관계자는 “머리를 맞대 합의안 이 만들어지게

두 개 안보다 고갈시기가 2~3년 늦춰지고, 누적적자

44%로 합의할 경우 기금고갈은 2064년, 최고보험료는

정부, 오늘 지자체 대상 설명회

부지개발·재원조달 등 평가기준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8일 오후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

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난 4

월 출범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

의체 분과위원들과 국가철도공단·코레

일·LH 등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

련됐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 부지

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

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

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과 사업의 범

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간별 지 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 6가지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는 우선 교통·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 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해 올해 말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 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 부는 또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제안 을 받은 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 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재한 교통 관련 민생토론회에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속도·주거환경·공 간혁신)’ 중 공간혁신의 대표 사업으로 철도지하화가 발표됐다. ‘철도지하화

후퇴했다

소리내다 강천구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세계적 인플레

이션 장기화로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꿈틀거리고 있다. 특

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

며 달러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

르는 이례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

비스에 따르면 탄산리튬은 연초 t당

8만6500위안(약 1631만원)에서 지

난달 30일 10만9500위안으로 4개월

여 만에 26.5% 상승했다. 특히 산업

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구리는 같은

기간 t당 8430달러(약 1146만원)에

서 9974달러로 18.3% 상승했다. 문

제는 이런 상승세가 경기 회복에 따

른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다. 전기차 시장 등의 위축으로 주요

광물 기업이 감산에 돌입하고, 세계

각국의 광물 전쟁 격화가 공급을 위

축시킨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에너지안보 수준 124개국 중 98위

자원은 이해 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 됐다. 최근

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늘어나

고 있다. 2010년 9월 희토류 최대 생

산국인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정권에 따라 변하 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산업에 필 요한 자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

안보를 후퇴시킨다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 경쟁 중

한국, 냉온탕 정책에 실패 자초

해외 자원 개발, 더 늦으면 안 돼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

으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

조다.

자원민족주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와 함께 구리·주석에 대한 수출 금지

를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도 니켈 광 석 수출에 최대 10% 수준의 관세 부

과를, 멕시코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 했다.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중

심으로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을 위 한 ‘리튬 협의 기구’도 결성됐다. 　세계에너지위원회(WEC)가 발표 한 2022년 국가별 에너지안보 평가 에 따르면 한국은 124개국 중 98위

를 기록하며 자원 공급 관리의 심

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 략은 해외 자원개발이다. 해외 자원 개발은 그 자체 개발만이 아니라 자

원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

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동반

되며, 자원개발 이후에는 제품화 단 계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복합 사업이다. 　해외자원사업법에 따른 해외 자

원개발 목표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며, 가 격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공급 중

단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헤징 (hedging)전략이다. 자원개발은 초 기 자원탐사에서 개발·생산·회수까 지 최소 10~15년이 소요되는 사업 이며, 자금뿐 아니라 인프라가 뒷받 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 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세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해외 자원개

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그

동안 땀 흘려 확보한 해외 유망 광 구 26개를 헐값에 매각하고 말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대가는 혹독 했다. 2008년부터 자원 가격이 급등 하자 여기저기서 후회의 한숨이 쏟 아져 나왔다. 이를 기점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들이 자원 확보에 다시 뛰 어들었다. 석유·가스를 직접 개발 해 확보한 비율(자주개발률)이 2007 년 4.2%에서 2011년 13.7% 증가했 다, 유연탄, 우라늄, 철광, 구리, 아 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은 2007년 18.5%에서 2011년 29% 상승했다. 리 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은 2007년 6.1%에서 2011년 12%로 약 두 배 증 가했다. 특히 이차전지의 원료인 리 튬 확보를 위해 칠레, 아르헨티나, 볼 리비아 리튬 광산에 신규 진출했다.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뒤따라야 　하지만 2014년 이후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비정상화·적폐로 규정 하고 우선 예산부터 삭감했다. 2014 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기업 총수 지정 새 예외조항 논란

