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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한인회 회장/발행인 : 한선우
October.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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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도(디폴트) 금주가 고비 세계 한인의날 맞아
연방정부 폐쇄 3주째 접어들면서 미국 내 불만 고조
재외동포 포상 Page 2 미국 디폴트 땐 너떤일이 발생하나 Page 3 오티스의 극적 만루포 보스턴의 기적 Page 8 미국은 의대정원 왜 안 늘리는 걸까 Page 10 [교회협의회 신앙 칼럼] 그리운 테디에게 Page 20
뉴햄프셔 한인회보 Page 31
예산안 합의 불발로 사상 처음 디폴트 사태의 기로에 서 있는 미 의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조정 시한(17일)이 하루 앞으 로 다가오면서 미국이 사상 처 음으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 트) 사태로 가느냐 여부가 이 번주에 결정된다. 예산안 합의 불발로 연방정부가 폐쇄된 지 3주째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국제사 회도 미국에 재정정책의 불확 실성을 타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관심은 상원 민주·공화 지
도부의 협상에 쏠려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부채 한도 도래 시기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보 건의료개혁법(오바마케어) 재 원이 되는 세금 부과를 연기한 다는 전제하에 내년 3월 말까 지 적용되는 연방정부 예산안 을 통과시키자는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중재안을 토대로 협의를 이어갔다. 이 안은 민주당이 전날 이미
거부했지만, 결국 파국을 피하 는 길은 여기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리드 대표는 협의 후 “생산적 토론을 했다”고 했을 뿐,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 다고 했다. 정부가 폐쇄된 지난 2주간 여론의 추이는 이번 사태의 책 임이 공화당 쪽에 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지 민주당이 막판까지 공화 당을 압박해 더 많은 것을 얻 어내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 온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의 핵심에 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전적인 항복을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일정 정도 양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점 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에 대 한 공격에서 정부 지출과 부채 한도 증액 기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적용을 6 개월 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 이지만 민주당은 11월 중순 끝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화당은 1월 중순까지 로 절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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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한도 증액 시한에 대해 공화당은 10월17일에서 11월 중순까지 연장하자고 했 지만 민주당이 너무 짧다고 주 장해 1월 말까지로 타협했다. 톰 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 리한테 전적인 항복을 요구해 선 안된다. 협상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상의 힘 구도를 반영한 듯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 사 등 공화당 티파티 주축들은 13일 워싱턴 거리로 뛰쳐나와 참전군인 집회에서 연방정부 폐쇄를 비판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17일 이전 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 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 다. 하지만 만에 하나 합의가 무산될 경우 미국은 역사상 최 초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17일까 지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 면 연방정부 금고에 현금 300 억달러와 약간의 세입밖에 남 지 않게 된다. 미국 정부가 국 채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 면 디폴트 상태가 된다.
전 미 연방 이민국 심사관 전 미 연방 세관 특별 수사관 전 미 육군 심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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