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지금도 충분히 긴축적” 하반기 금리인하 힘 실려
Fed 기준금리 6연속 동결
“인플레 2% 향해 나아가는 중”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일축
내달부터 양적긴축 속도 낮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연 5.25~5.5%)를 6연속 동결
했다. 물가 고공 행진 속에 금리 인하의
조건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다
만 Fed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고, 제
롬 파월 Fed 의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
을 부정하는 등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
적(통화 긴축 선호)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초 연내 3번으로 점쳐졌던 금리 인하
는 하반기 중 한두 차례 이뤄질 거란 전
망이 커지고 있다.
Fed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만장
일치로 금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
다. 이날 정책 결정문엔 ‘더 높게 더 오
래’(Higher for Longer)로 상징되는 금
리 인하 신중론이 좀 더 강하게 묻어났
다. 지난 3월 회의 때와 달리 “최근 몇 달
간 물가 목표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
족했다”는 문구를 추가한 게 대표적이
다. Fed가 중시하는 3월 근원 개인소비
지출(PCE)이 2.8%(전년 동기 대비) 올
랐고, 같은 달 소비자물가(CPI)도 3.5%
뛰면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상황이 반
영됐다. 그 밖엔 고용 등 경제활동이 계
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Fed는 금리를 그대로 두는 대신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QT)의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월별 국채 상환 한
도를 600억 달러에서 절반 이하인 250 억 달러로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 예상(300억 달러)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양적 긴축은 Fed가 보유한 채권 을 팔거나 만기 후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를 날리는 쪽에 가까웠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이션 둔화 확신을 얻기까진 당초 기대보 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인플레가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인했다. 파월 의 장은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 이라면서 “다음 금리 조정은 인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 후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금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
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 난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려 잡았
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컸던 2021
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2.6% 성장률’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
해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
년 5월, 종전(3월) 대비 0.5%포인트 (3.3→3.8%) 상향한 이후 최대 상승 폭 이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1 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으로 풀이된다. OECD는 2일 (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
으로 예측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 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금
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가와 비교하면 미국과 함께 가장 높았다 (OECD 38개국 중 4위). 다만 전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3.1%)보다는 낮았다.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 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2%로 0.1%포 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물가도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종전에 2.7%로 전망했던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6%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G20 평균 전망치 (5.9%)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종전과 동일하게 2%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
친윤,
여전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
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후임인 차기 원
내대표를 하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없
다. 후보 등록 하루 전이던 지난달 30일
까지 출마선언자가 전무하자 윤 원내대
표는 경선일을 3일에서 9일로 엿새 미뤘
다. 구인난도, 선거 연기도 2004년 한나
라당이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시
킨 뒤로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보다 더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렇지는 않았다. 2016년 12월 당시 박근
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친박’ 정우택 의원과 ‘비박’
나경원 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했
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
통합당이 완패한 뒤 열린 원내
대표 선거에도 주호영·권 영세·김태흠·이명수
등 여러 중진이 도전했다. 여권 원로는
“과거엔 위기일수록 당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선두에 섰다”며 “지
금은 당이 죽어가는데도 용기 없는 자
들이 고개만 숙인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은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돌면서 시작됐
다. 대통령실과 접점이 있는 그가 총선
직후부터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표를
모은다는 관측에 ‘어이원’(어차피 이철 규가 원내대표) 분위기가 당을 휘감았 다. 일부에서 후보로 거론됐던 김도읍(4 선)·김성원(3선) 의원은 차례로 불출마 를 선언했다.
