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3일

의사들 “민심의 심판, 의대 증원 철회를”  의협은 대응 고심

의협 차기 회장“마음 참 복잡”

비대위, 오늘 공식 입장 발표

“면허정지 마냥 유예할 수 없다” 정부, 미뤘던 처분 나설 가능성도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 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라며 증원 정 책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10일

SNS에 “윤 대통령은 정권 심판을 엄중

히 받아들이고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 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정 교 수는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장차관 즉각 파면 전문가 중심 보건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 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한 언론 을 통해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란 것”이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

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

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고도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7차 성

명서를 내, 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정책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

회는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을 발

표하는 건 대학의 몫”이라며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

야 한다.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

청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만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

다”라는 짧은 평을 남겼다. 의협 비대위 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해 12일 오후 브

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다양한 의견이 오 갔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거나 조정 할 것”이란 전망과 “국면 전환을 위해서 라도 강행할 것” 등의 전망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바뀌면 오히려 총선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

정부가 그간 미뤄뒀던 전공의 면허정 지 처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이 재개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대화 국면”이라 며 “의료계 자중지란이 심해지고 길어 지는 상황에서 처분을 마냥 유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김순열)는 의사면허 정지 3 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 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정부, 못 버틸 것” “강대강 대치 지속될 수도”  대학도 수험생도 뒤숭숭

대학들, 의대증원 차질 생길까 우려 의대 준비생들“어떻게 해야 할지 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범야권의 압승

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 증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의정 갈등이 더 길어져 증원 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16곳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 이 돌아올 조짐은 안 보인다. 교육부 조 사(9~10일) 결과, 5개 의대에서 24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이탈 이 늘었다. 휴학 신청 누적 건수는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3%인 1만401건 (10일 기준)이다. 　총선 결과가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

면서 대학들은 의대 증원 준비에 차질

이 빚어질까 우려했다. 의대가 있는 한

충청권 대학 총장은 “대화 단절 국면이

더 길어지면 정부가 버티지 못하고 증

원 규모를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식

으로 일부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

망했다.

반대로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의사들과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를 시

작할 수도 있다”며 “우리도 곧 (의대)

강의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복귀하

지 않아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까 봐 걱

정스럽다”고 말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 부모도 동요한다. 총선 결과가 나온 직 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될지” 등을 묻거나 전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수험생 학부모 는 “우리 아이는 (대학) 1학년이라 (반 수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치의예과로 돌릴까도 고민 중”

이라고 썼다.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의

한 반수 관련 오픈 채팅방에는 “오히려

증원이 엎어지면 의사의 희소성이 높

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반수해야 한다”

는 의견도 올라왔다. “정원 조정이나 개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교육 부 공식 입장.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등에 관한 최

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여지를 남

겼다.

그 밖에 총선 여파로 인해 교육부가

추진하던 ‘늘봄학교’(밤 8시까지 학교

에서 학생을 돌보는 사업)나 ‘유보통 합’(보육과 유아교육의 체계를 합치는 사업) 등 다른 정책도 추진이 녹록지 않 게 됐다. 일부 야당 의원 및 야권 당선인 이 졸속 추진 등을 이유로 이들 사업에 부정적 입장이라서다. 교육부 관계자 는 “이들 사업은 학생·학부모를 위한 혜 택 차원인 만큼 야당도 쉽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법을 부탁할 만 한 여당 의원들이 낙선하다 보니 발의 단계부터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정동영, 4년만에 국회 재입성  김기현,

전북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전 북 순창 출신으로 MBC 기자·앵커를 지냈다. 1996

년 15대 총선 때 전주 덕진구(현 전주병)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16·18(재보궐)·20대 의 원을 역임했다.

전주병은 당내 경선이 더 치열했다. 경선은 정 당선인과 이 지역구 현역 김성주 의원 간 ‘리턴 매 치’로 주목받았다. 두 사람은 전주고와 서울대 국 사학과 선후배 사이다. 2016년 20대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정 당선인이, 2020년 21대에는 민 주당 김성주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과 2007년 대통합민주 신당(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를 거친 정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인연이 깊다. 이 대표는 과거 정 당선인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를 지냈고, 2007년 대선 당시엔 정동영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았다. 정 당선인은 지난 1 월 2일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종로의 곽상언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며, 종로는 노 전 대통

령이 대선 출마 직전 국회의원(15대 보궐)을 지낸 곳이다. 게다가 윤보선(3·4·5대), 이명박(15대) 등

전직 대통령 3명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여의도 입성으로 곽 당선인의 정치적 체급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곽 당선인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노정연씨와 중매로 만

나 2003년 결혼했다. 사법연수원(33기) 수료 후 변

호사로 일했다. 정계에 발을 들인 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다. 당시 “대통령의 인척으로 주

어진 역할을 했고 조심스러운 15년의 세월이 흘렀

다”며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 뜻 의 정치를 잇는 것’”이라고 정계 입문 이유를 설명 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2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로 종로 지역구를 비우자 곽 당선인이

자리를 옮겼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당선인(국민의힘)은 험지 출

마설과 공천배제 위기를 뚫고 5선 고지에 올랐다.

