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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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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협상타결, 참사 167일만에 입법단계 진입 세월호법 합의는 했지만…처리까진 높은 파고, 특검추천 유족참여 논란불씨 남겨…유족 거부도 부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 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 일 타결됐다.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만이다. 새 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 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 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 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 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 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세월 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 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 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 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 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특 검 후보 전원에 대해서도 야 당의 동의를 거쳐야만 추천이
가능한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 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단원고 유족 측은 특검 후보를 추천 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여야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채택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 석부대표는 협상 종료 후 기 자들과 만나 “우리는 유족도 이 안에 대해 전권을 위임했 다고 알고 있다”면서 “유족 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것 은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 의 견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 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 표는 “이제는 국회에서 이렇 게 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실들이 지워져 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3 차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으 나 단원고 유족들은 이번에도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특 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족이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한편, 만약 실제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야당 추천 몫 후보에 대해 유족의 사전 동 의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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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천하는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비극 적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67일 만에 사고의 원인과 책 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진상조 사 방식이 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험난하고 먼 길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단원고 유족이 3차 합의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 히며 극심하게 반발해 당분간 여진이 예상되는데다 특검후 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후 보 추천, 진상조사위원회 구 성 등을 놓고 여야·유족이 이전처럼 사사건건 대립할 가 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협상 타결로 새 정치연합이 국회 본회의에 참 석함으로써 30일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151일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됐 다. 이밖에 여야는 국정감사 를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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