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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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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내달 출범한다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 년을 맞은 대국민담화에서 설 치를 약속한 통일준비위원회 가 다음달 중 출범한다. 위원장 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 석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을 갖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 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 통 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 한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 부 등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심 도있는 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
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주 수석은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연구 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세 대간 인식 통합과 사회적 합의 를 촉진하고 정부기관·사회 단체·연구기관간 협력을 통 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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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진 변호사 Kim Law Office, L.L.C Yeon J. Kim, Esq 전 미 연방 이민국 심사관 전 미 연방 세관 특별 수사관 전 미 육군 심문관
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 열린다. 청와대는 입법예고와 국무 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달 중 대통령령을 공포, 통일준 비위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위원 위 촉 등의 출범 준비를 거쳐 4월 께 통일준비위를 공식 출범시 킬 예정이다. 주 수석은 “통일은 분단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 부와 민간 위원이 함께 협력해 내실 있는 통일준비를 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경청하 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자문 도 꾸준히 구해 나갈 것”이라 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제 한 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 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 다”며 통일준비위원회를 발 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 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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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을 위원장 으로 하고 50명 이내의 위원 으로 통일준비위를 구성할 방 침이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 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정부 와 민간에 각각 1명씩 둘 예정 이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장과 청와대 외 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통일관련 국책 연구기관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성과 경륜 등을 고려해 각 계각층의 인재를 위원장이 위 촉할 계획이다.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이 뤄질 수 있도록 기능 및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분과위원 회’를 두기로 했다. 분과위는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과위별 기능 수 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 춘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준비위의 효율 적 업무수행을 위해 부위원장 과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 된 ‘기획운영단’도 위원회 내에 설치한다. 사무국의 기능 을 포함한 기획운영단은 위원 회 운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과 분과위 업무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 자문단도 설치해 통 일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하 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요구시에 개최
이민법, 상법, 형사법 가정법, 개인파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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