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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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터져 속터지는

발급 서비스

전문가 "대기 시간 단축 위한 인력 증원 등 대책 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권 발급이 대혼란

에 빠지면서 연방정

부가 나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많은 캐나다인들이 여권 발급

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서

비스 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캐나다 여권청은 팬데믹 관련 지연

사태를 겪은 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청 장소에 따라 10일 또는 20일 내

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정상 '서비스 기

준'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면 또는 전화 상담에 얼마나 신속히

응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

속도 하지 않고 있다.

여권 사무소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

과 도심에 있는 여권청 직영 사무소에

서 직원을 만나기까지 보통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순 평일 오전에는 오타와 서부 지

역 사무소의 대기 시간이 2시간 45분

으로 추정됐고 토론토 도심에서는 정

오 이전에 줄을 서도 3시간을 기다려

야 했다.

4월 말에도 상황은 비슷해 미시사가

에서는 오전 9시 30분 기준 2시간 45

분을 기다려야 했다. 한편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여권청이 약속한 기

한의 두 배인 40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앨버타주 하이리버에 사는

데비 브라운 씨는 2월 우편으로 갱신

신청서를 보냈지만, 4월 멕시코 여행

전에 받기 위해서는 전화로 수차례 항

의하고 1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고

했다. 이는 우편 신청의 90%를 20일

내 처리하겠다는 여권청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앤드류 그리피스 전 이민부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여권 발급 대혼란

우편 발급 두 배 40일 소요

여권청 "10~20일내 발급" 주장

서비스 개선 약속 불만 여전

시민들 "정부 자랑할 것 없어"

정부, 시스템 취약 온라인 불허

"3시간씩 대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아

무도 만족할 수 없다"며 "인력을 늘리

거나 대기 시간을 줄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

직 온라인 여권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시스템

취약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들은 구시대적 행정 시스템 탓에 혁신

이 더디다고 지적한다. 시민들 사이에

선 여권 발급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브라운 씨는 "정부가 여권 프로그램

변경을 자랑하지만 자랑할 게 없다"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할 뿐

개선책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테

리 비치 시민서비스장관은 여권 대기

시간 해결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피스 전 국장은 "장관직은 정치

적 임명일 뿐 실질적 변화를 추진할

권한은 없어 보인다"며 "정부 서비스

를 전면 개편하지 않는 한 필요 없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브라운 씨는 "규칙을 따르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악몽을 겪어야

했다"며 "10년짜리 여권을 해서 다행

이다. 5년 후 이런 일을 다시 겪고 싶

지 않다"고 토로했다.

ICBC가 올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110달러씩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ICBC는 5월 말부터 360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이는 ICBC에 4억 달러

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데

이비드 에비 주수상은 "이번 환급은

ICBC 개혁 이후 네 번째"라며 "BC

주 전역의 운전자들에게 4억 달러

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CBC의 기본 보험료는 2026년 3월 까지 동결될 예정이어서 BC주민들

ICBC, 360만명에 400만 달러 규모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에비 주수상은 "BC주에 공영 보험 사가 있어 기업 주주들이 아닌 BC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점이 이번 일로 입증되었다"며 "민영 보험 모 델에서는 CEO들이 혜택을 받는 반

면 운전자들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BC의 데이비 드 웡 CEO는 "투자 수익이 예상보

다 좋아 순이익이 15억 달러에 달한 다"며 ICBC의 재정 건전성이 높다 고 설명했다. 그는 "5월 말 첫 번째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7월 말

까지는 모든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2월 중 유효한 개 인 및 상업용

BC주 정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발생한 것 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에비 주수상

은 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와 협력 해 공격 규모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에비 주수상은 "현재까지 민감한 정

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떤 정보에 접

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더 필

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는지 얼마

나 많은 데이터가 영향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주정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BC주 개인정보보호 감

독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OIPC)

에도 통보한 상태다. 에비 주수상은 " 국민 여러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투명 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주민 여러분께 업 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네트워크 대상 사이버 공격은 최근 약 국 및 소매 체인점 런던드럭스가 사이 버 공격을 당한 뒤 발생했다. 런던드럭

