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논쟁… “검열” vs “자율”
▲답변하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
로 폐기된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 회 야당 의원들은 22일 경기도교
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 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
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
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임
교육감을 향해 “한강 작가가 우리
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
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물으며 포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내려보내면
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는
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
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 하라는 그런 이야
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
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
이라면서도 “다만, 책에 담긴 몽
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
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
도의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다”라
고 답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도 교육
청이 공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
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
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은 학
교 도서관에서 임의로 가져다 쓸 심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매뉴얼에도 없는 심
의 기준을 들이댄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민주
당 고민정 의원은 도 교육청이 3차
례 발송한 공문에 ‘성교육 도서 처
리 결과 도서 목록 제출’, ‘심각한 경
우 폐기 가능’ 등의 문구가 담긴 것
을 문제 삼으며 공문 발송은 검열
또는 강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검열이 아닌 각 학
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
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과 관련된 사고와 학교폭
력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런 문제가 독서에서 생길 수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학부모, 종교 단체에서 나왔고 도 교육청이 그 러면 주의를 환기하고 독서 지도 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 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 발송에 따라 각 학교 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 으로 문제 되는 도서를 선정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교육감은 문제의 공문에 언론사 기사가 붙임자료로 포함된 데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9∼11
결과 약 2천490개교가 총 2 천517권을 성교육 유해도서로 판 단해 폐기했다. 학교당 1권을 폐기 한 셈이다. 이 중 한 학교는 채식 주의자 내용 중 성과 관련된 내용 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 칠 수 있다고 판단해 채식주의자 를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에서는 열람 제한됐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이날 질의 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신 을 포함해 성교육 유해도서 폐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원들 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국정감사의 공정 성을 훼손하는 방해 행위라고 주 장하며 도 교육청 측에 의원 실명 유출 경위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
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한국시간)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
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명이지만 2050년에
는 2천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
만명 중 20세 이하 1천만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천만명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
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75 세로 높여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이 1천200만명 정
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
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
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65∼75세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노인 예산으
로 30∼40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
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우리 ( 부영)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
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21일 미국 애틀랜타 소재 조지
아주 청사에서 ‘한복의 날’ 기념식
이 열렸다.
앞서 10월 21일이 ‘한복의 날’임
을 공인하는 결의안이 조지아주 하 원에서 채택된 가운데, 이날 기념 식에서는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리 클런드 연방 하원의원(워싱턴주·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도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요양원에 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이 많다”며 “요양원에 예산을 지원
하는 것처럼 재가 간병인 예산을
만들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간호조무사들
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노인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
하게 삶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출생지원과 노인
복지를 위한 ‘인구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 인구를 계 획·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노
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 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나아 가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1천만 노인의 권익 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 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 선과 노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
민주)과, 샘 박 조지아주 주(州) 하
원의원, 서상표 애틀랜타 주재 한
국 총영사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
과 현지 한인들이 한복을 차려입
고 한국의 멋을 뽐냈다. 2021년
연방 하원 의원 취임 선서 당시 한
복을 입어 화제를 모은 스트리클
런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취임식
때 한복을 입은 것은 당시 미국에
서 유행하던 반(反)아시안 혐오범
죄에 대항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고 말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미국의
가치는 헌법과 인권이며, 올해 선
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
며 “한인 여러분은 반드시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부터 조지아주에서 한인 교회 신도들과 한인 자영업 자 등을 잇달아 만났으며, 한인 언 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도 참 석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에 지역구 를 둔 스트리클런드 의원이 대선 핵심 경합주인 남동부의 조지아주 까지 찾아온 것은 민주당 대선후 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 한 지원 사격의 의미가 내포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20년 대선 때 민주 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조지아주 한인들의 표심이 인플레이션 등
발해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 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 양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제 문제 속에 공화당 쪽으로 옮 겨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민주 당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는 한인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 람들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 고,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에 대해 “이곳 한인들이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 지금 한인들이 투표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고 말했다. ▲ 취임사 하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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