공천을 놓고는 3선 울산시장이자 재선 국회의원인 박맹우 전 의원과 경합하기도 했다. 울산의 중심

가인 삼산동을 낀 울산 남구을은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울산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이 지역구에서 17·18·19대 의원을 역임한 김 당 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 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송철호 후보

에게 시장 자리를 내줬는데, 선거 후 “청와대가 문

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

고 폭로하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4선 배지를 달고 여의도

에 복귀한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지 냈다.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지역 구로 돌아와 태화강역 KTX 유치, 울산고속도로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 당선된 유영하(61) 국민의힘 후보는 박 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유 당선인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7번째 도전 만에 승리했다. 그는 2004년 17대 총 선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선거에 처음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18·19대 총선에서도 경기 군포 지역구 에서 고배를 마셨고,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 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지만, 당시 친박과 비박 공천 갈등으로 송파을이 무공천으로 결정되면서 출마하지 못했다. 2022년 4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 언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그해 5월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서도 공천 배제됐다.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이 달성 사 저로 돌아오도록 돕는 등 오랜 세월 지근거리에 서 그를 보좌해 ‘박근혜 복심’으로 입지를 굳혔다. 유 당선인은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 투표 현장에 도 동행했다. 부산 출신인 유 당선인은 대구로 이 사해 서부초등학교에 다니다 6학년 때 경기 군포 시로 이주했다. 이후 연세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검·인천지검 등에서 검 사로 일하다 2004년 변호사로 전향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전북 전주병 정동영, 경선서 김성주에 설욕 “주름진 민생경제 되살리는데 혼신 다할 것” 서울 종로 곽상언, 장인 노무현 지역구 탈환 “대통령 인척으로 15년, 이젠 뜻 이을 것” 울산 남구을 김기현, 21대 이어 다시 당선 대표 경력  태화강역 KTX 유치 등 공약 대구 달서갑 유영하, 7번 도전 끝에 승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등 복심으로 입지 전북 전주병에 출마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정 당선인은 “기쁨보다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 무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무도한 윤석 열 정권을 종식하는 선두에 설 것이며, 주름진 민 생 경제를 되살리는 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주얼리·봉제 특화 산업 활성화, 강북횡단선 경 전철(청량리~목동) 조기 착공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던 곽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앞으로는

종로의 사위라고 불러 달라”며 표를 호소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도심구간 지하화, 국립중앙의료원 울산분원 유치 등을 내걸고 한 표를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당선인은 대구지법·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등을 지냈고,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원 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거쳤다.

울산=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당선인(더불어민주 당)은 전남 목포에서 3선 의원(18~20대)을 지냈 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고향 진도가 속한 지역 구에서 5선에 성공했다. 1942년 6월생인 그는 역 대 최고령(81세) 의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임기 가 종료되는 2028년에는 85세가 된다. 그는 “압도 적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 어 지역발전과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재미 사업가로 성공한 197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만 나 정치에 입문했다. 1992년 14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4년간 대변인으로 활 동했다. DJ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DJ의 복심’으로 불리며 청와대 공보수석·정책기획수석·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장으 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과 ‘윤석열·한동훈 특검’

을 관철하겠다.”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 정신이자

정의”라며 “중앙 정치 무대에 나아가 결기 있게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전북 몫’을 제대로 되찾겠 다”고 말했다. 고창 출신인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

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은 선거 초

반 호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

상하던 선거구였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이

지역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재선인 정운

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넘어야 했기 때문

이다. 강 후보는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꾸라”

고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쫓겨나

‘입틀막’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농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국 민의힘 강승규(61) 후보가 충남 홍성-예산 선거 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65) 후보를 따돌리 고 금배지를 달았다. 신문기자 출신인 강 당선인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출 마, 처음으로 여의도 입성했다. 20대와 21대 총선 에서 연거푸 낙마한 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고향인 홍성-예산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10일 강승규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자유민 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이 결집한 결과”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지역 주민과 함께 숙제 를 풀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예산은 전통적 보수지역으로 꼽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양승조 후 보가 4선 국회의원과 충남지사를 지낸 중량급 인

사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위 경찰공무원 출신인 이 당선인은 2016년 20 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과반에 가까운 투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붉은 점퍼 (미래통합당)를 입고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친윤계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서 사무총장, 공관위 인재영입위원장 등 요직을 두 루 맡으며 실세로 떠올랐다. 　그는 “지역 주민이 기대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교통망 확충, 삼척~동해~강릉 간 고 속화철도 개량 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해 연말 예타를 통 과한 동해 삼척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클러스터 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해=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5선 달성 “지역발전·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낼 것” 전북 전주을 이성윤, 고창 출신 친문검사 “윤 정권 심판은 정의  한동훈 특검도 관철” 충남 홍성-예산 강승규, 명품학군 등 공약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열망 결집한 결과”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친윤 핵심 “8년 전 첫 당선 때부터 초심으로 의정활동”