스는 지난주 서부 캐나다 전역의 매장 문을 닫고 대응에 나섰다. 클린트 말 만 런던드럭스 최고경영자(CEO)는 "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회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제5383호 The Korea Daily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A
은 6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매년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 나 이번 환급 대상이 된다. 개인 가 입자는 110달러 상업용 차량 운전자 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165달러를 받게 된다. ICBC는 자본 금 비율이 100%를 넘어 고객들에게 환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 혔다. 웡 CEO는 "고객들을 위해 보 험료 안정화와 사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에
110달러 환급 2년간 보험료도 동결 예정
여권
성명이
그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이 버 침해인데 정부는 즉각 솔직하고 투 명하게 나서는 대신 누구에게도 안심 을 주지 못하는 보도자료만 내놓고 있 다"고 비판했다.
공격 피해…에비 주수상 “조사 중” 런던드럭스에 이어 BC주 정부도 사이버 공격 당해… 야당 "정부 투명성 부족"
BC연합당의 레니 메리필드 혁신기술 평론가는 "정부
사이 버 공격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꽤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BC주정부 사이버
‘외국인

이민난민 시민권부(IRCC)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외국인 유학생 유

치가 비즈니스 관련 전공 쪽으로 크

게 기울어진 반면 보건의료와 기능직

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인된 유학생 중 비즈니

스 관련 전공자가 27%로 가장 많았던

반면 보건의료 관련 전공은 6%, 기능

직 훈련 프로그램은 1.25%에 그쳤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대

학들이 가장 시급한 노동력 수요에 맞

춰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유학

생들이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유학생 유치, 비즈니스 쏠림 현상 심각

보건의료·기능직 인력 수요 충족엔 미흡

정부·대학, 노동시장 수요 맞춘 유치 실패

전문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만 유치"

연방-주 회의서 문제 제기 계획

전문가 "주정부 규제 책임 더 커"

어려운 전공으로 유치되고 있다고 지

적한다.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

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보다

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의 착

취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IRCC 장

관인 마크 밀러는 10일 연방-주 정 부 회의에서 이민자 유치와 노동시장 수요의 연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대학 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규제하지

않은 데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온타리오주는 1년제 경영 과정의 유 학생 등록을 금지하고 기술직, 보건의 료, 관광, 보육, 이공계 등 인력이 필 요한 분야 위주로 유학생을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캐 나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노 동시장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온타리오주 에이잭스에 사는 한 여성 이 32년 만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 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30 여 년 전 자신들의 실수였다고 인정하

면서도 시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 백 달러의 비용을 여성이 부담해야 한 다고 통보했다. 아리엘 타운센드 씨는 지난해 9월 IRCC로부터 시민권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서한을 받았다.

타운센드 씨가 자메이카에서 태어 났을 당시 그의 어머니가 캐나다 시 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

를 근거로 시민권을 취소했다. IRCC 는 타운센드 씨에게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 것이 '명백한

캐나다 전역에서 너구리를 '좀비'로 만

들 수 있는 바이러스가 수년간 창궐

하고 있다. 개 홍역 바이러스(CDV)에

감염된 너구리를 만났을 때 대처 방

법을 알아본다.

야생동물 관리 회사 빌 다우드 와일

드라이프 CEO는 "CDV에 걸린 너구

리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

좀비나 빙의된 것처럼 보일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이빨을 드

러내고 으르렁거릴 수도 있다"고 덧붙 였다. 감염된 너구리는 낮에도 돌아다

니며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수 있

다. 이 바이러스는 너구리에게 치명적

이며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공격할 수

도 있다. 다우드 씨는 "너구리에게 접

근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지 말

아야 한다"며 "그럴 경우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게 퍼질 수 있으므로 동

물보호협회 등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토 야생동물 센터

동물병원의 나탈리 카르보넨 원장은

"CDV는 15~20년 전부터 토론토에서

기승을 부렸으며 초기에 반려동물에

의해 퍼졌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보통 예방접종을 받지

만 인간에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너

구리를 위한 백신 접종 캠페인은 현

재 없는 상태다. 토론토 동물 서비스

(TAS)에 따르면 올해 병든 너구리나

부상당한 너구리 관련 신고가 급증

했다. 3월과 4월 사이 폐사된 너구리

수거 요청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0 건 늘어난 2090건에 달했다. CDV 증 상은 최근 퀘벡에서 우려를 낳고 있 는 광견병과 유사할 수 있다. 퀘벡은

벌였다.

