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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제2921호 www.metrobusan.co.kr
돌싱녀 로 돌아온 새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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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다음달 초 데뷔전
서울메트로 40년간 400억명 실어날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마스크 쓴 서울
수도권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2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를 걷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해 경기 충청 전라북도 등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PM-10 농도가 나쁨 121～200㎍/㎥ 수준으 /뉴시스 로 악화돼 환경당국은 노약자 호흡기 환자 및 심혈관 환자의 바깥 활동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이 오는 26일 승객 수가 400 억 명을 돌파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974년 8월15일 지하철 1 호선 개통 이후 39년6개월 만에 수송 인원 400억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24일 밝혔다 이는 세계 인구의 5 6배 에 달하는 수치로 400억 명이 1m 거리를 두고 줄을 서면 지구를 1000바퀴 지 구와 달 사이를 52회 왕복 할 수 있는 거리다 현재 1～4호선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418만 명, 하루 운행 거리는 5008km로 서 울에서 부산을 68차례 왕복
한 거리와 같다 39년6개월 동안 지하철 1～4호선의 운 행거리는 6억2236만km에 달한다 지난해 지하철1～4호선 역 가운데 승객이 가장 많 은 곳은 2호선 강남역으로 하루 평균 13만5595명이 이용했다. 1호선 서울역 (10만6237명) 2호선 홍대 입구역(9만7728명) 2호선 잠실역(9만7442명) 1호선 신도림역(9만5010명)이 뒤 를 이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 를 기념해 26일 1~4호선 첫차를 이용하는 시민 중 무작위로 16명을 뽑아 교 통카드(45000원 상당)를 증정한다 /김민준기자 mjkim@
항공사엔 너무 가뿐한 과징금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⑥ 뿌리 깊은 항공 운임 담합 지난 1월 LG그룹 계열사 4곳이 국내외 항공사 12곳으로부터 운임 담 합 피해를 입었다 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억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 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 플레이 LG생명과학 등 LG그룹 4개 계열사 소송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 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등 12곳이다 흔치 않은 기업 간 담합 소송이라는 점에서 LG그룹의 소송은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 co kr 경제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익에 비하면 액수 미미하고 경영진엔 책임 안 물어 LG계열사 소송결과 관심…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이다 자주 걸리고 있으나 계속 반복된다는 점 에서 그렇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2005년 사이에 미국으로 가 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로 스위스 경쟁위원회에 일부 항공사와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프랑 약 45억 6000만 원 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 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 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고 아메리칸 에어가 220만 스위스프랑 약 25억 7000만여 원 유나이티드 에어가 210만 스위스 프랑 약 24억5000여 만원 등의 벌금을 냈다 그러나 대 한항공은 브리티시 에어 미국 아
틀라스 에어 SAS 싱가포르 항공 과 함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을 내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 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화 물 운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와 관련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적발되면 합의하고 쉬쉬 이처럼 잦은 담합 적발에도 불구 하고 항공사들의 위법 행위는 반복 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화 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인 화물 업체들에 1억1150만 달러 약 1180 억원 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 한항공 측은 원고 측과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한 상 태 라며 운임 담합 여부를 최종적 으로 다투는 대신 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화물기 유류 할증료를 경쟁사들과 짜고 올린 혐 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화물 등 운임 담합으로 이미 미국 정부에 벌 금 3억 달러를 낸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여객기 항 공료 담합 혐의로도 미국에서 승객 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500만 달 러 약 727억원 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상태다 ◆수출기업 소송 이어질 가능성도 앞서 언급한 LG그룹의 소송이 몰고 올 파장은 크다 항공사가 손 해배상을 하도록 판결 날 경우 항 공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 제로 국내 몇몇 대기업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담합 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 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
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제 재만으로는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 가 있었다 면서 LG그룹 계열사들 이 담합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최근 담합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 로 대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논평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담 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별 적 소송 수행 능력을 갖춘 기업의 대응만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불특 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 요하다 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제 재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는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 홀히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해 적극적 으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기 때 <2면에 계속> 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