당선 확정 직후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국민 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 를 복원하는데 경험과 경륜을 쏟겠다”며 “해남· 완도·진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 이고, 남은 3년은 제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 때 전주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

보로 출마해 당시 민주당 최형재 후보를 이겼다. 　하지만 팽팽한 3자 대결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

리 정권 심판론이 강해지면서 표심은 이 당선인으 로 쏠렸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출마해 강원 동해-태 백-삼척-정선 지역구에서 당선한 이철규(66) 국 민의 힘 후보는 “8년 전 처음 당선된 순간부터 지 금까지 초심으로 의정활동 해왔다”며 “의정활동 에 대해 평가를 해준 지역 주민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4 년 또한 지금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해달라는 당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 인연을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조직총괄부본부장을 맡은 뒤 대 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명품 학군 조성, 마을회관·

복지관 복지센터 전환, 홍성-예산-광천 원도심

부활 상생벨트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바이든·기시다 “세계에 함께 힘 사 <projection> 용하는 동맹” 선언

백악관서 미·일 정상회담 미국이 일본 보호하는 동맹 마침표

“전면적 글로벌 파트너로 관계 격상” 자위대, 미군과 참전할 길 열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

田文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

본을 ‘보호(protection)’하는 동맹의 시

대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양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힘 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이날 백악

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 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번 정상회 담을 통해 미국의 ‘전면적인 글로벌 파 트너’로 중대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 며 “미·일 관계는 더 높고 다른 수준으 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으로 과거 동맹을 마감하고, 동맹의 다음 시대를 정의했다”며 “이것 은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새 로운 표준이고, 일본은 상수가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

백악관 “오

커스

본은 일본 주변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험대에 오르는 모든 곳 에 일본이 미국의 곁에 있게 될 것”이라 고도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 마스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등과 같은 상황에서 향후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참전할 길을 연 것으로, 일본이 2

차 대전 후인 1947년 승전국 미국의 지 침에 따라 제정된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의 용인하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사실상 전환한다 는 의미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70여개 달하

는 항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악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무기 공

동 개발 및 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

업정책조정회의(military industrial council)’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당국

자는 “일본의 강력한 산업 역량이 미국 의 방위산업 생산의 취약한 부분을 메 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 전력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 생기는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작전센터(joint operations center)’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연말 창

설된 일본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사 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 간의 긴밀한 조 율이 가능하도록 미·일 동맹의 지휘구조 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일본이 참여하는 ‘조커스(JAUKUS)’로 확대하는 것과 미국·일본·호주 3국의 ‘통합 미사일 방 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11일엔 상·하원 합동회 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오후엔 백악관 에서 사상 첫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 상회의도 한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0일 미국 출국 직전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의 에서 남중국해 안보와 항행의 자유 유 지를 위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중·일 정상, 내달말 서울서 만날듯”=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를 5월 26~27일 전후에 서 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 어갔다고 보도했다. 확정될 경우 3국 회 의는 4년 5개월 만이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추가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NSC 당국자 “일본·캐나다 포함” 첨단무기·기술 공동개발 제안할 듯 한국 참여, 중국의 반발이 변수

협력파트너로 한국도 고려”  외교부 “환영”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커스 필러(pillar)

2 분야에 일본 외에 협력 파트너로 고려

하는 국가가 있나’라는 연합뉴스의 질의

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 2에 독

한국이 미국·영국·호주 간 3자 안보동맹 인 오커스(AUKUS)의 협력 파트너로 합류할 수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9일 (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화한

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일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

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 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 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커스는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 주가 2021년 결성한 안보동맹이다. 필러 1 은 호주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필러 2는 해저·양자기술·인공지능(AI)· 사이버·극초음속·전자전 무기 등 8개 최 첨단 분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필러 2에 첫 번째로 지목된 국가는 일 본이다. 지난 8일 오커스 3국 국방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지역 안정과 안보 지원 을 위해 각 군에 첨단 군사능력을 더 많 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필러 2에 일본

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환 영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은 한국 입장 에선 관리 요소다. 최근 마오닝 중국 외 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오커스 참여와 관련,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배타적인 좁은 울타리를 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히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깊이 체득 해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미·일·필리핀, 내년 남중국해 순찰  대중견제 힘 합친다

워싱턴DC서 첫 3국 정상회의 중국의 남쪽·동쪽 봉쇄하는 구상 일본, 미 안보전선 2개 모두 참여 중국 외교부 “내정에 난폭한 간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

간) 워싱턴DC에서 기시다 후미오(岸 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

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최초의 미

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정상회담에선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 담을 통해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격 상한 미국이 일본·필리핀과 함께 중국 의 해양 진출 교두보인 남중국해에 ‘공 동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8월 3국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 행됐던 캠프데이비드 회담으로 확립된 한·미·일 공동 전선에 이어 일본과 필리 핀이 참여하는 두 번째 전선이 구축되면, 미국은 동맹국과 함