2016년 너구리 광견 병 사례가 급증했지만 이후 통제되어

90% 감소했으며 매년 너구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전

문가들은 너구리에게 할퀴었을 경우

즉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하며 광견 병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 이번 주 타운센드 씨에게 보낸 서 한에서 IRCC는 그의 시민권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했다. 타운센드 씨는 현 재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이 되었다. 아기 때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타운센드 씨에게는 충격적인 소 식이었다. 그는 "평생 시민이라고 생각 했는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건 정말 당혹스럽다"며 "매우 어려운 상 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타운 센드 씨 측은 그녀의 어머니가 1991년 7월 시민권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는 타운센드 씨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라 는 사실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IRCC는 시민권 카드가 발급 되긴 했으나 어머니가 시민권 선서를 한 것은 타운센드 출생 후였다며 이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A3 정부 실수로 32년된 시민권 박탈
4월 말 미국 버몬트주에서 발생한
신 미끼를
페인을
광 견병 사례에 대응해 4만6,200개의 백
배포하는 등 예방 접종 캠
온타리오주는
'좀비' 너구리 기승 개 홍역 바이러스(CDV) 감염 시 이상행동 보여
취한 것처럼 비틀…
재량권이 없 다며 시민권 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시민권을 되찾으려면 600달러 이상 의 비용을 들여 '특별 재량에 의한' 신 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민권법 에 재량권 조항을 마련해 이런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수로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 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높다. 타운센드 씨의 변호사는 "시 민권 부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 다"며 "하루라도 그녀를 기다리게 하 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이 수십 년 전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 게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 투명성을 높 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시 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 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 권자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타운센드 씨에 대한 조속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신청 비용은 자가 부담 해야" 32세의 타운센드 씨는 이민난민시민권부로부터 시민권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진=타운센드 씨 제공]
실수'였음을 인 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상
"시민권
유학생’이라고 쓰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읽는다

밴쿠버 ‘브로드웨이 플랜’ 관심 뜨거워

일부 주민들 고층건물 들어서는 것에 반대 "주택가 고층 아파트는 동네 분위기 망쳐"

"대중교통 가까운 곳 개발 이상적"

전문가들 "도심 활성화와 주민 보호 해야"

시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니토바 스트리트와 웨스트 11번가 교차로에 계

획된 18층 복합용도 건물 부지에 세워진 안내판

에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낙서가 발견됐다. 브

로드웨이 플랜에 줄곧 반대해 온 빌 틸레먼 씨

는 "주택가 한복판에 20층 아파트를 짓는 건 동

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특

정 주거 지역엔 고층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 활성화 단체 어번던트 하우징의 피

터 왈드키르히 대표는 "대중교통이 가까운 저밀

도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게 이상적"이라며 "조용

밴쿠버 시의회가 추진 중인 도심 재개발 계획

인 '브로드웨이 플랜'에 대한 건축주들의 관심

이 뜨겁다. 시 당국에 따르면 재개발 신청 건수

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개된

시 기획국의 내부계획에 따르면 브로드웨이 플

랜 관련 용도지역 변경 신청 건수가 지난해 4

분기 말 29건에서 올해 1분기 말 46건으로 크

게 늘었다. 시 전역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76

건의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이

례적인 수준이다.

