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

남북‘간첩전쟁’탐구

9년 갇힌 채 적구화·밀봉훈련

평양 간첩, 서울 사람이 됐다

북의‘적구화 훈련’이란‘남한 사람 만들

기’ 교육입니다. 납북 어부 등이 강사로

끌려와 남파 간첩의 ‘선생님’이 됩니다.

침투

배웁니다.

신복룡의 해방정국 산책

희생자들 중도파, 비극적 해프닝 맞다

해방정국 미 군정에서 하지 중장만 떠올

려서는 안 됩니다. 버치 중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난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중위”라고 뻐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허영심이 비극을 부릅니다.

롱런의 기술 by 폴인

‘인싸’부장도 포기한 소심남 LG 최연소

우일

작가>

“요즘 한국에서는 창의력이 폭발적으

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

로 쏟아져 나오는 창의성은 한국계 미

국인으로서저에게진정한자부심의원

천입니다.”

논픽션 주인 노예 남편 아내(Mas

terSlaveHusbandWife)로미국퓰리

처상을 수상한 한인 2세 우일연 작가는

13일(현지시간) 전화·e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 작가는 “제게 감동

을 준 한국 문학작품과 영화가 너무 많

아 하나도 빼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재미

있게 본 영화는 ‘미나리’였고 소설 중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가장 기억에 남

는다”며 “‘한국 예술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

고말했다.

주인노예남편아내는1848년노예

제가 있었던 미 남부 조지아주에서 흑

인 노예 부부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실

화를 다뤘다.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 사

이에서 태어나 피부색이 옅었던 앨런

크래프트는 백인 농장주로, 남편 윌리

엄은 앨런의 노예로 각각 변장하고 노

예제를 폐지한 북부를 향해 탈출했다.

탈출에 성공 후 영국으로 이주한 부부

는 1860년 자유를 위해 1000마일을 달

리다(Running a Thousand Miles for Freedom)라는 책을 내고

노예제의철폐를외쳤다.

-책을 쓰기 전 가장

영감을 준 게 있다면.

“앨런 크래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트가 영감 의 원천이었 다. 자유를 향 한 탈출을 다룬 정말 멋진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았다. 1860년 출판 된자유를위해1000마일을 리다에서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한국 예술 디아스포라의 한

한국계 전기부문 첫 퓰리처상

창의력 폭발한 한국, 자부심의 원천 ‘미나리’‘채식주의자’기억에 남아 수상작인 주인 노예 남편 아내 사실 묘사에 힘써, 판단은 독자

남편인 윌리엄이었기 때문에 앨런의 목

소리를 찾기 어려웠다. 앨런의 목소리 를 찾기 위해 신문이든, 기록 자료든, 편

지든 닥치는 대로 다양한 문헌을 살펴

봐야했다.” -집필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는.

“대학원에 다닐 때 자유를 위해 1000마일을 달리다를 처음 읽고 흠뻑 매료됐다. 이후 20여 년 동안 크래프트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 각했다. 그들은 원작에서 ‘전체가 아니 라 일부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들이 답하지 않은 많은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자료 조사

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다른 종류의 책 을 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 했다.” -원작과 차별화된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크래프트 부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더 중요 했다. ‘스토리에 어떻게 생동감을 더 불

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생생 한 느낌을 줄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했 던 대목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은 분들 은 크래프트 부부를 자유를 위해 싸운 미국의 위대한 영웅, 나아가 세계의 영 웅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다.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행동주의 에한모델이될수있기를바란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전한 인간으로 보고 저 스스로 판단하 지않으려고노력한다.상황과환경,그들 의선택을있는그대로묘사하고모든

우상호 “심각한 문제” 공개비판

‘명심=추미애’돌며 당내 반발 커져

추 “당심은 명심, 명심이 민심”

다선 중진들이 앞다퉈 “내가 적임자”라

고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

보 경선 분위기가 돌변한 건 순식간이

었다. 4파전 구도였던 경선 초반만 해도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왜 국회의장감

인지를 역설했다. “내가 환노위원장 때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노조법

문제를 해결했다”(추미애 당선인), “제

가 국회의장 단상에 뛰어올랐을 정도로

내면은 불같은 성격”(조정식 의원)이라

는어필이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기류가

확 바뀌었다. 정성호 의원은 돌연 “후보

직을 사퇴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조정식 의원은 추 당선인과 회동한 뒤

물러났다. 이어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충심을 헤아려 달

라”고 신고하듯 인증글도 올렸다. 당내

에선 “호랑이라던 후보들이 갑자기 얌

전한 고양이가 됐다”는 관전평이 나왔

다. 경선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 우원

식 의원은 “개혁·혁신을 얘기하던 후보

들이 갑자기 선수·나이·관례를 말하니

까황당하다”고꼬집었다.