께 각각 중국의 동쪽과 남쪽을 봉쇄하

는 구상을 완성하게 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

국자는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필리핀

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

다”며 “강화된 방위 협정에 따라 미국

은 필리핀에 4개의 기지를 추가했고, 1 억 달러의 군사 자금을 추가로 제공했

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의적으로 U자

형태의 9개 선(구단선)을 긋고 구단선

내 90%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

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왔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 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NSC 당국자는 “3국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내년에 시작될 미·일·필 3국의 해양 합동 순찰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 며 “필리핀과 일본 해양경비 병력은 미 국의 함정에 승선해 함께 훈련하며 업무 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

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정상회담 이후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 트너’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 다.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이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무기 개발에서부터 군대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한 몸’과 유 사한 동맹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공동으로 일본 열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모든 지 역의 평화와 안보 문제에 공동으 로 관여하는 방식의 안보 개념

하마스 정 <하니예> 치지도자 아들 셋,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

차량 이동 중 폭격  손주 넷도 숨져 ‘이란, 이스라엘 본토 타격설’나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하마

스 고위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자

녀 중 세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 격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하마스 정치국 의장 하 니예의 자녀 13명 중 아들 하젬, 아미르, 무함마드가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

스라엘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금식 기

간인 라마단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이 슬람 명절 ‘이드 알 피트르’ 행사에 참석

하기 위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폭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습 으로 하니예의 손자·손녀 4명도 사망했

다고 외신은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

보기관 신베트와 이스라엘군을 인용해

“아미르는 하마스 군사조직의 지휘관이

고, 하젬과 무함마드 역시 하마스 소속”

이라며 “이들은 가자 중부에서 테러를

실행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전했다.

하니예는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복

수심과 살의에 불타는 범죄자들이 모든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레

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

령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은 하니예에게 조의를 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곧 이뤄질 예정”

이라며 “고정밀 미사일이 동원될 수 있 다”고 보도했다. 군사시설 혹은 정부기

관 시설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 부의 마이클 에릭 쿠릴라 사령관은 11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유례없는 직접 공 격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라고 보도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동시에 평화헌법에 따라 그

동안 일본이 보유할 수 없었던 실질적

인 ‘군(軍)’을 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시 및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 간의 원

활한 작전 및 능력 통합을 가능하게 하

고 상호 운용성과 계획 수립을 강화하

기 위한 지위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

겠다고 밝혔다.

양국의 군사동맹은 다자 협의체로

도 확대된다. 성명에 따르면 먼저 미국·

일본·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

트워크 협력이 추진된다. 또 미·일·영 3 국의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 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했다. 결 국 일본은 전 세계 안보 시스템을 ‘소

(小)다자 협력체’를 통한 ‘격자형 구 조’(lattice-like)로 전환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 구상을 구성하는 전 세계

의 주요 소다자 협력체에 모두 참여하 는 안보 구상의 ‘교집합 국가’로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 와의 합의를 “미·일 양국 간 불멸의 파 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던 아 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친구인 미국과 손을 맞잡고 10 년 후, 100년 후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 며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미·일 동맹이라는 ‘벚 꽃 유대’는 이 땅과 인도·태평양, 그리 고 세계 각지에서 더 두텁고 강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 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비 판했다. 워싱턴=김형구·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미·일 ‘글로벌 안보’분업, 중국 견제 촘촘한 포위망 짠다

기시다 방미 계기‘격자형 안보’부상

1개 거점 아닌 3~4개국 협의체 중심

오커스 3국, 일본과 군사협력 추진

‘평화헌법 방위체제’종료 빨라질 듯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국 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가 미국의 차기 안보 구상과 맞물려 일본이 미국과 분 업해 세계 안보에 관여하는 위치로 발 돋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 온다. 동시에 일본 입장에선 2차 세계대 전 이후 이어진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이란 ‘평화헌법’ 체제의 종 식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입국에 맞춰 백악관 벽면에 초대형 성조기와 일 장기를 나란히 걸었다. 이번 방미는 일 본 총리로서 9년 만에 성사된 국빈방문 이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알링턴 국립묘 지 헌화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등 경제인들을 만 난다. 10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

고, 11일엔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가 이어진다. 어어 12일에 노스 캐롤라이나 도요타 자동차 탑재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지 등을 시찰한 뒤 14일 귀국한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출국에 맞춰 미

국·영국·호주의 국방장관은 공동성명

을 통해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

인 오커스(AUKUS) ‘필러2 프로젝트’

에 일본이 합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커스는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해저· 양자기술·인공지능(AI)·사이버·극초음 속·전자전 무기 등을 공동 개발하는 필 러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필러2에 합 류하면 미국과 미래 첨단 무기 기술을 사실상 공유하게 된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영·호 3국 동맹 오커스가 일본이 참여하는 ‘조커 스(JAUKUS·Japan+AUKUS)’로 변모 하는 양상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이날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

대사와 함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 대담에 “지금까지의 ‘거점 중심’(Hub and Spoke) 동맹 구조는 현