브로드웨이 플랜은 밴쿠버 시의 가장 중요한

재개발 계획 중 하나로 수년간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설 고층 건물에 반대하고 있다. 매

한 주택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서라도 이런 곳에 주택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

고 맞섰다. 왈드키르히 대표는 "현 상황이 지속

되선 안 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두려

울 수 있지만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에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의 입장

도 이해한다면서도 현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

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웨이 플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밴쿠버 시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이 고삐를 죄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

목된다. 전문가들은 도심 활성화와 기존 주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의 지혜 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포스트, 또 우편요금 인상 단행

캐나다 포스트가 우편요금 인상안을

승인받아 5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

다. 이번 조치로 소책자, 코일, 판 형

태로 구매하는 우표는 장당 99센트로

7센트 오르고, 국내 개별 우표 가격은

기존 1.07달러에서 1.15달러로 인상됐

다. 미국 및 국제 서신, 국내 등기우편

요금도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됐다. 사

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포스트의 요

금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국내 서신 요금이 5센

트, 2020년에는 2센트 올랐고, 그 이 전인 2014년 3월 31일에도 큰 폭으

로 조정된 바 있다. 캐나다 포스트 는 "우편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모든 고객에 대한 가격 변동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상

폭이 공정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우편요금 인상으로 캐

나다 포스트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

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지

만,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우편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지갑 속에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과 야생동 물을 담을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왕립 조폐국 이 회색곰, 퓨마, 무스 등 캐나다를 대표하는 야 생동물을 소재로 한 '야생동물의 모습(Wildlife Reflections)' 컬러 동전 시리즈 3종을 선보인 것이다.

조폐국 측은 특정 디자인 하나만 구매하고 싶 은 이들을 위해 개별 판매도 하고 있다. 가격은 각 119.95 달러다. 현재 회색곰 동전이 가장

를라 뒤브 사장은 "약 3주 전 주요 재

배업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 았는데 나무에서 꽃봉오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며 "BC 지역에

서는 복숭아, 살구 등 씨가 있는 과일

이 거의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 했다. 뒤브 사장은 매년 여름 BC에서 수확한 신선한 과일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며 판매해 왔다. 재배업자들은 이 번 상황을 '완벽한 폭풍'이라고 부른 다. 이 지역은 과일 나무가 싹을 틔우 기 시작하게 만든 비정상적으로 따뜻 한 날씨를 맞았다. 그런 다음 갑자기 영하 27도까지 기온이 급락하면서 새 싹이 죽어 버려 올해 과일 작황을 크 게 감소시켰다. 뒤브 사장은 "처음에 는 체리 작황도 다른 과일과 같은 운 명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올리버 와 오소요스 주변의 남부 오카나간 지역에서는 소량의 체리를 구할 수 있 을 것"이라며 "나무에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A7
BC주 내륙 지방
변화로 인해 신선한 과일을
서부 캐나다 사람들에게 여름의 최고 봉 중 하나는 오카나간에서 생산된 복숭아, 체리 등 신선한 과일을 맛보 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1월
의 극심한 기온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캘거리에 있는 체리핏의 샤
열매가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그 대신 체리 알이 더 크고 품질이 좋을 것"이라며 "BC주 농가에게 좋은 소식 은 나무 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는 점이어서, 내년에는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C주 오카나간 밸리의 많은 농부들 이 기온 변화에 더 취약한 사과 과수 원을
체리로 전환하고 있지만
많지
포도나
먼저 출시돼 조폐국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퓨 마와 무스 동전은 올해 6월 25일과 11월 5일 각 각 공개될 예정이다. 눈여겨볼 만한 독특한 동 전을 더 찾는다면 최근 공개된 다이아몬드 모양 의 화려한 동전도 추천한다.
야생동물 담은 새로운 컬러 동전 발행
올여름 BC주 과일 품귀 될 듯…
우려
복숭아, 체리 등 공급 부족
전면광고 A8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전면광고 A9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A10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코로나

부적격 지원금 2억4600만불 취소

2만7천명 사후 자격 확인 후 취소

CERB 수령자 채무 취소 미포함

자격 심사 부당 대우 호소 많아

국세청 결정에 일관성 부족 지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지

급한 긴급 지원금을 부적격하게 수령

했다고 판단했던 수천 명의 캐나다인

들에 대해 정부가 총 2억4600만 달

러 상당의 채무를 취소한 것으로 드

러났다.