대세론은 반작용을 낳았다. 총선 인
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오르는 것에
“패장이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예의
도 아니다”(홍준표 대구시장),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 점”(배현진 의원)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더라도 찬성표가 반수를
못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 다. 이런 비토(Veto·거부) 분
위기에 부담을 느낀 지도부가 결국 선거
를 연기했지만, 당사자인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 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 을 밝힌 적이 없다”며 “무분별한 언론보 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썼다.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중진들의 태 도 역시 무책임하다. 출마설이 돌던 이 종배(4선)·송석준·성일종(이하 3석) 의 원 등은 이날까지 출마선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비윤계 주자는 “당장 출마선언 을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적 우위에 있는 이 의원의 출 마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 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에서는 “총선 직후 비윤계 중심으로 혁신과 환골탈태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
여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여권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고
개를 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CBS 라
디오에서 “(당권 도전) 고
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늘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 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에는 “진 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과
국정농단 사태, 탄핵이 잘못됐다
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
면서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45 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한 사람이 윤석
니었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 령과 한 전 위원장을 ‘보수에 들어온 용
병’으로 지칭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연일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국회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 한 대한민국이 안 된다”며 저출산과 연 금개혁, 기후변화 등 국가적 과제 해결
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인구 기후내일포럼’(가칭)이라는 연구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데 세력화 관측도 있 다. 안철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범 야권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특검법을 받아 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보수의 가치와 당이 나아갈 방향에 맞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의 움직임은 ‘당원투표
현행 당 대표 경선 룰 개정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 원은 “(개정 여부가)
-내용: 한인사회 및 늘푸른 장년회 발
전방향 토의
-등록: 604-435-7913, 이메일 kes sc2013@gmail.com
■늘푸른 장년대 상반기 단기 특강 -일시 및 기간: 5월 13일(월) ~6월 17일 (월) 과목별 주 1회
90분 총 5회 -과목 및 일정: ①추억의 팝송교실 (월 오후 2시-3시 30분
위비 협상 바이든과 끝내도, 트럼프
<한국 분담금>
타임 인터뷰서 한국에 증액 압박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했지만
국방수권법에 2만8500명 못박아
미 의회 동의 없인 철수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
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30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
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
협정(SMA) 협상 때 한국 정부에 기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 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
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다시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며 한국에 분담
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
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
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
란다”며 “저는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실
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대해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 협상을 했다”
고 말했다. 이어 “4만 명의 병력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며 “저는 한국에
이제 여러분이 나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사실
상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그들은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제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임
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
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SMA 협정을
SMA 협상 첫 회의를 지난달 23~25일 하와이에서 열었다. 11차
호주 국방 “한·일에 기회있을 것” 국방·방산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한국·호주의 제6차 ‘2+2(외교·국방)’ 회
의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 미국·영국· 호주)의 ‘필러 2’(인공지능 등 8개 분야
첨단·방산 기술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
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양국 정부가 밝 혔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선 “한 국·호주·일본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
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 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페니 웡 호
주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 장관
은 한국의 오커스 참여 관련 질의를 받
고 “(오커스 회원국이) 오커스 필러 2
분야에서 한국을 추가 파트너 후보국
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하며 오늘 회
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 능력은 오커스
맺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
담해야 할 몫을 결정해 왔다. 재임 당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미군 주둔 국 동맹들에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압
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3년째
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당시 한국에
기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 하는 50억 달러(현재 환율 적용 시 6조
9400억원) 수준을 요구했었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면 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11차 SMA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21년 3월 타결됐다. 합의안 적 용 첫 해인 2021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 금 인상률은 13.9%(1조1833억원)로 하
고 2022~2025년엔 매년 국방비 증가율 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양국은
kim.hyounggu@joongang.co.kr
1일(현지시간)
필러 2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말스 장관도 “어제오늘 이 문제를 논 의했으며, 오커스 필러 2가 발전하면서
미래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커스는 안보 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증원 관련 6건 중 5건 이미 재배당
향후 소송에서도 배제할 방침
서울고법 “공정성 시비 원천 차단”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무더기 각하돼 항고 절
차 중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관련 사건을 맡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 시
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
고심 심문을 두고 여권에선 “편파적”이
란 뒷말이 나왔다. 구 부장판사는 “항고
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의 속도
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재판부가 원
올 입시 의대증원 최대 1509명
국립대 9곳 모두 증원분 절반 선발
사립대는 대부분 유지, 5곳만 줄여
대교협 승인 뒤 이달 말 최종 확정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이 늘어난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
과대 제외)의 2025학년도 최종 선발 인
원은 4487명이다. 지난달 30일까지 한
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취합한 결
과다. 최종 계획은 대교협의 심의 및 승
인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한다.
교육부는 2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 차의과대와 증원이 없는 서
울 지역 8개 의대를 제외한 31개 의대에
서 정원을 총 1469명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00명 증원 예정이었지만,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가 증원분에서
10~50%가량 줄여 491명이 적어졌다.
대교협 승인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 증
원분(40명)은 이번에 제외됐다. 차의과
대 결정에 따라 최종 증원은 1489~1509 명이 된다.