시점에 적합하지 않다”며 “중대한 전환

의 시기를 맞아 ‘격자형(lattice-like) 구

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격자형 구조’ 전략은 ‘미니래터

럴리즘(minilateralism·소자주의)’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와 같은 거점 중심 동맹 대신 공동의 이

‘시진핑의 남자’ 자 <중국 서열 3위> 오러지 내일 방북 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중국의 상무위원급 방문은 5년만 회담 포함 외교현안 물밑 조율할 듯

남자’ 로 불리는 자오러지(趙樂際·사진)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는 11일

부터 13일까지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

방북의 공식적 이유는 북·중 수교 75주

해관계를 가진 3~4개국 정도의 ‘소수정 예’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사안별로 헤 쳐모여 중국을 신속하고 촘촘히 견제하 는 방식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격자형 안보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로 오커스와 함께 쿼드 (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캠프데이 비드 정상회의로 구축된 한·미·일 삼각 동맹, 11일로 예정된 미·일·필리핀 3국의 정상회의를 들었다. 일본이 오커스에 합류하면 일본은 미국 주도의 모든 핵 심 다자 협력체에 참여하는 유일한 동 맹국이 된다. 　사실상 미국과 안보를 분업하는 역할 을 맡게 될 수 있다. 야마다 대사는 “일본 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 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할 준 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방미 전 기시다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억지력 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 일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과 함께 주일미군·자위대의 지휘통제와 관련한 장기 비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장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 도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 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 청으로 자오러지 정치국 상무

년을 기념하는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 인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위원 겸 전인대 위원장이 당 정 대표단을 인솔해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 중앙통신도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초 청에 따라 자오러지 위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위원급 방문이라 의미가 가볍지 않다. 전

문가들은 앞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정

치국 후보위원 겸 국제부장이 지난달

21~23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중앙정치

국 위원 4명을 만나 각각 회담했다는 점

에 주목했다. 김성남 부장을 통해 정상

회담을 포함한 각종 외교현안과 관련한

자오 위원장의 방북은 지 난 2019년 6월 시주석 방북 이후 첫 상무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은 중국 측이 자오 위원장을 통해 후속 논의 진행에 화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는 “중국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인사가 방북한다는 것은 결국 정상회담 을 포함한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미국 국빈방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가 8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진핑의

AI 반도체 손 잡은 인텔·네이버  160조 시장 경쟁 불 붙었다

체 AI 가속기 반도체를 내놓으며 엔비

칩 전쟁 2라운드 합종연횡

인텔, AI 가속기 칩‘가우디3’공개 엔비디아 GPU 대체재 자리 노려 네이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구글클라우드·메타도 신제품 공개

구글·인텔·네이버 등이 잇따라 효율성

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AI) 맞춤형 반

도체와 관련 생태계를 나란히 공개하며

엔비디아가 독주 중인 시장에 도전한다.

지난해 534억 달러(약 71조원) 규모였던

AI 반도체 시장은 2027년 1194억 달러 (약 160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네이 버와 동맹을 맺고 공동연구와 거대언어 모델(LLM) 학습 인프라 구축을 추진 한다. <중앙일보 3월 27일자 B1면> 과거 PC·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시장 1인자로 군림하던 인텔은 최근 자

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대체재

자리를 노리고 있다.

11일 인텔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

담회를 열고 최신 AI 가속기 칩 ‘가우디

3’를 공개했다. 앞서 인텔은 지난 9일 미

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된 ‘인텔 비전

2024’ 행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공

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네

이버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AI 모델을

구축한 대단한 회사”라고 소개했고, 이

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인텔과의 협

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화답

했다. 양사는 인텔의 가우디를 토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나 선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연구소와 함

께 AI 공동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인텔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엔비디아에 대항 한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 칩 시장에 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한편으로는 CPU와 GPU, 메모리 반

LG전자, 멕시코 TV서 ‘희망 뉴스’ 전한다 ‘라이프스굿’ 캠페인

지난해 브랜드 지향점·가치 재정립 ‘담대한 낙관주의’철학 캠페인 펼쳐 파나마·태국 등에서도 기증·봉사

교통 체증으로 꽉 막힌 멕시코시티 도 심. 긴 신호 대기에 걸린 차들 앞에서

광대 분장의 중년 남성이 짤막한 저글 링 쇼를 선보이자, 운전자들 표정이 풀 리고 몇몇은 고맙다며 동전을 건넸다. 루시오 베르날 씨는 지난 30년간 이 일 로 아이 5명과 가족을 부양한 거리의 저글러다. “지친 사람들이 내 쇼로 잠

시라도 행복해지는 게 나의 보상”이라 며 “산다는 건 좋잖아요”라고 말하는 그의 미소 위로 ‘Life’s Good’ 영어 자 막이 떠올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방영된 이 뉴

스는 LG전자가 멕시코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밀레니오 텔레비지온(Milenio Televisi n)과 손잡고 시작한 새로운 뉴

스 코너다. 마약·폭력·부패 등 심각한

소식으로 가득 찬 TV 뉴스에, 어려움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웃의 긍정적인 사연을 소개하자는 취지 다. 뉴스에는 LG전자 제품은 전혀 등장