이런 식의 ‘교통정리’에 이 대표의 의

중이크게작용했다는게정설로통한다.

친명을 넘어 ‘찐명’(진짜 친명)으로 불리

는박찬대원내대표는조정식(5일),정성 호(6일)의원을차례로찾아후보사퇴를

요구했다.박원내대표는“제가원내대표

에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일색’이라는비판을받을수있다”

고설득했다고한다.김용민(8일),김민석 (12일) 의원 등 다른 친명계도 경쟁하듯

추당선인지지를선언했다.민주당의원

들사이에“명심(明心)은추미애”라는말

이돌았던것이단지우연이었을까.

추 당선인은 13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

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선이 과열

되다 보니 우려가 큰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 대표가 다른 후보에게

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

다. 14일 라디오에서는 “당심이 곧 명심

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는 말도 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장 경선이 아니라, ‘친

명 오디션’ 같다”(야권 관계자)는 냉담

한반응이나왔다.

4·10 총선에 불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후보들이 어떤 권유를 받고 중단한 것

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권

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당 대표나 원

내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

다”고 공개 비판했다. 다른 중진의원은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선택을 강요하

는분위기가참담하다”며“원래추당선

인을 뽑을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

었다”고 했다. 그러는 중에도 친명계에

선 “추 당선인에게는 의장으로서, 이 대

표 대신 싸워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 군역을 대신 져주

는 ‘대립군(代立軍)’ 같은 역할이다”는

말이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이자 3부(입법·사법·행정) 요인

이다. 진영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

키라는 의미로 당적도 가질 수 없다. 하

지만 ‘명심’과 추대론만 난무하는 민주

당 국회의장 경선판에서는 중립에 대한

고민도, 국회 의사봉의 무게에 대한 진

지한성찰도찾아볼수없는듯하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결정지을

민주당 당선자 총회는 16일 열린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정하는 게

물가·반도체·저출생 직접

컨트롤타워인가, 만기친람(萬機親覽·임 금이모든정사를친히보살핌)인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대

통령실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관

가에선 ‘용와대(용산+청와대) 정부’라

는 말도 나온다. 13일 윤 대통령이 저출

생수석 신설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실은

출범 직후 2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5

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에서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 보실)·8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 사회·과학기술·민정·저출생)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청와대에 권력이 과도 하게 집중돼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다. 　조직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국정 현안 을 직접 지휘하는 일도 잦아졌다. 성태 윤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자신이 이끄는 민생물가 및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 (TF)를출범시켰다.

대통령실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을 맡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 그럼에도 용와대 정부라는 말이 새삼 주목을 받 는 건 윤 대통령의

윤석열대통령이14일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열린스물다섯번째‘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윤대 통령은“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법률을제정해노동약자를국가가더적극적으로책임지고보호하겠다”고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책 기능을 강화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대통령

실이직접나설수준으로심각해진시대

적 성격이 있다”며 “경제 안보와 반도체

공급망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

해야 하는 현안도 늘어나 용산의 역할

이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패배 이후 권력 누

수 방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

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정수석 신설이

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현장 민

심 청취를 위한 민정수석 신설을 언급

했고, 7일 법무부 차관 출신인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후 엿새 만인

게시판 한인동정

■캐나다 장례 문화 워크샵

-일시: 5월24일(금) 10:30 AM

PM

-강사: ANGEL LEE (장례준비 서비

스 어드바이져)

13일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를 단행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및 주가조작

의혹수사를두고용산과이견설이제기

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

검장으로 이동했고, 그 자리엔 윤 대통

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박찬

수 전주지검장이 자리했다. 여권 관계

자는 “정책과 사정에서 용산이 그립을

세게 쥐어야 남은 3년간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 아

니겠냐”고말했다.