국세청(CRA)은 2022년부터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과 캐나다 회

복 혜택(CRB) 등의 지원금을 잘못 수

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캐나다인들을

상대로 환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부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

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들의 세금

환급금과 기타 혜택을 보류하며 지급

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약 18억 달

러 규모의 팬데믹 지원금 과다 지급분

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자격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한 캐나다인들이 많았고 일부는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4월까지 당초 지

원금 수령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약

2만7천명에 대해 사후 자격 확인 절

차를 거쳐 이들의 채무를 취소 처리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채무 취소 결정은 국세

청이 담당한 팬데믹 지원금에 한정된 것으로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관

리한 CERB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포

함되지 않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별

도의 채무 취소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크리스 베스

트 세무 변호사는 이처럼 대규모 채

무 취소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놀

랍지 않다"면서 "그동안 자격 심사 과

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

하는 의뢰인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자격 심사) 결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규정상 정부로부터 지원금 수령 자격

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캐나다인들은

최대 두 차례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구제 수

단이 없는 상황이다. 베스트 변호사

는 "국세청이 한번 (자격 심사에 대

한) 초기 입장을 정하고 나면 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서 "세법에는 입증 책임 전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가 유죄로 추정되고 이

를 반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

며 "공정한 싸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

적했다. 실제 자격 심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정부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온타리오주 케임

브리지에 거주하는 제이슨 하스 씨는

딸이 받은 혜택에 대한 자격 심사 과

정을 돕는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했다. 하스 씨에 따르면 그의 딸은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고 CERB를

신청했고 이후 9개월 만에 새로운 직

장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딸에게 수

령 자격 재심사를 받고 있다는 통지

가 왔다는 것이다. 하스 씨는 "국세청

에 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지만 나중에 최종 통지를 받고

보니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고 토로했다. 그는 "누군가 서류를 제

대로 읽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간단 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 다. 결국 하스 씨가 납세자 고충 민원 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국

세청이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도 왜 잘못됐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타와에 사는 켈리 스튜어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제출한 자

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부적격 판

정을 내렸다"며 "처음부터 내 사례가 형편없이 처리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세청이 분

실했다며 서류 제출을 두 번이나 요구 했고 최종 결정문에 적힌 사례 번호

조차 처음 받은 번호와 달랐다는 것

이다. 스튜어트 씨는 "이해할 수 없이 이상한 일"이라며 "남아있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실망감

을 나타냈다.

그는 조만간 국세청의 자격 심사 결

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

련해 마리-클로드 비보 국세청장 대

변인은 "검증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 고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 변인은 "당초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 들 중 상당수가 추가 서류를 제출해 수령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번 자격 재확인 절차에 만 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격을 갖춘 모든 캐나다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격 심사를 받 은 당사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 다. 스튜어트 씨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도저히 국세청을 신뢰할 수 없 다"면서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 판의 목소리를 냈다.

랭리 주택시장 '훈풍' 신규 매물 쏟아져

랭리 지역 주택시장에 봄을 맞아 신 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프레이저밸 리부동산협회(FVREB)에 따르면 지 난달 프레이저밸리 전역에 등록된 매 물 수는 7,313가구로 2019년 이후 가 장 많았다. 특히 랭리에서는 단독주택 을 중심으로 신규 매물이 급증했다. 지난달 새로 나온 단독주택 매물은 254가구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콘도 거래 량은 101가구로 오히려 13.7% 감소했 다. 주택 가격은 모든 유형에서 오름 세를 이어갔다. 4월 단독주택 벤치마 크 가격은 164만8천 달러로 1년 전보 다 6.8% 올랐고, 타운하우스와 콘도 도 각각 6.5%, 8% 상승했다.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A11
‘갈팡질팡’
지원금 부적격 취소, 국세청
수혜자들 분통
전체 매물 수를 401가구까 지 끌어올렸다. 이는 1년 전 201가구의 거의 두 배 에 달하는 수준이다. 타운하우스 신 규 매물도 193가구나 쏟아져 작년 동 기 대비 94.9% 급증했다. 전체 매물 수는 191가구로 1년 새 105.4%나 뛰 었다. 콘도 역시 253가구가 새로 시장 에 나오면서 전년 동월보다 66.4% 늘 었고, 전체 매물은 345가구로 54% 증 가했다. 밸리그룹의 알렉스 말데이스 공인중개사는 "4월 들어 엄청난 양의 신규 매물이 쏟아졌다. 마치 홍수 같 았다"며 "덕분에 구매자들의 선택지 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독
찾았다. 전년 동기 대비 각
실제로 그의 팀은 4월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거래량 역시 전 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매물 증 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4월
주택 102가구, 타운하우스 106가구가 새 주인을
A12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로히드몰에 카메론 도서관 하루 1,000명 방문 북새통