하지 않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 기 업의 브랜드 슬로건 ‘Life’s Good’(라이 프스굿)이다. 앵커는 “왜 ‘라이프스굿’ 인지를 보여주는 뉴스를 LG전자와 함 께 계속 소개하겠다”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낙관적 태도로 담대한 도 전을 이어가자는 ‘담대한 낙관주의자’ 를 기치로, 브랜드 철학을 알리는 ‘라이 프스굿’ 캠페인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파나마·멕시코·과테말라 등의 청소

년 보육기관인 멕시코 마리아수녀회의 ‘소녀의 집’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500

여 명에게 무상교육과 직업훈련, 식사와

가전제품 기증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에는 임직원 자원봉사단 30여 명이 태

국의 학교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

해, 열악한 운동장과 울타리를 보수하

고 도색을 새로 해줬다. 지난해 12월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한 ‘라이프

스굿 데이’ 캠페인에는 인도네시아 내 4

개 법인 임직원 및 가족까지 65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LG전자는 지난해 4월 브랜드 지향점

과 핵심 가치를 재정립했고 심벌인 ‘미

래의 얼굴’에 윙크하고 놀라워하고 인

도체로 뚜렷하게 구분됐던 기존 분류가 무너지며 빅테크들의 독자 개발 움직임 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당장 LLM 개 발과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 되면서 효율 높은 AI 칩과 소프트웨어 등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 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성능 자체로 주목받았던 경쟁 구도 가 끝나고, 보다 효율적인 AI 생태계 구 축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구글클라우드는 지난 9일 서버용

CPU ‘악시온’을 공개했다. 그간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을 장악했던 인텔에 맞서 구글도 독자 행보를 시작한 것이 다. 세계 1·2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자체 서 버용 칩을 개발해 발표한 상태다. 　메타 역시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차 세대 AI 반도체 MTIA를 공개했다. 반도 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라는 압도적 인 존재에 맞서 지금은 모두가 협력 대상 이자 잠재적 경쟁자인 상황”이라

사하는 등의 8가지 표정도 입혔다. 이후 공개한 브랜드 영상은 인생을 롱보드 타 기에 비유해 감동을 주며 2개월 만에 유 튜브 1억 뷰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 가 이탈리아 법인 임직원 100여 명과 함 께 밀라노 지노 발레 광장에서 ‘라이프 스굿’ 주제로 플래시몹 퍼포먼스도 펼 쳤다. LG전자는 이외에도 서울 LG트윈 타워를 시작으로 국내 11개 사업장에서 변화하는 브랜드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의협 차 <임현택> 기회장‘물밑 협상’저격에 비대위 “거짓 선동”

비대위원장직 놓고 신경전 고조

비대위 “정부와 협상 없었다” 반박

김택우 위원장 체제 유지 입장 강조

임현택 “사퇴 안 하면 재신임 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내부 갈등이 커지 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는 10일 “비대위가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한다고 호도하지 말라”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을 겨냥한 입장문을 냈다. 임 당선인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 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협회장 인

수위 측에서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 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 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냈 다”면서 “당선인은 내부 회의에서는 아무런 말 도 안 하고, 외부 언론에 만 사실과 다른 내 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임 당선인을 향해 “인

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

한 표현까지 하며 비대위를 공격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대위의 명 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의 태도 변화

가 없다면 협상에 나갈 계획이 없다”며

“전 회원이 참여하는 행동의 시작과 끝

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김택우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

면서 “인수위와 당선인의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내일 당장, 이번 주 안으 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사임하라”고 주 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 회 원 대상 총회를 열고 김 비대 위원장을 재신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 인은 의협 비대위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 했다. 임 당선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회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내부 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중요한 만남에 관 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1일 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 하면 향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물러설 때까진 안 된다 식이면 사태 해결이 어렵 다. 의료계가 빨리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에 의료계 내분까지 이어 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소 난치 성 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며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해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겠다 고 밝혔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이란 해군사령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수도”

영사관 폭격에 보복 경고 수위 높여 “이란, 요르단강 서안에 무기 밀반입” 미“이스라엘, 하마스에 휴전 제의를”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

사건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 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 난 9일(현지시간) 이란 ISNA 통신에 따 르면 알리레자 탕시리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은 “우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적이 우릴 방해한다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린 공격당하

면 반드시 보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

트(UAE)·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

이 원유를 수출하는 해상 무역로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해

협을 지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

쇄를 감행할 경우 유가 급등과 공급망

타격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국·이란·이스라엘의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은 약 2년 전부터 시리아·

레바논·이스라엘 등을 통하는 경로를

이용해 무기를 요르단강 서안에 보냈 다”며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그림자 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화약고로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 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기 밀반입 목적 은 가능한 한 많은 무기를 요르단강 서 안에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르단강 서안엔 팔레스타인인 약 300만 명이 거 주하고 있다. 　이란은 그간 하마스에도 무기와 막대