2018년 청와대 정부라는 화두를 처음

던진 청와대 정부의 저자 박상훈 박사

는 통화에서 “역대 정부 모두 힘이 빠질

때쯤엔 청와대의 권한을 키웠는데, 윤

대통령도 익숙한 방식을 택한 것 같다” 며 “윤 대통령이 국정 성과를

선 용산을 키우기보다 야당과의 협치로 해법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방지를 위한특별법안’이의결됐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 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

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법안 후속 조 치를최대한지원하겠다”고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공약 노동법원도 추진

49일만에 현장 민생토론회 재개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보호 강조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지만 ”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의지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만

드는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을 하게

되면결국많은국민들에게이롭지만,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

렇게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

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에서다. 의료개혁을 비롯한 교육·노동·

연금 등 4대 개혁 추진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다. 　윤대통령은“(개혁으로)이로움을누

리게되는사람들은거기에대해별로인 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 권퇴진운동을하게되는것”이라며“그

래서개혁을해나간다는것이대단히어 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따지지않고제임기동안반드

시문제를짚고넘어가겠다”고덧붙였다. 야권이 심심찮게 정권 퇴진을 운운하는 상황도정면돌파하겠다는것이다.

49일 만에 재개된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이슈, 특히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원청 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처우가 천지 차이인 현실을개선하겠다는것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물론사회적지위까지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 화로인해목소리조차내기어려운노동 약자들은더힘든상황으로내몰리고있 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가입자와 미조 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를 두고는

“더는방관하기어렵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 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참여 방법: 대면 (in-person) 및 온

라인 (Zoom)

-주소: #320-7000 MINORU BLVD

RICHMOND, BC V6Y 3Z5

-문의: Joanna Kim, 604-279-7160, joanna@rmcs.bc.ca

-내용: 1부-노래 교실-가요.포크송.가곡, A5

14일 경기도 성남시 라인플러스 본사로 한 직원

이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1]

의협

온라인서 임원 명단 등 신상 털어 병원단체선 “집단테러 당하는 듯”

‘의대 3000명 증원’ 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일부 의

사로부터집중포화를받고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만 가입할

수있는온라인커뮤니티에이날협의회

임원 7명의 명단이 올라왔고 이들에 대

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영진(경

기도 용인 강남병원장) 협의회장을 향

해서는 “저런 게 선배 의사냐” “신규 의

사들은단결해절대취업하지말자”“대

한민국 의료를 박살 낸 주범”과 같은 과

격한글이쏟아지고있다.

협의회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

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는 정

부 요청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

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사

정부, 지분 매각 않을 가능성 첫 언급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조치 안 돼”

야권의 저자세 외교 공세 의식한 듯

일본, 지분 계속 거론 땐 갈등‘불씨’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

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

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지도 조

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담지 않겠다

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

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네이

버가 경영 판단에 따라서 지분을 매각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적어

도 이번 행정 조치가 압박으로 작용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의사에 반

해 서둘러 파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향후 라

인야후와 관련해 지분 문제를 계속 거

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 온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적절한 정

보 보안 강화 대책이 (일본 정부에) 제

출되는경우일본정부가네이버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

다. 대통령실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일

본 정부의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에 서언급한것도아니다”고밝혔다.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

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

인정보수십만건이유출되는사건이발 생하면서 촉발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 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 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 한경영체제개선을요구하는행정지도 에 나섰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 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보유하고있다.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정보 보안 강

화 대책은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종 합병원의 응급실·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

한 구인난 및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

등으로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에

는중형병원40여곳이속해있다.

이런 회신 내용은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관련 항

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56건의 자료에

포함됐고,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이 지

난13일언론에배포하며공개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회장이 원

장인)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

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

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

술 등 사례를 의협에 제보해 달라”는 글

을 올렸다. 임 회장은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취약계층은모두강남병원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원장님의 꿈을 이루

어드리자”고 쓰기도 했다. 정부의 외국

의사 투입 방침을 반대하던 임 회장이

최근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 사진을 올 려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 어이번엔취약계층을언급한것이다. 　협의회는 “집단 테러를 당하는 것 같 다”며곤혹스러워하고

바이든‘차이나 저격’관세 인상  중국 “WTO 규칙 위반”

불붙은 미·중 무역전쟁

전기차25 100%,배터리7.5 25%

중국산 첨단제품·의료용품 등 겨냥

트럼프보다 대중국 경제 압박 높여

중 외교부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

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높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

자로 한 대중 관세 인상 방안을 밝혔다.

고관세 적용 대상에는 전기차 및 전기

차용 배터리, 태양전지,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품목은 물론 의료용품과

크레인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포함됐다. 전기차 등 일부 품목

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

다 강도 높은 대중 관세 압박 정책이 될

거란관측이나온다.

