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tainment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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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칼같이 지킨 걸스데이
메트로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제2900호 www.metro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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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7월 27일 결혼설
달샤벳 선정성 논란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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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띠해 한국경제도 말춤 …싸이의 응원 21일 오후 현지시간 스위스 국빈 방문에 이어 제44차 세계경제포럼( WEF 일명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다보스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벨베데레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 한국의 밤 행사에서 가수 싸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싸이 존 넬슨 로이드 회장 박 대통령 허창수 전경련 회장 야콥 프랜켈 JP모건체이스 인터내셔널 회장
사후약방문 카드대책 먹힐까 정부, 매출 1% 징벌적 과징금 부과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등 발표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 출 사고를 일으키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정보 보유 유통 관리 체계가 큰 폭 으로 강화되는 재발 방지 방안이 마 련된다 또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에 대해서는 3 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22일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 출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기본적인 보안 절 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 사고 라며
사고를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해 강력 한 제재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 보안 경각심 환기를 위해서 사고의 책임자에 대 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 한 도의 행정 제재를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예정이다 당국은 2월 중으로 세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의 전 현직 관련 임직원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
록 카드 은행의 영업시간 연장 점 포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금 융사기 예방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 신용정보 수집 보관 관리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점검해 유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최소한의 필요 정보 만을 보관토록 해 발생 가능한 피 해를 최소화하고 제3자 제공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관리 시 소비 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 련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 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브리핑 에서 사 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 모집 영업 등을 강력히 제재해 불법 적인 정보 유통의 수요 측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안규정 준수 등을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 해서는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을 임 원으로 임명해 권한과 의무를 강화 하고 금감원 검사 시 보안규정 준 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시 제재를 대폭 상향 조정 정보 유출 재발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관련 행정 제재 형 벌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600만원 수준인 과징금이 매출 대비 1%로 대폭 늘어난다 당국은 여기에 신용정보법 전자 금융거래법 등의 정보 유출 관련 형벌 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