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첫 영수회담, 성과 집착 안 돼  민생·의료부터 풀어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 리고 있다. 대통령과 제1 야당 수장의 만남을 계기로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것 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간 상대방 을 철저히 적으로 몰아갔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어땠을까. 역대 정권의 비서실장·정무 수석으로부터 성공적 회담을 위한 해법

과 과제 등을 들었다.

잘 준비해도 어긋나는 게 영수회담

우선 “첫 만남부터 너무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자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막

상 만나면 모든 게 어긋나는 게 영수회

담”이라며 “사전 의제를 치밀하게 조율

해야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다”고 말

했다. 문 전 의장은 “큰 욕심을 내지 말 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테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한 가지 대안”이라 며 “특히 현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

대 개혁을 강하게 밀고 있으니 더더욱 야당과의 협조는 필수다. 3대

개혁 협의체 구성 여부도 논

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4년 3월 이기택 민주당 대표 비서

실장으로 김영삼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에 배석한 일화도 전했다. 문 전 의장은

“당시 회담이 잘 풀리지 않자 회담장을

나온 이기택 대표는 혼잣말처럼 나지막

이 욕설을 했다”며 “그만큼 영수회담은

쉬운 자리가 아니라 첫술에 배부르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

원 전 의원은 “첫 회담에서 한 칼에 국

면 전환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

정 동력을 얻기 위해 합의 가능한 작은

문제부터 냉정히 선별해야 한다”고 조

언했다. 2016년 9월 사드(THAAD·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설득을 위

해 진행된 박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

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 민의당 비대위원장의 회동 일화도 전했

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배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지만, 야당

대표의 반대로 분위기가 상당히 건조했

다. 하지만 안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

역대 비서실장·정무수석의 조언 문희상“대화채널 유지하는 게 중요”

김우식“깨지 못할 협상원칙 정해야”

이달곤“대통령, 참모 쓴소리 경청을”

허태열“서로를 협치 파트너로 봐야”

김재원“이재명, 회담 정쟁화 자제를”

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 식 전 부총리는 “성과에만 집착하면 국 민 눈에는 성급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

라며 “깨지지 않을 협상 원칙부터 정하

었기에 박 전 대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열리 는 회담이기에 야당 요구를 일정 부분 은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라

고 민생·의료 문제, 넓게는 외교·안보 문제까지 접점을 늘려가야 한다”고 조 언했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모두 딱딱한

형식이나 힘의 우위를 앞세워서는 곤란 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문희상 전 의장

은 “노 전 대통령은 야당 인사와 대화할 때 달변가 면모를 보이면서도 때로는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확실히 숙여 해 묵은 갈등을 툭툭 털어냈다”고 전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이재명 대표는

첫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등 예민한 문 제를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조

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운이 달린

현안이 산더미인데 여사 문제 등은 작

은 문제”라며 “회담이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는 힘겨루기가 되면 양측 다 아

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은 야당에 고개 숙여 갈등 해결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허태

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말고 국정 난맥을 풀어낼 표 역시 총선 승리를 등에 업고 점령군 같은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에 회담하는 불리함을 감수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항장(항복 한 장수)의 태도를 요구하면 대화가 이 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회담 전 다 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참모진의 쓴소 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 다. 양측이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 2005년 9월 영수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 연정 카드를 내밀었다가, 박 대표가 거 절해 2시간 반의 영수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일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회담 전 참모들에게 ‘가감 없이 말해 달라’고 요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실도 쓴소리할 레 드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 원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정 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상 당할 것”이라며 “당내 강성파의 목소리 에만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내부 비 판부터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국희·강보현·전민구 기자 9key@joongang.co.kr

추미애 “총선 민심 반영하려면, 강력한 국회의장 필요”