외국인 총수 지정도 가능해졌지만

친족경영 미참여 등 조건 충족 시

개인 아닌 법인 총수로 지정 가능

김범석만 예외, 국내 기업 역차별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

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쿠팡은 예외 사례에 해당됐다. 국내 기

업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

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대기업

집단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

이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

준으로 총수를 지정해왔다. 총수로 지

정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 검찰 고

발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기업은 총수

지정 최소화를 주장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4가지 예

외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

으로 보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

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

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

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

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

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

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는 경우 법인

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을 촉발한 건 쿠팡

김범석 의장이다. 지금까지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해왔다. 외국인을 총수

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

도 김 의장은 총수로 이름을 올리지 않

을 예정이다.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이 지주회사 격

인 미국 법인 쿠팡 Inc.의 지분을 보유하

고 있다. 쿠팡 Inc.가 쿠팡 국내 법인 등

계열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

조다. 계열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

율이 100%다 보니 김 의장이나 그 친족

의 국내 쿠팡 법인 지분은 없다. 김 의장

과 친족의 계열사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가 만든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

기존엔 외국인 역차별이 논란이었다

면 향후 전통적인 기업과 신규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정

위가 내건 예외 요건은 기존 대기업은

충족하기 어렵다. 지주회사 구조를 도

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국내 기업 특성

상 총수 일가가 계열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가진 경우가 많아서다. 쿠팡·두나

무처럼 상대적으로 최근 지배구조를 만

든 회사만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김 의장의 총수 지정 가능성이

나오자 미국 상무부 등에선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운영하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미

국인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게 통

상 우려의 핵심이다. 공정위가 이를 의

식해 쿠팡이 예외를 충족하도록 시행령

을 고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쿠팡을 제외하고 사실상 의미 있는

대기업집단 중에선 해당 사항이 없다”

며 “외국인 총수 미지정으로 인한 국내

기업 역차별을 공정위가 제도적으로 인

정해버린 셈이다. 역차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올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4월 전국 평균기 온은 평년보다 2.8도 높은 14.9도로, 역 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위는 1998년

14.7도, 3위는 2022년 13.8도다. 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지역도 속출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른 4월 14일에 강원도 철원의 낮 최고기온은

29.9도로 4월 기온 역대 1위를 기록했고, 4월 27일에는 전라남도 고흥 낮 최고기

온이 28.3도로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찍 었다. 서울은 4월 14일 낮 최고기온 29.3 도로 4월 기온 역대 3위에 올랐다. 기상 청은 4월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 주 받으면서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분 석했다. 　4월은 기온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 이도 컸다. 서울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을 때(14일 29.3도)와 가장 낮을 때(15일·30일 16도) 차이가 13.3도로 10 도 이상 컸다. 　극단적인 날씨는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한라산 진달래밭의 일 강수량은

936㎜로 2002년 관측 시작 이후 5월 기 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 광양시 (198.6㎜)와 진도군(112.8㎜)도 5월 일 최고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8일에는 기온이 급락하면서 강원도 산지의 경우 기온이 0도 가까이

<국민의힘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이 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홍철호

황 “진보인사 대거 영입한 게 총선 패인”

당내선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 비판

윤상현 “비대위 시작부터 방향 상실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7일 또다시 “국민의

힘은 보수 가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기

자회견에서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한 데 이어 보수 정체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많은 분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보수 정체성 상실을 꼽을 수 있다”며 “보

수가 결집하고 이 결집된 힘으로 중도·진보층으

로 나아가야 했는데 보수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

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총선 전 진보 진영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것을 “보수층 지지도 진보층 지지도

잃게 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

원장의 김경율 회계사,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장 등 영입을 패인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이다.