국립대 9곳이 모두 증원 규모를 절반 으로 줄였다. 증원분의 50~100% 규모
에서 자율 감축하겠다고 했던 강원대·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충북대·충
남대뿐 아니라, 부산대·전북대·전남대
도 증원분의 절반까지 감축했다. 사립
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유지했다. 사립
대 중 감축한 곳은 단국대(40명)·영남대
(20명)·울산대(10명)·성균관대(10명)·아
주대(10명) 등 5곳이다. 대학들은 시행
계획 변경 신청 마감시한인 지난달 30
일 오후 6시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
였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구
성원 간 의견 합치에, 의·정 갈등 등 외
부 변수까지 고려하다 보니 의사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학들의 고민은 지난달 19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25학년도에 한해
정부 안의 50~100%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빅
5’ 의대(서울·연세·가톨릭·울산·성균관
대) 중 지방에 캠퍼스가 있어 증원하게
된 성균관대·울산대가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했다고 한다. 두 학교는 현 정원(40 명)과 배정 인원(80명)까지 같았다. 자율 증원을 건의한 국립대도 내부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강원대는
마감 4시간 전 교무회의를 열어 확정했 다. 부산대·전북대·전남대는 더 늦었는
고 측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됐다. 일부에선 “구 부장판사의 자
녀가 의대를 다니는 것 아니냐”(여권 관 계자)는 의심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고법 관계자는 “진작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을 피해 사건 을 재배당했다.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 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당초 이 사 건을 배당받았던 행정재판부 소속 A재
<의대정원>
판장은 “내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맡는 게 꺼려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건은 행정7부 구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됐다. 현재까지 서울고법에 접수 된 총 6건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서 5건이 비슷한 이유로 행정7부 및 행 정8-1부로 재배당됐다고 한다.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 를 서면으로
데, 특히 전남대는 1일 오전에야 제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2026학년도 대
입전형시행계획안에서 의대 2000명 증 원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심민철 교육
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료계에서 합리
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원 관련 의견) 제시를 한다면 그것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정·발표하면 입시 혼란이 줄어들 것으 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원 승인
보류를 요청한 데다, 의·정 갈등 해소 기
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는 불안한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2000명의 과학적
때까지 대교협의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 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재판부에서 요
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재 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송에 철저
지금보다 시력이 훨씬 좋았던 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의 고장 난 시계를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재조립한 시계가 다시 작동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시계
수리 작업 자체보다 용수철, 숫자판, 톱니바퀴 같은 부품들과 시계의 작
동 원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느라 시
간 가는 줄 모르고 무아지경에 빠지
는 것이 좋았다. 더 큰 뒤에는 작은 시
계 내부의 작동 방식이 천체 순환 운
동과 매우 유사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간 측정 방식
을 고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
퀴 공전하는 시간으로 약 365일이
다. 지구의 미미한 궤도 이탈과 자전
속도의 변형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
는 시간적 오차는 ‘윤년’으로 보충 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천체 순
환 주기를 기반으로 ‘율리우스력’을
제정한 기원전 50년경에는 천체의
운동을 인간의 영향력을 초월하여
영원히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이라
고 여겼을 것이다.
2024년으로 돌아와 보자. 보고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유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
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시간도 지연된
다고 한다. 이 지연 때문에 매년 윤
초(閏秒)가 점점 더 길어져 정밀한
원자시간(세슘 원자시계로 측정하
며 1억5800만 년마다 1초의 오차만
발생)과 자연시간 간의 시차를 보충
천체 운동서 시작된 시간 측정
음악 같은 문화 관념에도 영향
빙하 유실로 지구 공전 늦어져
급기야 원자시계로 시차 보완
해야 한다. 첨단기술 기업부터 산업
형 농업 종사자, 초단타 매매자, 우
주비행사, 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초정밀 표준시각을 제공하는 마이
크로프로세서에 의존하는 오늘날
에는 윤초를 변수에 넣는 일에 인내
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음악과 시간 측정법의 관계
카이사르의 율리우스력은 기존
의 변덕스러운 역법들을 대체했다.
그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역법은
계절에 따른 태양 주기를 불균등한
일광 시간이 적용된 달력에 옮겨 놓
은 ‘불균형적 시간 측정법’이다. 이
는 당대인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 에 활동하는 정규 의례 참석자들과
음악가들에게 효율적인 시간 측정 법이었다. 이 측정법을 알아보면서
나는 이것이 문화마다 저마다의 방
식으로 옥타브를 나누는 음계와 유
사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평균
율’은 한 옥타브를 12음으로 균등
분할하여 서양음악의 두 가지 주
요 특성인 조바꿈과 화음을 지지하
는 방식이다. 평균율의 기반이 되는
발상은 동아시아에서 유래했는데, 1584년 중국 명나라 왕자이자 수학 자·물리학자·안무가·음악이론가
였던 주재육(朱載堉)이 쓴 ‘율학신 설(律學新說)’에 처음 등장한다. 명 나라 당대에는 불균등한 음계를 선 호했기에 평균율은 사용되지 않았 다. 예컨대 금(琴) 연주는 줄을 13 개의 점으로 분할해 단선 배음렬에 서 비롯되는 음조를 기반으로 한다. ‘순정률’이라고 하는 이 음계에서는 3:2나 4:3 같은 음정 비율에 따라 음 간격을 설정한다. 주재육으로서는 5세기 후 동아시
아인들이 K팝부터 클래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가 만든 ‘평균율’로
이루어진 음악을 들으며 자라게 되
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
통 음악은 불균등한 음계를 기반으 로 형성돼 이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
게는 음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린 다. 평균율이나 원자시간의 등장은 모두 인간의 시간 측정이 아날로그
적/자연적 사고방식에서 디지털/컴 퓨터로 전환됐다는 점을 나타낸다.