화제의 당선인

민주당 추미애

4·10 총선 경기 하남갑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정권심판론 같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무거움을 느낀 선거였다”고 소회를 밝 혔다. 다섯 차례 당선됐던 서울 광진을 을 떠나 하남갑에서 출마한 추 당선인 은 친윤 초선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 대결을 벌인 끝 에 총선 다음날 새벽 4시쯤에야 당선이 확정됐다. 1199표(1.17% 포인트) 차 신 승이었다. 그는 유세 기간 지역 유권자 들이 ‘추미애도 웃네? TV로 보던 것보 다 웃는 표정이 예쁘다’고 말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간 악마화 프레임에 갇혀 내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쳤구나. 이렇 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조건 완화 검토해봐야” 　민주당이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 함)을 차지한 데 대해 추 당선인은 “‘이대 로는 안 된다, 좀 바로 잡아달라’는 절박 함과 절실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먹고 살기 힘드니, 국회가 뭔가 해달라는 요구 가 민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방 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안팎에서 거론된 야당 출신 총리 기용설에 대해 추 당선인은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은데, 야당 이 무리하게 정쟁을 벌이니 이걸 막아다 오’ 이런 주문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데 방탄 총리가 되려는 사람이 누가 있 겠느냐. 그러니 다들 겁먹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 요구 대로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 을 정하셨던 분”이라며 “국정 방향 전환

그간 국민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

유권자 “추미애도 웃네” 의외 반응

야당 출신 총리설은 정권 방탄용

윤 대통령,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난 소속된 당만 위한 정치 안해

민주당과 조국당 상호 연대해야

제22대 총선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된 추미애 당

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7일 하남시 스

타필드시티 위례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당선인

은 2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돌아봤다. [뉴시스]

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오 히려 대통령한테 맞장구를 쳐줄 사람” 이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된 추 당선 인은 이미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 태다.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5 선 김태년·정성호 의원이 경쟁자로 꼽힌 다. 추 당선인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 전민규 기자

는 대통령을 믿을 수 없으니, 국회가 강 력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정부 역할 을 대신해달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원 만하게 합의해 온 것을 통과시켜주는 의 사봉을 쥔 근엄한 의장이 아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당선 인과의 인터뷰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 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이 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의혹, 양 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 방·주가조작 의혹)를 핵심 과제로 삼아 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

-‘야당의 단독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 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이미 국민적 임계점을 넘었다. 누적된 분노가 방아

쇠를 당기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장이 되면 야당 편만 들 것 같다

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

도 아니다. 나는 국민 중심으로 보면서

정치해왔고, 단순히 소속 당을 중심에

놓고 정치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김무성 전 의원을 포함한 비박

계 여당 의원을 설득한 경험도 있다.”

-장관 시절 야당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

고 답했다. 여당과 소통엔 문제가 없겠나.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누리면서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그렇

게 얘기한 것이다. ‘정말 그건 소설이다’

하는 정도가 강한 발언인가. 언론의 악 마화이고 무리한 프레임이다.”

-‘보수의 어머니’란 평가도 있다. ‘추(추 미애)-윤(윤석열)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사 를 6단계 뛰어넘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거기서 더 파격적으로 검찰총 장으로 발탁했다. 추미애가 장관이라 힘이 더 강하다고 했는데, 내게 수사권 이라도 있었나. 윤석열(대통령)은 발탁 하신 대통령이 키워주신 거고, 언론이 내가 검찰총장을 쫓아낸다는 악의적 프 레임을 씌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건 문 전 대통령” 　-언론개혁도 주장한다. 언론재갈법이라 불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할 건가. 　“언론도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지라는 게 일반 적 상식이다.”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언 론이다. 권력 감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언론이 비판을 안 해서 윤석열 대통 령을 키워놓은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민주주의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다. 내가 의장이 된다면 다양성을 살리겠 다. 상호 연대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내 고 제도화해야 한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 다.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도 있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검토해봐 야 한다.”

-지금 여야는 강성 지지층 요구에만 매달 린다. 지지층에게 욕먹을 용기가 안 보인다. 　“맞다. 그래서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 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그때 로 돌아가도 100% 똑같이 할 수밖에 없 다. 그것이 나의 법률상 책임이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검 <이원석>

찰총장 “이화영 술판 주장, 공

이재명 대표 등 겨냥해 작심발언

“범죄자의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

이 대표 “술자리 100% 사실” 발언엔

“대북송금 진술도 100% 진실인가”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

리 진술 회유’ 의혹 제기와 관련해 “중

대한 부패범죄자가 허위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법원 과 검찰을 흔들어 사 법 시스템을 공격한

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

다”며 이같이 말했다.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

인인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정치

인들이 연일 “술파티 진술 조작” 등으

로 의혹 제기에 가세하자 검찰총장이 직

당이 끌려다녀선 안돼”

접 작심발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 장은 야권이 이를 소재로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힘으로 사법시 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라고 비

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처 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 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

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되며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의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건설사 대표 실종 미스터리

