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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제2915호 www.metro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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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레톤 윤성빈 보고있나
혈세 축내는 불량 낙하산 그만 빅토르 안 눈물의 금메달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④ 공기업 비리 근절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위 기관 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 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것이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 공기업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 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해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 법무부
현 정부 기관장 상임감사 절반가량 비전문가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 이러다간 공염불
한국 쇼트트랙은 쓴웃음
안현수가 15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 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우승한 후 링크에 무릎을 꿇고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러시아 귀 화 3년 만이자 토리노올림픽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딴 그는 대한빙상연맹과의 갈등 등 지 난 고통의 시간이 떠오르는 듯 눈물을 흘렸다. 결승에서 반칙 판정을 받은 신다운의 허탈한 뒷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본격 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섰다. 공기 업은 그동안 꾸준히 낙하산 인 사 방만 부실경영 등이 지적되 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공공부문 개혁 의 원년으로 삼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 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 다. 특히 부채 과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 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 공사 등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기 관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 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 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그동안 공기업 부조리의 최대 문제였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도 분명 듣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두드러져 보이 지 않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공기 업의 방만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 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공기 업들은 부채 감축을 위해 수도 전 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 인상에 나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 은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조직,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 들에게 튀는 불똥을 바라보면서 공기업 비리를 세금으로 메꾸는
격 이라며 격양된 목소리를 높이 고 있다. ◆기관장들 연봉은 억! 소리 나네 우리나라 공기업 총 부채는 지난 해 기준 493조4000억원에 달한다. 빚이 가장 많은 기업은 LH로 138 조1221억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한전 95조886억원 ▲예금보험공 사 45조8855억원 ▲한국가스공사 32조2528억원 ▲한국도로공사 25 조348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부채 속에 이 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임에 도 각 공기업 기관장 연봉은 억 소 리가 쉽게 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 연 봉을 손질하기로 했다. 물론 뒤늦 은 대처라는 지적도 있고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 규모 가 가장 큰 LH의 경우 현재 3억 1000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연봉을 2억3000만원으로, 한전은 3억 8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가스공사는 3억4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 기로 했다. 신의 직장 이라고 불리던 금융 공기업 기관장 역시 연봉을 축소하 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장 연봉은 5 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 로, 예보 사장 연봉은 3억5000만원 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였다. <2면에 계속> /박정원 이재영기자 pjw89@metroseoul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