2035년 윤초 없어져
4월 초에 미 항공우주국(NASA)
에서 달에서 쓰일 시간대를 만들 계
획이라는 토막 뉴스를 접했다. 지난
달 2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연방정
부에서 우선 달 표면과 시스루나 공
간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집중하여
다른 천체에 대한 임무를 지원하기
에 충분한 추적성을 갖춘 달 표준시
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스
루나 공간’(Cislunar space)이란 달
의 궤도 내 영역을 의미하고, ‘추적
성’ (traceability)이란 지구 시간대
를 비롯한 다른 천체들과 동기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나
사는 달 표준시의 명칭으로 ‘협정
달시’(Coordinated Lunar Time, CLT)라는 이름도 이미 정해 두었다.
2035년에는 윤초가 폐지된다. 이
후에는 오로지 원자시계로만 시간
이 측정된다. 낮과 밤의 주기는 인간 의 신체 리듬에 영향을 미쳤고, 태 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
길이에 처음 주목한 시절부터 문화
적 시간 관념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
만, 원자시계는 낮밤의 주기에 구애
받지 않는다. 천체에 기반한 시간 측
정법은 인간을 지탱하는 거대한 우
주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상기시
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나로서는 지구와 태양, 달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시간 계산법을 포기함으로
써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조가 있는 아침 225 경 <耕田> 전하여 조 <朝夕> 석하고 안서우(1664∼1735)
경전하여 조석하고 조수(釣水)하 여 반찬하며 장요(長腰)에 하겸(荷鎌)하고 심 산(深山)에 채초(採樵)하니 내 생애 이뿐이라 뉘라서 다시 알리 -양기재산고(兩棄齋散稿)
전국 자치단체가 부족한 화장 시설 조
성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우리 동네
에 추모시설을 만들어달라”며 유치전
에 뛰어들었다. 기피시설이라며 극구 반
대하던 과거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다.
주민 태도가 달라진 데는 지원금 등 인
센티브도 한몫하고 있다고 한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는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화장장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33만㎡ 부지에 화장시설·장례식장·봉안
시설·자연장지·유택동산 등을 갖춘다.
화장로는 총 8기를 만든다. 포항시는 혐
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을 20%, 공원시설을 80% 비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박물관·전시관·야구장 등
도 만든다.
시는 최근 해당 시설의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 결과 모두 7개
마을이 신청했다. 시는 추모공원 부지
로 선정된 마을에는 지원기금 40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
액 20%를 30년간 지급하고 주민에게 일
자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유치지역 해당 읍·면에는 주민지원기금
80억원과 45억원 규모 편익·숙원사업을
제공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지 선정
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점을 고려하
더라도 기피시설로만 생각했던 화장장
유치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뜻밖이다”고 말했다. 허남도 포항시 동
해면 추모공원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은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면 일자리
도 생기고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포항시립화장장(화장로 3 기)과 구룡포시립화장장(화장로 1기)
등 화장장 2곳을 운영중이다. 각각 1941
년과 1978년에 지어 83년, 46년째 가동 한다. 화장로 4기를 하루 4회씩 총 16회
가동할 수 있는데 이는 권장 사용량인 하루 12회를 웃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화장로가 항상 만 원이다 보니 제때 화장을 하지 못하고 4~5일장을 치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 다. 실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 으로 사망 후 3일차 화장 비율은 63.8%, 4일 이후 화장은 36.2%로 집계됐다.