사건추적

9일째 행방묘연  호수 인근서 차 발견

군산시장이 사업자에 특혜준 의혹

검찰 “아직 소환통보조차 안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 사받던 전북 전주의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가 사라졌다. 23일로 실종 9일

째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전날(22일) 소방당국과 A씨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 을 짐작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며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납치·밀항·강력 범죄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A씨 부인이 “남편이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 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집 을 나갔다”고 신고했다. 신고 당일 전

북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에서 A씨

승용차가 발견됐다. 경찰 등은 연일 인 력과 장비를 동원해 호수와 주변을 수

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임실을

벗어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부 사정까진 알 길이

없지만, 지금으로선 (A씨가) 무사히 돌

아오기만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왜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주목했을까. 업계 등에 따르면, A씨는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하며 연간 수주

액 50억원 규모의 업체를 1000억원대로

키웠다. 출신 고교·대학의 총동문회장

을 맡는 등 신망이 두텁고 사회 활동도

왕성했다고 한다.

2020년 10월 A씨 업체가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된 게 사건의 발단이다. 군산 시가 출자·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

사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

쪽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 사업이다. 2-1공구(49.5㎿), 2-2 공구(49.5㎿)로 나눠 추진했는데, 5개

업체가 응모한 2-2공구에서 A씨 업체 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21년 12

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 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단장 민경호)은 지난해 7월 군산시청 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 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건설 경기 침체에 검찰 수사까 지 받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한 다.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

은 “소환 조사는커녕 소환 통보도 안 했 다”고 일축했다.

4조 6000억원 규모인 수상태양광 발

전 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호 전체 면

적 약 7%인 28㎢에 2100㎿급 수상태양

광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헌법과 법

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두

고 “공당(公黨)에서 이 부지사의 진술

만 믿고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지적했

다. 이어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이 이재

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

한 것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

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검찰의 특

수활동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사

례에 대해서도 “수사와 정보 활동 등 특 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쓰도록 애 를 많이 쓰고 있다”며 “일부 미흡한 부 분이 있으면 국민의 피 같은 돈이기 때 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 편성 목적에 맞 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 판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에 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

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엄마, 책 재미있어요 ‘세계 책의 날’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책을 읽고 있다. ‘세계 책의 날’은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 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유네스코

북한 3대 해

킹조직 합동공격, 국내 방산업체 10곳 뚫렸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경찰 “협력업체 등 허점 노려 탈취”

이전엔 조직별로 분야 나눠 해킹

북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훈련”

김정은, 한국 겨냥 핵위협 노골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3대 해킹조직이 합동으로 80여

곳이 넘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해킹 조직들의 합동 공격이 적발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3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라 자루스·안다리엘이 1년 6개월여 전부터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합동으 로 해킹에 나섰고, 국내 방산업체 83곳 중 10여곳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확 인했다고 밝혔다.

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 다. 이후 개발팀 직원 컴퓨터 등 내부망 컴퓨터 6대에서 중요자료를 수집해 국 외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렸다.

를 해킹해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

포하는 수법을 썼다.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쯤부터 방산업체 A사의 외부망 서

버를 해킹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 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시스템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김수키는 정부기관과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 관, 안다리엘은 군과 국방기관 등을 주 로 공격하도록 역할 분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 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들 해킹조직들은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기도 했지만, 상 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

미국, 러시아 교역 돕는 중국은행 제재 추진

WSJ “세계 금융시스템서 차단 검토”

중국 “우리에 책임 떠넘기나” 반발

미국이 러시아의 무역 거래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안을 마련 중

이란 외신 보도가 23일(현지시간) 나왔

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일부 중국 은행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제

재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

면서 “워싱턴의 최고 특사(블링컨 장관)

가 이런 외교적 영향력으로 무장해 중국

다. 이와 관련, 24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를 중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 란 관측도 나온다. 　23일 월스트리저널(WSJ)은 해당 사

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

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

중국 선양지역에서 특정 IP 내역이 확

인됐는데 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공격 당시 사용됐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

안다리엘의 경우 2022년 10월쯤부터 방산 협력업체 B사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C사의 계정정보를 탈취해 B 사 등의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방 산기술 자료를 빼냈다. 김수키는 2023년 4~7월 방산 협력업체 D사의 이메일 서버 에서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이메일로 송 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취약점을 악용해 자료를 빼돌렸다. 　경찰은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와 악 성코드, 소프트웨어 취약지를 악용해 경유지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근

