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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제2834호 www.metroseoul.co.kr

함께 달군 배용준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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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두산 KS 우승 가자

중소기업 죽이는 중기 지원법 대기업 공공공사 발주 참여 막는 SW산업 진흥법 국내 중기 뒷전 밀리고 외국계 IT기업만 살찌워

총천연색 가을…눈에도 단풍 들겠네

휴일인 20일 설악산을 찾은 탐방객들이 등산로에서 절정을 맞은 단풍을 만끽하고 있 /연합뉴스 다 이날 전국 유명 산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크게 몰려 주변 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에 대기업 참여 를 제한시킨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이 오히려 외국계 기업 활성 화만 야기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논 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올 초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I T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내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업체의 참여 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엉뚱하게 대기업의 빈자 리를 외국계 IT기업이 독식하는 결 과를 빚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 미래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 사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남경 필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 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문 기 장관에게 SW산업 진흥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 1위인 IBM, 2위인 HP, 4위 인 액센츄어와 10위인 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면서 당초 중 견 중소 IT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이 오히려 글로벌 공룡 기업과 외 국계 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데 일 조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월 발주된 3억7000만 원 규모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과 7월에 나온 150억원 규 모의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도 한국IBM이 차 지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 부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중소 기업 입장에서 회사를 담보로 사업 에 참여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현 실을 지적한다. 최저가입찰제로 인 해 이윤이 적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 에서 일부 기관은 추가 비용 없이 설 비 추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 해 심지어 적자까지 보는 상황도 발 생한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중소 기업은 자칫 대형 공공 프로젝트 추 진 과정에서 적자를 볼 경우 기업 해 체라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 업 참여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 전엔 하청이라도 했는데… 한 SW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 공 IT 사업을 대기업에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구축 이후 유지 관 리와 대규모 사업 역시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의 탄탄한 재무 구조 등 시스템의 안전성 때문 이라며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부처 스스 로 불안해하는 측면이 강해 결국 외국계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 조 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제외하면서 IBM HP 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은 왜 제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며 차라리 과거엔 하청업체로라도 참 여해 정부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다 른 민간 사업 수주도 추진할 수 있 었는데, 이젠 외국계 기업의 독식 으로 중소형 IT기업은 갈수록 입지 가 좁아지고 있다 고 호소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 co kr

지난해 갈라선 부부 26.4% 20년차 이상 신혼이혼 비율 첫 추월 결혼 20년차 이상의 황혼 이혼 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황혼 이혼이 결혼 4년차 미만의 신혼 이혼 비율을 넘어섰다. 20일 대법원이 펴낸 201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의 결혼 건수는 32만9220건 으로 전년 33만1543건 대비 0 7%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1년 11만 4707건에서 지난해 11만4781건

으로 0 7% 증가했다. 이혼 4쌍 중 1쌍은 동거 기간 이 20년이 넘는 황혼 이혼이었고 2쌍 중 1쌍은 미성년 자녀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이혼 중 결 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비율은 26.4%로 4년차 미만 부부의 24 6%를 넘어섰다. 또 황혼 이 혼과 신혼 이혼 비율을 합하면 전체 이혼 사건의 절반을 넘었 다 황혼 이혼의 비중은 2006년

19 1%에서 2007년 20 1%로 20% 대에 올라섰다 이후 2008년 23 1% 2009년 22 8% 2010년 23 8% 2011년 24 8% 2012년 26 4%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를 꼽 은 부부가 47 3%로 가장 많았 고 기타 20 9% 경제 문제 12 8% 배우자 부정 7 6% 가족 간 불화 6 5% 정신적 육체적 학 대 4 2% 등의 순이었다 /김민준기자 mjkim@

등산길, 메트로신문 아웃도어&캠핑 특별호도 함께! 메트로신문은 최적의 단풍 산행 계절을 맞아 아웃도어&캠핑 특별판 을 발행하고 18일(금) 서 울 전 지역 지하철역에 이어 19일(토)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배포 를 진행했다. 사진은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앞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특별판을 배포하 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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