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Korean Journal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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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변호인“명씨, 8일 검찰 출석” 피의자신분 검사 첫 조사

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

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 수사

과에서 한차례 조사한 뒤 형사4

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소환하는

첫 조사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고도 9개월 만에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첫 조사

를 하는 셈이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의원을 지난 3일과 4일 잇따

라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

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

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 고받은 9천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 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 사에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 와 전혀 상관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검찰[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

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

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

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

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

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

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

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

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 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 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 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

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

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

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창원지검은 검사 없이 수

사관들만 소속된 수사과에 사건

을 배당했다가 지난 9월 이른바 ‘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에서야 사건을 검사들이 속한 형사

4부로 넘겼다.

지난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

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

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

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

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

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 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

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

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당시 여론조사업체인 미

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 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 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

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날 소위 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서도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 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

를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으로 확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 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 씨에게 준 세비 9천만원이 평소 김 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한다. 다가올 수사에서도

<연합뉴스>

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 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났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

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

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

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

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

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

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

용을 담을 전망이다.한편 공수

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

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환 수

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대통령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야 이뤄

져 ‘신분 불안정성’ 논란이 일었

던 데 대해서는 “법을 좀 개정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회

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

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

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

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

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 침이다. 특위는 법안 발의에 앞 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 로 했다. <연합뉴스> 북, 핵탑재

북한이 5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 험발사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면 이날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남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발사한 단거리탄도 미사일 여러 발에 대해 “포착된 여러 제원

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공유해왔고 오랜 기간 긴밀 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중

요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더해나갈 것”이라며 “’오늘 밤 우 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연설처럼 앞으로도 밝 게 빛날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다”고 기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에서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

피로 맺은 동맹이 더 깊이 발

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그는 “최근 북·러 밀착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

다 엄중하다”며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

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

을 고려할 때 600㎜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00㎜ 방사포를) 기존에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쐈지만, 오늘은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쐈다”며 “사리원에서 쏘

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함경북

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발사했고, 사거리는 약 400㎞였다.

그는 “(북한이) 통상 발사하던 지역이 아

만큼, 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서도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함

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가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는 트럼프 행정부와 언제든지 긴 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의 깊이를

니라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가동해 임의의 지역에 가서 발사했다”면서 이는 남

측에 대한 기습적인 전술핵 공격이 가능함

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작년 3월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

산-31’을 600㎜ 대구경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군 당국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 발로 ▲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 7차 핵실험 ▲

우주발사체 발사 ▲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

국회

<연합뉴스>

총·포격 ▲ 무인기 침투 ▲ 위치정보시스템 (GPS) 전파교란 등을 꼽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준 비가 진척됐고, SLBM도 (발사 준비가) 신 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도 항상 준비돼 있 다”며 “핵물질 증산 활동이 1년 내내 이뤄 져 연초 예상보다 (핵물질이) 더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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