체적인 피해 규모는 국방부와 방위사업 청에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2일 동해상 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 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직접 지도한 이른바 ‘핵 방아쇠(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체계)’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가 핵무력의 신속 반 격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의 운용 훈련을 했다” 며 초대형 방사포(KN-25) 네 발이 이 동식발사대(TEL)에서 동시에 발사되 는 장면을 공개했다. 　‘핵 방아쇠’는 지난해 3월 북한이 처 음 사용한 용어인데, 당시 전술핵탄두 인 ‘화산-31형’을 공개하면서 “핵 방아 쇠는 다각적인 작전 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같 은 달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이 용해 첫 핵반격 훈련을 했다. KN-23과 KN-25의 사거리를 감안할 때 남한을 핵 공격 대상으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근평·이유정·김선미 기자 uuu@joongang.co.kr

스처로 중국이 수출을 억제하도록 설득 하지 못할 경우 이런 은행들을 제재 대

상으로 삼는 것이 확대 옵션”이라고 신

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대해 상업적 지 원을 중단시키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미 당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군사용 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품 수출을 꾸준 히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전 자제품에 사용하는 회로와 항공기 부 품, 기계 및 공작기계 등이 수출품으로 지목됐다. 일부 중국 은행은 이런 상품 의 수출 과정에서 핵심 중개자 역할을 하며 대금 결제를 처리하고 무역 거래에 대한 신용까지 제공했다는 게 미국 측 의 판단이다. 소식통들은 “외교적인 제

문에 말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달 초 베이징에서 “군사 또는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전달하는 중요 한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의 제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불에 기름을 부으면서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가짜 수법에 단호히 반대 한다”고 반박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진행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KN25)가 목표물인 동해 무인도에 명중하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웃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어떻게 방산자료 빼돌렸나

학교 앞 먹자골목 찾아 할인 읍소 ‘축제 민심’사활 건 총학

대학가 축제‘총학 중간평가’불려

연예인 섭외비 급등, 학생회비 급감

기업에 후원 요청 메일 수백 통도

“사장님,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 18일 오후 5시 가게 문을 막 연 전북대 인근 먹자골목의 한 호프집에서

10여분 간 흥정이 벌어졌다. 가게 사장 과 마주 선 사람은 전북대 총학생회 소 속 학생이었다. 대외협력국장인 송은수 (24)씨는 다음 달 8일부터 시작하는 전 북대 축제와 제휴를 맺을 가게를 찾고 있었다. 몇 차례 ‘하소연’ 끝에 축제 기 간 전북대 학생에게는 술값 10% 할인 (음식은 제외) 혜택에 합의를 봤다. 　김경진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축 제 흥행 여부로 총학에 대한 평가가 달라 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학 구성원들 이 ‘축제 민심’을 챙기는데 고군분투하 는 이유다. 총학은 대학 축제의 하이라 이트라 불리는 ‘연예인 공연’ 외에도 각 종 홍보 부스와 주점 설치, 이벤트존 운 영, 상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 접 기획·총괄한다. 문제는 축제 섭외 대

상인 연예인 몸값은 뛰는 반면 학생회

비 납부가 저조해지고 교비 지원도 줄어

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의 큰 대학의 경우 축제 예산은 2억

원 안팎이다. 이는 교비 지원과 총학 자

체 예산, 그리고 동문이나 기업의 후원

금으로 마련된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

학생회장은 “연예인 섭외에 축제 예산의

60~70%가량이 쓰인다”며 “부족한 예산

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이 총학과 축제

기획단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총학이 축제 자금 마련을 위해 기대는

대상은 주로 기업과 대학가 상가다. 축제

기간에 기업 홍보 부스를 차려주는 조건

으로 100만~150만원가량의 부스 이용료

를 받거나, 기업 제품을 협찬받아 이벤

트 상품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큰손’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후원은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이다. 지

난해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에서 축제를 총괄한 관계자는 “통신사부터 과자 업체까지 200곳이 넘는 기업에 일 일이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온 곳은 서너 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어린이 20만명에 로

질병관리청‘예방접종 지원사업’ 수두 등 18종 백신비용 국가서 지원 한국 예방접종률 97%  미·영 앞서

만 3세 딸을 키우는 직장인 A씨(40)가 육아에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예