백악관은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중

국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 절취 등

불공정한 관행으로 전 세계 핵심 물품 의 70~80%, 심지어 90%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

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180억 달러 (약 24조7000억원)의 관세를 인상하도

록지시했다”고밝혔다.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중국이 시장의 80~90% 가까이 점유한 태양전 지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50%로 2 배인상된다. 　백악관은 또 현행 0~7.5%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대표적인 분야는 전기차로,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당장 기존 25%였던 관세

가100%로4배오른다.

백악관은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

등 비시장적 관행이 정상적·생산적 투

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100%의 관세

로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동맹과 공정한

규칙과 경쟁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준

다”고 강조했다.

혼자 살다 숨진 사람 첫 공식통계

1~3월만 1만7000명  매년 증가세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

자 중 남모르게 홀로 숨지는 ‘고독사’ 사

망자가 올 한 해 6만8000명에 달할 것이 란 전망이 나왔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

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 게생을마감하는것을말한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3 월 일본 내 자택에서 혼자 살다가 숨진

사람은 2만1716명이었다. 이 가운데 65

세 이상 고령자는 1만7000명으로 전체

의80%였다.일본경찰청은경찰에들어

온신고와의사가신고해경찰이처리한

고독사 사망 건수로 이런 통계를 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중국 BYD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가 됐다.

테슬라는 ‘출혈’에 가까운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익 하락에 따른 주가 폭락에 직면해 있다. BYD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생산 상위 10위권에는 중국 업체 5곳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배터리 생산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 외엔 한국 기업 3곳과 일본 기업 1곳이 중국 과경쟁하고있다. 미국은 배터리 완성품은 물론 배터

리부품의관세도7.5%에서25%로올리 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흑연 등 배 터리 재료 광물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대한관세도현행7.5%에서25%로올리 기로 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 의 CLAT와 BYD가 나란히 시장 점유 율1·2위를차지하고있다.

원(하원) 행정감시위원회 결산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민간 기관인 닛세이기초

연구소가 2011년 내놓은 65세 이상 연간

고독사추산치(2만6821명)의2.5배다. 　다케미 게이조(武見敬三) 후생노동

상은 중의원에서 “고독사 확률은 앞으

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일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서 고독사 관

경찰청관계자는비슷한추세가올해말 까지 이어진다면 6만8000명의 고령자 가 고독사할 전망이라고 지난 13일 중의

련 조사가 있었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 가나온건처음이다.

앞서 일본은 2021년 내각관방부에 고 독·고립담당실을 신설하고 고독·고립담 당 장관을 임명했다. 고독사·자살 증가 등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나서 안전망을 구축하는게목표다.

고독사 증가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 다.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국내 고독 사 사례는 3378명이었다. 2017년(2412 명)에 비해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 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한 국 남성 수는 여성의 5.3배였다. 고독사 사망자의 60%는 50~60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등으로 삶의

오늘 스승의 날, 교문 안팎 두 표정

일부 영어유치원선 고액 선물 오가

학부모들 수십만원씩 걷는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잡음’날까 몸조심

초등교사 “최고 선물은 교권 보호”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유아 영어 학원)

에자녀를보내는A씨는최근스승의날

을 앞두고 다른 학부모들과 ‘선물 회의’

를 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무엇을 줄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결국 20만 원씩 걷어서 100만원 상품권

과케이크를선물하기로의견을모았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B씨에

게 스승의 날은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날이다. 학생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들

고 올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학생들이 나눠 먹다 건네는 작은 젤리

도받지않는다”고말했다.

스승의 날인 15일을 맞아 교문 안과

밖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는 작은 선물에도 조심스러워

하고, 부모들은 학교 바깥의 스승들을

챙기느라 고민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

중·고 교사에 대한 선물은 2016년 ‘김영

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지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학원 강사

등은법적용대상이아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달부터 스승의 날 선물을 고민하는 글

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어느 가격까지

준비하면 좋으냐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지인은 5만원 상품권을 8명에게 돌려

40만원을 썼다”는 식으로 선물 시세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부 영어유치원과 학

원에서는 고액의 선물이 오가기도 한다.

대치동의 한 입시 컨설턴트는 “김영란

법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홍삼이나 소

고기세트는꽤들어온다”고했다.

반면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 5학

년 담임 교사는 선생님에게 쓰는 편지

지조차 가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유

로, 학생들에게 똑같은 편지지를 나눠 줬다. 강원도의 한 초등 교사는 “바라지

도, 받지도 않는 선물 때문에 스승의 날

에는 늘 청렴서한 공문이 와서 기를 죽

인다”며 “어느 날부터 우리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은 죄인이 되는 날이 됐다”고

토로했다.

