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빙속 자존심 지킨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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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제2920호 www.metrobusan.co.kr
팀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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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평창 피겨퀸 도전
피겨퀸 김연아 마지막 미션은 웰컴 투 평창!
피겨 여왕 김연아(오른쪽)가 현역 마지막 무대를 조국의 올림픽 홍보로 장식했다. 23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갈라 쇼에서 그는 공연 뒤 모든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링크 반대편으로 이동해 은반에 새겨진 평창 올림픽 로고 위에 섰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은 김연아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려 했다 고 설명했다. <관련기 /연합뉴스 사 23면>
암세포처럼 번진 담합 불감증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⑤ 도 넘은 건설업계 담합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3일 1군 건설업체 102개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 한 88건의 대형공사에 조직적으로 담합 입찰한 사실을 밝혀내고… 중략 …불구속 기소된 회 사 대표는 ▲현대건설 이래흔 사장 ▲대우건설 장영수 회장 ▲대림산업 이종국 사장 ▲현대 산업개발 심현영 사장 등 11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6일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현대건설 전 사장와 서종욱 대우건설 전 사장에게 각각 집행유예 판정이 내려졌다 … 중략 …이외 삼성물 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관계자 20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이 선고됐다
대형 공사 수주 때마다 터지는 입찰가 입맞춤 관행 넘어 전통 업계 인식에 약한 징벌도 한몫 ◆뿌리깊은 건설사 입찰담합의 공식 1996년 5월 4일과 2014년 2월 6일 각각 보 도된 기사다 약 18년간의 시차가 믿어지지 않 을 만큼 그 내용과 등장하는 건설사들이 꼭 닮아 있다 수법도 여전하다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가를 높이는 식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 름의 담합 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하는 셈 이다 하지만 상처가 곪으면 터지는 법 올 들어
잇달아 건설사들의 담합이 이슈화되고 있다 우선 1월 2일부터 21개 건설사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적발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포스코건설에는 조사방해 행위 까지 더해져 1억45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로 부과됐다 이어 불과 열흘도 안 돼 1월 10일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금 27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
이 내려졌다 이에 힘입어 인천시도 인천지하 철 2호선 담합과 관련해 손해소송에 들어가 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현재 공정위가 내사 중이거나 조사에 들어간 현장도 7~8개에 이 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출혈 수주 피하기 위한 차선책 건설사들은 담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 정하면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만 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발 주 공사의 수익률이 높지 않고 공사기간도 촉박한 경우가 많아 미리 입을 맞춰야 출혈 수주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공사는 안정적 인 자금 확보 차원에서 수익률은 낮아도 참 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손 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라며 시간도 빠듯 하게 주어지는 편이라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담합을 하는 측 면도 있다 고 이해를 호소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에 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 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 공했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세금 낭비 엄연한 범죄 불구 솜방망이 처 벌 여전 하지만 건설사들의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 과 정부의 솜방방이 처벌이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경실련 에 따르면 2008년~2011년까 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총 971곳 부과 금액은 2조 5332억원이다 관련 매출 199조원에 견줘 1 3%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에서 턴키로 계약한 금액 역시 총 5조3000억원으로 담합으로 1 조5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 했다 그런데도 과징금 부과액은 1115억원에 그쳐 불법담합에 따른 손해보다 이익이 월 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이는 건 설사들에게 담합을 하라고 정부가 나서 부추 기는 것과 같다 며 국회는 말로만 경제민주 화 공정한 거래를 외칠 게 아니라 담합을 방 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