방접종이다. 최근 국가에서 권장하는

타바이러스 무료접종, 가계부담 488억 줄었다

<유·소아 설사 유발하는 바이러스>

이트였다. A씨는 “따로 기록해놓지 않

으면 언제, 어떤 종류를 접종해야 하는

지 기억하기 어려운데, 도우미 사이트에

서 접종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이 아이 예방접종을 제때, 비용부담 없

이 챙길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09년 결핵·홍역·

필수예방접종 백신 18종 가운데 아직 접종 시기가 한참 남은 1종을 제외한 17 종을 모두 맞혔다. 혹시나 놓칠까 걱정 하는 아빠의 염려를 덜어준 건 질병관 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

수두 등 10개 질병에 대한 영유아 접종 을 국가사업으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13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전면 무료화 됐다. 이후 지원 범위를 꾸준히 늘려 총 18종의 백신을 어린이(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 접종률은 9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평균 2~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을 기 록하고 있다. 동일한 연령대(생후 36개

월)를 기준으로 예방접종률을 비교했

을 때 미국(86.6%), 영국(92.2%), 호주 (94.8%) 등에 비해 높다. 지난해에는 로

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새 로 포함해 19만5000명의 어린이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았고, 가계부담 488억원

이 절감됐다.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

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예방접

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고 정부의 체

계적인 관리로 높은 접종률이 유지돼왔 다”며 “부모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던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도 국가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접종률이 더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예방접종 은 단순히 나의 감염만 예방하는 게 아 니라 내 가족과 지역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도 감염병이 퇴치된 사회 를 물려주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다해 야 하는 사회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JTBC 하프 마라톤, 고양 꽃길 7000명이 달렸다 21일 오전 8시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7000여

일산동구청, 장항지하차도를 지나 호수로를 통해

열렸다. 참가 자들은 이동환 고양시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류영호 중앙그룹 상무(러너블 대표) 등이 발사한 예포 소리에 맞춰 하프(21.095), 10, 5 코스 로 나뉘어 달렸다. 이날 대회에는 달리며 기부를 실천하는 탤런트 진태현·박시은씨 부부와 가수 션씨도 참여해 10 코스에 참여했다. 고양 하프마라

정려원 가방,

재단법인 아름지기 기금마련 바자

25일 서울 역삼동‘더라움’서 열려

가구·공예품 등 80개 브랜드도 참여

신연균 이사장 “문화유산 이을 것”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제12회 아름지기 기금 마련 바자’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열린다. 전통문화 연구·계승· 발전 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부터 시작된 행사다. 후원자와 후원기 업이 함께 진행하며, 입장료 1만원과 수 익금은 전액 전통 의·식·주 문화를 위한 사업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바자에는 배우 정려원, 야구선수 이정후, 골프선수 김효주·고진영, 전 리 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등이 뜻을 함께 한다. 정려원 배우의 옷·신발·가방 등의

애장품과 스포츠 스타 이정후 선수의 사인 글러브와 배트, 김효주·고진영 선 수의 사인 골프공과 골프모자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손연재 선수의 사인이 담긴 리듬체조 공과 리본도 내놓을 예정이다.

패션 및 잡화, 뷰티, 주얼리, 가구 및 생활용품, 밀키트, 키즈용품, 공예 작품 등 약 8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또 재단 회원들이 기부한 빈티지 의류 및 패션 잡화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빈티지 코너도 열린다.

신연균 아름지기 이사장은 “재단 활 동에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분

들이 많아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풍

성해지고 있다” 며 “우리 문화에 대한

비비 “내 가사가 자극적? 돈 벌려고 썼었죠” 첫 팬콘서트서 솔직매력 발산 “새 블루오션 찾으려 밤양갱 불러”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

가 먹고 싶었던 건 밤양갱~”

‘밤양갱’ 떼창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열린 비비

의 첫 번째 팬 콘서트 ‘와주셔서 감사합 니다’에서 울려퍼졌다. 장기하가 작사· 작곡해 지난 2월 중순 발표한 ‘밤양갱’ 은 비비를 대중에 알린 메가 히트곡이 다. ‘어둠의 아이유’란 별명을 가진 비비

는 이 노래로 비슷한 시기 컴백한 아이 유를 제치고 멜론·지니 등 각종 음원차

트 1위를 휩쓸었다.

팬 콘서트 MC를 맡은 피식대학 정재 형은 “대한민국이 비비 열풍이다. 밤양

갱 매출이 두 배 이상 올랐고 미국의 ‘코 첼라’(미국 최대규모 뮤직페스티벌)에서

도 ‘밤양갱’을 불렀다”고 말했다. 관객들

에게 밤양갱을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다.

