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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공연과 함께
메트로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제3121호 ww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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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내년 확 달라지겠다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촉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의 정식 개장 강행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 에서 마사회가 거짓광고를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 소송도 전혀 취하하지 않고 있다 면서 경마장 폐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단통법 때문에… 활기 잃은 이통시장 법 시행 이후 판매점 15% 문닫아…하향곡선 예고 분리공시제 도입, 보조금상한 폐지 등 목소리 커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 인정보 유출, SK텔레콤 통신장애 로 인한 560만명의 피해, 이통3사 45일간의 영업정지…. 올 한해 이동통신시장은 예년에 비해 악재가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 에도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이 최대 원인 으로 지목받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초반 보조금 규모 축소로 통신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2개월여가 지 나면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내년 이통시장이 예년처럼 가입자 유치 붐이 일어나 는 등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기 어려 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시장상황이 포화상태인 점 도 있지만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시 적으로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의 공격적인 영업행위가 어려워졌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5(SK텔레콤):3(K 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현 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 쟁사와 차별화된 요금전략을 내놓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단통법 이후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를 기 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어 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출고가 인 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 대부분 이 팬택 제품이거나 15개월 이상 지 난 제품들 이라며 최신 스마트폰 의 경우 출고가가 인하되더라도 5 만~10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 막상 보조금은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불만 이 높다 고 말했다.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신규 가 입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휴대전화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대리점 판 매점) 등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치닫 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까지 전국 3 만여 곳에 달하던 휴대전화 판매점 대리점 제외 은 단통법 시행 이후 4500곳(15%) 이상이 문을 닫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 는 잘못된 단통법으로 인해 결국 판매점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며 소비자 차별 때문이라면 해당 요인의 유통구조만 철저히 통 제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객에게 많이 주겠다는 보조금도 못주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업계만 유독 유통점들 의 통제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 며 휴대전화 하나 파는데 눈치보며 감시당하고 늘 죄인이 불법행위를 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은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변화 시켜야 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처럼 단통법의 악영향이 지속되자 개선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월 들어 잇따라 단통법 이후 시장상황 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상호 문병호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 원들이 나서서 단통법 시행 60일을 돌아보고 통신비 인하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앞서 단통법 개선 필요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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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지난 5일 송 년 기자간담회에서 기기변경과 신 규가입자에 대한 제반비용이 다르 게 소요되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됐 다 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 는 듯 한데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줬 으면 좋겠다 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단통법 변수가 어떻게 작용 하느냐에 따라 내년 이통시장이 판 가름 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이로 볼 때 내년 시장 전망은 여전히 흐림 이라며 정부 의 정책적 대안 등 시장활성화를 위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 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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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직접 제작 편집한 동영상 3건 5. 접수기간 - 12월 10~22일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문의 - 경영기획실 신우제 차장 02 72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