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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만 겨울왕국 열풍
메트로 2014년 1월 27일 월요일 제2902호 www.metro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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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욱 홍명보호 원톱 찜
풍성한 과일…조상님 뵐 면목 있겠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을 닷새 앞둔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 /뉴시스 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법원 검찰 갈 때마다 휠체어맨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재계 오너 도덕불감증 이젠 바꾸자 수천 수만 명의 임직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던 유명 기업의 CEO가 어느날 갑자기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사앞에 하차한다 심지어 몇몇은 휠체어를 타거나 아예 중환 자용 침대에 누워서 조사를 받으러 검찰의 문턱을 넘는다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국내 굴지 기업 CEO들의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재벌 총수는 물론 신뢰를 바탕 으로 국민을 상대해야 할 거대 금융사까지 CEO의 불법과 탈법은 끊이지 않는다 /박정원 기자 pjw@metroseoul co kr
비자금 조성 가업승계 위해 탈 불법 밥먹듯…금융사도 마찬가지 돈 앞에 약한 정치권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도 범죄 관행화 부추겨 이들은 왜 자꾸 법을 어기는 것일까? 재벌 총수의 범죄는 배임과 횡령 분식회계 정경 유착에 따른 비자금 또는 불법 자금 조성과 기업승계를 위한 불법행위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경유착에 따른 비자금 조성 및 뇌 물 공여는 대부분의 기업이 끊지 못하는 관 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금융그룹도 마찬가 지다 KB금융 산은지주 등 금융지주사 회 장은 대부분 정치권과 밀월관계를 맺어 왔 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은
지주 회장 등은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들의 특징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는 점 이다 대부분 재벌 2세로 가업을 이어 받았거 나, 교수나 정치인으로 있다 정권과의 유착 으로 금융지주 회사에 CEO로 임명돼 전문 지식없이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탈법행위에 무감각하는 것이다 금전 앞에 약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이중 잣대도 재벌총수나 CEO들의 범죄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부
분 CEO들은 수사 중이나 이후에도 탈법행 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재벌 총수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업범죄를 일 삼아도 당연히 집행유예이거나 사면을 받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의 현실 이라며 마치 재벌들에게는 법은 필 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에서도 재벌에 게는 법이 통용되지 않는 게 사실 이라고 꼬 집었다 더불어 재벌 일가의 기업범죄는 사회적 파 장이 클 뿐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금 융시장을 교란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 으로 선의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너무나 도 크다 며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 고 전횡하는 재벌은 오로지 자신들의 부를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것은 물 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금융소 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수탈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재벌닷컴 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 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 받았다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낮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횡령 배임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계 속 풀어주고 사면복권해주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벌 총수나 CEO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도덕적인 소양과 함께 전문적인 경 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 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KB금융의 예를 들면서 KB금융의 경우 어윤대 전 회장 때부 터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 며 CEO 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정치권과 결탁하다 보 니 직원들도 비리에 얽히는 경우가 허다했 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도쿄 지점 의 경우도 이들이 어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 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본다 며 도덕적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시민단체 를 포함한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용해야 계속 되는 CEO들의 범죄와 비리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