당에선 곧장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란 반응

이 쏟아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에서 “중도층·수도권·청년층 마음을 못 잡아서 진

선거지 보수가 결집을 안 해서 졌냐”며 “당이 수

렁에 빠졌고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버려야 할

낡은 보수의 말씀을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어 유 전 의원은 “극우적 유튜버들, 극우적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보수의 가치에 당이 매달려 있

으면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해 보나 마나 필

패”라고도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지금은 보수

정체성 강화가 아니라 보수 가치 재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

제’ 세미나에서 “(황 위원장이) 혁신의 방향을, 혁

신을 화두로 던져야 했다”며 “보수 정체성 강화라

고 하면 어감상 잘못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구 보수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팔트

보수만 생각나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도권 낙선

의원은 “아무리 관리형이라고 해도 2030 세대 포

섭 등 미래지향적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실망스

럽다”며 “시작부터 방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황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 가능

성을 꺼내자 혁신론자들에게선 볼멘소리가 나왔

다. 황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하는데 이 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전당대회는 늦추자 하니 당을 수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박

<민주당 원내대표>

찬대 대놓고‘친명 기동대’ “전국민 25만원 우선 처리”

박찬대

박성준·김용민 등과 원내지도부 첫회의 “22대 땐 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조율보단 개혁 앞세워 공격적 입법 예고

신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의부 터 공격 성향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민 께서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하나는 윤

석열 정권을 확실히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 개혁과제를 완수하라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기동대’답게 과 감히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겠다”고도 했다. 　원내지도부의 다른 구성원들의 일성도 비슷했 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 사회 근간을 바로잡는 개 혁에 주저하지 않겠다”(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민생 개혁을 완수하겠 다”(조계원 부대표)는 식이었다. 이날 회의장엔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란 문구 가 걸렸다. 정부·여당과의 협상과 조율보다는 강 행 입법에 무게를 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의 어젠다 에 충실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전 이 대표가 공약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했고, 홍철호 대 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 때도 이 문제를 꺼냈다. 박 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예방 후 “9 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뽑히면 추경 편성을 논의 하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으나, 거센 비판을 받고 이듬해 7월 7개 상 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겼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재선한 박성준(운영)·김용 민(정책) 의원을 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이 대표 의 경기지사 시절 청년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모경종·윤종군 당선인도 부대표로, 대선 캠프 대 변인 출신 정진욱 당선인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친명 강경파 일색이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푸틴‘30년 차르’ 즉위식 전날, 미·EU에 전술핵 위협

취임식

미·일·영 등 불참  한국대사는 참석

외교부 “한·러 관계 관리 고려한 것”

푸틴 15일 방중  연내 방북도 논의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 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전날엔 전술핵무기 훈

련을 지시하며 서방에 다시 핵 경고장

도 날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의 크렘

린궁 안드레옙스키홀에서 열린 취임식

에서 오른손을 헌법 사본에 올리고 취

임 선서를 했다. 러시아 국가 연주 후 이

어진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위엄 있게 보내

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

리는 단결된 위대한 국가이며, 함께라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서방

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6년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서방과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며 “안보와 전략

적 안정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대

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극 세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파트

너들과 계속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 2000·2004·2012·2018년에 이어 집권 5

기를 열었다. 이번 임기는 2030년까지 6

년간이다. 임기를 다 채우면 30년 집권

하는 셈이어서 ‘현대판 차르’(황제)로

불린다. 러시아는 2020년 헌법을 개정

해 푸틴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푸틴은 84세까지 권좌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145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로커스

시티홀 테러,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 니 옥중 사망 등을 의식한 듯 푸틴 대통 령은 내부 결집을 주문했다. 그는 “빠르 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계에서 우리는 자 급자족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우리

역사에서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 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며 “우리 는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블라디미르 푸

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과 함께 5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위 사진은 대통령 취임식 선

서에 쓴 러시아 헌법. [AFP·로이터=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전술핵무기 훈련도 지 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우크라이 나 국경 인근을 담당하는 남부군관구의 미사일 부대와 공군·해군이 참여하는 비 전략 핵무기 준비·배치 연습을 포함한 군 사 훈련을 ‘가까운 미래’에 실시할 것이 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주 권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을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반서방 연대 결속을

추진하며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15 일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과 정상회담을 한다. 연내 북한 방문도 논의되고 있어

나라가 불참했다. 반면 프랑스· 헝가리·슬로바키아

호주 “용납할 수 없는 행위” 항의

중국 “호주가 접근·도발해 대응”

호주 해군 헬기를 향해 조명탄을 쏴 호

정부가 중국에 항의했다. 해당 헬기

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한 작전

을 수행 중이었다. 중국은 호주 측의 도

발에 대응한 정당한 조처였다고 맞섰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구축

함 HMAS 호바트함은 지난 4일 한국

서해 국제 수역에서 유엔의 ‘아르고스

작전’에 참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

에서 2018년부터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화물 환적 활동을 감시하는 작전이다.

