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
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
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
로 25일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
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
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
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
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
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
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
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변론
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
씩 들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
가 시작된 건 오후 8시 6분께였다.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
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
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까지 들은 뒤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
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
료됐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지
는 않았지만, 이전 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 이 20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 균 등을 공천개입과 불법정치자금, 불법선거사무소 등 혐의로 고 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된 육성 녹음이 나왔다”며 철저한 수
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
서 제기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 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 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
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
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 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
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
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
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주간지 ‘시사인’이 김 여사와 정
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 련,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단은 실제로 이날 회견장에서 시사인이 보도한 통 화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권성동하고 윤 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명 씨가 “당선인의 뜻이라며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
라고 하자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것”이
라며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명 씨는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같이 뵙
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도 “네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해당 녹음을 두고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
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정 황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 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 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 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 서’라고 돼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육성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을 공천하려 하는 정황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취임식을 앞 둔 당선인이 본인의 권력을 앞세워 공천을 밀어붙인 배 경은 무엇인지,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김영선이 어떤 도 움을 줬길래 국회의원 자리로 보답을 받은 것인지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
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
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
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
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
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
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
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
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
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
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
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
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
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
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
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
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
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
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
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
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
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
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
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
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 탄핵심판 최종진술“국내
에 복귀하면 지난 1987
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
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
신의 임기를 단축해서
라도 개헌을 추진하겠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
됐던 ‘대통령 4년 중임
제’를 염두에 둔 것 아
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
헌을 명분으로 앞세워 탄핵 기각
여론을 만들어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
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
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
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
장난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 같
나”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개헌
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
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
와 비교해 국정 연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서는 유력한 개헌안으로 거론된다.
4년 중임제를 시행해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
고, 2년 후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
의원 선거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
하는 방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5년 단임제면 선거 주기가 절대로
맞을 수가 없고,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
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
다”며 “그런 논의를 보면 4년 중임
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
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경
우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
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할 수 있
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대
선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해 기존 (2027년 5월 10일)보다 9개월가
량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며 내치
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대
목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책임총리제는 현재 헌법상 국무
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 과 각료 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 총리에게 내각 구성 권한 등을
넘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
산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도 더 효
율적으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
이 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을 가
로막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
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 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 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 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들을 향해 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 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를 바란다”며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 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
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
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
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
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
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
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
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
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
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
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
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
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
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
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
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
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
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
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개별 혐의에 대해 구
체적으로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
과 관련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
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
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
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
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
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
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
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
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
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
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
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
행위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 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
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
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
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
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
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며 “전
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장을 활
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
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서전 중 ‘거
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나는 그런
정치인을 사기꾼이라 부른다’는 대
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고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
능하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
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이 주장은 피고
인 자신이 20년 전 페이스북에 게
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화 프로그램의 즉흥적 발언 중
일부 불명확한 게 있다고 해도 이
를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며 “허위사실 공표가 말실수, 부정
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
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
인이 (국정감사에서) 아침부터 저
녁까지 계속 답변했고, 구두 표현
이 갖는 계속성과 즉흥성이 극대
화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거 <연합뉴스>
코리안저널 시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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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8, 2025 30 ■접수전화: (713)467-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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