스승의 날이 지금과 같은 5월 15일이 된 것은 1965년부터다. 이후 1973년 공

무원 부패 척결을 이유로 폐지되는 곡

절을 겪었다가, 1982년 법정 기념일로

부활했다. 하지만 촌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자 2006년 스승의 날에는 ‘무

더기 휴교’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서

울 초교 62%, 중·고교 58%가 학교장 재

량으로휴업했다.

많은 교사에게 스승의 날은 불편한

날이 되고 있다. 교사 커뮤니티에는 “선

물은바라지도않으니민원이나없길바

란다”는 글이 다수다. 여기에는 교권 추

락도 한몫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

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 대신 ‘교사 인권의 날’을 제정

하자는목소리가나왔다.

교사들은 “최고 선물은 교권 보호”

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파주에 근무하

는 한 초등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 고 있어서 내 말 한마디에 고소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교권 보

호 대책도 현장에선 체감이 잘 안 된다” 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는 13일 교원 만족도가 역대 최저로 떨 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원은 21.4%,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

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모두 조 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교

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

련하고,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이관하 는 등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

다”고 했다. 서지원·최민지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교원에 대한 정보를 불법 유통한 사례

는 2018년 16건에서 2022년 56건으로 3 배 가까이 됐다. 2022년 2학기에 추가된

교원 영상의 무단 합성 및 배포는 7건으

로 집계됐다. 성적 혐오감이나 모욕감

을 주는 성폭력 유형도 2018년 187건에

서 2022년 331건으로 증가했다. 교권 침

해가 디지털 범죄와 성폭력 등의 유형

으로확산하는것이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특별휴가

사용 건수는 최근 3년간 1664회로 집

계됐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교권 침

해 피해를 본 교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5년간 교권 침해 현황

단위:건

를주고있다.2020년284회발생한특별 휴가는 2021년 584건, 2022년 796건으 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374 회), 서울(219회), 충남(122회) 순으로

사용이많았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대부분 휴직

이나 병가를 냈다. 최근 3년간 조치 현

황을 보면 일반 병가가 717건으로 공무 상 휴직(11건), 공무상 병가(389건)보다

많았다.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경우도

58건있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서울

서이초교사의죽음으로교권침해가논 란이 된 지난해와 그 이후 건수는 아직

집계전인것이어서최근추이는더증가 세일것이라는게교육계의분석이다.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 가별다른제재를받지않는현실을지적 하기도한다.교육부자료에따르면,급식 시간에질서를지키라고한교사를밀치 며식판을던지고욕설을한학생이출석 정지10일을받고,전화나메시지를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재 발 방지 권고를 받는 데 그쳤다. 정경희 의원은“교육청차원에서학부모의보복 성아동학대신고를무고와업무방해등 혐의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 는법·제도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

<공수처장> 동운

후보 또 가족 논란 “아내를 법인차 운전기사로 채용”

재직한 로펌서 5년간 급여 2억 받아

오 “근로계약 체결뒤 급여 받은 것”

자녀 편법 취득세 절세 의혹도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

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전담 운전

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

보자 배우자는 약 5년간 근무하며 2억

원넘는급여를받은것으로보인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 부인 김모씨는 2018

년 1월~2019년 10월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차량 운전직으로 일했다. 김

씨는 운전직에서 퇴사했다가, 2021년 외근직 실장으로 재입사 해 형사사건 기록 복사, 법정 출석, 송무기일 관

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 관

명품백’최재영 목사, 검찰

최 “받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일”

검찰, 20일엔 서울의소리 대표 소환

‘채상병 사건’임성근 전 사단장 출석

“내게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 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통일운동가 출신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

는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사건의 본질

은 김 여사의 대통령 권력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이 저에게 목격돼 (취

재가) 시작됐다”며 “아무것도 받지 않

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명품백을 받은 날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

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고, 한남동 관

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로부

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

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인터

넷 매체 ‘더탐사’는 “2022년 11월 백석대

에서 대통령 관저로 소나무 분재가 배

달됐다”고 보도했다. 장종현 백석대 설

립자(총장) 측은 중앙일보의 확인 요청

에 “알지 못하는 내용”(백석총회 관계

자)이라고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

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준

비했다. 이 매체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몰카’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며 “우리 목

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

고”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윤 대통

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영

상을 근거로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이인정된다”고주장한다.