비비는 이날 공연에서 ‘밤양갱’을 세

번이나 불렀다. 팬과의 듀엣 무대는 물

론 본 무대와 앙코르까지, 기분 좋은 달

콤함을 팬들과 나눴다. 그는 “물만 마셔

도 함성이 터지는, 사랑받는 기분이 이

렇게 좋은 거였다. 콘서트와는 다르게

인간 김형서(비비 본명)로서 여러분들

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

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공연은 팬미팅과 콘서트를 결합

한 형태로 20, 21일 양일 간 2200여 명의

팬(팬덤명 ‘비비탄’)과 함께했다. 공연명

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2022년 비비

의 첫 정규앨범 기념 콘서트 ‘와주시면 안될까요?’와 연결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2년 간 비비는 연기와 노래 두 마 리 토끼를 잡았다. 영화 ‘화란’의 주연

을 맡아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했 고, 그해 유명 라틴 가수 베키G와 컬래 버레이션 싱글 ‘아미고스’를 발매했다. 　팬 콘서트엔 비비의 해외 팬도 많았 다. 당일 비행기를 타고 온 팬도 있어 비

비를 놀라게 했다. 비비는 “많은 나라 에서 팬들이 오셨다”면서 “앞으론 점점

거만해질 수 있다. 20년 후엔 공연명을

‘와’라고 짓겠다. 그때까지 우리 다같이

살아있자”고 농담조로 얘기했다.

비비는 팬 콘서트에서 넘치는 끼를 아 낌없이 드러냈다. 달달한 ‘밤양갱’ ‘슈가

러쉬’ ‘사랑의 묘약’을 부르는가 하면 강

렬하고 도발적인 ‘나쁜X’ ‘조또’ ‘쉬가

릿’ 등도 선곡했다.

비비는 “‘밤양갱’으로 나를 알게 된 분

들은 ‘비비,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우리 전 통문화가 내일의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아름지기는 2001년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세계 에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다. ‘전통의 현대화’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 환경 개선’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진행한다. ‘아 름지기’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특히 아름지기 바자는 이 행사를 손 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 로 인기가 높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를 재개하며 서울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에서 열려 큰 주목을 받 았다. 이후 행사 규모가 커지며 지난해 부터 ‘더 라움’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julee@joongang.co.kr

수 있다. (하지만 난) 원래 이런 음악을 주로 썼다”면서 “그 이유는 돈을 벌려고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로 노래했다. 내 가 노래 쓸 때 만해도 블루오션이라 경쟁 력이 있었다. 지금은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느낌으 로 ‘밤양갱’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아끼는 곡으로 데뷔곡인 ‘비누’를 꼽았다. “벌써 데뷔 6년차가 됐 다. 그럼에도 때론 무섭다. ‘비누’는 그럴 때마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노 래다. 좋지 않은 일을 씻어낼 수도 있고, 이제까지의 모습을 지워내고 새로운 모 습을 꺼낼 수도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곡” 이라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황선홍 VS 신태용  한 명은 파리 못 간다

한국,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1위

4강 진출 놓고 인도네시아와 맞대결

패배땐‘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좌절

3경기 연속 도움 이태석 활약 기대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4 파 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아시안컵 한·일 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

출을 다툰다. 신 감독은 2018 러시아월

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경험

많은 지도자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

회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호주를 제

치고 개최국 카타르에 이어 A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예선을 겸한

다. 아시아에는 본선 진출권 3.5장이 배

정됐다. 대회 3위까지 올림픽 본선에 직

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인 기

니와 플레이오프를 벌여야 한다. 한국

축구는 19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 도쿄올림픽까지 9회 연속으로 올

림픽 본선에 진출했다. 올림픽 연속 출

전으로는 세계 최장 기록이다.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출전을 노린다.