버나비 공공도서관은 최근 로히드

쇼핑센터 9855 오스틴 애비뉴(9855

Austin Ave.)에 위치한 구 H&M 매

장 자리에 카메론 도서관 임시 분관

의 문을 열었다. 이 도서관은 향후 수

년간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대적

재개발을 받게 될 카메론 커뮤니티 센

터를 대신해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된다.

데지레 바론 분관장에 따르면 밝고

쾌적한 새 임시 도서관은 이전 카메

론 분관보다 1,000제곱피트가량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책, CD, DVD 등

기존 분관의 3만 권에 달하는 장서

를 고스란히 옮겨와 이용객들을 맞이

하고 있다. 바론 분관장은 개관 첫 며

칠 동안 북새통을 이뤘다며 하루 이

용객 수가 벌써 구 도서관 시절을 넘

어섰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 공간을 찾아

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

했다고 한다. 첫날 846명이 방문했고

이후 부터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구 카메론

도서관 시절 하루 평균 600명 정도였

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바론 분관장은 성인과 어린이를 아

우르는 소설, 잡지, 큰 활자본, 다국어

장서 등 다양한 도서관 컬렉션을 자

랑했다. 버나비 도서관 회원이라면 다

른 분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달 5달

러 이내에서 흑백 복사 서비스도 무

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새 카메론 도서관에는 10대들만을

위한 공간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 공간

도 마련돼 있다.

카메론 스트리트 9523번지에 있던

구 카메론 도서관은 지난 3월 29일

문을 닫았지만 인근 레크리에이션 시

설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노인

시설, 어린이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로히드몰로 옮기는 일정

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원래 레크

리에이션 센터 철거 날짜는 확정되

지 않았다.

4월 시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레

크리에이션 직원들은 올해 2분기 후

반 임시 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철

거 전까지 카메론 스트리트 시설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최대한 오래 제공

하기 위해서다. 토지시설부 관계자들

은 카메론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공사

가 2027년경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

다. 한편 체육관과 스포츠 프로그램은

민간 체육시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

해 쇼핑몰로 옮기지 않기로 했다. 하

지만 바론 분관장은 새로 들어선 콜

스 서점과의 경쟁은 걱정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바론 분관장은 "도서관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장소이다. 쇼핑몰

에 가면 쇼핑 등 돈을 쓰러 가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단 한 푼도 내지 않

고 그냥 편히 있을 수 있는 안식처 같

다"라는 말을 남겼다.

택배 시장 62%에서 29%로 급락

편지 물량 2006년 이후 60% 감소 배달 주소와 인건비 운영비용 증가

근본적 체질

캐나다 포스트가 지난해 세전 7억 4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

진은 현 사업모델로는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속 불가능한 손실이 예상된

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캐나다 포스

량이 60%나 줄어든 만큼 우정 서비 스의 사업모델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 조했다.

작년 적자 규모는 2022년 5억4800

좁아진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편지 배달 물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다. 하

지만 배달 주소와 인건비 등 운영비

용은 계속 늘어나 수익성 악화의 이

중고를 겪고 있다.

