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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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제3122호 www.metroseoul.co.kr
태블릿시장 속도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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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SBS 가요대전
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는다 가계대출 기업 구조조정 국제금융 변화 선제 대응 기초체력 다져 경제 활력… 방향 옳지만 내용 부족 2015 경제정책 방향 발표 한국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이 될 지도 모를 내년도 경제화두로 정부가 구조개 혁을 꺼내들었다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부터 개 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지 나치게 쏠려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 고 있다 ◆재정 58% 상반기 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 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은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투 트랙으로 이 뤄졌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만든 정부는 내년에 군인 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 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 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노 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촉진과 우 수 외국인력 유치 등에 나선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 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 임금 단계적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 제 시행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등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민 간투자 확대 30조원 신규투자 유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 투자 촉진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0 2%p 낮춰 정부가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 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 5%로 집계됐다 HSBC와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이코노믹스의 전망치가 3 1%로 가장 낮 았고 BNP파리바는 3 3%로 내다봤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중 국 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에 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예측이 성장률 전 망치를 갈수록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보다 0 2%포인트 낮춘 3 8%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 심리 위축과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 간의 우려를 감안했다 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 높이는데 주력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5년 경 제정책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은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 라며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 직하다 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구조개 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 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 향을 제대로 잡았다 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 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3 8%도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구조개혁 그
조현아 증거인멸 교사 자료확보 구속영장 적극 검토 대한항공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이 땅 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 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근수 부장검 사 는 22일 사건의 은폐 축소를 주도한 혐 의 증거인멸 등 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 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부터 최 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 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그 동안 세 차례 검찰 소환 조 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
2015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 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 로 보는 느낌이 든다 며 좀 더 냉정하게 욕
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 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 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 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3일 조 전 부
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고 지 <관련기사 6 9 10면> 적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 co kr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회사 차원의 증 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 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 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 /김두탁기자 kimdt@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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