라이벌 일본과 맞붙는 경기, 부담이 컸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중국과의 2

차전에서 나왔던 선발 멤버 11명 중 무

려 10명을 바꾸는 모험을 감행했다. 올

림픽 본선 진출이 목표인 황 감독은 일

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 종 3차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쳤 다. ‘왼발 스페셜리스트’ 이태석(서울) 의 도움을 받은 김민우(뒤셀도르프)가 후반 30분 결승 골을 터뜨렸다. 앞서 아 랍에미리트(UAE·1-0승)와 중국(2-0 승)을 잇달아 물리친 한국(승점 9)은 이 날 승리로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하 면서 일본(승점 6)을 제치고 조 1위로 8 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한국은 26일 오전 2시30분 카타르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신태 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4강 진

이태석(오른쪽)이 지난 22일 카타르에서 벌어

진 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본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기보다는 주 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 8강전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일본에 밀렸

다. 수비에 치중하는 ‘5백’ 전술로 일본

의 파상 공세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일 본은 주도권을 쥐고도 득점하지 못했

고, 한국은 몇 차례 역습 공격 외엔 기회

를 잡지 못했다.

왼쪽 수비수 이태석의 그림 같은 코너

킥 한 방이 팽팽한 균형을 깨는 기폭제가

됐다. 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이태석은 전매 특허인 날카로운 왼

발 킥으로 일본 골문 앞에 자리 잡은 김

민우에게 크로스를 올렸다. 그러자 김민

우는 돌고래같이 뛰어올라 헤딩으로 일

본 골망을 흔들었다. 이태석의 대회 3호

어시스트. 한국은 이태석을 이용한 세트 피스 한 방으로 단숨에 분위기를 바꿨다.

이태석의 왼발은 황선홍호의 ‘핵심 무 기’로 꼽힌다. 이태석은 UAE와의 1차전 에선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9분 ‘택배

크로스’로 이영준(김천)의 헤딩 골을 어

시스트했다. 한 수 아래 상대인 UAE와 비겼다면 황선홍호는 대회 시작부터 흔

들릴 뻔했다. 이태석은 중국전에서도 이

영준에게 공을 배달했다. 1-0으로 앞선

후반 24분 왼 측면에서 깔아 찬 정확한

크로스가 골대 정면 페널티박스에 있던 이영준에게 연결됐고, 이영준은 왼발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다. 　이태석은 이을용 용인시 축구센터 총 감독의 아들이다. 이태석은 아버지 이 을용 감독을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다. 이을용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4 강 신화의 주역으로 현역 시절 ‘왼발의 달인’으로 불렸다. 세트피스뿐 아니라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넘겨주는 왼발 전진 패스가 일품이었다. 가장 인상적 인 장면은 한·일 월드컵에서 나왔다. 당 시 조별리그 1차전 폴란드와의 경기에 서 이을용은 전반 26분 절묘한 크로스 로 결승 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때 이 감 독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한 스트라 이커가 바로 황선홍 감독이다. 　이을용 감독은 “아들 태석이가 활약 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할 뿐이다. 왼발 은 내 DNA를 물려받은 것 같다. 언젠 가는 나를 넘어설 것이다. 황선홍 감독 님과 함께 꼭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우 클럽월드컵이 애플TV+ 가입자만 시 청하는 ‘그들만의 대회’로 전락할 수 있 　아이폰을 제조하는 글로벌 IT 기업 애플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확 보를 위해 최근 파격적인 투자를 하고 달러(3조4500억원) 를 들여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활약 중인 미국프로축구(MLS)의 중계 권을 10년 동안 확보했다. 미국 메이저 리그(MLB) 중계권 일부도 확보했고, 미국프로농구(NBA), 잉글랜드 프리미 어리그(EPL) 중계권 쟁탈전에도 뛰어 들었다. 이를 통해 현재 5000만 명 수준 인 애플TV+ 구독자 수를 두 배 이상으 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현재 연간 40 억 달러 수준인

소리내다

중국 알리·테무의 공세  국내 플랫폼 규제하다 안방 내준다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밑지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요즘 우리 주변을 보 면 맞지 않는 말이다. 밑지며 장사하 는 중국 유통 플랫폼 기업이 많아져 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알테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그 첨병이다. 알테쉬는 초저가 물량 공 세로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있다. C 커머스(China-Commerce)라는 신 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억만장자처 럼 쇼핑하라’라는 테무의 슬로건 앞 에 국내 소비자의 지갑이 활짝 열렸 다. 주문한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냥 버리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값이 싸기 때문이다. ‘천억 페스타’라는 이름을 건 알리익스프레스의 1000 억원 규모 쇼핑 지원금도 화제였다. 　C커머스는 쓰나미급이다. 직격탄 을 맞은 것은 국내 스마트 소매상이 다.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 팔던 소 매상들은 알리와 테무의 직접 진출 로 고사 위기다. 유통 대기업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마트는 창사 이 래 처음으로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 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 왕좌에 오른 쿠팡조차도 위기를 느낄 정도다. C 커머스 업체는 배송비, 반품 비용 모 두 공짜다. 값이 싸고 배송비 부담 조차 없으니 국내 기업은 속수무책 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셰셰 (谢谢)’다. C커머스를 외면할 이유 가 없다.