HMAS 호바트함의 시호크 헬기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중국 공군의 J-10

전투기가 나타나 헬기의 진행 방향으로

조명탄을 발사했다. 중국 전투기가 발 사한 조명탄은 헬기 전방 300m 앞 상공 60m에서 터졌다. 헬기 조종사가 급히 회피 기동을 해 인명·물적 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AP에 “우리는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에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말 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합법 적인 활동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반면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 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 군함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이라는 기치를 내건 채 중국 영공에 접근해 말썽을 일 으키고 도발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N잡러-420만 프리랜서 긴장시킬 ‘종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5월은 ‘납세의 달’ 5

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있으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추가로 납부

임차료 등 필요경비 증빙은 필수

해외주식 수익 크면 양도세 내야

직장인 김모(42)씨는 지난 1일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전

자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를 살펴봤더

니 종소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9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지난해 한 잡

지에 6개월 동안 기고한 원고료 수입에

대해서다. 김씨는 “월급에서만 세금을

떼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와 적잖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5월은 종소세를 내야 하는

‘세금의 달’ 이기도 하다. 직장인의 연말

정산 소득공제는 지난 2월 끝났지만, 자

영업자는 ‘납세 후반전’이 남았다. 종소

세란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

당·사업·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다면 이달 말까

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액을 축소

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

세가 붙는다.

최근에는 두 개 이상 직업을 가진 ‘N

잡러’나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확산하

면서 종소세가 관심을 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N잡러가 55만

2000명으로 늘었다. 명확한 통계는 없

지만 ‘프리랜서’로 분류하는 1인 자영업

자도 426만명(2022년 기준)에 달한다.

종소세는 종류가 많고 복잡한 데다, 본

인이 직접 챙겨야 해 자영업자 사이에서 ‘5월의 불청객’으로 통한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0만원, 사적연금 1200 만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

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300만원을 넘겼

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다. 특히 사업

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 이 신고해야 한다. 소득에 연속성이 있

으면 사업소득, 소득이 일회성이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상금·강연료·원고

료·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종소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

라 8단계로 구분돼 있다. 연 소득 1400 만원 이하는 6%, 1억5000만원 초과~3 억원 이하는 38% 세율을 적용하는 식 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다음 각종 소득·세액공제, 필요경비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 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뺀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과세 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 15%를 적 용한 뒤 누진 공제액 126만원을 뺀 324 만원이 납부액이다. 　‘필요경비’를 많이 챙겨야 과세표준 을 낮출 수 있다. 종소세는 소득에서 필

요경비를 제해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 이다. 필요경비는 직원 인건비, 임차료, 업무용 차량 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어버이날(5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정

치권에서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

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

신의 페이스북에 “경로효친 사상을 일

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

다”며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의 요구만은 아니다. 최 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Poll) 서비 스 ‘네이트큐(Q)’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 나 기념일’을 묻는 설 문조사(지난달 9~17 일)에서 응답자의 49%(4662명)가 ‘어버이 날’을 꼽았을 정도로 국민

적 요구도 크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 는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 졌다. 2010년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 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대에서 6차례, 20대에서 5차례, 21대 국회에서 2차례 발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7·18대 대선 후보 시절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 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잇따른 노력에도 공휴일 지정이 무산 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공공부문 과 비교해 민간부문 근로자, 특히 5인 미

만 사업장의 경우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때 어린이집 등이 쉬면서 생기는

추석 연휴(9월 28일)부터 개천 절(10월 3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