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Korean Journal Plus

북, 심야에 탄도미사일 도발…

한미연합연습 반발

“개인연금 시장실패 상태… 연금세제·보조금 정책 필요”

개인연금시장이 시장실패

상태에 있어 수요 견인 및 공

급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정상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

구위원은 30일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가 연구원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공

동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연금시장의

성과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개인연금시장에 수급 불균형

이 발생해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노후준비 필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

일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우리 군

은 전날 오후 11시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

일 2발은 각각 36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

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

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은 지난 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

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육·해·공군 본

부가 있는 계룡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계룡

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50㎞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0일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

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

에서 대한민국 지도의 계룡대 부근

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 시작된 한미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은 미국의 전략 자산

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

공으로 날아와 서해 상공에서 우

리 공군 및 주한미군 전투기와 연

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본래 핵투발 용도로 개발된

B-1B는 현재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

량을 자랑한다.

B-1B는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

리며 북한은 B-1B가 한반도에 전

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월 B-1B가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두고 “남조선은 말

그대로 ‘죽음의 백조’가 항시적으

로 배회하는 ‘호수’로 전락되었다”

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을 앞두고 내

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

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

위태세 하에 진행 중인 UFS연습과

연합훈련을 철저히 시행하는 가운

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

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요성이 강화돼 연금 수요가 높

게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투자 성향 변화, 낮은 투

자 수익률 등으로 수요가 억

제되고 회계제도 변화와 과거

판매상품에 대한 역마진 우려

등으로 공급도 억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연금을 노후 준비

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도

록 하고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연금시장

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또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 책을 통해 연금수요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자에게 도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되 는 ‘연금환급세제’, 세액공제 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 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 시 납부되도록 하는 ‘계좌 환 류제’,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 로 세제혜택외 보조금이 지급 되도록 하는 ‘공사연계연금제 도’가 언급됐다. 강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 하고 정책 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연금시장협의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다 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관리 등 공급 측면의 혁신도 요구된다” 고 말했다. 장철 한양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개인연금 상품의 질 적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종 신연금 구매에 대해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출처:연합뉴스]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한 북한 [사진:연합뉴스]

중국, 연일 日오염수 방류 비난…

“무책임한 행동 중단하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중

단을 촉구하며 연일 강도 높은 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주유소에 초대형 독도 벽화 ‘눈길’

난을 이어가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오

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할 일

은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기적

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

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면 왜 일본

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느냐”며 “

일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

동에 대해 중국과 이해 당사국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예

방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세계 여러 국가 가

운데 미국 외에 핵 오염수 배출을

지지하는 나라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일본 국

민을 포함해 절대다수 국가는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에서 일본인 학교에 대한 투석 행위와 함께 일 본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법률 에 따라 재중 외국인의 안전과 합 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 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 각국 국 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것이 현 상황을 초래한 근원”이라며 책임 을 일본으로 돌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 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

교 50주년이어서 관련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며 인도네시

아 수도 자카르타 시내의 한

주유소에 초대형 독도 벽화가 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

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모로 알아봤더니 벽화가 그려

진 지는 꽤 됐으며, 한인이 ( 벽화 그리기를) 추진했다”며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독도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 곳곳에 있는 한

인들의 행보는 독도 홍보에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덧

붙였다.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술로 보는 세상

‘부부, 우리는 대화하는가?’

있다. 남자는 파자마 같은 줄무

늬 옷을, 여자는 검정 홈드레스

를 입었다.

표정의 묘사로 볼 때 대화라

기보다는 대결 같다. 두 사람의

자세도 도전적이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창밖의

풍경은 아늑하고 싱그럽지만, 대화를 단절시키는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영역에 대한 경계

처럼 느껴진다.

창밖 풍경 오른쪽의 파란색

은 집 안 파란색 벽지와 바로 이

어져 오히려 폐색감을 높인다.

다만 위에서 본 ‘북유럽의 여

름 저녁’과 달리 이 둘은 시선을

맞추고 있다. 둘의 대화가 그다

의 풍격이지만, 거리도 중요한

척도다. 너무 다가가도 좋지 않 고, 조금 멀어도 허공이 된다. 적 절한 거리는 말을 나누는 당사 자가 제일 잘 안다.

이 그림에선 둘의 간격이 조

금만 좁혀져도 남자는 주머니 에서 손을 뺄 것 같고, 여자는 웃을 듯하다.

두 그림의 차이와 별개로 여 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대화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말을 건네지 않는 부부나 가족 이 적지 않다.

부부란 축복이면서 이따금 재 앙이다.

현대사회에서 부부는 상호 ‘의

지로 맺어지는’ 관계이므로, 축

복일 경우 그 사랑은 넓어지지

만, 재앙으로 변할 땐 그 원한이 예측불허가 된다.

부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

은 많다. 먼저 볼 그림은 노르

웨이의 화가, 리카르드 베르그 (1858~1919)가 그린 ‘북유럽의

여름 저녁’(1900)이다.

그림 제목이나 설명에서 ‘부

부’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부부

로 판단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자세와 시선 때문이다.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짝다리

를 하고 있고, 여자는 뒷짐을 지

고 어깨와 가슴을 한껏 펴고 있

다. 마주보기는커녕 둘 다 시선

을 멀리 두고 있으니, 이는 의견

차이와 갈등이 시작된 부부가 벌

이는 전형적인 기 싸움의 모습일

뿐 사랑을 나누거나 ‘썸 타는’ 태

도로는 보기 어렵다.

갈등이나 반목은 어떤 사이에

서건 흔한 일이다. 숙제는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점이지, 왜

생겼는가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다행히 강에 작은 배가 한 척

있다. 발코니를 벗어나 그 배를

타고 저녁 바람을 맞으며 대화

하라는 신호로 읽힌다.

문제는 누가 먼저 배를 타자

고 제안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

중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닫힌

사람이 해야 한다. 아무도 안 한

다면? 다음엔 필시 등을 지고

설 것이다.

부부가 서로를 칭하는 단어로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에서 ‘우 (偶)’는 ‘짝’이라는 뜻 이외 ‘허수 아비’라는 의미도 있다.

이 부부도 시선을 맞추고 웃으 면 계속 짝으로 남을 것이고, 등 을 진다면 서로에게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부부의 모습은 앙리 마 티스(1986~1954) 작품이다. 앙

리 마티스는 많은 색을 쓰지 않 지만, 예상하지 못한 색을 사용 하면서 탄성을 자아낸다.

이 그림은 색보다는 내용이다.

마티스가 1912년 전후에 그린 ‘ 대화’라는 작품이다.

남자와 여자가 마주 보고 있 다. 남자는 서 있고 여자는 앉아

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서 있는 남자가 곧 다가설 것 같

기도 하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

이 그림들을 통해 돌아본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서, 적합 한 언어로, 적절한 표정으로 대 화하고 있는가?

코리안저널 시사만평

제 706회

(2023년 9월 01일)

용산 가라오케에서 그들만의 때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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