화장장 유치전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도 나타났다. 양주시는 83만㎡ 규모 부 지에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 공모 사 업으로 장사시설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최대 400 억원과 장사시설 내부 식당·카페 등 수 익시설 운영권(20년), 지역주민 우선 고 용권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6개 마을 이 응모했다. 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된 방성1리에 100억원, 인근 마을엔 300 억원 등 총 400억원을
대구, 공무직 최대 2년 재고용 충남, 자녀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 정년을 늘리
고 2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전국 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부
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
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한
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
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들은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현장 근로원, 상수도 검침원 등
으로 일하고 있다. 정년퇴직하는 해에 2
자녀 이상 공무직이라면 자녀 나이 제
한 없이 적용받는다. 올해 하반기 정년
퇴직 예정자부터 대상이다. 현재 대구
공무직 근로자는 시 본청 655명을 포함
해 총 1547명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저출
산을 극복하려면 아이 기르기 좋은 환
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라며 “공직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대전 서구도 공무직 정
년 연장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대전 서구청 공무원은 1165명이며, 이 가운데 공무직은 329명이다. 서구 소 속 공무직은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정
시행 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 직 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비 등을 하는 현장 근로자다. 서구는 이 정책 추진 뒤 출산해 다자 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자가 1 명이면 퇴직 후 2년, 2명이면 5년, 3명 8 년, 4명인 경우는 10년간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이 정책
성년이라고 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 는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도청과 산하 공 공기관 직원 가운데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북한, 한국인 테러 시도” 첩보 정부, 재외공관 5곳 경보 상향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선양 등
관심�경계로 경보 2단계 높여
국정원 “탈북자 늘자 보복 기도”
최근 북한이 해외에 머물던 북한인들의
탈북이 급증한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
리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테러’
를 기도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
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5개 재외 한국 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2일 정부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한 공관은 주
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 등
다섯 곳이다. 모두 한국과 북한 공관이
동시에 있는 곳이자 해외 체류 북한인
들의 주요 탈북 루트다.
정부는 “최근 정보당국을 통해 한국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
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테
“중국,
중국 당국이 수감 중이던 탈북민 최소
61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복수의 북한 인
권단체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들은 북·
중 양국이 코로나19 이전에 적용했던 원
칙에 따라 탈북민 북송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폭행·
고문·감금 등 탈북민 등에 대한 인권 유
린을 우려하고 있다.
복수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2일
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로 구분되는데 이중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발령된다.
국정원도 이날 추가 설명 자료를 냈
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 동남
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공관원과 국민
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하는 징후가
다수 입수됐다”며 “북한은 이들 국가
에 요원을 파견해 한국 공관 감시를 확
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한국인을 물
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
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지난해 해외
공관에 특정 북한 인권전문가의 사진을
배포하고 ‘해당 인물이 보이면 사진기
등을 뺏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라’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보냈다고 한다.
북한이 한국인 테러를 기도하는 배경
에 대해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북한 파견자들의 귀환
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 무역 일꾼, 유학생 등 엘리트 이
탈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이른바 엘리트 탈북
민 수가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민 규모를 196명이라고 발표
하며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면서 해
외에 장기 체류하던 외교관, 주재원, 유 학생들의 귀국이 본격화됐는데 장기간
의 자유세계 경험을 한 이들은 귀국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반탐(反探·대간첩 업무) 활동
의 일환으로 공관원이나 탈북자를 지
원하는 선교사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 구위원은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
계를 가진 5개 국가가 주의 대상으로 지
목된 만큼 영사 업무나 첩보 활동에 각
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영교·이유정·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중앙일보에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
도문·훈춘, 랴오닝성 단둥에서 수감 중
이던 탈북민 최소 61명에 대한 강제송
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
혔다. 이들은 북송 시점을 “지난달 26일
늦은 오후”로 전했다.
정부도 강제북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
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국
가정보원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이번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속
해서 추적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은 “확인해 드릴 내용
이 없다”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 의 기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항저 우
게임 직후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가 벌어진 이후 수명 규모로 이뤄
지던 강제 북송이 조직적으로 재개되
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행사를 계 기로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 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이 방북했던 게 관련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대표단의 방북 당시 북한 당국 이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 강 화키로 하고 상호 중요 문제들을 허심 탄회하게 논의했다(노동신문)”고 밝힌 만큼 양국 간 핵심 관심사 중 하나인 탈 북민 문제가 다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다. 중국은 북·중 국경 봉쇄 전까지 북 한 당국의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온 북 한 주민을 범법자로 규정해 본국으로 송환해왔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 민 북송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자 잠 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북·중 고위급 교 류를 통해 북송을 재재한 것일 수 있다 는 얘기다. 특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 국에 의해 엄격한 조사를 받는데, 이 과 정에서 폭행·고문·감금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