검찰은 오는 20일 서울의소리 백은

종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날 최 목

사와 동행한 백 대표는 “20일 조사 때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톡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 서너 가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검찰은 이어 김 여사 소환 여부를 결

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를 채용한 법 률상 주체는 로펌”이라며 “정식 근 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급 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2019년 운전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

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

며 “2021년 재입사 후에는 후보자의 변

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

다”고설명했다.

김씨의 연봉은 재입사 전후 동일하게

5400만원이었다.반면실제출퇴근시간

은불투명한데,김씨의2018년근로계약 서상 약정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조정” 을 전제로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의함”으로적혔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녀는 20살이던 2020 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어 머니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세대 분리 를 통한 편법 취득세 절세 의혹도

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소환하는 건 수사 원칙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청탁 금지법상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 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 처벌 조항 은 없다. 반면 금품 공여자 처벌 규정은 있다. 현재까지 정황과 법리로 볼 때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크다. 야 권은 검찰 수사를 “특검 방어용 수사”

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kim.jungseok@joongang.co.kr

의료계“증원근거,보고서3개뿐”정부“1만명부족신뢰높다”

법원 제출 증원자료 놓고 공방전

의료계“보정심서 2000명 첫 언급

1시간 회의로 증원 발표, 졸속행정”

정부“병원협회 발주 보고서도 있다

이해충돌 우려 없고 신뢰성도 높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근거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양측은13일기자회견과브리

핑을 번갈아 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의

료계는 정부 제출 자료를 언론에 공개

하며 “2000명 증원 근거는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

만명이 부족해진다 연구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결단했다”고맞섰다.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를 제기한 의대생·교수·전공의 측 이병

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

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증원

근거 자료 일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

원은오는17일까지가처분신청인용여

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0

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증원 규

모가결정됐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회의결과를비롯한문건47

건과별도참고자료2건등이포함됐다.

이날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

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며 “2

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

히 진행한 보정심에 유일하게 (2000명

이)언급돼있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

2월6일개최한보정심회의에서처음위

원들 의견을 물은 뒤 1시간여만에 회의

를끝내고증원을발표했다.

전의교협·의학회 합동 기자회견이 끝

난 뒤, 정부는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의

료계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한 지적사

항을 재차 반박했다. 특히 의료계는 “각

의대가 증원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

한현장점검을14개의대에대해서만했

다”고지적했는데,전병왕복지부보건의

료정책실장은“40개대학전체에대해비

대면 회의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는자료들이충실히왔기때 문에 그중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 곳

들을샘플링해30%정도되는14개기관

을직접방문한것”이라고말했다.

정부가 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 3개

와 관련해 “복지부 의뢰를 받은 것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 비

판에 대해선 “보고서 3개를 복지부가

모두 발주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그 중 하나는 복지부가 했지 만,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가, 다른 하나 는 다른 정부기관이 했다”며 “모두 독립

적으로 연구된 것이라 2035년 1만명 의 사 부족 추계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 고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태국파타야의한호수에서30대한국인

남성이숨진채발견됐다.시신은시멘트

로 채워진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고, 일부가훼손된상태였다.경찰은태국경

찰과 공조해 한국인 피의자 3명을 특정

하고,이중귀국한이모(28)씨를긴급체

포했다.나머지피의자2명중1명은캄보

디아로도주한것으로파악됐다.

13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타이랏

(ThaiRath)은 지난 11일 밤 파타야 마

프라찬 호수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 (34)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려 있었다

며 “(신원) 은폐를 위해 자른 것으로 보

인다”고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구체적

인 살해 시점과 마약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중 1명인 이모 (27)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을 확인 했다. 다른 피의자 김모(39)씨의 현지 출 국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타이 랏은 “김씨가 육로로 도주했을 가능성 도있다”고전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남성이모씨를전북정읍의주거지 에서살인혐의로긴급체포했다.이씨는

9일 태국을 떠나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 다. 하지만 A씨 살해에 가담한 혐의를

부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A씨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가 아들 번호로 전화해 ‘A 씨가마약을물에버려피해를입혔으니, 8일 오전 8시까지 300만밧(약 1억1200만 원)을몸값으로가져오지않으면살해하 겠다’고 협박했다”며, 주태국 한국대사 관에신고하면서수면위로올라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을 방문 했다.태국경찰은“A씨를지난2일방콕 후아이쾅의한술집에서봤다”는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확보했다.영상에는3일오전2시 쯤 한국인 남성 2명이 A씨를 차에 태우 고파타야방향으로떠나는모습이찍혀 있었다. 태국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량 동선을추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