더그 에팅거 캐나다 포스트 최고경

영자(CEO)는 "2006년 이후 편지 물

만 달러에서 37%나 급증했다. 매출은 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 다. 캐나다 포스트를 포함한 캐나다 포스트 그룹 전체로는 작년 5억2900 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자회사 퓨롤레이터가 2억9300만 달 러의 흑자를 기록해 캐나다 포스트 적자를 일부 만회했다. 에팅거 CEO 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향후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 라며 "디지털 전환, 사업 다각화 등 사업모델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 지원 확대와 요금 인상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물 가 상승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통적 우편 서비스의 역할과 방 식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 적자 타개를 위한 사업구조 혁신과 함 께 공공성 제고 방안을 균형있게 모 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14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캐나다 포스트, 생존 위기 직면 작년 7억4800만 달러 ‘적자 쇼크’
유율이
입지가
트의 주력 사업인 택배 서비스 부문 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 62%에 달하던 시장점
작년에는 29%로 급락했다. 경 쟁사들의 약진에 밀려
크게
개선 없이는 더 큰 적자 정부 지원 및 요금 인상 검토 3만 권에 달하는 장서, 놀이 공간도 마련 잔디 대신 텃밭 가꿔 물 절약 BC주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잔디에 물주기 제한이 시작됐다. 이에 일 부 주민들은 잔디 대신 다양한 토종식물을 심어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메트로 밴쿠버는 식수 절약을 위해 매년 실시하 는 잔디 물주기 제한 조치를 10 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물 사용량의 50% 이상이 잔디 관리에 쓰이는 만큼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4월 적설량이 역대 최 저치를 기록하는 등 장기 가뭄 이 지속되면서 제한 조치가 더 욱 엄격해졌다. 조지 하비 메트 로 밴쿠버 이사회 의장은 "봄비 로 저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됐 지만 가뭄과 폭염이 예상돼 계 속 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짝수 번지 주민은 토요일, 홀수 번지 주민은 일요 일 오전에만 잔디에 물을 줄 수 있다. 자동 급수기 사용은 오전 5 시에서 7시, 호스 사용은 오전 6 시에서 9시로 제한된다. 위반 시 최대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 제 인 제이콥스를 기리는 도보 행사 에서는 물 절약을 위해 잔디 대 신 다년생 식물과 토종 식물, 채 소 등을 심자는 제안이 나왔다. 행사를 이끈 주디 신닉 씨는 "화 려하진 않아도 토종식물이 BC주 기후에 더 잘 맞는다"며 "정원을 처음 가꿀 때 적은 물로도 잘 자 라는 식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 다"고 조언했다.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A15
A16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B2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메트로밴ㆍ프레이저밸리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주택 매물 수

가 거의 4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그레이터밴쿠버 부동산협회(GVR, 구

REBGV)에 따르면 4월 시장 통계에

서 GVR 관할 지역 내 매물이 1만

2491채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42%, 3월 대

비 24%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여

름 이후 처음으로 1만2000채를 넘어

섰다. 4월 한 달간 새로 매물로 나온

주택은 7092채로 3월 5002채에서 크

게 늘었고 작년 4월보다는 65% 증가

했다. 이는 계절 평균치를 26% 웃도

는 수준이다.

부동산협회의 앤드류 리스 경제데

이터분석 책임자는 "마침내 매물이 1

만2000채를 넘어선 것은 대단한 일"이

라며 "중앙은행이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많은 이들이 매물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데이 터에서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고 말했다.

부동산협회 관할 지역에는 밴쿠 버,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리치먼 드, 핏메도우, 선샤인코스트, 휘슬러,

메트로밴 4월 매물 4년來 최고

매물 1.2만채, 전년比 42%↑

신규 매물 7092채, 전년比 65%↑

부동산협회 거래량 10년 평균比↓

금리 인상에도 매물 증가세 뒤늦게

프레이저밸리 4월 매물 최근 최고

트라이시티, 노스쇼어 등이 포함된다.

써리, 랭리, 델타, 화이트록 등은 프레

이저밸리 부동산협회(FVREB) 소속

이다. FVREB 역시 4월 매물 증가 추

세를 보였는데, 2020년 9월 이후 최고

치를 기록했다.

4월 매물은 7313채로 3월보다 33%

늘었고, 신규 매물은 3976채였다. 전

체 매물 수는 3월 대비 18%, 10년 평

균치 대비 17% 증가했다. 부동산협회

와 FVREB를 합친 로워메인랜드 전

역(칠리왁 제외)의 4월 매물 수는 1만

9804채였고, 신규 매물은 8978채였다.