중국의 유통 플랫 폼 기업인 알리익스 프레스와 테무 등 의 공격적인 영업으 로 국내 유통 시장 이 격변 조짐을 보 이고 있다. 그래픽 김경진 기자

C커머스, 국내 유통시장 잠식

국내 고객·거래 데이터 해외로

데이터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

그러나 살펴볼 부분이 있다. 직

구와 수입은 명확히 다르다. 직구는

중국 플랫폼에 한국 사람이 접속해

이용하는 형태고 수입은 국내 업자

가 국내 기준에 맞도록 수입해서 국

내에 유통하는 것이다. 핵심은 직구

라는 방식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회

당 직구 금액 상한선을 낮추거나 직

구 총액 한도를 둘 수도 있다.

미국은 무관세 변경, EU는 법으로 압박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초저가 직구로 길을 만들어 국내 커

머스 플랫폼 시장에 엄청난 규모로

진입하는 것이다. 공격적 마케팅으

로 고객을 모은 다음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

식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국내 물류창고를 짓 는 것도 국내 제품 유통을 위한 것 이다. C커머스의 한국 공략이 국내 시장에 메기 효과를 만들지 아니면 생태교란종인 배스 같은 결과를 만 들지는 정부와 국내 기업의 대응에 달려있다. 　C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짝퉁을 파는지 단속하고,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막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 들어 정부가 그들 이 수집하는 국내 국민의 데이터가 어찌 쓰이는지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 정도가 위안거리다. 그렇다면 미 국이나 EU는 어찌 대처할까? 미국 은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 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SA) 으로 C커머스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모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자국 플랫폼을 갖는 것은 많은 나 라의 희망이다. 국내엔 네이버, 카카 오, 11번가, SSG 등 토종 플랫폼이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

일하게 글로벌 플랫폼에 시장을 내 주지 않은 국가다. 그런데 이들을 괴 롭히는 건 다름 아닌 자국 정부다.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 법으로

도 기업의 잘못을 규제하는 건 어렵

지 않다. 세무조사, 검·경의 수사, 유

관 정부기관의 압력 등 잘못을 바로

잡을 방법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새 법을 만들고 또 만들려고 한다.

규제가 마치 사회악을 바로잡는 것

처럼 여긴다. 이런 이면에는 국내 정 치의 무지도 한몫한다. 국회의원 몇

몇과의 자리에서 한 의원이 “미국도

유럽도 거대 플랫폼을 강하게 규제

한다. 그래서 우리도 강하게 규제해

야 한다”는 말을 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미국과 유럽이 플랫폼을 규제하

는 이유는 한국과 전혀 다르다. 미국 은 구글(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애플 등 4개 기업의 시가총액 이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시가총액의 15%에 육박했고 2022년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했 다. 미국 전체 경제의 힘이 네 개 기

업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2021 년 6월 반독점법이 탄생했다. 독점 으로 인해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도 마찬 가지다. 자국 플랫폼이 거의 없는 상 황에서 자국 시장을 지키려고 플랫 폼 독점에 대한 법안들이 나온 거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네이버 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고점으로 여겨지는 2021년 7월 기준 전체 상장 기업의 5% 정도다. 또한 GDP의 7% 에도 못 미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오히려 국 내 기업들이 외국 플랫폼 기업과 맞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유통 플랫폼의 핵심은 자금력도 있지만 수많은 고객 정보와 거래 정보다. 초 고도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데이터 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식민지였던 시대 에 대해서는 토착 왜구니 하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분개를 하면서 우 리가 디지털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 글 로벌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갖 고 우리의 토종 플랫폼들과 경쟁할 때 제재나 규제가 쉬운 자국 기업들 의 팔만 비틀 것인가? 아니면 최소 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까? 상식을 갖고 있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박용후=대한민국 1호 관점디자이너 이자 피와이에이치 대표. 언어 톺아보 기를 관점디자인에 활용하며, 고정 관 념을 파괴하는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 를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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