한 군사자금을 제공해 왔다. NYT에 따

르면 이들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이 요 르단강 서안에 많은 무기를 보낼 때 범죄

갱단, 극단주의 반군, 군인, 정보 요원과

아랍계 유목민 베두인들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또 밀반입된 무기의 종류는 권

총·소총 등이 대부분이지만 대전차 미

사일 등도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하마스에 휴전을 제의할 것

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

터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지구 전쟁 대처 방식에 대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스 라엘이 휴전을 요구하고 향후 6~8주 동 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가자지구 공급을 허용하 는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오 폭으로 미국인을 포함한 국제구호단체 직원 7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을 요구해야 한다 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생성형 인 공지능(AI)인 챗GPT가 몰고 온 혁 명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출시 15개월 만에 그 무한한 가능성 을 확인한 빅테크들은 너도나도 생 성형 AI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의 또 하나의 축인 반도체 기업들도 AI 반도체 개 발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도전 중이 다.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변화 만 보더라도 생성형 AI가 얼마나 파 괴력이 큰지를 실감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업들 시가총액 2경원 　지난 2일 기준 시총 세계 1위 기 업은 4264조원을 기록한 마이크로 소프트(MS)다. MS는 미리 오픈 AI 에 10조원을 투자하고 2023년 모든 소프트웨어(SW)에 챗GPT를 탑재 하면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으 로 성장했다. 10년간 세계 1위를 공 고하게 지켜오던 애플은 생성형 AI 관련 전략도, 인재도 보유하지 못하 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2위 로 추락했다. 세계 3위는 놀랍게도 생성형 AI 전용 반도체라고 불리는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차지 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보다도 낮았던 시가 총액은 3053조 원까지 치솟았다. 엔비디아의 GPU 를 독점 생산하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아시아 최고기업이 되면서 세계 9위가 되었다. 삼성전

생성형 AI 산업 경 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가 양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온다. 그래픽=김경 진 기자

생성형 AI 확산에 산업계 요동

한국 SW·반도체 기술 선두권

미래 세대 위한 기회로 여겨야

자는 이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563조원을 돌파했는데 엔비디아의 GPU 시스템에 들어가는 HBM 수 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세계 5위 알파벳, 6위 아마존, 7위 메타도 생성형 AI 개발에 올인 중이 다. 현재 생성형 AI 관련 SW를 개 발한다는 기업들(MS, 애플, 알파 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과 AI 반도 체를 개발한다는 기업들(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하면 2경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자본 의 집중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도 치 열하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

판하던 미국은 AI 반도체 제조 기업

들에 만큼은 아무 눈치 안 보고 엄

중국도 거의 무한대의 자본을 투자 하며 AI 반도체 독자 개발에 사활 을 거는 모양새다. 누가 봐도 미래 패권은 AI 전쟁이다. 반도체에서 우 리에게 뒤처진 일본도 이번 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AI 반도체 제조 생태계에 엄청난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신 바 짝 차리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에 깔 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이 이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2010년 창업한 우버는 어느새 200조원이 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 장했다. 이 기업을 성장시킨 건 소비 자의 선택이었다. 여행의 표준은 에 어비앤비, 금융의 표준은 모바일 뱅 킹이 되었고 방송도 이제는 유튜브 와 넷플릭스가 표준인 시대다. 대한 민국 국민 60%가 저녁 7시 이후 유 튜브를 보는 시대다. 심지어 국적도 상관하지 않는다. 중국 플랫폼인 알 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의 인기를 봐 도 그렇다.

라는 사회적 관념에 묶여 있다. 두려

움이 만든 규제 탓이다. 당연한 얘기

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디지털 전 환이 두렵고 AI가 두렵다. AI 시대

를 반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

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규제를 만드

는 사람들은 정치적 팬덤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두려움을 자극해 더 강

력한 팬덤을 만드는 게 쉽고 권력 유

지에 유리하다. 그런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에게 택시회사에 투자할 것

인지 아니면 우버나 오픈 AI에 투자

할 것인지 결정하라면 어디를 선택

할까. 앞서 언급한 거대한 자본의 집

중이 보여준 ‘미래 성장 기대치’의

기준은 우리 국민도 결코 다르지 않

다. 미래성장 기대치는 아이들 세상

을 위한 투자다. 우리 욕심으로 아 이들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규제가 쇄국의 장벽이 되면 안 돼

