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변호인“명씨, 8일 검찰 출석” 피의자신분 검사 첫 조사
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
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 수사
과에서 한차례 조사한 뒤 형사4
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소환하는
첫 조사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고도 9개월 만에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첫 조사
를 하는 셈이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의원을 지난 3일과 4일 잇따
라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
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
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 고받은 9천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 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 사에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 와 전혀 상관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검찰[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
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
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
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
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
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
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
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
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 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 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 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
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
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
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창원지검은 검사 없이 수
사관들만 소속된 수사과에 사건
을 배당했다가 지난 9월 이른바 ‘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에서야 사건을 검사들이 속한 형사
4부로 넘겼다.
지난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
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
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
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
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
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 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
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
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당시 여론조사업체인 미
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 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 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
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날 소위 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서도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 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
를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으로 확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 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 씨에게 준 세비 9천만원이 평소 김 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한다. 다가올 수사에서도
<연합뉴스>
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 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났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
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
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
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
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이 브
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
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
용을 담을 전망이다.한편 공수
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
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환 수
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대통령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야 이뤄
져 ‘신분 불안정성’ 논란이 일었
던 데 대해서는 “법을 좀 개정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회
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
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
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
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
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 침이다. 특위는 법안 발의에 앞 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 로 했다. <연합뉴스> 북, 핵탑재
북한이 5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 험발사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면 이날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남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발사한 단거리탄도 미사일 여러 발에 대해 “포착된 여러 제원
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공유해왔고 오랜 기간 긴밀 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중
요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더해나갈 것”이라며 “’오늘 밤 우 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연설처럼 앞으로도 밝 게 빛날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다”고 기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에서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
피로 맺은 동맹이 더 깊이 발
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그는 “최근 북·러 밀착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
다 엄중하다”며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
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
을 고려할 때 600㎜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00㎜ 방사포를) 기존에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쐈지만, 오늘은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쐈다”며 “사리원에서 쏘
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함경북
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발사했고, 사거리는 약 400㎞였다.
그는 “(북한이) 통상 발사하던 지역이 아
만큼, 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서도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함
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가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는 트럼프 행정부와 언제든지 긴 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의 깊이를
니라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가동해 임의의 지역에 가서 발사했다”면서 이는 남
측에 대한 기습적인 전술핵 공격이 가능함
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작년 3월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
산-31’을 600㎜ 대구경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군 당국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 발로 ▲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 7차 핵실험 ▲
우주발사체 발사 ▲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
국회
<연합뉴스>
총·포격 ▲ 무인기 침투 ▲ 위치정보시스템 (GPS) 전파교란 등을 꼽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준 비가 진척됐고, SLBM도 (발사 준비가) 신 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도 항상 준비돼 있 다”며 “핵물질 증산 활동이 1년 내내 이뤄 져 연초 예상보다 (핵물질이) 더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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