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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치 정인 이달 혼인신고
메트로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제2847호 www.metrobusan.co.kr
스마트폰 도청 앱 사용자 원심깨고 실형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 앱 을 사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엄벌 을 가했다. 스마트폰 도청 앱은 피해자 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 래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최모 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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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왕 후보에도 못들었네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 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 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 며 일 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 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 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8시10분까지 입실… 늦지 마세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6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찾은 수험생들이 고사장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수능은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뉴시스 1257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능 응시자들은 7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폰 판매자들 모두 뭘 잘못했나 집중진단 휴대폰 보조금 <글 싣는 순서> ① 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② 이동통신사만의 책임인가 ③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27만원 지키던 대리점도, 17만원 폰 팔던 양판점도 볼멘소리 … 장사 접어야 할지 고민 에서도 차별적 판매 행위에 대해 제 재한다는데 막상 우리도 지킬 건 지 키면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롯데 하이마트 직원
④ [르포]현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⑤ 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법적 절차 맞춰가며 판매하고 있 는 우리만 사기꾼 된 거죠. 하루빨 리 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 (단통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주
우리도 17만원 갤럭시S4 의 피 해자입니다. 왜 우리만 잘못한 것 처럼 그러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과연 현장에서 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얼마나 심 각할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을 하겠다고 발표하며 이통 3사 대 리점과 롯데 하이마트, 삼성 디지 털프라자, 신세계 이마트 등 양판 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방문한 서울역 인 근 A 휴대전화 대리점은 한산한 모
습이었다. 대리점주 서모씨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님이 없 다. 오늘 첫 손님이니 할인 많이 해 드리겠다 며 다양한 단말기와 요금 제에 대해 설명했다. 서씨는 사실 방통위의 단속이 심해져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며 그래도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27만원 에 가깝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겠 다 고 제안했다. 이에 최근 양판점에서 불거진 17 만원 갤럭시S4 에 대해 언급하자 서씨는 격양된 목소리로 안 그래 도 그것 때문에 우리만 사기꾼처럼 비춰지고 있어 답답하다. 오히려 법 을 지키고 살면 사기꾼이 되고 있는
현실 이라며 대기업(롯데 삼성 신 세계)의 횡포 때문에 우리 같은 소 상인들만 죽어나는 상황 이라고 하 소연했다. 그는 이어 국회 분위기를 보니 연말쯤 단통법이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 냐 면서 본사에서도 최근 실적 맞 추기를 위해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압박하는데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 지 고민 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리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만 1시간여. 이 시간 동안 손님은 4명 밖에 보이질 않았다. 서씨는 최근 보조금 논란으로 인해 손님들이 문의만 하고 다음 에 오겠다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
며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 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양판점 분위기는 어떨까. 같은 날 오후 봉천동에 위 치한 한 양판점을 찾았다. 대뜸 17만원 갤럭시S4가 혹시 아직도 있는가 라고 묻자 직원 김모씨는 언론을 통해 17만원 갤럭시S4가 논란이 되면서 다 사라졌다 며 한 동안은 우리도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하 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좀 잠잠해지면 다시 풀리지 않겠느냐 며 17만원 갤럭시S4 의 재등장 가능성도 암시했다. <2면에 계속>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