사실 산업계만 보면 희망은 넘친

소리내다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기계공학부 교수 분이다. AI 반도체 제조 기술도 미 국, 대만과 더불어 세계 3대 기술 보 유 국가로 손꼽힌다. 이들 덕분에 AI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에겐 미 국, 중국을 제외하면 웬만한 선진국 도 갖지 못한 아주 큰 기회가 온 셈 이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보통 사람들 덕분에 기적 같은 발전을 우 리가 이룬 것이다. 　진짜 문제는 두렵기만 한 한국민 의 마음, 그리고 그걸 이용해 ‘규제 장벽’을 치는 우리 사회의 관성이다. 비판과 규제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 나 미래 지향적인 준비가 되어야지 쇄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 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에 일제 강점기가 생각난다면 당 신은 구세대다. 지난 20년간 디지털 문명 대전환을 이룬 인류 역사를 보 자. 달콤한 성공을 거둔 나라는 미 리미리 IT 시대를 준비한 국가들이 고, 한때 잘 나가던 독일도, 일본도 디지털 전환에 늦어 쇠락 중이다. AI 시대의 개막은 또 한 번의 기회 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혁신과 도 전으로 응전하자. 우리는 지난 50년 간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만든 기적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다. 기적을 만 든 저력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AI 시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다. 최재붕=2019년 포노사피엔스라 는 책을 통해 디지털 문명 대전환을 소 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심의위원이며, 인공지능 시대 개 막에 따른 미래 생존 전략에 대해 강의 와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 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난 정부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플랫폼은 약탈자

다. 생성형 AI SW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장 국 가로 평가받는다. 네이버, 카카오 같 은 플랫폼 주권을 지켜준 기업들 덕

직구 플라스틱 물품 X레이 검사로만 통관 발암 여부 알 길 없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스프레스(알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용품 31개를 조사 했더니 8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가방에선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인천본부세관도 알리와 테무에 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 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7 일 밝혔다.

이런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건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자와 달리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안전·품 질·환경 안전을 인증하는 ‘KC인증’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아니어도 되고, 구매자가 받을 필 요도 없다.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농·수산 물이나 동·식물 등 검역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현행법상 엑스레이(X-ray) 검사만 거친다.

엑스레이나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짝퉁’ 물품 외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 등은 걸러내기 어려운 셈이 다. 예컨대 세탁 세제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엑스레이상 세제라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화학 성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직구로 많이 사는 가 전·전자기기, 시계, 레저용품, 악기, 신발, 컴퓨터, 장난감 같 은 플라스틱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서도 없이 목록(송장)만으로 통관이 이뤄진다. 　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엑스레이나 육안 검사를 할 인력 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중국 직구 물품 대부분이 들 어오는 평택세관의 지난해 직구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 2000건. 평택세관 직원 1명(총 34명)이 근무일 기준(310일) 으로 일평균 약 3800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 자 민원·피해는 증가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해외 사업자라도 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소비자 민원·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 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소비자 개인이 주의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송 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 생정책관은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 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7740원, 등산모 자 2474원, 휴대폰 충전기 6526원. 국내 에서는 적어도 1만~3만원 줘야 살 수 있 는 상품이다. 그런데 중국의 이커머스 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이 하 알테쉬)은 만원대도 아닌 천원대에 판다. 국내 쇼핑몰 플랫폼의 반값이거 나 그 이상 싸다.

가격이 워낙 싸니, 품질이 의심스러워 도 일단 사고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BC카드가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3월 결 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알테쉬와 같은

C커머스(China와 이커머스의 합성어)

결제액은 138.8%, 결제 건수는 1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 소가 최근 1년간 C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20~59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 결과 구매 이유로 ‘가격이 저 렴해서’가 첫 손(93.1%)에 꼽혔다.

C커머스는 천원대, 만원대의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한국은 물론 미국·유럽·

동남아 등지를 접수하고 있다. C커머스

의 상상 이상의 ‘초저가’는 어떻게 가능

한 걸까. 그 비결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① 자체 브랜드 만들어 OBM 제품 생산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제

조업 공장이 몰려 있다. 값싼 인건비 등으 로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전 세계 기업

제조 공장 몰린 중국, 인건비도 싸 생산원가 자체 한국산 절반 안 돼

입점업체에 판매 수수료 안 받아

햇반 등 국내 이커머스보다 저렴

쇼핑보조금·쿠폰 1000억대 지원

그만큼 할인된 값에 제품 구매 가능

공격적 마케팅 뒤에는 중국 정부

리창 “이커머스 발전 촉진” 강조

이 중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중국 업체에 생산(OEM·위탁생산)을 맡기고 있다. 코 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 서 인도·베트남 등지에 공장 일부를 넘겨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뿐 아니라 미 국·유럽 등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는 생필품 상당수를 중국이 만들고 있다. 　이런 중국의 공장이 OEM을 통해 습 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ODM(제조사 개발 방식)이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OBM) 제품을 생산한 뒤 알테쉬를 통해 저가에 팔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상품· 품질의 한국 생산 제품과는 원가에서부 터 큰 차이가, 중국에서 생산한 한국 기 업의 OEM 제품과는 물류비·세금 등에 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 길 수밖에 없다. 　김동하 부산외대 중국학부 교수(중국 지역학회장)는 “중국은 공산품 생산원 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자체가 한국의 20~25% 수준”이라며 “내 수시장이 커 기본 생산물량도 한국의 수 십배에 달하는 만큼 생산원가 자체가 한 국산의 절반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 에선 1만~2만원짜리 상품을 천원대에 팔 수 있는 이유다. 여기에 코로나19 때 글 로벌 경기가 침체하면서 적지 않은 공산 품이 재고로 남았던 것도 초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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