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0_kr_busan by Metr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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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오빠게티 히트칠까

메트로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제2930호 www.metro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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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LG 정규리그 우승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⑧ 보건의료계 슈퍼 갑 은 정부?

건보공단이 떠넘기자 의료단체에 패널티 압박

돈줄 쥔 정부, 수가협상도 좌지우지 #1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 기자회견 의 형 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원격진 료 허용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 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의 협 협상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일차 의료살리기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 내 용도 무효화할 것 이라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이 복지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으 면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수 있는 갑을 관 계의 새로운 확인인 셈이다 #2 9일 아침 갑작스럽게 새마을금고로 부터 정치적인 성격의 행사라 대관이 불가 하다 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대관비를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외압이 개입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든다 지난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

새마을금고연수원을 대관해 전국의사 총파 업 출정식 을 준비 중이던 의협 의료제도 바 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자 인 방상혁 간사의 말이다 당시 새마을금고 의 대관 취소 통보 후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의사들의 의지를 정부가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라며 정 부 외압설을 제기했다 갑에게 도전하는 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갑의 압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 는 보건의료계에도 갑을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정부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 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0년간 건보공단과 체결은 한번 뿐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 처음이자 마 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정부의 갑질 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균 전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건보공단 과 보건의료단체 간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 은 보건의료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정부의 관 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열린 수가 협상에 서 딱 한 번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의 계

야구야 반갑다!

프로야구가 5개월간의 겨울잠을 깨고 돌아왔다. 8일 4개 구장에서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일제히 열렸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9일까지 이틀 동안 총 6만7300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시범 경기는 팀 간 2차전으로, 23일까지 팀당 12경기씩 치른다. 정규시즌은 29일 개막한다. /연합뉴스

약이 체결됐을 뿐 나머지 9번의 수가는 복지 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에서 결 정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기면 보건의료단체가 요구 하는 수가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정부의 갑의 횡포로 보건의료단체가 수가 협상에서 일방 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 관계자는 수가 협상의 규칙을 어기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 자 단체가 건보공단보다 높은 협상안을 제 시했다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계약이 아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페널티로 인해 대한병원협회는 2010 년 10월 건보공단이 제시한 1% 인상안을 받 아들였으며 의협도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더 낮아질 수가를 고려해 2012년에 건보공단과 <3면에 계속> 합의를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