주택 거래량의 경우 부동산협회에서

는 4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모두 3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총

2831채가 팔려 작년 4월보다는 3.3% 늘었지만 10년 평균치보다는 12% 적 었다. FVREB의 4월 거래량은 지난

10년간 4월 기준 세 번째로 낮았다.

1471채가 팔려 3월보다는 5% 늘었으 나 작년 동월 대비로는 5% 감소했다.

발데브 길 FVREB 최고경영자(CEO)

는 "현재 시장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 구된다"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구매자들이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 책임자는 단독주택과 타 운하우스 가격이 3월 대비 1~2% 정 도 올랐지만, 4월 콘도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오름세가 꺾였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완화는 높은 모기지 금 리의 영향과 최근 매물 증가로 인한 경쟁 약화 등 구매력에 민감한 시장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분 석했다.

랭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새로 문을

연 랭리 긴급 1차 진료 센터(UPCC)

에서 팀 기반의 긴급 1차 진료 서비

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에이드리언 딕스 보건부 장관은 "

랭리에서 긴급 1차 진료 서비스를 확

대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UPCC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1차 의료 서비스와 연 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랭리 UPCC

는 현재 프레이저 헬스의 가정 건강

및 신속 접근 클리닉 사무실이 있는

56번가 20651번지 101호(#101, 20651 56th Ave)에 임시로 자리 잡고 있으

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법정 공휴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7일 운영된다. UPCC는 약 1년 후 새

시설 건설이 완료되면 64번가 20434

번지(20434 64th Ave)의 위치로 이전

하여 운영 시간과 인력을 확대할 예

정이다. 이 센터는 접수처, 분류 구역, 검사실 2개, 직원 업무 및 휴게 공 간, 약품실과 다용도실을 포함해 약

2,200제곱피트 규모다. UPCC는 응급 실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12~24시간 내에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일 진료를 제공한다. 1 차 진료 제공자가 없는 사람은 물론 제공자가 있더라도 12~24시간 내에 예약을 잡을 수 없는 사람도 UPCC 를 이용할 수 있다. 염좌, 고열, 경미한 감염 등은 UPCC에 적합한 증상이다. UPCC를 직접 방문하거나 604-514-7477로 전

화해 예약을 잡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랭리 UPCC 임시 시설에는 가정의, 전문 간호사, 정식 간호사가 근무하며 현장 의료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B3 몬트리올 공항 보안검색 무례한직원 최다 불만사항 지난 몇 년간 몬트리올 공항 보안검색 대를 통과한 수백 명의 여행객들이 제 기한 불만 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무 례한 말투, 지나친 수하물 검색, '권력 남용'으로 보이는 검색 요원들에 대한 불쾌감 등이었다. 민원 내용은 압수당한 물건이나 구 겨진 셔츠 발견 등 사소한 불편부터 인종 프로파일링, 불편한 신체 수색, 이중 언어 서비스 미제공 등 심각한 문제까지 다양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캐나다 항공운송보안청(CATSA)에 접수된 313건의 민원 사본을 정보공 개법에 따라 입수했다. 가장 흔한 불 만은 승객들이 무례하고 비전문적이 라고 여긴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일 부는 검색 요원의 처우에 대해 '분노' 를 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요원들이 문화적 감수성은 거의 없이 머리카락을 손으 로만지거나 터번을 만졌다고 했다. 몬 트리올의 크리스틴 로드리게스 작가 는 불만이 더 많지 않은 게 놀랍다 고 말했다.
주택 매물
돌파
2만채
책임자, 임상 케어 코디네 이터, 행정 직원 등 학제간 팀의 지원 을 받는다. 영구 시설이 문을 열면 랭 리 UPCC는 긴급 1차 진료 외에도 장 기적인 1차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개원이 가까워지면 제공될 것이다. 랭리에 긴급 1차 진료 센터 개원… 염좌, 고열, 경미한
주민 팀 기반 긴급 1차 진료 혜택 56번가 임시 운영, 주 7일 2,200제곱피트 규모 센터 12~24시간내 건강문제 당일진료
감염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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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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