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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차마 놓지 못하는 손
메트로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제3206호 ww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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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한국계 8승 독식
남대문시장에는 왜 면세점 못주나 면세점이 재벌기업들 배만 불리고 있다.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국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실종됐다.재벌 면세점들이 루이비통, 샤넬 등 외국 명품으로 매상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국산품 생산업자와 중소 유통업체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다. 차라리 남대문상인회같은 곳에 면세점 권한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은 남대문시장 골목에 현수막을 합성한 모습이다.
시내 면세점
이 최우선이다
국민 혈세로 재벌 배 불리기 그만
오는 6~7월 예정된 관세청의 서 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선정을 앞 두고 유통 재벌기업들의 면세점 쟁 탈전이 한창입니다. 면세점 공룡 롯데와 호텔신라는 물론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 SK 네트웍스 워커힐, 면세 사업을 하 지 않았던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이 파크(현대산업개발)까지 뛰어들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이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면세점 은 새로운 돈맥 으로 절실한 사업 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 세점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가 넘 는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8조3000 억원에 달했습니다. 한 해 600만명 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 특수
에 힘입어 2010년 이후 4년만에 2배 나 성장했습니다. 국가가 조세 징수권을 포기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2000년 이후 처음 선정되는 서울시내 면세점의 과실 은 국민 몫이 될 수 있을까 ( 요? 화가 나게도 현재 국내 면세점의 수익금은 대부분 재벌들의 몫입니 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80%가 넘 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은 1979년 호텔신라 면세점은 1986년 처음으로 특허를 받은 이후 3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며 정부가 내준 면허권 안에서 이득을 보고 있 습니다. 면세점은 관세 등 조세 수입을 포기해야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 목적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2개 면세점으로부터 조 세 대신 벌충한 특허수수료 이하 특허료 는 2012년 한 해 1200만원
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의 특혜를 받고도 이들 면세점은 경쟁력이 약 한 국산품의 판매 촉진에는 관심없 이 외국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3년 발효된 관세법 시행령 개 정안은 면세점 총 특허 수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에 주고 재 벌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에 총 특허 수의 60% 이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면적을 규제하지 않아 재벌 유통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비 중은 여전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면세점 면적 기 준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 하지만 정부 시행령에 있는 전체 면 세점 특허 수의 60% 제한을 충족하 면서 제재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 니다. 면적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6% 수준, 중소기업은 4%가 채 되 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공고 안에 적힌 심의 기준에는 △중소
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 사 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 의 사회 환원 정도 △ 중견기업 간 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등이 포 함돼 있습니다. 상생 을 위해 재 벌 유통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남 대문시장 같은 곳에 면세점 한쪽
자리를 내줄 수는 없을까요? 중소 기업이 없는 재벌 면세점. 계속 커 지는 면세 시장의 겉은 화려해보이 지만 속은 독점과 특혜만 더욱 굳 어지며 재벌 지배가 반영구화되고 /염지은 생활유통부장 있습니다. ▶ 관련기사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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